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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연구
- 연구기간 : 2013.01.01 ~ 2013.05.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채은경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고위공직자의 청렴도 유지 및 제고는 기관 청렴도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2011년도와 2012년도의 인천광역시 청렴도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됨.○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의 자율 시행에 인천광역시가 적극 동참한 점은 청렴정책 수행에도 영향을 미쳤음.○ 2011년도와 2012년도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원을 통하여 고위공직자 청렴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2013년에는 자율시행을 권고함에 따라 정책과제로 수행할 필요가 있음.○ 다만, 2013년도 역시 자율시행을 권고하였으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원 가능성도 남아 있으므로 연구기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또한, 본 조사는 외부 리서치 회사를 통한 객관적 조사가 전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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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공공기관 인터넷 방송 사례 연구
- 연구기간 : 2013.01.01 ~ 2013.05.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채은경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인천광역시에는 시정 홍보매체 인터넷방송으로 Mint-TV가 운영되고 있음. 인천광역시 인터넷 TV는 “官” 주도의 운영이라는 자체적인 한계와 정책 방송이라는 컨텐츠 상의 제약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또한, 본 과제는 연구원의 내‧외부 조건상 수행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한계가 존재하고 있음. 또한, 인터넷 방송 역시 일반적 홍보체계 내에서 하나의 정책 수단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홍보체계 내에서 인터넷 방송만을 추출하여 연구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 문제도 존재함. ○ 반면, 현실에서 인터넷 TV는 Social Network Service(SNS)와 결합하는 등 다양한 활로를 찾고 있으며, 매우 빠르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역으로 인터넷 방송 활성화를 위한 기초 연구가 필요함. [연구의 목적]○ 위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과 한계 하에 국정방송이나 타 시·도 및 공공기관 사례 분석을 통하여 현재 인천광역시 시정 홍보매체인 인터넷방송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사례 분석 내용을 토대로 컨텐츠나 홍보 방향 등을 제시하는데 연구 내용을 한정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인터넷 방송 관련 환경 변화 및 현 인천 인터넷 방송 TV 운영 현황 검토○ 공공기관 인터넷 방송 사례 검토 ○ 종합분석 및 시사점 도출 (※ 필요시 민간기관 인터넷 방송 사례 추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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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하늘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3.01.01 ~ 2013.05.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채은경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하늘문화센터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300억 규모의 체육 문화 복합시설을 건립하여 인천광역시에 기부채납하여 2012년 3월 개관하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음. ○ 하늘문화센터는 스포츠센터 뿐만 아니라 문화복지센터 등의 복합시설로 영종도 지역의 문화복지 수요 및 인천 시민 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문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의 설계가 필요한 시설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시설은 수입 대비 지출의 규모가 커서 (2012년수지: △ 1,640백만원) 이용객 활성화를 통한 운영수지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현재 미운영중인 문화복지센터(대강당, 전시시설, 보육시설, 노유자시설, 강의실) 및 대강당(376석) 등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주요 연구 내용]○ 하늘문화센터 체육‧문화 복합시설 운영 현황 분석- 미사용중인 복지시설 및 대공연장 운영 현황 등- 현지 조사를 통한 지역 내 연계 가능성 검토○ 타 지역 체육‧문화 복합시설 운영 사례 조사 ○ 시설 활용방안 및 지역 내 연계 가능성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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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수도권의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프트파워 발전전략 연구 용역
- 연구기간 : 2012.08.07 ~ 2013.04.22
- 연구유형 : 수탁
- 연구자 : 채은경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발주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뢰자(부서) :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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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의 쟁점과 인천시 대응방안
- 연구기간 : 2012.12.01 ~ 2012.12.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채은경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서는 지방경쟁력과 자생력을 높이고, 생활권과 행정권을 일치시켜 주민편의와 복리를 증진시킨다는 차원에서 시, 군, 구 통합, 자치구(군) 개편, 대도시 특례 발굴, 읍,면,동 주민자치 강화를 적극적 추진하고 있음.- 특히, 시,군,구 통합을 위하여 동위원회는 통합기준을 공표하고 2011년 11월 까지 통합 건의를 접수한 바 있음. 이 때, 김포시에서 강화군과 경인아라뱃길 이북의 검단, 계양 일부 지역의 통합을 동위원회에서 건의하였음.- 이 때, 김포시에서 제기한 문제는 시,군,구 통합 문제로 볼 것인지 행정구역 경계 조정 문제로 볼 것인지의 시각에 따라 해결 방안이 달라질 수 있으며, 동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논란이 여러 지역에서 제기됨에 따라 시 군 구 간 경계조정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바임- 지방경쟁력·자생력 제고와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인천시는 단순히 김포시와 경계조정 논란뿐만 아니라, 인천시와 인접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도 상생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임. 이러한 상생발전을 통하여 광역행정을 통한 효율성 제고뿐만 아니라,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타개하는 방안으로 간소한 행,재정 운영으로의 행정개혁이 추진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는 현재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논의를 중심으로 인천광역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쟁점을 정리하고, 이러한 쟁점들에 대하여 향후 인천시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함. 또한 장기적 시각에서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상생 발전을 위한 지방분권화 방향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창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광역적 행정수요 및 일상생활권 확대에 따라 향후 자립적이며 새로운 활력 있는 권역 설정이 필요하다는 시각에서 현재 인천광역시 및 인근 시들의 행정 수요를 분석하고 미래의 지방행정체제 설계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연구 목적을 두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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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 중견간부 장기교육과정의 효과성 제고 방안
