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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인천연안 해양보호구역의 효율적 보전 및 관리방안
- 연구기간 : 2005.01.01 ~ 2005.06.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김성우
[연구의 목적 및 내용]○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간척 및 매립 등의 토지이용계획을 추진해 온 결과 생태계 훼손이 가중되어, 세계 각국은 해양생태계 보전과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한 제도를 도입해왔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말부터 해양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의 저변이 확대되었고 최근에는 8가지 보호구역 관리 법률에 의거한 지정 및 관리로 인한 명목적인 보호구역의 지역적 발생과 공간적인 중복지정으로 인한 민원 발생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앙부처에서는 해양보호구역 관리의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해양보호구역 제도의 기본계획 및 관리에 있어서 기본 방침과 원칙 등을 파악하고, 지자체 및 지역주민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천연안 해양보호구역의 효율적인 보전 및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양보호구역의 개념 및 개요 정리- 국내․외 해양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정책 및 사례 조사- 여러 정부부처에 의한 지정목적, 지정절차, 관리의 기본 방침 등 검토- 선진국들의 연안 및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체제와 주요 해양보호구역 관리정책 및 접경지역 관리 사례 등을 조사- 인천연안 습지보호지역과 생태계보전지역에 대한 지정현황 검토- 인천연안 해양보호구역의 문제점 분석- 인천연안 해양보호구역의 문제점 개선방안 제시- 인천연안 해양보호구역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대표 인터뷰- 인천연안 해양보호구역 보전 및 관리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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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친자연적인 송도신도시 건설을 위한 녹화지침 연구
- 연구기간 : 2005.01.01 ~ 2005.06.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권전오
[연구 목적] ○ 지속가능한 개발, 환경친화적 개발 등을 주제로 한 다양한 연구들이 각종의 기준이나 지침 등에 수렴되어 일정부분 실천되고 있으나 인천광역시에서는 이에 대한 명문화된 지침이 수립되지 않아 실제적인 업무를 집행하는 담당자들은 공무 집행의 근거자료를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도시의 녹화를 담당하는 실무자가 참고하고 실행할 수 있는 지침은 건축법과 조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지내 조경이나 공개공지에 관한 규정과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한 조경기준이 주요 자료로서 한계가 있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축이나 토목, 도시계획부서와 단위사업별 업무협의 방식으로는 친자연적이고 쾌적한 국제수준의 도시이미지 창출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종합적이면서도 구체적인 실천이 가능한 녹화지침의 작성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 따라서 건축법과 조례, 건교부 조경기준를 기본으로 하여 건설교통부, 한국토지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 한국조경학회 등과 같이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제시하고 있는 도시 녹지계획 및 녹화관련 지침을 분석하여 인천시 송도국제도시에 적용가능한 내용만을 종합분석하여 녹화지침(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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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국제 한국의 대 중국 교역 전망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05.01.01 ~ 2005.06.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강승호
[연구배경 및 필요성]○ 중국이 부상하면서 우리의 대중 수출도 매년 40%이상 증가하고 있음.○ 90년대 후반 이후 중국에 진출한 외자기업에 의해 IT, 전기전자산업에서의 중국의 국제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우리에게도 있어서도 중국(기업)의 기술추격이 급속해지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최근에는 그간 중국의 공업화에 의해 소재에 대한 수요가 고도화 되면서 산업고도화, 중공업화가 진전되고 있음. 중국의 산업고도화는 우리의 철강, 화학 등 소재 분야 공급을 대체할 것이며, 전자 등 조립 분야의 고급화를 통해 수출경쟁시장뿐 아니라 우리 국내시장도 잠식당할 것이라는 우려도 대두됨.○ 향후 한국의 대중국 교역을 전망하고 교역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적인 연구로써, 중국의 대세계 교역구조와 그 교역결정요인을 분석할 필요성이 절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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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국제 심천·홍콩과 인천·개성의 전략적 역할 비교 연구
- 연구기간 : 2005.01.01 ~ 2005.06.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김진경
