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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지속가능한 도시숲 이용을 위한 체험프로그램 지원 방안
- 연구기간 : 2013.03.01 ~ 2013.07.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권전오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자연에 도전하고 정복하는 초기적 자연 이용행태가 자연을 이해하고 자연을 즐기는 단계로 접어들고, 이후 숲속에서 자연치유를 하거나 영성적 체험활동을 영위하는 방향으로 숲활용 패턴이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국립공원에서부터 시작된 자연 안내 및 이용 프로그램이 도시숲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임. ○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왔던 숲 체험 프로그램이 유아를 대상으로 확대됨으로서 사회적으로 숲유치원운동이 확산되고 있음.○ 지리산 둘레길, 제주의 올레길에서 출발한 자연체험 길 조성 사업이 인천에서도 진행되어 인천둘레길로 조성중에 있음.○ 산림청을 중심으로 전국에 생태숲, 수목원, 휴양림 조성사업이 상당기간 진행되어 일정한 성과를 도출하고 있다고 판단됨.○ 지금까지 도시 외곽에서 진행되어온 각종 숲 활용 프로그램에 대한 종합적 검토와 함께 도시 공간내 숲에서 활용가능한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됨.○ 따라서 지금까지 국내에서 소개되고 실천되고 있는 각종 자연 활용 프로그램을 종합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천시 도시숲내에서 활용가능한 아이템을 도출한 후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안하고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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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인천연안 해안사구 관리방안
- 연구기간 : 2013.03.01 ~ 2013.07.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김성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해안사구는 해빈이나 간석지의 모래가 바람에 의해 육상과 해안의 경계에 위치한 점이지대에 형성한 모래언덕으로서 평소에는 모래 저장소 역할을 하고, 자연재해 시에는 배후지역을 보호하는 자연해안제방의 기능을 하며, 해안림 등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뛰어난 특성을 지님○ 기후변화, 해안매립, 연안·하구역 개발, 해사채취 등에 따른 해안침식 가속화에 따른 악영향으로 인천연안도서에서도 해안사구와 해안림 등에 경관파괴 및 경제적 피해 지속적 발생○ 인천연안도서의 해안사구 현황·문제점 파악 및 적절한 관리방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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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조정) 연구 용역
- 연구기간 : 2013.04.30 ~ 2013.07.28
- 연구유형 : 수탁
- 연구자 : 윤하연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발주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뢰자(부서) : 인천광역시 하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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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인천광역시 환경지역 지정여건 및 도입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3.01.01 ~ 2013.06.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조경두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최근 저탄소 및 친환경 도시정책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제안되고 있는 환경지역(Low Emission Zone 또는 Environmental Zone)에 대한 정책적 관심에 비해, 명확한 개념 정의가 부족하고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담론적 접근으로 인해 환경지역의 실체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임.2. 대기오염 또는 온실가스 다량배출차량 통행제한지역이나 배출밀도관리지역 등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는 환경지역은 환경부의 수도권대기환경특별대책 추진과정에서도 관리대안으로 제시된 바 있고, 서울과 경기지역에서도 이를 도입하여 시행하고자 준비 중임.3. 본 연구에서는 환경지역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설정하고 유사 관리방식의 추진사례, 인천광역시 도입여건 등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환경부와 서울특별시, 경기도와의 협의과정에 대비하고 인천에서의 단계별 도입가능성과 정책판단을 위한 준거를 마련하고자 함.[연구의 범위]1. 공간적 범위 - 인천광역시 관할지역 중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특별대책이 시행되고 있는 관리권역(옹진군을 제외한 9개 군․구와 옹진군 영흥면)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임.2. 시간적 범위 - 가급적 최근자료를 활용하되, 배출량 관련검토는 국가배출량 공식자료가 작성되어 있는 2009년을 기준년도로 하여 진행할 예정임.3. 