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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시 자치법규에 나타난 성차별
- 연구기간 : 2004.07.01 ~ 2004.12.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박혜경
[연구목적]○ 현행자치법규 2,402건(시433, 군․구 1,969)내용 중 명백한 성차별적 요소가 있거나 결과적으로 차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법규를 조사하여 양성평등한 내용으로 개선함으로써 여성의 인권보호와 나아가 남녀평등 사회조기에 실현을 돕고자 함. [연구내용] ○ 현재 시행 중인 조례 및 규칙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하여 명백하게 성차별적인 요소가 있는 내용, 차별을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차별을 가져올수 있는 내용, 여성에 대한 가치관이나 이미지가 전근대적이거나 여성발전을 저해하는 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조사 [기대효과] ○ 인천시 조례 법규의 성차별적 내용 시정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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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여성 자치학교 모듈 개발
- 연구기간 : 2004.07.01 ~ 2004.12.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박혜경
[연구목적] ○ 여성 정치지도자 발굴, 육성 사업의 하나인 ‘여성자치학교’운영의 운영의 활성화 도모 [연구내용] ○ 제8기까지 운영한 여성자치학교의 효과 분석 ○ 장기적인 여성자치학교 발전프로그램 개발 등 ○ 교육내용이 서로 연계된 모듈방식의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기대효과] ○ 향후 여성자치학교 교육 프로그램에 반영 ○ 여성의 정치현안에 대한 감각 및 인식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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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감응식 신호를 이용한 독립교차로 운영 효율화 방안
- 연구기간 : 2004.07.01 ~ 2004.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석종수
[연구 배경]○ 교통 신호 제어기에 대한 많은 개발과 연구가 대부분 단속류가 연결된 도시부에 국한되어 왔으며, 비교적 긴 구간이 연속류로 구성되는 지방부 신호 교차로에서는 아직도 고정식 신호체계 채용○ 현재 도시부 교차로들은 실시간으로 교통상황에 스스로 대응하는 첨단기술을 탑재한 관제 시스템이 개발･운영 중○ 선진 외국에서는 지방부만의 신호 시스템을 개발하여 널리 보급하고 실용화 (우리나라도 지방부 도로의 신호 시스템에 정주기식 일반 신호기 수준을 탈피하여 좀 더 고급화된 기술을 적용할 때임)○ 지방부 도로의 주이동류들은 요일별 및 시간대별로 비교적 일정한 패턴을 형성하지만 좌회전 이동류와 같은 부이동류들은 특정한 패턴이 없이 상황에 따라 불규칙적인 패턴을 보이는 교통류 통행 특성을 가짐 (지방부 도로에서 하루 종일 동일한 또는 소수의 패턴을 가진 신호 시간만을 서비스하는 것은 비효율적)○ 도시에 있지만 비교적 긴 교차로 간격을 가진 도로 중에는 지방부 도로와 같은 특성을 보이는 곳이 있음 (이러한 도로에 설치된 독립교차로도 지방부 도로의 신호 처리 기법을 적용해야 함.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도로들도 지방부 도로의 범주에 포함)[연구의 목적]○ 지방부 도로의 교통 통행 특성에 적합한 신호 제어 전략 수립○ 현장 적용이 가능한 시스템 검토○ 실내 실험을 통하여 효과를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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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사업방식 연구
- 연구기간 : 2004.07.01 ~ 2004.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조상운
[연구의 목적 및 내용]○ 현재 인천시는 도시의 양적팽창과 개발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구시가지와 신시가지의 경제적·사회적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신·구시가지간의 격차는 경제자유구역을 비롯한 새로운 신시가지의 개발이 계속적으로 추진되고, 새로운 광역 및 간선도로가 신설됨으로 인해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인천시는 신･구시가지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기성시가지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재생사업 및 군･구 균형발전사업, 주민편익시설사업, 즉 지역균형발전사업을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계획·구상중에 있음. ○ 그러나, 이러한 기성시가지의 정비를 그 대상으로 하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이를 계획하고 추진하는데 있어 현행 제도상의 문제, 재원 조달의 문제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본 연구는 「지역균형발전전략 기본구상」에서 제안된 도시재생, 군･구 균형발전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과 더불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의 운영방식 등을 검토하여, 인천시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사업의 실현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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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간선도로의 중앙 가로녹지대 확충을 통한 녹지축 조성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04.07.01 ~ 2004.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권전오