[연구목적]○ 중국(내륙)과 홍콩은 중국 공산당혁명이 성공한 후에도 극단적인 분단과 단절의 역사는 없었다. 홍콩이 비록 중국인들에게는 청말 제국주의 열강의 희생물이라고 하더라도 홍콩의 한시적 조차기한인 99년의 시간은 한국과 북한이 이념적 대립과 전쟁으로 분단의 양상을 보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 무장공비의 출현 등으로 남북한의 대치상황이 긴장관계에 있을 시기인 1962년과 1965년 중국은 육류 등의 생필품과 가뭄으로 용수부족이 심각했던 홍콩에 생필품과 용수공급을 제의하며 1949년 공산당혁명이후 단절되었던 두 지역간 협력을 다시 시작했다. 중국(내륙)과 홍콩의 협력은 중국의 개혁개방정책 시행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문화대혁명 이후 경제개발을 위한 부족한 자본과 낙후된 기술수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같은 시기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제조업의 산업전환에 골몰하던 홍콩에 특구(特區)라는 산업이전 장소와 환경을 제때 제공하여 중국은 부족한 자본과 낙후한 기술 수준의 개선을 달성하였다. ○ 반면 홍콩은 토지가격 상승과 임금인상, 노동력 부족으로 경쟁력을 잃고 있는 산업의 중국특구로의 이전과 함께 비교우위가 있는 금융업과 컨벤션, 관광, 무역 등의 산업을 육성하는 과감한 산업구조조정을 통해 제조업은 중국(내륙)의 제품을 무역과 물류로써 경쟁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금융과 컨벤션, 그리고 관광을 통해 새로운 산업을 개발 활용함으로서 홍콩의 경제는 지속적 발전이 가능하였다. ○ 이러한 상호보완적인 전략적 역할은 중국이 홍권주권 반환을 염두에 둔 "장기타산, 충분이용(長期打算,充分利用)"이란 전략적 용어에서도 잘 나타난다. 북한도 1991년부터 중국의 특구를 모방한 경제특구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나진․선봉을 특구로 지정하여 중국과 유사한 외자유치를 위한 우대조치와 정책을 마련하였지만, SOC의 부족과 중국과 달리 적극적 투자유치에 실패함에 따라 신의주 특구와 개성공단(특구)으로 이어지는 특구개발로 경제발전을 위한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나 심천특구가 홍콩을 배후도시로 성공이 가능했던 선례를 본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성공단은 한국의 자본과 기술이 투여된다는 점에서 그 가능성이 높다. 서울, 경기를 배후지로 하고 인천을 통해 세계로 연결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는 심천과 홍콩의 두 점(點)이 선(線) 으로 연결되어 광동성을 포함한 남중국 일대(面)로 확대되어갔던 파급효과를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번 연구는 심천과 홍콩의 전략적 역할을 개성과 인천의 상황과 비교하면서 개성과 인천이 어떤 전략적 역할을 통해 선(線)으로 연결이 가능한지를 연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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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인천광역시 교통정보사업 시행방안
- 연구기간 : 2005.01.01 ~ 2005.06.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최병국
[연구의 목적 및 내용]○ 한 도시가 지역간.국가간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21C에는 인천과 같은 대도시는 생산, 생활, 위락과 같은 도시의 모든 기능이 교 통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통서비스의 질이 도시의 경쟁력을 결정짓는데 중요한 요소가 됨.○ 인천광역시는 인천국제공항, 인천항, 경제자유구역 개발 등에 따른 교통 수요 대비 및 동북아 국제물류도시로서의 기능 극대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효율적인 교통체계 조성이 필요함.○ 2000년 이후 기존도로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지능형교통시스템(ITS)사업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ITS사업 중에서도 최근의 지식기반, 정보화, 디지털시대에서 차지하는 통신수요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교통정보사업이 가장 활발히 진행됨.○ 인천광역시도 기존의 정적 교통정보외에 실시간 교통정보에 의한 교통 정보제공, 교통운영, 교통관리 및 교통정책이 필요함.○ 본 연구에서는 인천광역시 첨단교통정보사업에 필요한 시스템 요구사항 및 방향을 전반적으로 제시하고 개략적인 사업비를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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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경인전철 역사 및 주변지역 연계 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05.01.01 ~ 2005.06.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김용하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역사(驛舍)는 오늘날 도시철도의 발달로 지역간 이동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도시 내 이동의 편의성과 쾌적성에 밀접히 연관된 중요한 공공시설이 되고 있음. 또한 도시의 관문으로서, 승차 및 환승공간으로서, 만남과 대기의 장소로서 철도역사는 시민들의 일상적 도시생활의 중요한 일부가 되고 있음. ○ 이러한 관점에서 도시철도는 1989년 서울 민자역사 개관을 시작으로 역사부지의 상업적 개발기회를 활용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함으로써 재정적 수입증대를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대규모 상업시설을 동반하는 민자역사들은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해야 하는 개발방식의 속성상 철도역사로서의 공익성보다 사업성 위주로 추진됨.