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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2.06.01 ~ 2012.12.28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채은경
[연구필요성 및 목적]-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에 관하여 50만 이상의 대도시(일반시)를 중심으로 행정 및 재정 특례 현황을 살펴보고, 같은 인구 규모의 자치구와 비교 검토를 함. 이를 통해 현재 인구 50만 이상 자치구가 가지고 있는 행정사무 및 재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도출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1. 우리나라 대도시 현황: (1) 특․광역시 인구 및 면적 (2)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의 인구 및 면적 (3) 특․광역시 내 인구 50만 명 이상 자치구의 인구 및 면적 2. 우리나라 대도시에 대한 특례제도 현황: (1)인구 50만 명 이상 시의 조직․사무․재정 특례 (2)행정체제개편특별법에서의 대도시에 관한 특례 (3)자치구 조직․사무․재정 제도 현황 ※ 전체 세출 중 사회복지 관련 세출 비중 / 대도시 특례제도의 발전과정 3. 우리나라 대도시 특례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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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2012년도 연구결과 요약집 Ⅰ
- 연구기간 : 2012.01.02 ~ 2012.09.28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인천연구원
발 간 사2012년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주요 국가들의 권력교체가 이뤄져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한해였습니다.이에 인천발전연구원에서는 제18대 대통령공약과 새로운 정부의 정책에 맞추어 인천지역 현안 해결과 정책수행에 필요한 과제를 연구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총187건의 과제를 수행하였고, 각종 학술행사는 총37건을 개최하였습니다.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추진함에 있어 연구원 내·외부 전문가의 고견을 반영 하였으며, 객관적이고 엄격한 연구수행과정과 심사·평가를 거쳐 우수한 연구결과물을 도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이 가운데 하반기에 수행한 주요 연구성과를 중심으로 과제별 연구개요와 정책건의 사항 그리고 학술행사 결과를 함께 엮어「2012 연구결과 요약집 Ⅱ」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본 연구결과의 원문과 과거의 연구결과보고서 등은 인천발전연구원 홈페이지(www.idi.re.kr)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시민 여러분의 인천발전연구원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본 요약집이 관련 연구자와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각계각층에서 인천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2013. 2인천발전연구원장 원장 김민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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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광역시 주민자치센터의 자치기능 제고방안
- 연구기간 : 2012.01.02 ~ 2012.08.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채은경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1999년 읍면동 기능전환시책에 따라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기 시작한지 10년이 넘었으나 주민자치센터의 역할과 책무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음. 2) 최근 지방자치체제 개편 움직임에 따라 주민자치센터(또는 주민자치회)의 역할과 기능 및 법인화에 대한 논의 역시 시작되고 있는 형편임. 3) 주민자치의 가장 일선기관인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통하여 근린자치 또는 근린 거버넌스를 구체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근린자치의 시각을 통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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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2.01.02 ~ 2012.08.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최원구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 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행정자치부는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예산편성에 있어 사전에 인터넷 설문조사, 주민공청회 및 간담회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이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의 도입을 권고한 바 있음. 2) 주민참여예산제도는 2005년 6월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최초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현행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 참여)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3)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하나 우리나라에서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역사가 일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험이 부족하여 계속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라 할 수 있으며, 모범적이고 정형화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찾아보기 힘든 실정임. 4)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본 연구는 외국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경험을 고찰하고, 우리나라에서 선구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한 지방자치단체들의 경험을 분석ㆍ고찰하여 인천광역시 및 인천광역시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적합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모형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연구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음. [주요연구내용]1) 예상 목차(안) Ⅰ. 서론 Ⅱ.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의의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개념을 설명하고, 도입 배경, 의의 등을 다룸 Ⅲ. 주민참여예산제도 사례 분석 - 외국사례 - 우리나라 광역지방자치단체 사례 - 우리나라 기초지방자치단체 사례 Ⅳ. 주민참여예산제도 성공적 추진 요인 및 전략 분석 - 외국 및 국내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공적 사례들로부터 추출 가능한 요인 및 전략 분석 Ⅴ.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여건 분석 - 광역시 차원에서의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여건 분석 -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여건 분석 Ⅵ. 결론 및 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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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광역시 학력향상 선도학교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
