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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인천광역시 환경지역 지정여건 및 도입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3.01.01 ~ 2013.06.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조경두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최근 저탄소 및 친환경 도시정책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제안되고 있는 환경지역(Low Emission Zone 또는 Environmental Zone)에 대한 정책적 관심에 비해, 명확한 개념 정의가 부족하고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담론적 접근으로 인해 환경지역의 실체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임.2. 대기오염 또는 온실가스 다량배출차량 통행제한지역이나 배출밀도관리지역 등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는 환경지역은 환경부의 수도권대기환경특별대책 추진과정에서도 관리대안으로 제시된 바 있고, 서울과 경기지역에서도 이를 도입하여 시행하고자 준비 중임.3. 본 연구에서는 환경지역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설정하고 유사 관리방식의 추진사례, 인천광역시 도입여건 등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환경부와 서울특별시, 경기도와의 협의과정에 대비하고 인천에서의 단계별 도입가능성과 정책판단을 위한 준거를 마련하고자 함.[연구의 범위]1. 공간적 범위 - 인천광역시 관할지역 중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특별대책이 시행되고 있는 관리권역(옹진군을 제외한 9개 군․구와 옹진군 영흥면)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임.2. 시간적 범위 - 가급적 최근자료를 활용하되, 배출량 관련검토는 국가배출량 공식자료가 작성되어 있는 2009년을 기준년도로 하여 진행할 예정임.3. 내용상 범위 - 환경지역에 대한 개념 및 정책수단으로서의 정의와 정책추진과정의 개념 설정 - 환경지역 및 유사권역의 지정 및 운영사례 검토․분석 - 인천지역 환경지역의 단계별 도입 및 운영을 위한 준거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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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인천시 폐기물 자원화를 위한 유기성폐기물 통합처리 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3.01.01 ~ 2013.06.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윤하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유기성폐기물에는 음식물류폐기물, 하수슬러지, 정수슬러지, 축산폐수 등이 있으며, 대부분 육상처리 후 해양배출로 처리되고 있으나, 해양배출 금지가 예정되어 있어 육상처리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음식물류폐기물, 하수슬러지 등의 악취 유발 유기성물질의 처리를 위한 수도권매립지내 광역처리시설의 설치를 계획하였으나 현재는 2016년 수도권매립지의 매립종료로 매립지내 처리시설의 이용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되는 음폐수, 하수슬러지, 분뇨슬러지 등의 유기성폐기물의 적정 처리 및 처리효율성 향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한다는 측면에서 유기성폐기물을 활용한 에너지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연구의 범위]○ 공간적 범위 : 인천시 전역○ 내용상 범위 : 인천시 환경기초시설에서 처리되는 유기성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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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수익자 부담금 산정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3.01.01 ~ 2013.05.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윤하연
[연구배경 및 필요성]○ 인천광역시는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생활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자동집하시설을 설치 운영 중에 있음. 자동집하시설은 지하관로를 통해서 폐기물을 수거하는 방식으로 기존 수거방식과 비교하여 청소차량의 운행과 폐기물의 야적을 최소화함으로써 도시미관상 장점이 있음. ○ 반면, 자동집하시설은 초기 건설비용 외에도 시설 유지관리비용이 기존 차량수거방식보다 많이 소요되고 있어 유지관리 비용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및 처리비용은 배출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자동집하시설 사용자는 자동집하시설 운영에 높은 운영비용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자동집하시설 미설치 지역과 동일한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어 자동집하시설 설치지역의 경우 자치단체에 의한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부담률이 매우 높은 실정임.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동집하시설의 초기투자비용과 운영비용 등을 고려하여 자동집하시설 사용자들이 부담하여야 하는 생활폐기물의 적정 수수료를 제안하고자 함. [연구목적]○ 현재 자동집하시설의 운영에 높은 비용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자동집하시설 사용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는 자동집하시설 미설치 지역과 동일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합리성을 개선하고자 함. ○ 이를 위하여 송도 자동집하시설의 초기 투자비용과 운영비용을 분석하고 타 지역의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분담비율을 감안하여 자동집하시설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생활폐기물 적정 수수료를 산정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송도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의 설치비용 및 항목별 운영비용 분석○ 자동집하시설 미설치 지역의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분담 현황○ 자동집하시설 설치지역의 자립도 제고방안○ 자동집하시설 설치지역의 적정 수수료 산정- 세대별 부과 및 종량제 봉투가격 산정 기준- 자동집하시설 미설치 지역과의 처리비용 분담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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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소음지도의 효율적 도입 및 관리체계 구축 방안
