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재정 지역혁신을 위한 인천시 행정의 과제와 추진방안

• 연구기간 : 2004.07.01 ~ 2004.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이용식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이 연구는 인천의 지역혁신을 추진하는 데 인천의 지방행정이 담당해야 할 몫과 책임, 그 과제를 정리해보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기 위한 것이다. 지역혁신이란 이름으로 논의되고 있는 여러 정책수단과 지역에서의 실천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지역의 실정과 환경에 맞는 지역혁신 전략을 탐색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다. ○ 따라서 이 연구는 당연히 ‘인천’이란 구체적 지역을 두고 지역혁신을 위한 지방행정의 역할과 한계, 과제와 추진방안을 정리해 보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분권과 혁신에 관한 여러 논거와 관점은 여러 근본적 측면에서 일반적인 지역이나 지방행정이 공통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것이므로 상당부분 일반화해서 논의할 필요성도 있을 것이다. ○ 이 연구에서는 우선 지역혁신에 관한 일반적 이론 및 접근방식을 살펴보고 그것이 현실에 적응되었을 경우 내포할 수 있는 지역적‧현실적 한계를 지적하고자 한다. 이어서 지역혁신 추진 현황 및 전략과 이에 따른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혁신을 위한 인천시 행정의 추진과제와 방안들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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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인천시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체계 개선 방안

• 연구기간 : 2004.07.01 ~ 2004.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윤하연

[연구의 목적 및 내용]○ 인천시의 10개 구군 중 8개구는 공공서비스의 성격이 강한 생활폐기물 수거업무를 민간업체에게 위탁하고 있으며 각 업체별 수거구역의 차이로 작업량에 큰 편차가 있고 구별로 수거단가에도 차이 있음.○ 현재 생활폐기물 수거업무의 위탁방법은 독점적인 민간위탁 방식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생활폐기물의 수거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공공서비스적 성격과 맞물리면서 수거업체의 재선정이나 수거체계의 변화를 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수거구역별 수거업체의 변동 없이 수거단가만을 조정하고 있음..○ 이 외에도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비규격 봉투의 사용이나 골목에 무분별하게 불법 투기되고 있는 쓰레기들로 인하여 도시 미관이 저해되고 있으나 현재의 생활폐기물 위탁체계로는 능동적인 거리청소에 한계.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유형 및 한계 등을 검토한 후 생활폐기물 수거업무의 민영화 특성 및 효율성 등을 분석하고자 함. 또한 생활폐기물 수거업무를 민간위탁하는 과정에서 도입되고 있는 독립채산제, 도급제 등의 민간위탁 방법을 각 방법별 장단점을 살펴봄으로써 인천시에 가장 적절한 수거업무 위탁 방식을 제시하고자 함. ○ 또한 인천시 수거업무의 적정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각 업체별 적정 인원 및 장비수와 현원을 비교 분석하고 더불어 인천시에서 배출되고 있는 생활폐기물의 수거하기에 적정한 업체수를 분석함으로써 현재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각 업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적정 규모와 업체수를 제시하여 향후 생활폐기물 수거업체 관리방안에 활용하고자 함. ○ 이 외에도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한 방안으로 불법투기단속반 운영, 수거대행업체의 지원방안 등을 검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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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국제 청도 진출 인천기업 실태 조사

• 연구기간 : 2004.07.01 ~ 2004.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강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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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국제 중국 동북3성 진흥계획과 인천의 대응

• 연구기간 : 2004.07.01 ~ 2004.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강승호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중국의 동북3성 진흥계획에 더해 주변지역(극동러시아)과 주변국들(북한, 몽고, 한국, 일본)의 다자협력이 가해진다면 동북아 전체에 활력이 생겨날 가능성이 농후해지고 있으며, 또한 국경을 접하고 있는 북한의 개방화와 성장, 몽골, 러시아 극동지역의 발전 따라서 동북아 일부의 발전에도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동북3성의 지정학 및 지경학적 지위에 주목하여 동북3성 진흥계획에 대해서 분석하고, 계획이 주변지역에 미칠 영향에 대해 가늠해 본다. 동북3성 뿐 아니라 동북3성을 둘러싼 주변지역 국가들의 대외관계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경제권(환발해 경제권)에 미칠 영향을 가늠해 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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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 인천의 문화현장, 그 현재와 미래

• 연구기간 : 2004.07.01 ~ 2004.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이현식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인천이라는 도시의 문화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기 위한 의도에서 작성된 것이다. 따라서 현상에 대해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그 문제의 원인들을 규명해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기존 연구보고서와는 성격이 다르다. 특히 도시 공동체가 당면한 공공의 문제를 공공의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정책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정책 연구 보고서와도 성격은 다르다. 인천이라는 도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문제점들, 그리고 가능성들을 날 것 그대로 보여주자는 것이 우선적인 의도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연구가 인천이라는 도시의 지역 문화와 지역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공공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는 정책 연구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다. 아니 오히려 실상의 여러 측면들을 돌이켜 보고 객관화시킴으로써 올바르고 정확한 정책 수립을 위한 문제제기로서의 의미를 강하게 지닌다고 보는 편이 맞을 것이다. 아울러 특정한 문제에 국한된 전문적인 연구가 갖는 한계, 즉 해당 문제에 관심있는 전문가들만을 위한 연구보고서가 아니라 지역 문화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함께 읽고 고민하고 토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지역 문화의 문제를 다시 환기시킨다는 의의도 갖고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인천문화의 현재를 다양한 방식으로 비추어 드러내고 이를 바탕으로 인천문화의 미래적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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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공동주택건설공사감리제도 개선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04.04.15 ~ 2004.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인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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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 연구기간 : 2004.02.01 ~ 2004.12.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인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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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국제 인천-중국 지방자치단체간교류 활성화방안

• 연구기간 : 2004.02.01 ~ 2004.12.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인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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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 연구기간 : 2004.02.01 ~ 2004.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인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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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사업장 방치폐기물 관리를 위한 기초연구

• 연구기간 : 2004.02.01 ~ 2004.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인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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