내용상 범위 - 환경지역에 대한 개념 및 정책수단으로서의 정의와 정책추진과정의 개념 설정 - 환경지역 및 유사권역의 지정 및 운영사례 검토․분석 - 인천지역 환경지역의 단계별 도입 및 운영을 위한 준거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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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인천시 폐기물 자원화를 위한 유기성폐기물 통합처리 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3.01.01 ~ 2013.06.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윤하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유기성폐기물에는 음식물류폐기물, 하수슬러지, 정수슬러지, 축산폐수 등이 있으며, 대부분 육상처리 후 해양배출로 처리되고 있으나, 해양배출 금지가 예정되어 있어 육상처리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음식물류폐기물, 하수슬러지 등의 악취 유발 유기성물질의 처리를 위한 수도권매립지내 광역처리시설의 설치를 계획하였으나 현재는 2016년 수도권매립지의 매립종료로 매립지내 처리시설의 이용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되는 음폐수, 하수슬러지, 분뇨슬러지 등의 유기성폐기물의 적정 처리 및 처리효율성 향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한다는 측면에서 유기성폐기물을 활용한 에너지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연구의 범위]○ 공간적 범위 : 인천시 전역○ 내용상 범위 : 인천시 환경기초시설에서 처리되는 유기성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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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수익자 부담금 산정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3.01.01 ~ 2013.05.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윤하연
[연구배경 및 필요성]○ 인천광역시는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생활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자동집하시설을 설치 운영 중에 있음. 자동집하시설은 지하관로를 통해서 폐기물을 수거하는 방식으로 기존 수거방식과 비교하여 청소차량의 운행과 폐기물의 야적을 최소화함으로써 도시미관상 장점이 있음. ○ 반면, 자동집하시설은 초기 건설비용 외에도 시설 유지관리비용이 기존 차량수거방식보다 많이 소요되고 있어 유지관리 비용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및 처리비용은 배출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자동집하시설 사용자는 자동집하시설 운영에 높은 운영비용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자동집하시설 미설치 지역과 동일한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어 자동집하시설 설치지역의 경우 자치단체에 의한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부담률이 매우 높은 실정임.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동집하시설의 초기투자비용과 운영비용 등을 고려하여 자동집하시설 사용자들이 부담하여야 하는 생활폐기물의 적정 수수료를 제안하고자 함. [연구목적]○ 현재 자동집하시설의 운영에 높은 비용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자동집하시설 사용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는 자동집하시설 미설치 지역과 동일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합리성을 개선하고자 함. ○ 이를 위하여 송도 자동집하시설의 초기 투자비용과 운영비용을 분석하고 타 지역의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분담비율을 감안하여 자동집하시설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생활폐기물 적정 수수료를 산정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송도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의 설치비용 및 항목별 운영비용 분석○ 자동집하시설 미설치 지역의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분담 현황○ 자동집하시설 설치지역의 자립도 제고방안○ 자동집하시설 설치지역의 적정 수수료 산정- 세대별 부과 및 종량제 봉투가격 산정 기준- 자동집하시설 미설치 지역과의 처리비용 분담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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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소음지도의 효율적 도입 및 관리체계 구축 방안
- 연구기간 : 2013.01.01 ~ 2013.05.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조경두
[연구배경 및 필요성]○ 아직까지는 소음지도 작성사업의 추진에 따른 행정기관 단위의 소음지도 작성 사례는 없지만, 2012년 기획재정부는 2013년 예산에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 4개 도시의 소음지도 작성을 위한 재원을 반영하였음.○ 소음지도 제작은 EU, 일본, 홍콩에 이어 세계 4번째로 소음정책의 선진화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임. EU는 2006년부터 인구 25만 이상 도시의 소음지도 작성을 의무화하였고 일본도 2004년부터 지자체 소음지도 작성을 지원 중임.○ 소음지도는 일정지역을 대상으로 측정 또는 예측된 소음도를 등음선이나 색을 이용하여 시각화한 지도로서, 교통량과 인구․주택 변동에 따라 수시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며 환경부와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임.