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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 중견간부 장기교육과정의 효과성 제고 방안
- 연구기간 : 2012.07.03 ~ 2012.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이용식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공무원 교육의 효과성에 대해 여러 차원에서 문제 제기가 있는 실정인데, 이는 투여된 시간과 노력에 비해 그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 근거하고 있음. ○ 최근 교육수요는 크게 증가하였고 이에 부응해 많은 교육과정이 운용되고 있으나, 증대된 교육량에 비해 실무적 적용 등 그 효과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가 여전한 상황임. ○ 이 연구는 인천 인재개발원 교육과정 중 중견간부 장기교육과정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문제와 한계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제시코자 함. ○ 이 연구를 통해 공무원 교육의 구체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이며, 아울러 새로운 환경변화에 부응한 전향적 관점에서의 개선 방향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주요 연구내용]○ 인천광역시 공무원 교육의 실태와 한계 검토 ○ 교육의 실무적 활용을 저해하는 제도적, 문화적, 현실적 요인 분석 ○ 인재개발원 중견간부 장기교육과정의 실태와 과제 ○ 타 광역시 사례분석을 통한 정책적 함의 및 시사점 도출 ○ 인재개발원 중견간부 장기교육과정의 효율화 및 운영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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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광역시 교육격차 실태 및 해소방안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를 중심으로
- 연구기간 : 2012.07.02 ~ 2012.12.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배은주
[연구목적]1. 연구에서는 인천광역시 내의 지역간 교육격차의 실태에 초점을 맞추어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고자 함. 2. 교육격차는 교육기회, 교육과정, 교육결과의 세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지만, 연구의 여건상 본 연구에서는 교육의 결과에 해당하는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지역간 교육격차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교육의 기회나 교육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육격차는 후속연구를 통해 점차적으로 성취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1. 교육격차 관련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교육격차 관련 변인 규정 2. 2010년과 2011년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인천시 군·구별, 학교급별 학업성취도 격차 분석 3. 학업성취도 격차 원인 분석 및 해소를 위한 사회적 지원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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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2012년도 연구결과 요약집 Ⅱ
- 연구기간 : 2012.01.02 ~ 2012.12.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인천연구원
발 간 사2012년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주요 국가들의 권력교체가 이뤄져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한해였습니다.이에 인천발전연구원에서는 제18대 대통령공약과 새로운 정부의 정책에 맞추어 인천지역 현안 해결과 정책수행에 필요한 과제를 연구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총187건의 과제를 수행하였고, 각종 학술행사는 총37건을 개최하였습니다.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추진함에 있어 연구원 내·외부 전문가의 고견을 반영 하였으며, 객관적이고 엄격한 연구수행과정과 심사·평가를 거쳐 우수한 연구결과물을 도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이 가운데 하반기에 수행한 주요 연구성과를 중심으로 과제별 연구개요와 정책건의 사항 그리고 학술행사 결과를 함께 엮어「2012 연구결과 요약집 Ⅱ」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본 연구결과의 원문과 과거의 연구결과보고서 등은 인천발전연구원 홈페이지(www.idi.re.kr)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시민 여러분의 인천발전연구원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본 요약집이 관련 연구자와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각계각층에서 인천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2013. 2인천발전연구원장 원장 김민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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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광역시 주민조직 사례연구
- 연구기간 : 2012.07.02 ~ 2012.12.28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채은경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정책에서의 주민참여의 필요성은 모든 정책에서 필요불가결한 요소가 되고 있음. 특히,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더불어 의식 수준의 향상은 주민들 스스로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 정책에의 참여하고자 의식에 영향을 미침. 또한, 정부 부문에서도 정책 수행에 대한 위험을 민들과 공유함과 동시에 민관협력을 통하여 효율적인 정책을 수행하려는 두 가지 목표에 따라 주민참여를 이끌어내려고 함. 따라서 이와 같은 정책 수단에 대하여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이러한 환경 하에 각각의 이해관계가 다른 주민을 유기적으로 이끌어내려는 주민조직의 형성은 주민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중요한 정책 기제로 판단됨. 특히, 정책 수단 자체가 공식적인 주민조직을 만들어내는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들의 자조에 기초한 동체 의식에 의지하고 있는 자발적 주민조직들은 최근 마을만들기 연구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주민조직 연구에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음. ○ 다양한 정책 연구에 있어서 의도하던지 의도하지 않았던지 간에 주민조직에 대한 사례 연구가 연구 분야를 막론하고 파편적으로 재하고 있었음. 