- 연구기간 : 2012.01.02 ~ 2012.08.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배은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국가 수준에서의 학력향상 지원정책은 기초학력향상 지원에 중점을 두고 학력향상 중점학교 운영 지원사업을 벌여왔는데, 이외에도 방과후학교지원이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원사업 등도 기초학력향상 지원을 포함하여 학력향상 정책으로 볼 수 있음. ○ 인천시는 수능성적 하위권으로 인하여 인천지역 학생들의 학력이 낮다는 평가를 벗어나기 위해 교육청과 함께 인천 지역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지원하고 있음. ○ 2011년부터 인천시 일반계 고등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위해 특정한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음. 대표적인 예로 학력향상선도학교 10개교를 선정하여 2014년까지 연간 1개교당 4억원을 교육청과 함께 지원하고, 잠재성장형학교 15개교를 선정하여 2014년까지 연간 1개교당 5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 일반계 고등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러한 예산이 각급 학교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제대로 그 실상이 파악되지 않아 향후 정책 지원방향을 가늠하기 어려움. ○ 비록 1년 밖에 시행되지 않은 정책이긴 하지만,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좋아지고 있고 또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사업인 만큼 지난 1년간의 운영과정을 면밀히 파악하여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향후 운영과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학력향상선도학교 10개교와 잠재성장형학교 15개교의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지난 1년간의 운영과정을 파악하고 이와 더불어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과 교사의 만족 여부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운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이론적 고찰 - 고교 학력향상 관련 선행연구 검토 ○ 연구대상학교별 운영 프로그램 자료 검토 및 분석 - 선정 학교별 수집 자료를 통해 운영 프로그램 검토, 비교 및 분석과 운영방식과 참여현황 조사 ○ 선정학교 학생 및 학부모, 교사 표본 질문지 조사와 표집 면담 조사 - 선정학교의 학생과 학부모 및 교사 중 일부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운영과정과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 여부와 개선사항에 관하여 질문지 조사와 표집 면담 조사 실시 ○ 전문가 자문회의 -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통해 학력향상 프로그램 운영에 관하여 개선방안 검토 및 의견 수렴 ○ 정책 제안 - 이론적 고찰, 연구대상학교별 운영 프로그램 검토 및 학생과 학부모, 교사와의 질문지 조사 및 면담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학력향상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관하여 개선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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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학교혁신 사례분석을 통한 인천시 공교육 질 제고 방안
- 연구기간 : 2012.02.01 ~ 2012.08.09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배은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급변하는 시대적 요청과 사회적 변화에 부응하고 학생 개개인에 맞는 교육실현을 위하여 학교혁신이 요구되어 다양한 학교혁신 사례들이 등장하고 있음. ○ 학교혁신을 위한 노력 중 공교육 정상화 모델 정립의 필요성으로 최근 '혁신학교'가 제안되어 운영되고 있음. ○ 경기도를 시작으로 서울과 전북, 전남, 광주, 강원 지역에 ‘혁신학교’가 도입되고 있는데, 2011년도 기준 전국에 152개의 혁신학교가 운영되고 있고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음. ○ 혁신학교는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문화를 만들고, 교사의 자발성과 창조성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희망을 키워주고 학부모의 교육만족도를 제고하는 새로운 학교 모델을 제시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학부모들과 지역사회의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으나 다른 한편에서는 학교 구성원들 간의 갈등 또한 발생하고 있음. ○ 인천에서도 혁신학교 도입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고, 남동구에서 혁신학교 운영을 검토하였으나 교육청과의 합의가 도출되지 못해 실현되지 못한 사례가 있음. ○ 이에 서울과 경기의 혁신학교 운영 사례를 분석하여 혁신의 실천과 갈등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교육적 의미를 드러내고 이를 통해 인천시의 공교육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인천시 공교육 강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이론적 고찰 - 혁신학교의 개념 및 특징 - 학교혁신 관련 문헌 및 외국 사례 검토 - 경기도와 서울시의 혁신학교 추진배경과 목적 ○ 연구대상 학교별 혁신학교 운영계획 자료 검토 및 분석 - 연구대상학교별 혁신학교 운영계획 자료를 검토, 비교 및 분석과 운영방식 조사 ○ 연구대상 학교의 운영 사례 문헌 분석 - 서울과 경기도의 혁신학교(중, 고교)의 사례를 문헌자료를 통해 분석하고 그 운영과정을 살펴봄. ○ 연구대상 학교의 교장, 교사, 학생 및 학부모 표집 면담 조사 - 연구대상 학교의 교장, 교사, 학생 및 학부모 중 일부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혁신학교 운영과정과 갈등, 그에 대한 만족 여부와 문제점에 관하여 면담 조사 실시 ○ 전문가 간담회 - 혁신학교 관련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서울과 경기도의 혁신학교 운영의 교육적 시사점과 인천 교육 문제에 대한 혁신학교의 시사점을 토론 ○ 전문가 자문회의 -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통해 혁신학교 운영의 교육적 의미와 정책적 시사점에 관하여 검토 및 의견 수렴 ○ 정책 제안 - 이론적 고찰, 연구대상 학교별 운영 과정 참여관찰과 교장, 교사, 학생과 학부모와의 면담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혁신학교의 교육적 시사점을 추출하여 인천시의 공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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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운영개선 방안