[연구의 목적]○ 회색도시에 생명의 활기를 줄 수 있는 녹지가 도시화에 따라 감소되고 분절·고립되고 있으며 회색도시를 구성하는 건물, 도로 등으로 인해 도시열섬화, 도시건조화가 심화되고 있다. 공업도시 인천의 이미지와 교통소통중심의 교통정책에서 탈피하여 푸르른 도시경관을 창출하는 도로, 생태도시의 이미지를 창출하는 도로의 건설을 위해 중앙가로녹지대 조성 방안과 이를 통해 도시녹지축이 조성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연구내용]○ 문헌고찰을 통해 간선도로의 교통량, 차선폭, 서비스수준, 상시정체지점 등을 분석하여 차로수와 차선폭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간선도로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인천시 관내에 조성된 기존 10개 노선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였고 중앙가로녹지대 조성모델을 도출하기 위해 대전시, 대구시, 청주시의 조성사례와 해외사례를 현지답사하였다. ○ 중앙가로녹지대 조성 가능 노선을 확보가능한 폭에 따라 분류하고 적용가능 조성모델을 제시하고 도면에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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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인천지역 대기질 관리정책의 실효성 증진방안
- 연구기간 : 2004.07.01 ~ 2004.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조경두
[연구목적]○ 인천지역에서 인천광역시와 유관기관 등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장 대기오염 및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정책의 추진실태를 살펴보고, 이러한 정책수단의 추진상 문제점을 파악하여 향후 대기질의 변화특성을 제대로 반영하면서 동시에 정책추진의 실효성을 향상할 수 있는 추진방안을 제안하고자 함.[기대효과]○ 대기질 관리정책의 추진에 따른 대기질 개선효과를 극대화하고 이에 따른 인력 및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가능하게 하고 시민들로 하여금 대기질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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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각국공원 창조적 복원사업 기본구상 및 시설배치계획 연구
- 연구기간 : 2004.07.01 ~ 2004.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이인재
[연구목적 및 의의]○ 개항장 멸실 건축물 복원을 전제로 각국공원 복원 사업의 기본구상 및 시설배치계획 도출('창조적’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이 연구가 특정시기의 각국공원 원형 복원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 아니며, 각국공원내 멸실자산은 물론 각국공원 주변 개항장 멸실자산의 공원 내 복원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이해)○ 인천시가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의 선도사업을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며, 인천광역시 문화관광 및 공원 행정에 도움[연구 방법 및 범위]○ 연구방법 - 문헌연구, 전문가회의, 현장조사○ 연구의 내용적 범위 - 공원현황 및 여건 분석- 멸실건축물 자료수집 및 정리 - 복원사업 기본구상 도출- 시설배치계획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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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인천·개성 연계발전을 위한 도로정비 방안
- 연구기간 : 2004.07.01 ~ 2004.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최병국
[연구의 목적 및 내용]○ 21C 국제적 개방화와 국경 없는 세계화의 물결은 새로운 지역블록화의 형성을 유도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하나로 부각되어 있는 동북아시아권은 전 세계 교역량의 1/3 이상을 담당할 것으로 예측됨.○ 참여정부는 우리나라를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로 건설하기위하여 인천의 송도, 청라, 영종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21C 우리나라 성장 동력 엔진으로 활용할 계획임.○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수도권을 단기적으로 인천(동북아물류허브), 서울(동북아금융허브), 개성(배후생산기지)이 Mega City를 형성하고, 중․장기적으로 중국 동북삼성과 연계하여 환황해 경제권 및 동북아 물류중심권으로 발전시킬 계획임.○ 6.15 남북공동성명 이후, 금강산관광, 동해선 및 경의선 연결은 남북한간의 본격적인 협력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협력단계를 한 단계 더 끌어 올릴 수 있는 개성공단사업은 2004년 12월 첫 제품이 생산됨으로써 성공 가능성을 확신시켜줌.