이러한 사례 연구에는 외국 사례뿐만 아니라 국내 사례 연구도 보고서들에 다양하게 언급되어 있음. ○ 다양한 보고서에 산재된 주민조직 우수 사례에 입각하여 특히 인천광역시 주민조직의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주민참여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로서 주민조직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 주민조직의 개념과 선행연구 ○ 주민조직 관련 정책 현황 분석 - 우리나라 주민조직 관련 정책현황 - 인천광역시 주민조직 관련 정책현황 ○ 인천광역시 주민조직 운영 사례 분석 - 외부 자극을 통한 조직화 사례 - 프로그램 중심의 일상활동 - 공동체 형성과 마을만들기 - 정부 정책과 주민조직 ○ 정책적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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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 해소를 위한 재원조정교부금제도 개선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2.06.01 ~ 2012.12.28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최원구
[연구목적]1. 조정교부금의 교부를 통한 신도심의 자치구와 구도심 자치구 간 재정격차 해소 2. 조정교부금 산정 시 적용되고 있는 측정항목의 상관계수에 관한 분석 [주요 연구내용]1. 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하는 자치구과 그 외 자치구의 세입차이를 조정교부금의 교부를 통해 조정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 2. 조정교부금 산정 시 항목별 수요산정 시 사용되고 있는 측정단위에 관한 분석 3. 기타 조정교부금제도와 관련한 개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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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2.06.01 ~ 2012.12.28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채은경
[연구필요성 및 목적]-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에 관하여 50만 이상의 대도시(일반시)를 중심으로 행정 및 재정 특례 현황을 살펴보고, 같은 인구 규모의 자치구와 비교 검토를 함. 이를 통해 현재 인구 50만 이상 자치구가 가지고 있는 행정사무 및 재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도출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1. 우리나라 대도시 현황: (1) 특․광역시 인구 및 면적 (2)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의 인구 및 면적 (3) 특․광역시 내 인구 50만 명 이상 자치구의 인구 및 면적 2. 우리나라 대도시에 대한 특례제도 현황: (1)인구 50만 명 이상 시의 조직․사무․재정 특례 (2)행정체제개편특별법에서의 대도시에 관한 특례 (3)자치구 조직․사무․재정 제도 현황 ※ 전체 세출 중 사회복지 관련 세출 비중 / 대도시 특례제도의 발전과정 3. 우리나라 대도시 특례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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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2012년도 연구결과 요약집 Ⅰ
- 연구기간 : 2012.01.02 ~ 2012.09.28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인천연구원
발 간 사2012년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주요 국가들의 권력교체가 이뤄져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한해였습니다.이에 인천발전연구원에서는 제18대 대통령공약과 새로운 정부의 정책에 맞추어 인천지역 현안 해결과 정책수행에 필요한 과제를 연구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총187건의 과제를 수행하였고, 각종 학술행사는 총37건을 개최하였습니다.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추진함에 있어 연구원 내·외부 전문가의 고견을 반영 하였으며, 객관적이고 엄격한 연구수행과정과 심사·평가를 거쳐 우수한 연구결과물을 도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이 가운데 하반기에 수행한 주요 연구성과를 중심으로 과제별 연구개요와 정책건의 사항 그리고 학술행사 결과를 함께 엮어「2012 연구결과 요약집 Ⅱ」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본 연구결과의 원문과 과거의 연구결과보고서 등은 인천발전연구원 홈페이지(www.idi.re.kr)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시민 여러분의 인천발전연구원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본 요약집이 관련 연구자와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각계각층에서 인천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2013. 2인천발전연구원장 원장 김민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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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광역시 주민자치센터의 자치기능 제고방안
- 연구기간 : 2012.01.02 ~ 2012.08.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채은경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1999년 읍면동 기능전환시책에 따라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기 시작한지 10년이 넘었으나 주민자치센터의 역할과 책무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음. 2) 최근 지방자치체제 개편 움직임에 따라 주민자치센터(또는 주민자치회)의 역할과 기능 및 법인화에 대한 논의 역시 시작되고 있는 형편임. 3) 주민자치의 가장 일선기관인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통하여 근린자치 또는 근린 거버넌스를 구체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근린자치의 시각을 통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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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2.01.02 ~ 2012.08.