- 연구기간 : 2012.07.03 ~ 2012.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이용식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공무원 교육의 효과성에 대해 여러 차원에서 문제 제기가 있는 실정인데, 이는 투여된 시간과 노력에 비해 그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 근거하고 있음. ○ 최근 교육수요는 크게 증가하였고 이에 부응해 많은 교육과정이 운용되고 있으나, 증대된 교육량에 비해 실무적 적용 등 그 효과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가 여전한 상황임. ○ 이 연구는 인천 인재개발원 교육과정 중 중견간부 장기교육과정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문제와 한계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제시코자 함. ○ 이 연구를 통해 공무원 교육의 구체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이며, 아울러 새로운 환경변화에 부응한 전향적 관점에서의 개선 방향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주요 연구내용]○ 인천광역시 공무원 교육의 실태와 한계 검토 ○ 교육의 실무적 활용을 저해하는 제도적, 문화적, 현실적 요인 분석 ○ 인재개발원 중견간부 장기교육과정의 실태와 과제 ○ 타 광역시 사례분석을 통한 정책적 함의 및 시사점 도출 ○ 인재개발원 중견간부 장기교육과정의 효율화 및 운영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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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광역시 교육격차 실태 및 해소방안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를 중심으로
- 연구기간 : 2012.07.02 ~ 2012.12.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배은주
[연구목적]1. 연구에서는 인천광역시 내의 지역간 교육격차의 실태에 초점을 맞추어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고자 함. 2. 교육격차는 교육기회, 교육과정, 교육결과의 세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지만, 연구의 여건상 본 연구에서는 교육의 결과에 해당하는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지역간 교육격차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교육의 기회나 교육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육격차는 후속연구를 통해 점차적으로 성취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1. 교육격차 관련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교육격차 관련 변인 규정 2. 2010년과 2011년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인천시 군·구별, 학교급별 학업성취도 격차 분석 3. 학업성취도 격차 원인 분석 및 해소를 위한 사회적 지원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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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2012년도 연구결과 요약집 Ⅱ
- 연구기간 : 2012.01.02 ~ 2012.12.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인천연구원
발 간 사2012년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주요 국가들의 권력교체가 이뤄져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한해였습니다.이에 인천발전연구원에서는 제18대 대통령공약과 새로운 정부의 정책에 맞추어 인천지역 현안 해결과 정책수행에 필요한 과제를 연구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총187건의 과제를 수행하였고, 각종 학술행사는 총37건을 개최하였습니다.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추진함에 있어 연구원 내·외부 전문가의 고견을 반영 하였으며, 객관적이고 엄격한 연구수행과정과 심사·평가를 거쳐 우수한 연구결과물을 도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이 가운데 하반기에 수행한 주요 연구성과를 중심으로 과제별 연구개요와 정책건의 사항 그리고 학술행사 결과를 함께 엮어「2012 연구결과 요약집 Ⅱ」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본 연구결과의 원문과 과거의 연구결과보고서 등은 인천발전연구원 홈페이지(www.idi.re.kr)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시민 여러분의 인천발전연구원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본 요약집이 관련 연구자와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각계각층에서 인천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2013. 2인천발전연구원장 원장 김민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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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광역시 주민조직 사례연구
- 연구기간 : 2012.07.02 ~ 2012.12.28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채은경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정책에서의 주민참여의 필요성은 모든 정책에서 필요불가결한 요소가 되고 있음. 특히,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더불어 의식 수준의 향상은 주민들 스스로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 정책에의 참여하고자 의식에 영향을 미침. 또한, 정부 부문에서도 정책 수행에 대한 위험을 민들과 공유함과 동시에 민관협력을 통하여 효율적인 정책을 수행하려는 두 가지 목표에 따라 주민참여를 이끌어내려고 함. 따라서 이와 같은 정책 수단에 대하여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이러한 환경 하에 각각의 이해관계가 다른 주민을 유기적으로 이끌어내려는 주민조직의 형성은 주민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중요한 정책 기제로 판단됨. 특히, 정책 수단 자체가 공식적인 주민조직을 만들어내는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들의 자조에 기초한 동체 의식에 의지하고 있는 자발적 주민조직들은 최근 마을만들기 연구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주민조직 연구에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음. ○ 다양한 정책 연구에 있어서 의도하던지 의도하지 않았던지 간에 주민조직에 대한 사례 연구가 연구 분야를 막론하고 파편적으로 재하고 있었음. 이러한 사례 연구에는 외국 사례뿐만 아니라 국내 사례 연구도 보고서들에 다양하게 언급되어 있음. ○ 다양한 보고서에 산재된 주민조직 우수 사례에 입각하여 특히 인천광역시 주민조직의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주민참여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로서 주민조직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 주민조직의 개념과 선행연구 ○ 주민조직 관련 정책 현황 분석 - 우리나라 주민조직 관련 정책현황 - 인천광역시 주민조직 관련 정책현황 ○ 인천광역시 주민조직 운영 사례 분석 - 외부 자극을 통한 조직화 사례 - 프로그램 중심의 일상활동 - 공동체 형성과 마을만들기 - 정부 정책과 주민조직 ○ 정책적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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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 해소를 위한 재원조정교부금제도 개선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2.06.01 ~ 2012.12.28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최원구
[연구목적]1. 조정교부금의 교부를 통한 신도심의 자치구와 구도심 자치구 간 재정격차 해소 2. 조정교부금 산정 시 적용되고 있는 측정항목의 상관계수에 관한 분석 [주요 연구내용]1. 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하는 자치구과 그 외 자치구의 세입차이를 조정교부금의 교부를 통해 조정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 2. 조정교부금 산정 시 항목별 수요산정 시 사용되고 있는 측정단위에 관한 분석 3. 기타 조정교부금제도와 관련한 개선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