- 연구기간 : 2013.01.01 ~ 2013.05.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조경두
[연구배경 및 필요성]○ 아직까지는 소음지도 작성사업의 추진에 따른 행정기관 단위의 소음지도 작성 사례는 없지만, 2012년 기획재정부는 2013년 예산에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 4개 도시의 소음지도 작성을 위한 재원을 반영하였음.○ 소음지도 제작은 EU, 일본, 홍콩에 이어 세계 4번째로 소음정책의 선진화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임. EU는 2006년부터 인구 25만 이상 도시의 소음지도 작성을 의무화하였고 일본도 2004년부터 지자체 소음지도 작성을 지원 중임.○ 소음지도는 일정지역을 대상으로 측정 또는 예측된 소음도를 등음선이나 색을 이용하여 시각화한 지도로서, 교통량과 인구․주택 변동에 따라 수시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며 환경부와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임.[연구목적]○ 인천광역시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소음지도 관리운영체계를 파악하고,○ 향후 저비용의 효율적인 관리체계와 정책적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함.[주요 연구내용]○ 소음지도 작성시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 소음측정망과의 자동 연계 방안- 5년마다 소음지도 갱신시 효율적인 저비용 갱신방안- 수시 자료 수정 등 효율적인 관리체계 방안 (조직, 인력, 장비 등)- 소음지도의 공개시스템에 대한 방안 (공개범위, 보안 등)○ 소음지도 운영관리체계의 외국사례○ 소음지도의 효과적인 활용방안- 소음민원처리, 도시계획 등 행정기관에서의 효과적인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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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발전설비 집중에 의한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 연구기간 : 2013.01.01 ~ 2013.05.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조경두
[연구배경 및 필요성]○ 인천지역 발전시설에 의한 대기오염 배출량은 총량관리대상 70개 업체의 배출총량 대비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의 점유비중을 기준으로 할 때 각각 83%와 87%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됨. 인천지역의 발전시설용량은 전국 발전용량의 15%, 수도권 발전용량의 62%로서 인천지역의 과다편중을 보여주고 있음.○ 인천지역 발전시설의 시설확충과 가동율 증가로 인한 대기오염과 온실가스 배출량 중가에도 불구하고, 검토 중인 제6차 전력수급계획에서는 영흥화력 7, 8호기 증설 등 추가적인 신규 증설을 계획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인천에의 발전시설 집중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지역차원의 불이익을 완화 또는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으로 요구받고 있음.[연구목적]○ 수도권 광역발전설비의 인천지역 집중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모색○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대기환경피해 저감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검토[주요 연구내용]○ 광역발전설비 집중에 따른 대기환경피해 현황○ 유사시설의 부담금 부과사례 조사와 대기개선부담금 부과방안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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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부평구 도심형 농업공원의 적합성 연구
- 연구기간 : 2012.07.03 ~ 2012.12.28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조경두
[연구필요성 및 목적] 1. 도시화에 따른 인구집중, 환경오염, 녹지부족 등 문제와 더불어 도시민이 가지는 고립감과 정서적 불안을 덜어주는 방안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공원인 도시농업공원을 통해 환경적, 교육적, 공동체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함. 2. 본 연구는 부평구가 도입하고자 하는 도심형 농업공원의 특성과 입지대안을 제안받아 조성취지와 도입여건에 대한 '도시농업' 차원의 검토를 하는 한편, 3. 부평구의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1. 도시농업의 도입취지와 효과 및 법제도적 여건 2. 지자체 차원의 도시농업 추진사례 및 성과 3. 부평구 도시농업의 추진 및 지원을 통한 활성화 방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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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갯벌국립공원 추진여건 분석과 향후 대응방안
- 연구기간 : 2012.07.02 ~ 2012.12.28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조경두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인천만 조력발전소 건설예정지인 강화남단과 장봉도 갯벌은 저어새와 노랑부리백로 등 희귀 조류가 매년 찾는 조류 서·번식지인데다 한강하구에 위치해 전 세계적으로 드물게 역동적인 퇴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으로서, 갯벌국립공원에 대한 지정 논의가 추진 중임. 2.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우리나라 최초의 갯벌국립공원으로서 관광객 방문과 휴양을 위한 최소한의 설계를 제외하고는 자연 그대로 보존되고 주민들의 어업행위에 대해서는 제한을 받지 않음. 하지만 인천만 조력발전소 건설사업과 갯벌국립공원 지정문제는 지역주민들과 강화․옹진군, 인천광역시와 의회의 미묘한 입장 차로 인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가 절실한 상황임. 3. 인천만의 갯벌국립공원 추진여건을 분석하고, 4.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인 인천만 연안 지역 갯벌에 대한 정확한 가치 파악과 국립공원 지정추진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향후 대응전략을 제시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1. 인천 연안 갯벌의 분포 및 동․식물 현황, 경관․생태적 가치에 대한 자료정리 2. 국내외 갯벌국립공원 지정 사례 및 주요시설, 투자현황, 운영프로그램 등 검토 3. 