○ 인천-서울-개성의 수도권 Mega City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국제공항, 항만을 가진 인천과 수도권의 배후생산기지 역할을 할 인천-개성간의 직결 도로가 필수적임.○ 본 연구에서는 인천-개성 연계발전 중 가장 시급한 SOC 확충 중에서도 도로부문, 도로 중에서도 원활한 물류이동을 위한 인천(강화)과 개성(개풍)간의 연륙교 연결 및 강화지역의 도로정비 및 신설도로에 대한 노선제안, 수요예측 및 개략사업비를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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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인천시민 가족실태 및 가족 가치관 조사
- 연구기간 : 2004.07.01 ~ 2004.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박혜경
[연구의 방법 및 목적]본 조사 연구는 2004년 10월 25일~2004년 10월 29일까지 5일간에 걸쳐 인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여 122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조사는 (주)리서치알앤에이에 의뢰하여 실시하였다. 표본 집단은 성, 연령, 지역에 따른 단순무작위추출(random sampling) 방법으로 선정하였다.설문조사는 조사원들이 직접 대상자를 찾아가서 설문지를 배포하고 조사 응답자 본인이 설문을 작성하고 조사원이 설문을 수거하는 1대 1 개별면접 방문조사(face-to-face interview)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조사 기관에서는 조사내용과 조사방법에 대한 면접원 교육을 통해 면접원에 의한 오차를 최소화하였고, 검증조사를 통해 허위 응답지를 가려내 해당 설문지를 무효화했다. 또한 Data Cleaning을 통해 입력 오류와 설문응답 오류를 다시 한번 검증하였다.본 연구에서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되, 동일 가구원이 조사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질문지에 전화번호를 명기하도록 하여 겹치는 사례가 있는지를 색출하였다. 조사대상 1개인은 가구 상황에 관해서는 1개 가구로 취급되었고, 가치관 조사에서는 1개인으로 취급되었다. 시민을 대상으로 할 때 전연령층을 포괄함으로써 가족원들의 세대별 가족관계나 세대원 개개인의 가족문제에 관한 의식을 포괄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비용과 시간의 한계를 고려하여, 현재 및 가까운 장래의 가족 행동 변화와 관련 있는 연령층에 한정하기 위하여 18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18세에서 19세 연령 집단은 연애, 성관계, 결혼 등을 직접 경험하거나 그에 관한 가치관을 구체화하고 있는 시기에 있기 때문에 가까운 미래의 가족 변화를 예견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연령별 분석에서는 이들을 10대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는 현재 한국사회 가족 정책 및 가족 연구들의 문제의식이 가족의 불안정 또는 그 기초인 부부 관계의 불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인천시의 경우 그 불안정이 더욱 특징적이므로 가족 불안정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조사를 설계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배우 가구를 많이 포함하였고 질문에서도 부부 관계에 관한 질문을 많이 포함하였다. 이것은 핵가족의 불안정성을 파악하기 위한 조치로서, 핵가족 중심적인 전략이 아니라 오히려 핵가족의 내파를 세밀히 들여다보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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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지역혁신을 위한 인천시 행정의 과제와 추진방안
- 연구기간 : 2004.07.01 ~ 2004.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이용식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이 연구는 인천의 지역혁신을 추진하는 데 인천의 지방행정이 담당해야 할 몫과 책임, 그 과제를 정리해보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기 위한 것이다. 지역혁신이란 이름으로 논의되고 있는 여러 정책수단과 지역에서의 실천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지역의 실정과 환경에 맞는 지역혁신 전략을 탐색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다. ○ 따라서 이 연구는 당연히 ‘인천’이란 구체적 지역을 두고 지역혁신을 위한 지방행정의 역할과 한계, 과제와 추진방안을 정리해 보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분권과 혁신에 관한 여러 논거와 관점은 여러 근본적 측면에서 일반적인 지역이나 지방행정이 공통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것이므로 상당부분 일반화해서 논의할 필요성도 있을 것이다. ○ 이 연구에서는 우선 지역혁신에 관한 일반적 이론 및 접근방식을 살펴보고 그것이 현실에 적응되었을 경우 내포할 수 있는 지역적‧현실적 한계를 지적하고자 한다. 이어서 지역혁신 추진 현황 및 전략과 이에 따른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혁신을 위한 인천시 행정의 추진과제와 방안들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