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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생활중심형 주거 서비스 제공 실천방향
- 연구기간 : 2014.08.04 ~ 2014.12.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이왕기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생활중심형 주거 서비스 제공｣ 정책의 의미○ 정책 배경 및 목표인천시 민선6기 정부에서 제시한 공약사항으로, 원도심 일대 노후한 저층주거 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정책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공공 지원과 함께 개별주택 개량을 통한 맞춤형 주거지 관리 및 정비방식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음○ 세부 사업내용2018년까지 커뮤니티 내 부족한 문화교육시설 확충형 도시재생사업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할 예정임- 정비기반시설 확충: 도로, 상하수도, 공용주차장 등- 공동이용시설 정비･개량: 놀이터, 마을회관, 어린이집, 경로당 등- 노후주택 개･보수 지원: 담장 허물기, 지붕 개량, 주택 개･보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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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재개발 매몰비용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필요
- 연구기간 : 2014.10.01 ~ 2014.12.29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이왕기
[IDI Issue Paper]○ 매몰비용 지원을 위해서는 우선 각 구역단위 사용비용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지원 원칙이 정립되어야 함○ 매몰비용 지원신청을 접수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을 통하여 신청 절차와 제출 서류 등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이 요구됨○ 또한 인천시는 구단위 검증위원회 운영을 위한 절차와 검증기준 및 범위 등에 대한 원칙을 제시해야 하고,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구단위 검증위원회를 설치하여 매몰비용 정밀 검증을 실시해야 함 ○ 매몰비용 지원을 위해서는 우선 각 구역단위 사용비용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지원 원칙이 정립되어야 함○ 매몰비용 지원신청을 접수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을 통하여 신청절차와 제출 서류 등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이 요구됨○ 또한 인천시는 구단위 검증위원회 운영을 위한 절차와 검증기준 및범위 등에 대한 원칙을 제시해야 하고,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구단위 검증위원회를 설치하여 매몰비용 정밀 검증을 실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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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시 주민참여 주거지재생정책, 어디로 가야 하나
- 연구기간 : 2014.10.01 ~ 2014.12.29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이왕기
인천리포트- 주거지재생을 위한 기존 정책의 한계- 주민참여 기반의 주거지재생정책 도입- 주민참여 주거지재생정책의 쟁점- 인천시 주민참여 주거지재생정책의 방향도시는 생성과 함께 끊임없는 변화과정을 겪는다. 증가하는 인구와 새로운 도시기능에대응하기 위한 공간이 계속하여 공급되면서 기존 공간과의 불가피한 경쟁이 발생하게되고, 경쟁과정에서 과거 도시성장을 주도하였던 공간에서 오히려 침체와 쇠퇴과정을 보이기도 한다.침체와 쇠퇴과정을 겪는 도시공간에는 사람들이 떠나가고 수명을 다한 노후한 건축물들이 산재하게 되는데, 노후한 건축물의 경우 영구히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보수와 관리가 필요하며 언젠가는 새로운 형태로 교체해야만 한다. 비워지거나 버려진 건축물은 결과적으로 주변지역 건축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집단적인 형태로 확산되는 슬럼화 현상을 야기한다. 근현대 도시의 핵심정책 중에 하나가 이처럼 침체하거나 쇠퇴하는 도시 내부공간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지, 무엇으로 대체할 것인지를 찾아내는 것이다. 우리사회에서도 70년대 이후 노후한 도시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과 노력이 본격화 되었고, 대표적인 수단이 ‘재개발’이었다. 재개발은 노후한 주거지역뿐만 아니라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을 포괄하여 전면적으로 철거하여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기능으로 대체하는 방식이었다. 특히 재개발정책은 노후한 공동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건축’과 함께 핵심적인 정비수단이었다. 하지만 재개발·재건축정책과 같은 노후주거지역 정비수단은 서울과 같이 충분한 수요와 사업성이 확보되는 도시가 아니면 추진할 수 없으며, 최근과 같이 부동산경기가 침체하면서 사업성이 악화될 경우 더 이상 활용하기 어려운 수단이다. 도시 내부의 노후한 환경을 정비하고 개선하기 위한 정책은 앞으로도 모든 도시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도시정책 중에 하나로 다루어져야 하며 도시가 존속하는 한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활용하였던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수단이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2000년대 이후 다양한 논의와 함께 제도적 변화를 모색하고 있고, 작은 단위에서부터 새로운 방식의 적용을 시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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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도시재생특별법 제정에 따른 인천의 대응과제와 방향
- 연구기간 : 2014.02.01 ~ 2014.12.27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조상운
❍ 도시재생특별법의 주요내용 ❍ 인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요건 분석 ❍ 인천 도시재생 대응과제와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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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의 운용 특성 및 과제
