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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영종주민 통행료 지원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5.02.01 ~ 2015.06.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최태림
[연구배경 및 필요성]1.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영종·용유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이동권 보장을 목적으로 한시적 통행료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2. 영종지역의 입주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시의 재정지출 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통행료지원이 2016년 12월에 종료되기 때문에 본 제도의 종합적인 재검토가 요구됨[연구목적]1. 영종·용유 주민에 대한 통행료 지원 제도개선에 필요한 논거를 검토하고, 지역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주요연구내용]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협약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사용료 관련 판례 등 통행료 지원을 둘러싼 주요한 법·제도 환경을 조사2. 영종·용유 주민에 대한 통행료 지원으로 인해 유발되는 시의 재정부담 평가3. 재정지원 유지·확대 혹은 감축·중단을 위한 논거 검토 4. 시의 재정부담 완화 방안 검토와 영종·용유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재원확보 및 지원방안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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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기업 투자유치 정책방향
- 연구기간 : 2015.01.01 ~ 2015.06.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서봉만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경제자유구역은 초기 지정 이후 지속적으로 국내 기업 및 투자자들에 대한 역차별 그리고 여타 규제 등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어 왔음❍ 최근 박근혜 정부에서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논의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자유구역의 규제 사항에 대한 분석과 개선점을 검토하는 것은 늦은 감이 없지 않음❍ 하지만 경제 기조가 다시 저성장으로 바뀌면서 지속적으로 돌파구를 확보하려는 중앙정부와 인천시의 노력이 필요하며, 경제자유구역은 중요한 정책 공간이라는 점에서 투자 유치와 관련된 규제 현황 및 개선점에 대한 연구가 필요❍ 본 연구는 국내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와 관련된 핵심 규제 및 인센티브 사항을 검토하고, 특히 중소 및 중견기업의 투자유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개선사항을 제안[주요연구내용]❍ 국내 경제자유구역 규제와 관련한 주요 논의 사항 검토– 지정 초기 이후 최근까지 주요 핵심 사안을 토대로 경향을 분석❍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중소‧중견기업 투자유치 관련 규제 현황과 개선 방안 검토–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 및 규제 개선을 위한 인천시의 전략적 접근 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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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남동 부평 주안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시행 계획수립 용역
- 연구기간 : 2014.07.01 ~ 2015.03.30
- 연구유형 : 수탁
- 연구자 : 김번욱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발주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뢰자(부서) : 한국산업단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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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중견 중소기업군 육성을 위한 무역진흥 지원 정책 연구
- 연구기간 : 2014.10.01 ~ 2014.12.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윤석진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인천의 수출 규모는 양적으로 외형적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나 지역경제의 주요 축인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화가 지체되면서 수출의 대부분이 대기업 및 특정 품목에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여 있음. 2. 개발도상국 신흥시장의 부상, 자유무역협정(FTA) 대상국의 확대, 국제적 분업생산체계인 글로벌가치사슬(GVC)의 확립 등 글로벌 산업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및 글로벌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인천시 차원의 무역진흥 종합계획 수립·추진이 시급히 요구되는 실정임. 3. 따라서 변화된 산업 환경을 분석하고 현행 지원제도를 평가하여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화 및 수출 지원 정책을 체계화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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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4.10.01 ~ 2014.12.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최태림
[연구배경 및 필요성]1.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등을 통해 인천시는 지역단위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다양한 계획을 시행하고 있음. 일자리의 양적증가 뿐 아니라 질적인 향상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하지만 일자리의 질적 측면에 대해서는 상세한 조사가 부재한 상황.2. 좋은 일자리의 부재는 일자리 미스매치, 높은 이직률, 직업안정성 결여, 직무 만족도 저하 그리고 소득의 불평등 등 가구와 지역사회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와 인천시의 정책적 대응이 필요.[연구목적]1. 인천시의 일자리 질에 대한 현황 조사를 통해 근로빈곤층 혹은 취업애로계층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파악하고자 함2. 인천 노동시장 현황과 국내외 지자체에 대한 정책조사를 바탕으로 인천시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정책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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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시 도시브랜드 재정립을 위한 정책 제언