[연구목적]○ 인천광역시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소음지도 관리운영체계를 파악하고,○ 향후 저비용의 효율적인 관리체계와 정책적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함.[주요 연구내용]○ 소음지도 작성시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 소음측정망과의 자동 연계 방안- 5년마다 소음지도 갱신시 효율적인 저비용 갱신방안- 수시 자료 수정 등 효율적인 관리체계 방안 (조직, 인력, 장비 등)- 소음지도의 공개시스템에 대한 방안 (공개범위, 보안 등)○ 소음지도 운영관리체계의 외국사례○ 소음지도의 효과적인 활용방안- 소음민원처리, 도시계획 등 행정기관에서의 효과적인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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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발전설비 집중에 의한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 연구기간 : 2013.01.01 ~ 2013.05.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조경두
[연구배경 및 필요성]○ 인천지역 발전시설에 의한 대기오염 배출량은 총량관리대상 70개 업체의 배출총량 대비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의 점유비중을 기준으로 할 때 각각 83%와 87%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됨. 인천지역의 발전시설용량은 전국 발전용량의 15%, 수도권 발전용량의 62%로서 인천지역의 과다편중을 보여주고 있음.○ 인천지역 발전시설의 시설확충과 가동율 증가로 인한 대기오염과 온실가스 배출량 중가에도 불구하고, 검토 중인 제6차 전력수급계획에서는 영흥화력 7, 8호기 증설 등 추가적인 신규 증설을 계획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인천에의 발전시설 집중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지역차원의 불이익을 완화 또는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으로 요구받고 있음.[연구목적]○ 수도권 광역발전설비의 인천지역 집중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모색○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대기환경피해 저감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검토[주요 연구내용]○ 광역발전설비 집중에 따른 대기환경피해 현황○ 유사시설의 부담금 부과사례 조사와 대기개선부담금 부과방안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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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부평구 도심형 농업공원의 적합성 연구
- 연구기간 : 2012.07.03 ~ 2012.12.28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조경두
[연구필요성 및 목적] 1. 도시화에 따른 인구집중, 환경오염, 녹지부족 등 문제와 더불어 도시민이 가지는 고립감과 정서적 불안을 덜어주는 방안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공원인 도시농업공원을 통해 환경적, 교육적, 공동체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함. 2. 본 연구는 부평구가 도입하고자 하는 도심형 농업공원의 특성과 입지대안을 제안받아 조성취지와 도입여건에 대한 '도시농업' 차원의 검토를 하는 한편, 3. 부평구의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1. 도시농업의 도입취지와 효과 및 법제도적 여건 2. 지자체 차원의 도시농업 추진사례 및 성과 3. 부평구 도시농업의 추진 및 지원을 통한 활성화 방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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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갯벌국립공원 추진여건 분석과 향후 대응방안
- 연구기간 : 2012.07.02 ~ 2012.12.28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조경두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인천만 조력발전소 건설예정지인 강화남단과 장봉도 갯벌은 저어새와 노랑부리백로 등 희귀 조류가 매년 찾는 조류 서·번식지인데다 한강하구에 위치해 전 세계적으로 드물게 역동적인 퇴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으로서, 갯벌국립공원에 대한 지정 논의가 추진 중임. 2.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우리나라 최초의 갯벌국립공원으로서 관광객 방문과 휴양을 위한 최소한의 설계를 제외하고는 자연 그대로 보존되고 주민들의 어업행위에 대해서는 제한을 받지 않음. 하지만 인천만 조력발전소 건설사업과 갯벌국립공원 지정문제는 지역주민들과 강화․옹진군, 인천광역시와 의회의 미묘한 입장 차로 인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가 절실한 상황임. 3. 인천만의 갯벌국립공원 추진여건을 분석하고, 4.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인 인천만 연안 지역 갯벌에 대한 정확한 가치 파악과 국립공원 지정추진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향후 대응전략을 제시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1. 인천 연안 갯벌의 분포 및 동․식물 현황, 경관․생태적 가치에 대한 자료정리 2. 국내외 갯벌국립공원 지정 사례 및 주요시설, 투자현황, 운영프로그램 등 검토 3. 갯벌국립공원 지정시 도입 가능한 주요시설 등 국립공원 지정에 따른 수혜와 주민불편사항 등 검토 4. 갯벌국립공원 추진과 관련한 향후 대응방향 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