○ 민자역사의 개발로 인한 역사공간의 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이라는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교통 혼잡의 유발, 도시경관의 저해, 일조 및 통풍차단 등 주변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있음. 역사 공간 자체도 충분한 공익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함. 이에 본 연구는 경인전철에 의한 지역단절의 문제점을 경인전철 11개 역사(驛舍)와 역세권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역사(驛舍) 및 역세권개발 개선방안의 주요 시책으로써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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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시 계약직공무원 운용실태와 개선방안
- 연구기간 : 2005.01.01 ~ 2005.06.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이용식
[연구방법]○ 이 연구과제의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를 기본으로 하고, 개별‧집단 면접과 연구회 또는 토론회를 개최해서 문제의식을 가다듬고 연구결과의 실용성과 실천성을 확보하는 방식을 취하도록 한다. 즉, 관련 자료 조사 및 연구를 통해 일반적인 문제 및 대안을 검토하고, 관련 공무원의 면접을 통해 구체적인 실태 및 문제점을 도출한다. ○ 아울러 관련 전문가 중심의 연구회 또는 토론회 개최를 통해 구체적‧실질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주력하도록 한다. 특히 마련된 개선 방안을 두고 계약직공무원 및 관련부서 행정직공무원들과의 토론회를 개최해서, 방안의 구체성과 적실성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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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인천광역시 악취관리지역 지정대상지역의 실태분석 및 지정기준 설정
- 연구기간 : 2005.01.01 ~ 2005.06.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조경두
[연구배경 및 목적] ○ 악취 공해는 공업발전과 더불어 발생되며 특히 인구밀도가 높고 생산시설과 주거시설이 근접한 지역에서 악취민원의 형태로 발생되는 사회적 현상으로, 가용면적기준으로 인구밀도 세계 1위인 우리나라의 경우 공업화 및 소득향상에 따라 시간이 흐를수록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산업단지와 주변지역에서의 악취발생과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문제는 대도시 오존문제와 함께, 환경부와 인천광역시, 해당 자치단체 모두에게 환경행정의 핵심과제로 자리 잡았다. 특히 산업단지 주변지역에서는 대기환경기준 오염물질의 수치상 개선과는 무관하게 주민이 느끼는 체감오염은 악취의 형태로 나타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 2005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악취방지법의 제6조에 의거하여, 시/도지사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본 연구에서는 악취관리지역의 포괄적인 지정요건을 통하여 지정검토지역을 예비선정하고, 지정검토지역의 지역여건과 주요 악취발생원, 악취민원현황 등 실태를 분석하여, 시행규칙의 포괄적인 지정요건을 실무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악취관리지역 지정기준과 유형별 관리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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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국제 華人기업의 해외진출과 우리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05.02.01 ~ 2005.03.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강승호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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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인천 연안유역의 수환경 통합관리를 위한 기초연구
- 연구기간 : 2004.10.01 ~ 2005.01.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김성우
[연구의 목적 및 내용]○ 연안도시인 인천의 효율적인 수환경관리를 위해서 육상 유역과 해양 해역의 통합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며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인천광역시, 1998)의 수질보전 분야 및 해양보전 분야에서 일부 체계적인 접근 방법을 제시하는 등의 노력도 있었으나 현재까지 통합적인 연안유역 관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인천 연안유역 관리의 첫 번째 토대가 되는 기초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실적이 미미하며 인벤토리 수준에서도 파악이 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기초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국내외 물관리 동향 중 연안유역 통합관리와 관련 있는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인천 연안유역에 적합한 통합관리 방안을 제시하며 수환경 인벤토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인천 연안유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 수환경관리를 위한 정책 개발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