- 연구기간 : 2014.09.11 ~ 2014.12.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정남지
[연구목적]1. 인천시의 새로워진 위상과 미래 발전방향을 반영한 도시 이미지 제안2. 인천시 도시브랜드 통합을 위한 협의체 구성방안 및 사업 방식을 발굴하여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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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사회적 경제 어디로 가고 있나
- 연구기간 : 2014.09.01 ~ 2014.12.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서봉만
[인천리포트]사회적경제가 정치권에서 화두다. 여야가 사회적경제를 위한 법안 발의를 위해 공청회를 잇달아 열고 제각기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4월 10일 새누리당의 사회적 경제특별위원회(위원장 유승민)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사회적경제의 통합적 추진체계 마련을 포함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이보다 앞선 2월 10일에는 새정치민주연합(당시 민주당)에서 사회적가치기본법 도입의 의미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고 보다 넓은 차원에서 사회적경제를 지원할 방안을 모색하였다. 여야의 대립이 상식으로 되어 있는 현 정치상황에서 사회적경제를 둘러싼 의기투합은 예상외의 전개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하지만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공청회 개회사의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대한민국 경제질서는 헌법 제119조 제1항의 자유시 장경제뿐만 아니라 제2항의 경제민주화도 중요한 가치로 포함하고 있다. 사회적경제 가 경제민주화의 중요한 가치를 실현하는 도구라는 점에서 보면 여야의 행보는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아직 발아기에 있는 국내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평가를 정리하고 최근에 국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책담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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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광역시 지식재산행정체계의 현황과 개선방안
- 연구기간 : 2014.07.01 ~ 2014.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정지원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지식재산권 제도는 지식재산 창출 및 보호, 활용, 공유 등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핵심제도 중 하나임.2. 1989년 5월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협정(TRIPs)을 계기로 세계 각국의 지식재산권 관련제도는 점차 강화되는 추세임.3. 우리나라도 1998년 이전까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지식재산권 보호강화정책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수준의 정책을 고수하였으나, 이후 국가간 지식재산권 분쟁이 가열되고 첨단산업과 과학기술 분야에서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국가 전체 차원에서 지식재산권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관리·보호할 수 있는 체제를 모색하기 시작함.4. 우리나라의 국가지식재산행정체계는 2011년 대통령 소속의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그동안 분산적으로 관리해오던 지식재산 관련 업무를 보다 통합적이고 전략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여전히 부처별 사업집행에 따른 문제점을 안고 있음.5. 인천시도 기업지원과의 지식기술팀에서 산업지식재산권 관련 실무를 담당하고 있고 지식재산위원회와 인천상공회의소 산하에 인천지식재산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천TP, 인천경제통상진흥원, 인천정보산업진흥원 등 각급 기업지원기관에서 특허, 디자인 등의 지식재산권 관련 지원 사업을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음.6. 본 과제에서는 인천시의 지식재산행정체계와 관련 주체의 지원사업 추진체계를 조사·분석하여 행정력의 낭비와 투자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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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지역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구사업 용역
- 연구기간 : 2014.05.01 ~ 2014.12.31
- 연구유형 : 수탁
- 연구자 : 김번욱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발주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뢰자(부서) : 인천광역시 일자리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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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선순환경제 연구 Ⅰ
- 연구기간 : 2014.02.01 ~ 2014.12.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조승헌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인천 경제(특히 소비와 부가가치)는 서울, 경기 지역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 *2012 인천 신용카드 역외소비의 87.6%가 서울, 경기지역 소비로 전국 최고 2. 인천의 성장 전략 수립 시① 투자유치와 생산성 확대에 초점을 두는 방식과 ② 내부 생산능력 제고와 내부자원의 활용, 내부수요의 진작 등 내부순환구조를 강화하는 방식 사이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 - 지역경제의 생산과정으로부터 창출되는 부가가치의 분배가 지역 내 재투자 및 경제활동을 통해 생산된 상품에 대한 수요로 연결되어 생산 활동으로 환류 되는 ②가 지역경제의 선순환 - 생산활동에 투입된 생산요소(노동과 자본)수익이 피용자 보수와 자본수익으로 분배되는 과정에서지역민의 소득과 지역 내 재투자 및 자금순환 수준 등을 증대시키는 경제 운용 방식 수립에 대한 검토가 필요* 투자유치와 생산성 확대의 수혜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지역에 부응하는 성장 전략이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