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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주거복지 기본계획 도입을 위한 정책 사전연구
- 연구기간 : 2013.06.01 ~ 2013.10.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손동필
[연구목적]- 인천광역시는 주거복지 지원 조례(제정:2013.2.21)에 따라 5년마다『주거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에 있어, 주거복지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주거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개발이 필요함- 따라서 본 연구는 주거복지기본계획의 사전적 연구의 성격으로 국가 및 타 지자체 사례에 기초하여 정책을 검토함 [주요 연구내용]- 주거복지 지원 현황분석-인천시에서 현재 추진중인 주거복지관련 지원현황 검토- 국가 및 타 지자체 사례 분석 - 주거복지의 기본방향 및 정책 검토 - 주거복지 기본방향 설정 - 집행가능한 정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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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시 계획관리지역 규모의 적정성 검토
- 연구기간 : 2013.06.01 ~ 2013.10.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이왕기
[연구목적]- 인천시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고, 미래 수요를 추정함으로써 개발행위허가 관련 정책방향을 모색함 - 향후 5~10년간 인천시 계획관리지역에서 발생가능한 개발행위 규모와 미개발된 기존 계획관리지역의 지정규모와의 비교를 통한 공급가능 여부를 검토함으로써, 비도시지역의 체계적 관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주요 연구내용]- 인천시 계획관리지역 행정단위별 현황 파악 · 관리지역 세분화를 위한 기준 및 분포 특성 · 행정단위 계획관리지역 지정규모 및 개발규모 현황 - 인천시 개발행위허가의 유형별, 용도지역별 현황 및 추이 분석 ·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 현황 및 추이 분석 · 개발행위 유형별 현황 및 추이 분석 · 군단위 및 행정단위 현황 및 추이 분석- 인천시 계획관리지역 규모의 적정성 검토 · 향후 5~10년간 예상되는 개발행위허가 수요 추정 · 활용가능 계획관리지역 면적과의 비교 검토 · 인천시 계획관리지역 규모의 적정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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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주민참여 사례연구
- 연구기간 : 2013.06.01 ~ 2013.10.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이왕기
[연구목적]- 인천시 선도사업에서는 주민이 요구하는 공동이용시설 설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이용시설을 운용할 주민의 참여 유도를 위한 지자체 단위의 추진방안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주민참여 사례연구를 통하여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 단계에 따라 주민을 적극 참여시키고, 공동체 의식이 형성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함.[주요 연구내용]- 사업 추진주체별 주민참여 유도방안 사례조사 ·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노후주거지 도시재생사업 : 창원, 전주 등 · 지자체 단위의 저층주거지 특화사업 : 서울 휴먼타운, 수원 도시르네상스 등 · 시민사회 등 민간차원 마을만들기 사업 : 장수마을, 장수동 새동네 등- 사업의 추진단계별 주민참여 방안 사례조사 · 사업 이전, 사업진행 과정, 사업이후 등으로 분류 · 사업 초기 사업설명회, 교육 등 각 단계별 주민 이해 설득 사례 · 주민공동체 의식이 부족한 주민의 의식 전환을 위한 단계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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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국제공항복합도시 조성 특별법 제정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3.06.01 ~ 2013.10.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이종현
[연구목적]- 인천국제공항이 입지한 영종지구는 세계적인 국제공항과 천혜의 자연자원을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이후 다수의 개발계획 추진에 따라 전체적인 조정과 보완책이 필요함- 현재 영종도 개발사업 추진상의 제도적 미비점 등의 분석을 통하여 획기적인 개발사업지원방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법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가칭 인천국제공항복합도시 조성 특별법으로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을 위한 극내서비스산업의 전략거점을 조성함)[주요 연구내용]- 경제자유구역법, 제주특별자치도법, 새만금특별법과 신공항건설촉진법 등 유사개발법률간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영종도 개발사업의 제도적 미비점을 분석하고 각 법률상 개발계획의 효력 및 특례규정, 재원, 추진체계 등의 특성을 파악함-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영종도의 지리적 특성, 기반시설의 우수성, 현 개발사업의 문제점 해소방안 등을 반영한 법률안 형태로 구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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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 개항창조문화도시(MWM City) 정책방향 연구
