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재정 2011년도 연구결과 요약집 Ⅰ

• 연구기간 : 2012.01.02 ~ 2012.01.02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인천연구원

2011년도 연구사업 추진실적 및 각 연구실별 연구과제 요약본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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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2011년도 연구결과 요약집 Ⅱ

• 연구기간 : 2012.01.02 ~ 2012.01.02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인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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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지역 초등학생 안전교육체계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1.07.01 ~ 2011.12.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채은경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재해의 대형화 및 거주지역의 대도시화․밀집화에 따라 재해로 인한 피해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대형 재해에 대해서는 행정력이 골고루 미치지 못하는 공백분이 발생할 수 있음. 2. 재해발생시 대응활동의 일정 부분을 일반시민이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행정력의 공백으로 인하여 자신의 생명과 재산 보호 등의 방재기본능력을 가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3. 방재기본능력을 익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재해예방교육(또는 안전교육)이 시급한 실정임. 4. 학교에서는 정규수업을 대체하여 자유활동에 의한 자율학습, 체험학습을 통한 안전교육을 수행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안전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체계적인 자료와 프로그램, 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이 필요함. 5. 본 연구에서는 학생대상 안전교육 사례와 함께 타시도의 재난체험관 운영사례 등을 검토함으로써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체계를 제시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1. 초등학교 중심의 각종 안전교육 실태 분석 및 관련 규정 확인 2. 각종 안전사고의 통계 분석 및 교육과정과의 관련성 고찰 3. 초등학생 또는 교사 대상 안전의식 및 안전욕구 분석: 소방안전학교와 협의 후 결정 4. 타이완 및 일본 등 학생 대상 안전교육 과정 사례조사 5.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체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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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미래인재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 연구기간 : 2011.07.01 ~ 2011.12.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채은경

[연구목적]1. 지역인재육성정책의 일환으로 강원․전남․전북․경기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재경기숙사를 설립하여 고등교육의 수요자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기숙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2. 이와 같은 재경기숙사 설립은 민선5기 지방선거 기간 동안 정책 이슈로 대두되었으나, 그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찬․반 논의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음. 3. 따라서 이러한 찬․반 양론을 살펴보고 쟁점별로 재경기숙사의 설립 필요성을 점검해 보고, 각 지방자치단체 재경기숙사 운영 사례 연구를 통하여 시사하는 바를 제시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1. 재경기숙사 설립 필요성 관련 쟁점 검토 -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숙사의 공공재적 성격 검토 - 경제적 효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역외 자금 유출 제한, 지역 농수산물 소비효과 등 - 교육적 효과: 수월성 및 형평성과의 관계, 지역인재로서의 자부심 고양, 지역 대학과의 관계 등 - 확장가능성: 타 시설로의 활용 여부 2. 타 시․도 재경기숙사 설립 및 운영 사례 - 경기도장학관: 경기도민회 장학회 운영. 유능한 인재 양성을 통한 국가사회 발전을 위하여 경기도장학관 운영, 시설 운영 외 장학금과 연구비 지급 병행 - 강원학사: 서울과 춘천학사, 강원인재육성재단 운영 - 충북학사: 제2충북학사 건립 추진 3. 후속 연구에서 필요한 연구 내용 검토: 수요조사 관련 조사 설계, 입지 조사 및 분석, 경제성 검토 - 서울시․SH 공사: Youth Housing 서울시․SH 공사에서 매입한 다가구 주택을 활용하여 대학생 기숙사형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주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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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 연구기간 : 2011.07.01 ~ 2011.12.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이용식

[연구목적]1. 그 동안 가버넌스 또는 지역가버넌스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연구가 있었고, 그 실천 사례도 많은 편이나. 그 연구내용은 지나치게 이론적인 부분에 경도되거나 선진 사례를 소개하는 경향이 짙었음. 2. 인천에서도 그간 주로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지역가버넌스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지역내 여러 시민참여 활동을 지역가버넌스 이론에 입각해 강조하고 점검하려는 시도가 있었음. 3. 작년 지방선거에서는 시민사회단체와 일부 정당이 공동공약과 단일후보를 만들어냈고 그 결과 이른바 공동지방정부를 탄생시켰는데, 이는 곧 지역가버넌스를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되었다는 점, 그리고 실천을 위한 적극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함. 4. 이러한 배경 하에, 이 연구는 ‘인천’에서 ‘가버넌스’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이론적/실천적 관점에서 찾고자 함. 구체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일정한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되는 ‘인천 가버넌스 사례’를 대상으로 삼아, 합당한 지역가버넌스 모델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 연구내용]1. 가버넌스 이론의 실천적 의미 정리 2. 지역가버넌스 사례 분석 및 문제점/과제 도출 - 인천의제21 - 외부 지역가버넌스 모범 사례 검토 3. 인천 가버넌스 원칙과 방향 제시 4. 인천 가버넌스 활성화 전략 및 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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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광역시 군구 자체평가 개선방안

• 연구기간 : 2011.07.01 ~ 2011.12.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채은경