- 연구기간 : 2012.01.02 ~ 2012.07.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이용식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행 인천광역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제도에 대해 여러 차원에서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음. ○ 현재 운용되고 있는 NGO지원제도 및 그 실상에 대한 다양한 문제 제기를 수렴해야 함. ○ 이를 바탕으로 개선 방향과 구체적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함. ○ 아울러 새로운 환경변화에 부응한 전향적 관점에서의 개선방향 검토도 있어야 함. [주요연구내용]○ 인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 분석 ○ 지역NGO에 대한 유/무형 지원제도 및 내역 분석 ○ NGO 지원제도 및 실태에 대한 문제점 분석 ○ 효율적인 NGO 지원 방향 및 전략 검토 ○ 인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제도 개선 방안 인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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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부평구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연계 협력 구축 방안
- 연구기간 : 2012.01.02 ~ 2012.07.02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배은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공공도서관은 정보화 사회의 발달과 함께 지역정보화의 핵심기관으로써 그 역량과 시설이 확대되고 있어 꾸준하게 양적 및 질적 팽창을 추진하고 있음. 2. 이러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공공도서관의 양적 팽창의 한계와 예산의 문제, 건립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기간 등으로 급증하는 지역주민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워 대안으로 작은도서관의 설립이 추진되었음. 3. 부평구에는 현재 공공도서관 4개와 작은도서관 7개가 건립되어 있는데, 이들의 효율적 운영 방안과 효과적인 역할분담이 요구됨. 4. 이에 본 연구는 부평구의 공공도서관의 규모와 예산에 적절한 최적의 운영 방안과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역할 분담을 통한 상호 유기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1. 부평구의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현황과 역할 2. 부평구의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예산지원 및 주요 업무 실태 3. 부평구 공공도서관의 효율적 운영 방안: 예산과 규모를 고려한 효율적 최적의 운영방안 4. 부평구의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협력 시스템 구축 방안: 도서관리 프로그램, 자료공유 시스템, 각종 서비스연계, 공공재 활용을 통한 작은도서관 지원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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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광역시 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타당성 검토
- 연구기간 : 2011.11.22 ~ 2012.05.19
- 연구유형 : 수탁
- 연구자 : 배은주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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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시민의 선택, 2012 인천 아젠다
- 연구기간 : 2011.11.30 ~ 2012.02.29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인천연구원
2012년은 제 19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제 18대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이다. 양대 선거를 맞이하여, 인천발전연구원에서는 인천지역의 현안을 국가정책과 전략으로 만들자는 목표를 정하였다.‘시민의 선택, 인천아젠다 2012’이 그것이다.인천발전연구원이 아젠다를 시민들에게 제시하게 된 계기는 인천의 많은 현안들이 법령이나 제도 그리고재원 문제 때문에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아젠다 발굴을 위해 2011년도 1년 동안 신문과 방송 그리고 각종 언론에서 인천의 과제로 지적된 현안들을 체크하였다. 연구자들이 분야별로 87개의 과제를 추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원내회의, 시민단체의 자문, 오피니언리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최종적으로 36개의 아젠다를 선정하였다. 이번 아젠다 선정에서 인천광역시나 기초자치단체 등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제외하였다.그리고 36개의 아젠다를 대상으로 시민 여론조사, 인터넷투표, 전문가 현장 조사 등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인천시민이 선택한 첫 번째 아젠다는‘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폐지’였다. 전문기관에 의뢰한시민 여론조사, 시민들의 인터넷 직접투표, 오피니언리더와 전문가들의 현장조사 모두 1위였다. 1위로 선택한 시민들의 참뜻은‘경인철도의 지하화’와‘경인고속도로 지하화를 통한 부평공단의 재생’을 10대 아젠다로 선정한 시민들의 시각에서 찾을 수 있다. 경인고속도로는 1969년 개통 이래 법적 징수기한인 30년을 12년이나 초과하여 징수하고 있다. 징수액도 건설비 2,700억원의 두배인 5,600억원이다. 더 큰 문제는 거의 매일 주차장화 한다는 점이다. 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시민들로서는 분통터지는 일이다. 이미 전국에 수많은 고속도로가 건설되었지만 지난 42년간 경인고속도로에 재투자 한 것은 거의 없다. 부평지역의공단을 재생하기 위하여 고속도로를‘산업입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하화하자는 제안이 나오는 이유다. 공단재생사업지역으로 선정되는 경우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산업과 경제중심의 부평으로 거듭날 수 있기때문이다.철도도 마찬가지다. 항상 한국 최초라는 수식어로 교과서에 기록되었지만 정작 서울까지 가는 길은 멀어지고 있다. 인천역에서 청량리를 가려면 1시간 반 가까이 걸린다. 그 시간이면 KTX로 대구를 가는 거리다. 경인축이 홀대를 받고 있는데 대한 분노의 표시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송도에서 청량리까지 GTX가 계획하고있다. 국토연구원은‘2020년 전국을 GTX로 한 시간내’에 연결한다는 목표를 제시한바 있다. 그러나 정작인천구간인 부평과 인천역 구간은 그 계획에 없다. 경인철도가 대심도 40m의 지하로 건설될 때 경인전철를 지하화하는 경우 경인아라뱃길, 경인고속도로, 경인철도로 분단된 남북 축의 복원은 물론 지상의 부지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