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최원구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 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행정자치부는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예산편성에 있어 사전에 인터넷 설문조사, 주민공청회 및 간담회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이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의 도입을 권고한 바 있음. 2) 주민참여예산제도는 2005년 6월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최초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현행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 참여)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3)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하나 우리나라에서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역사가 일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험이 부족하여 계속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라 할 수 있으며, 모범적이고 정형화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찾아보기 힘든 실정임. 4)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본 연구는 외국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경험을 고찰하고, 우리나라에서 선구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한 지방자치단체들의 경험을 분석ㆍ고찰하여 인천광역시 및 인천광역시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적합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모형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연구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음. [주요연구내용]1) 예상 목차(안) Ⅰ. 서론 Ⅱ.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의의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개념을 설명하고, 도입 배경, 의의 등을 다룸 Ⅲ. 주민참여예산제도 사례 분석 - 외국사례 - 우리나라 광역지방자치단체 사례 - 우리나라 기초지방자치단체 사례 Ⅳ. 주민참여예산제도 성공적 추진 요인 및 전략 분석 - 외국 및 국내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공적 사례들로부터 추출 가능한 요인 및 전략 분석 Ⅴ.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여건 분석 - 광역시 차원에서의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여건 분석 -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여건 분석 Ⅵ. 결론 및 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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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광역시 학력향상 선도학교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
- 연구기간 : 2012.01.02 ~ 2012.08.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배은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국가 수준에서의 학력향상 지원정책은 기초학력향상 지원에 중점을 두고 학력향상 중점학교 운영 지원사업을 벌여왔는데, 이외에도 방과후학교지원이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원사업 등도 기초학력향상 지원을 포함하여 학력향상 정책으로 볼 수 있음. ○ 인천시는 수능성적 하위권으로 인하여 인천지역 학생들의 학력이 낮다는 평가를 벗어나기 위해 교육청과 함께 인천 지역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지원하고 있음. ○ 2011년부터 인천시 일반계 고등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위해 특정한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음. 대표적인 예로 학력향상선도학교 10개교를 선정하여 2014년까지 연간 1개교당 4억원을 교육청과 함께 지원하고, 잠재성장형학교 15개교를 선정하여 2014년까지 연간 1개교당 5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 일반계 고등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러한 예산이 각급 학교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제대로 그 실상이 파악되지 않아 향후 정책 지원방향을 가늠하기 어려움. ○ 비록 1년 밖에 시행되지 않은 정책이긴 하지만,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좋아지고 있고 또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사업인 만큼 지난 1년간의 운영과정을 면밀히 파악하여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향후 운영과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학력향상선도학교 10개교와 잠재성장형학교 15개교의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지난 1년간의 운영과정을 파악하고 이와 더불어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과 교사의 만족 여부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운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이론적 고찰 - 고교 학력향상 관련 선행연구 검토 ○ 연구대상학교별 운영 프로그램 자료 검토 및 분석 - 선정 학교별 수집 자료를 통해 운영 프로그램 검토, 비교 및 분석과 운영방식과 참여현황 조사 ○ 선정학교 학생 및 학부모, 교사 표본 질문지 조사와 표집 면담 조사 - 선정학교의 학생과 학부모 및 교사 중 일부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운영과정과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 여부와 개선사항에 관하여 질문지 조사와 표집 면담 조사 실시 ○ 전문가 자문회의 -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통해 학력향상 프로그램 운영에 관하여 개선방안 검토 및 의견 수렴 ○ 정책 제안 - 이론적 고찰, 연구대상학교별 운영 프로그램 검토 및 학생과 학부모, 교사와의 질문지 조사 및 면담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학력향상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관하여 개선방안 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