[연구목적]1.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는 2001년 1월 8일 제정된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된 후 기존의 심사분석 업무가 자체평가로 전환됨. 2.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자체평가를 하고 있으나, 평가환경과 평가운영체제가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전반적인 성과관리도구로 활용되고 있지 못함. 3. 또한, 각 군구마다 자체평가의 형태는 매우 다양함. 각 군구의 특성이 드러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유사한 사무에 대하여 다른 평가 기준을 사용함으로써 서비스를 받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행정서비스의 질적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음. 4.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 군구 업무평가(자체평가)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여 성과관리 향상을 위한 도구로서 자체평가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1. 인천시 군구 업무평가 운영 현황 및 문제점 파악 2. 기관 업무평가 운영 사례 분석 3. 정책적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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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보통교부세제도 개선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1.07.01 ~ 2011.12.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최원구

[연구목적]1. 최근 인천광역시가 당면하고 있는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재정여건 개선 노력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세출 및 세입 양면에서의 노력이 필요함. 2. 이러한 상황에서 광역자치단체의 의존재원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인천광역시 보통교부세 교부 규모가 타 광역시와 비교하여 매년 현저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음. 3. 인천광역시의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한 세입 측면에서의 노력의 일환으로 보통교부세 추가 확보를 위한 연구가 필요함. 4. 현행 보통교부세의 교부방식에 관한 분석을 통하여 광역시가 받고 있는 상대적 불평등을 강조하고, 특히 인천광역시와 같은 급성장하는 대도시의 행정수요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보통교부세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함. 5.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에 보통교부세 제도의 근본적 개선안을 제시. 6. 개선안이 수용될 경우 그 간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 온 광역시들의 재정수요는 물론 인천광역시의 재정수요가 적확하게 반영되어 인천시가 교부받는 보통교부세의 규모가 증가, 인천광역시 재정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짐. [주요 연구내용]1. 지방재정조정제도에 관한 이론 고찰 2. 2007년도 이후의 보통교부세 교부현황 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 3.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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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광역시 중구 구도심 지역의 교육문제와 개선 방안

• 연구기간 : 2011.07.01 ~ 2011.12.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배은주

[연구목적]1. 인천광역시는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신도심 건설로 도심의 중심부가 이동함으로써 구도심 지역의 공동화 현상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음 2. 이런 상황에서 구도심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은 주로 도시계획정비나 주거환경정비의 측면에 치우쳐 있음 3. 이와 달리, 구도심 지역주민의 자녀교육의 핵심이 되는 학교교육 중심의 지역 교육력 제고 사업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4. 과거와 달리 요즘 자녀교육 문제가 주민의 이주를 결정할 정도로 주민 가정의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기에 학교는 지역사회의 핵심이 될 수 있음. 지역의 교육력 향상으로 인한 학교의 명문화와 위상 제고는 인구 유입을 유도할 수 있고 구도심 지역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함 5. 본 연구는 구도심 지역의 교육 발전 방안을 모색해 봄으로써, 지역 발전과 교육 발전의 상생적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1. 이론적 고찰 2. 연구대상지 지역 현황 및 교육 현황 조사 3. 학교교육 관계자 질문지 조사 4. 전문가 자문회의 5.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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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지역원로들의 문제의식과 고령사회 대안

• 연구기간 : 2011.03.01 ~ 2011.11.0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이용식

[연구배경 및 목적]1. 올바른 의미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에서 성숙된 경륜과 깊이 있는 철학이 개입해야 한다. 오랫동안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했던 원로들의 문제의식과 대안 제시가 이즈음 특히 의미 있다는 판단에서다. 2. 급속한 노령화 사회의 도래에 따른 ‘젊은’ 노인들의 확장된 활동과 사회 참여를 우리 사회가, 그리고 지역이 어떻게 준비하고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적극적 고민과 기획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3. 또한 인천은 새정부 출범과 함께 ‘지역 연륜/철학’과의 공식적 소통창구인 시민원로회의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계기로 지역사회는 인간적/사회적 경륜을 받아들이는 방식, 보다 구체적으로는 이를 지역발전을 위한 중요한 인적/사회적 자원으로 함께하는 방식 등을 깊이 있게 기획해야 할 것이다. [주요연구내용]1. 지역원로들의 지역문제 인식 2. 원로들의 사회참여 방식 사례 검토 3. 지역원로들의 인천과제와 비전 4. 원로들의 참여활동 활성화 방안 5. 지역원로들의 인천기획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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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환경공단 중기 재정 추이 분석:2012~2016

• 연구기간 : 2011.03.01 ~ 2011.11.0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최원구

[연구배경 및 필요성]1. 인천환경공단의 경우 환경시설물을 교체할 경우, 대규모의 예산이 소요되는 경우가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큰 조직임. 2. 따라서 환경시설물의 교체시기를 파악하여 사전에 예산을 적립하거나 연도간에 예산을 안분하여 일시적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 및 세출의 추이를 분석하여 대처할 필요성이 존재함. [연구목적]1. 인천환경공단의 2012~2016 기간의 세입 및 세출 구조와 추이를 분석함으로써 환경공단의 안정적 재정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1. 2012~2016 세입ㆍ세출 구조 및 추이 분석 2. 2012~2016 환경시설물 교체시기에 관한 분석 3. 2012~2016 예산편성 방향 및 예산 운용계획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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