갯벌국립공원 지정시 도입 가능한 주요시설 등 국립공원 지정에 따른 수혜와 주민불편사항 등 검토 4. 갯벌국립공원 추진과 관련한 향후 대응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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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구도심권 노후공원의 활성화를 위한 주제공원 조성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2.07.02 ~ 2012.12.28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조경두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남동구는 신도심과 구도심 공원시설의 노후도와 활용 측면에서 많은 격차가 있기 때문에, 구도심권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차별적 정책방안이 절실함. 2. 남동구에는 인천광역시 관내 10개 군․구 중 107개소의 가장 많은 공원이 조성되어 있으므로, 권역별(구도심) 공원의 특색을 살리고 공원별로 주제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3. 본 연구에서는 남동구 관계자와 남동구 용역팀과의 협의를 거쳐, 구도심지역(구월권역, 간석권역, 만수권역, 장수서창남촌도림권역 등)의 노후공원 중 활용율이 큰 특정 노후공원을 3~4개소 선정하고, 4. 이를 대상으로 노후공원의 활성화 또는 주제공원 조성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1. 노후공원 관련 법제도 고찰 2. 대상 노후공원의 선정 및 현지조사 시행 3. 대상 노후공원의 이용․관리상 제약요인과 문제점 도출 4. 대상 노후공원의 활성화 또는 주제공원 조성을 위한 정책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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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인천지역 환경교육센터 지정 및 운영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2.07.02 ~ 2012.12.28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조경두
[연구목적]1. 본 연구는 기존 환경교육 인프라 시설을 대상으로 「지역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하기 위한 요건을 구체화하고 그에 따른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며, 2. 이와 함께, 2013년 인천지역 환경교육센터 지정과 관련한 여타 지역 사례를 검토하고, 센터의 운영방향과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방안 등을 제안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1. 인천지역 환경교육센터 지정요건 구체화 및 적합성 평가방안 제시 - 환경교육진흥법에서 정한 최소 요건 외에, 전문인력 확보와 교육시설 및 장비 현황, 교통 및 환경적 여건 등 추가적인 지정요건 등 상정․검토 - 지정요건의 적정성과 활용가능성 등 검토, 주요 평가항목에 반영하여 검토 2. 환경교육센터 지정 및 운영 사례검토 - 국 ․ 내외 ‘지역 환경교육센터’ 지정 및 운영사례 등 조사 및 분석 - 지역 여건에 맞는 환경교육센터 발굴 및 추천 3. 지역사회 내 환경교육 기관과 연계된 유기적인 네트워크 협력방안 제시 -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 전문인력 양성, 교육자료 제공, 전문가 풀 구축 운영 - 지자체, 교육청 및 민간단체 등 환경교육센터 지정을 통한 교육거점 확보 - 환경연수원, 전문교육원, 환경관련센터, 대학, 협회 등 기존 교육기관의 적극 활용방안 검토 4. 지역 내 교육인프라 시설 전수조사 및 평가분석 결과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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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인천지역 발전시설에 의한 대기환경영향 및 관리방안
- 연구기간 : 2012.07.02 ~ 2012.12.28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조경두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인천지역의 10개 발전 관련 시설에 의한 대기오염 배출량은 2010년 총량관리대상 70개 업체의 배출총량 대비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의 점유비중을 기준으로 할 때 각각 83%와 87%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됨. 인천에 입지한 발전시설은 수도권 발전 용량의 62%를 차지하고 있어 국가경제기반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질소산화물 및 황산화물 배출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부정적인 기여 또한 엄청남. ○ 인천광역시는 2010년 10개 발전관련 사업장과 2014년까지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15% 감축하기로 CEO 환경협약을 체결하여 ‘Blue Sky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인천광역시는 발전사업자에게 이러한 목표를 2013년까지 1년을 앞당겨 조기달성할 경우 사업장 배출허용총량 할당시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는 유인책을 제시한 바 있으나, 발전사업자들은 방지시설 투자여건이나 일정 등을 이유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 오히려 2011년 9월 ‘블랙아웃(대정전사고)’ 이후, 발전시설의 시설확충과 가동율 증가를 이유로, 오히려 대기오염 배출할당량을 높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 영흥화력 7, 8호기 증설과 같은 시설확충이나 가동율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인천지역 발전시설에 의한 대기환경에의 영향을 보다 엄밀하게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본 연구를 통해, 인천지역 발전시설에 의한 대기환경영향을 대기질 모델링을 통해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적정한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 인천지역 발전시설의 대기오염배출특성 및 배출량 분석 - 발전시설의 친환경적 운영관리방향 : 사례중심 - 인천지역 발전시설 현황 및 배출현황 - 인천지역 발전시설 확충 및 증설계획 검토 - 인천지역 발전시설 배출전망 및 배출시나리오 준비 ○ 대기질 모델링을 통한 발전시설의 대기환경영향분석 - 대기질 모델링 시스템의 구성과 수행절차 - 인천지역 대기질 현황평가를 위한 모델링 - 인천지역 대기질 현황평가에 따른 특성 및 시사점 ○ 발전시설 확충과 가동율 증가에 따른 영향평가 및 관리방안 - 미래 배출시나리오별 대기질 모델링 수행결과 - 발전시설 확충과 가동율 증가에 따른 영향평가 - 발전시설에 의한 대기환경관리방안 제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