- 연구기간 : 2013.06.01 ~ 2013.10.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조상운
[연구목적]○ 박근혜 정부와 국토부는 국정과제의 하나로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관리”를 정하고, 이를 위해 지방 중추도시권(10+α)을 육성하여 그 성과를 주변지역으로 확산시키는 이른바 도시재생정책을 주요 실천전략으로 삼고 있음. 이러한 도시재생정책은 쇠퇴된 도심을 재생하기 위하여 기존의 재건축 등 물리적 정비방식 위주에서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종합적 재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 특히, 도시재생정책의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특별법)”이 지난 6월 14일 공포되어 6개월 후인 12월 5일 본격적으로 시행을 앞두고 있음. 도시재생특별법의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올해안으로 “도시재생 선도지역”을 지정하여 국비 지원을 통한 도시재생의 기반을 마련코자 계획중에 있음.○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인천시는 2013년을 “원도심 재창조 원년의 해”로 삼고, 선도사업으로서 개항장 일대를 중심으로 개항창조문화도시(MWM City)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이를 도시재생특별법의 도시경제기반 재생형 국가 선도사업으로 지정받고자 하고 있음.○ 이와 같은 배경하에 본 연구에서는 MWM CITY 사업을 중심으로 인천형 도시경제기반 재생모델 발굴 및 이에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경제를 주도할 핵심사업 및 콘텐츠 발굴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고 국가 도시재생 선도지역의 지정논리를 마련하고자 함[주요 연구내용]1. MWM City 사업의 필요성- 중․동구 원도심 쇠퇴진단 및 물리․경제․문화 여건 분석- 도시재생 국가방침의 선도지역 지정 기준에 따른 추가 분석(예정)2. MWM City 사업 도시경제기반 재생모델 제안- 인천시가 제안한 내항(1,8부두) 재개발 및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사업 등 4개 지구 9개 사업 검토와 추진 방향 제시- 사업간 기능적 연계방안 및 도입가능 기능 검토- 내항(수인선 국제터미널 역)과 동인천역 도시재생사업(동인천역)과의 접근성 확보 방안(우현로 특화거리 조성, 근대문화회랑, 아시아누들로드 조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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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도시공사 미래사업 발굴 용역
- 연구기간 : 2013.08.01 ~ 2013.10.15
- 연구유형 : 수탁
- 연구자 : 이인재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발주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뢰자(부서) : 인천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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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광역시 광역건축 기본계획 용역
- 연구기간 : 2012.04.02 ~ 2013.09.16
- 연구유형 : 수탁
- 연구자 : 김용하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발주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뢰자(부서) : 인천광역시 건축계획과 [연구의 목적] ○ 인천광역시 광역건축기본계획은 건축기본법 제12조(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의하여 수립하여야 할 법정 계획임 ○ 건축 및 도시 행정의 패러다임의 전환 대비 - 우리시 정체성과 특성에 부합하는 타 시·도와 차별화된 도시․건축의 정책방향 제시 및 추진전략과 핵심과제 도출 ○ 건축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의 가치 구현 - 건축문화 진흥 및 시민의 복리향상 등 사회적 통합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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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광역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적용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3.01.01 ~ 2013.06.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손동필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도시 내 아동 및 여성 대상 성범죄, 묻지마 범죄 등 강력 범죄가 급증하고 있음.○ 물리적 환경과 범죄발생률에 관한 다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도로의 규모‧형태, 대지‧건물의 규모‧인동간격, 주택의 유형‧담장형태 등 지역의 공간구조와 범죄발생률 간에는 큰 상관관계가 있음. 그러므로 범죄 예방을 위해 건축 및 도시계획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셉테드(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는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의 약자로 건축설계나 도시계획 등 공간환경에 대한 방어적 디자인을 통해 범죄기회를 줄여 주민들의 범죄발생 두려움을 감소하기 위해 고안된 범죄예방기법임.○ 본 연구에서는 셉테드 지표들을 가상적으로 적용하여 적정성을 고찰한 후, 인천시에 적용가능한 셉테드 방식 및 제도를 고민해보고자 함.[연구의 범위]○ 공간적 범위: 인천광역시 관내○ 시간적 범위: 2013년 상반기○ 내용상 범위- 현행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관련 지침 연구-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례 연구- 인천광역시 내 대상지역 선정 및 지침 시범적용- 건축 심의를 통한 지침 적용 적정성 여부 검토 및 운영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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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고령화에 대응한 원도심 정비방향