- 연구기간 : 2014.02.01 ~ 2014.12.27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이왕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사업여건 저하로 인하여 인천시 일부 정비(예정)구역 해제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재생사업 추진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이 과정에서 물리적 시설 정비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여건 개선 차원에서의 지속성이 확보된 공동체 활동이 중요시 되고 있음○ 이를 위해 도정법 개정을 통해 주민이 주도하는 저층주거지 환경개선 및 관리 목적의 주거환경관리사업이 도입되었으며, 서울 등 일부 대도시를 중심으로 도시재생, 마을만들기, 주민참여 등에 초점을 둔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음○ 인천시의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일환으로 2013년에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범구역을 지정하였으며, 2014년에는 주민제안 형태의 사업으로 확대하고 있음. 앞으로 정비(예정)구역 해제와 정비사업방식 변화, 주민참여 주거지 재생 등을 고려한다면,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이 보다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적절한 제도・정책적 대응방안이 필요한 시점임. 그러나, 인천시의 경우 아직은 시・구 실무자와 주민의 이해도가 부족한 실정으로, 제도적 안정화를 위해서는 인식 제고 및 정책 측면에서의 노력과 함께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최근의 사업방식은 마을주민이 중심이 되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민의 참여와 공감을 이끌어 내기 위한 충분한 시간과 제도적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함. 이를 통해 마을정비와 자체적인 활동 경험이 부족한 주민들에게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의 인식과 주민참여의 필요성을 높이고, 다양한 활동과 사업추진의 경험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따라서, 현재 선도사업으로 추진 중인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과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저층주거지 관리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공공 주도의 물리적 환경정비 중심으로 진행된 도시정비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참여・공동체 활동을 바탕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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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경관 계획수립 연구 용역
- 연구기간 : 2014.03.12 ~ 2014.12.20
- 연구유형 : 수탁
- 연구자 : 이인재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발주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뢰자(부서) : 남동구 도시경관과 [연구의 목적] 가. 체계적인 도시의 경관 관리를 위해 광역시 자치구에서도 경관계획을 수립 할 수 있도록 경관법이 개정 시행(2013. 08. 06) 나. 인천광역시 기본경관계획에서 제시된 남동권역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바람직한 경관을 창출 다. 남동구 고유의 경관자원 발굴 및 잠재된 도시, 자연, 역사, 문화등에 대한 유기적 인프라구축을 통해 남동구만의 도시정체성 형성 및 발전하는 이미지향상을 도모 라. 민 · 관 개발사업시 경관형성 및 유지관리를 위한 적용기준(가이드라인)의 법적근거 마련 및 관리체계구축 [연구의 범위] 1) 도시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설정 2) 도시경관 자원의 현황분석 및 문제점 검토 3)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 분석후 경관 전략과제 도출 4) 남동구 지역특성 및 경관자원에 맞는 특정계획 수립 5) 공공 · 민간시설 도시경관 설치기준(가이드라인) 수립 6) 도시경관 조성사업 실행계획 수립 7)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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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시 주거복지 프로그램 및 전달체계
- 연구기간 : 2014.08.04 ~ 2014.11.29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손동필
[연구 내용]○ 중앙정부의 주거취약계층- 보건복지부 (근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취약계층특별보호대책)▪ 비닐하우스, 판자촌, 쪽방 등에 거주하는 자와 노숙자 등으로 주민등록상 문제로 인하여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는 자로 정의함- 국토교통부 (근거: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쪽방거주자, 비닐하우스, 고시원∙여인숙, 노숙인쉼터∙부랑인복지시설, 범죄피해자○ 법령의 주거약자-「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65세 이상 사람, 장애인, 국가유공자(1~7급), 보훈보상대상자(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장애인이상자)로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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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2014년(13년실적) 기초자치단체 공기업 경영평가 용역
- 연구기간 : 2014.03.13 ~ 2014.09.08
- 연구유형 : 수탁
- 연구자 : 채은경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발주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뢰자(부서) : 인천광역시 평가조정담당관실 [연구의 목적] ○ 기초자치단체 공기업 경영성과 평가를 통한 효율성과 책임성 확보는 물론 공기업의 업무개선 및 발전에 기여 ○ 공단의 경영혁신과 기업가치의 극대화를 위한 전사적 성과측정방법으로 평가결과를 도출하여 환류 함으로써 공기업의 나아가야 할 방향 제시 ○ 경영평가를 통하여 지방공기업의 핵심역량분야에 자원을 집중할 수 있는 체계 구축 [연구의 범위] 1)시간적 범위 : 2013. 1. 1 ~ 2013. 12. 31(1년간 실적) 2)공간적 범위: 인천광역시 기초자치단체 시설관리공단 ☞ 중구․남구․남동구․부평구․계양구․서구․강화군 3)내용적 범위 : 기초자치단체 공기업 경영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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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송도워터프론트 기본계획수립 용역 학술부문
- 연구기간 : 2013.06.03 ~ 2014.08.20
- 연구유형 : 수탁
- 연구자 : 이종현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발주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뢰자(부서) : (주)이산,(주)유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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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제2차 시도별 지역발전 5개년계획수립 용역
- 연구기간 : 2014.01.13 ~ 2014.07.31
- 연구유형 : 수탁
- 연구자 : 조상운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발주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뢰자(부서) : 산업연구원 [연구의 목적] ○ 인천광역시-인근지자체간 효율적․체계적인 지역생활권을 구성하고, 인천 중추도시권 생활권 발전계획을 수립 [연구의 범위] ○ 지역생활권 구성 방안 ○ 지역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