- 연구기간 : 2013.01.01 ~ 2013.06.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이종현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천은 현재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부동산 경기침체 등 여건악화로 향후 인구증가 정체 및 고령화가 예상됨.○ 수도권 전체적으로 2016년이후에는 인구가 정체하는 것으로 통계청에서 예측하고 있으며, 주택개발 및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사업성 악화로 인하여 신규주택의 공급도 주춤할 것으로 예상됨.○ 한편 급속한 고령화 추세 등 인천의 인구는 현재의 증가추세가 향후 정체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원도심의 정비사업 여건은 개선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임.○ 원도심 전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비사업 등을 지역여건에 따라 유형화하여 장래의 인구구조변화를 감안한 차별화된 전략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임.[연구의 범위]○ 공간적 범위- 인천광역시 원도심지역 (경제자유구역 제외)○ 시간적 범위- 기준년도 : 2010년, 목표연도 2025년○ 내용상 범위- 인천의 장래의 시나리오별 인구구조 변화예측- 장래의 도시공간구조 변화 예측 및 지역위계별 원도심 정비방향 제시- 고령화 및 가구당인구 감소 등 주요 인구구조 변화추세에 대비한 지역별 정비전략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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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 정비사업비 운용실태 및 특성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3.01.01 ~ 2013.06.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이왕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80년대 이후 기성시가지 내 노후 불량주거지 정비를 목적으로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이 추진되어 주거환경을 개선함에 있어 일부 성과가 있었으나 과밀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부족, 부동산 투기, 지역 고유자산 및 공동체 파괴 등의 문제가 지속됨. 최근에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함에 따라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저하되면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현재 인천시에서도 노후한 기성시가지를 중심으로 다수의 정비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나, 자금확보의 어려움, 사업성 저하 등으로 인하여 주민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으며, 향후 사업추진 방향 설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사회 전반에 걸친 전면 철거 중심의 재생에 대한 회의적인 분위기와 주민 참여 및 지속가능성 논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기존에 추진되었던 정비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임.○ 그 동안 전면철거방식의 개발 중심으로 추진되어온 도시정비정책에서는 사업의 미집행과 지연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였음. 부동산 경기가 침체한 시점에서는 앞으로의 장기 침체에 대비하기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지만, 기 투입된 비용문제, 다양한 집단 간의 이해관계 등으로 인하여 대안을 마련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한편, 최근 사업 추진이 부진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 추진을 유도하거나 사업방식을 전환하기 위한 공공 참여가 증대되고 있음. 특히, 정비구역의 해제 및 다양한 정비수법 도입은 사업 추진에서의 난관에 봉착한 정비사업에 탈출구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음. 그러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관여되어 있고, 기 투입된 정비사업비 규모가 작지 않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 정비사업 방식의 변화는 경제 침체기에 지속가능한 도시공간 재생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과정임. 주민의 고통을 낮추고, 이해관계자의 사업비 부담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비지구의 정비사업비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함. 그러나, 아직까지 정비사업비는 비용 구성 및 운용방식에 있어서 구역별로 상이한 관계로 그 실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움.○ 따라서, 지속가능한 재생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인천시 정비구역에 대한 정비사업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함. 정비사업비의 운용실태를 파악하고 그의 특성을 도출함으로써 정비사업비에 대한 인식 마련의 계기를 마련하도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