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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인천시 성매매 방지대책 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04.01.01 ~ 2004.08.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박혜경
[연구목적]- 인천시 성매매 산업의 확산 방지를 위한 정책제안 [연구내용] - 인천시 성매매 산업의 특징과 문제 - 성매매 방지 대책의 필요성 - 성매매 방지를 위한 다른 나라의 대응사례 - 인천시 성매매 방지대책을 위한 제언 [기대효과 ]- 인천서 성매매 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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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동북아 물류환경의 변화에 따른 인천항의 기능과 역할
- 연구기간 : 2004.02.01 ~ 2004.07.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백병성
[연구의 목적 및 내용]○ 동북아 경제권은 EU, NAFTA와 더불어 세계 3대 경제권 중 하나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중국 경제의 급성장에 따른 동북아지역의 물동량 증가로 인천항에 있어서는 기회와 더불어 위기로 작용할 수 있음○ 한국을 중심으로 중국, 일본간 교역 증대에 따라 화물 물동량이 급증하고 있으며, 그 화물 품목도 다양화되고 있음. 따라서, 본 연구는 인천항을 중심으로 동북아 주요 항만의 계통적인 조사․연구를 통한 국제물류의 추이분석을 하고자 함.○ 인천항이 인천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를 비교분석하며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급변하는 동북아 지역의 국제물류 환경을 고려하여 인천항이 경쟁력을 지닌 항만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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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인천시 가로망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04.02.01 ~ 2004.07.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김종형
[연구배경 및 필요성]○ 과거에는 각 지역의 지자체 연구원이나 단체별로 분석가로망을 따로 구축하여 그 지역 실정에 맞게 이용하였음. ○ 이러한 문제점을 관련업계나 학계에서 제기하자 건설교통부에서는 교통개발연구원 국가교통정보센터에 위탁하여 1998년부터 전국 및 7개 광역권 가로망을 수치지도화하는 작업을 시작하였음.○ 그러나, 최종적으로 국가교통정보센터에서 구축된 가로망이 각 지역적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여 기존 가로망의 장점은 살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 이에 따라, 혼잡통행료, 대중교통분석 및 장래교통수요예측 등 인천시 실정에 맞는 여러 가지 정책 현안 분석에 기반이 되는 가로망에 대한 구축 및 정산(calibration)이 필요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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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한·중 화물수송을 중심으로 한 인천국제공항의 기능과 역할
- 연구기간 : 2004.02.01 ~ 2004.07.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임성수
[연구배경 및 목적]○ 세계 항공화물운송실적은 1997년～2002년까지 5년간 연평균 2.74%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이 중 국제선 운송실적은 연평균 3.36%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동 기간동안 아․태지역의 항공화물운송시장은 연평균 3.07%의 성장하여 국제선 운송실적 연평균 성장률에 다소 못 미치고 있으나, 이는 1997년 아시아지역 금융위기와 2001년의 9.11 항공기 테러사건의 영향으로 인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향후 2020년까지 아․태지역은 세계 항공화물운송시장의 43%인 연간 4천 억불 규모로 성장하여 북미지역에 이어 두 번째 큰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국은 연평균 7%～10%의 경제성장을 토대로 1997년～2002년까지 5년간 국제항공화물운송실적에서 연평균 약 15.36%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아․태지역 항공화물운송시장의 성장과 장래 전망에 따라 동북아지역 각국은 거점공항의 역할을 선점하기 위하여 대규모 공항시설투자를 벌이는 등 치열한 경쟁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항공화물운송시장의 환경변화에 부응하여 우리나라도 21세기 동북아지역 중심국가로의 도약을 지향하고 있고, 특히, 동북아지역 물류중심국 전략추진은 국정목표로 설정되어 있는 중요과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맥락 하에 본 연구는 동북아지역 항공화물중심지로서의 인천국제공항의 기능과 역할을 중국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양국 주요 공항간 물동량을 파악하고, 중국의 잠재력을 고려하여 향후 동북아지역에서 물류중심공항으로서의 인천국제공항이 경쟁력 있는 공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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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 중소제조업의 재생방안
- 연구기간 : 2004.02.01 ~ 2004.07.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김번욱
[연구배경 및 목적]○ 세계 경제의 서비스化 현상에도 불구하고, 인천을 포함한 선진 각국의 제조업은 낮은 실업률 유지 및 국제수지 개선 등의 큰 공헌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국내 경제성장에서 차지하는 전통제조업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음.○ 특히, 인천지역의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기존 전통 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에서 지식기반산업 및 국제 비즈니스산업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전통 제조업은 향후에도 상당기간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른 중소제조업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인천의 전통 제조업 가운데는 산업구조의 전환, 국제경쟁력 약화 등의 이유로 중국을 포함한 해외로 이전하는 산업분야(특히 조립금속 등 3D 업종의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남동공단 내에는 공장 폐업 및 이전에 따른 전통제조업의 공동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인천지역 중소제조업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업들의 회생가능성 여부, 해외이전 여부 등 향후 사업계획 내지는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태조사 등 기업재생을 위한 연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배경아래 본 조사는 인천지역 소재 기업(특히 중소기업)들의 경영실태, 외부환경, 향후 사업계획(이전․존속여부, 업종전환 등)을 업종별․규모별로 분석한 후, 이를 기초로 기업 요구에 부응하는 기업 재생방안을 수립하였음. ○ 이를 위해 기술개발을 비롯한 기업 재생을 위한 중앙정부와 인천광역시의 지원정책도 함께 고려하였으며, 특히 중앙정부 정책의 경우에는 인천지역에서 활용 가능한 방안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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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인천여성사 구축의 기본방안
- 연구기간 : 2004.01.01 ~ 2004.06.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박혜경
[연구목적]○ 인천여성사의 성공적인 구축방안과 활용방안을 모색함. [연구내용]○ 선행 시도여성사의 성격 및 문제점 ○ 인천여성사의 내용 및 연구방법 ○ 인천여성사 연구진 구성 및 운영방안 ○ 인천여성사 활용방안 [기대효과 ]○ 인천여성사 구축의 지침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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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시 행정역량 강화 방안
- 연구기간 : 2004.01.01 ~ 2004.06.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이용식
[연구배경]인천이 제 위상을 찾아가고 중심도시로서 기능하며 시민의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능력, 행정의 생산성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자 도시발전의 관건이 된다. 특히 인천은 도시발전의 추구에서 행정의 역할과 비중이 크다. 도시자체가 계속 새로운 차원의 성장과 팽창을 거듭하고 있어서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해야 하고, 대규모 개발프로젝트가 추진 중이어서 전문적인 식견과 관리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해서 공무원들은 도시비전 및 발전계획에 대해 깊고도 넓은 안목과 식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행정분야 종사자들은 행정의 공급체계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점을 깊이 자각해야 한다. 공공부문의 독점적 공급체계에 커다란 변화가 엿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간 행정서비스는 정부가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공급을 담당해 왔으나 이제는 다른 분야의 공급자들과 경쟁을 해야 한다. 시장에서 기업과, 그리고 사회에선 시민단체들과 효율적인 공급을 위한 경쟁을 치러야 하는 것이다. 또한 공공부문과 시장, 사회 간의 구분도 점차 흐려져서 행정이 해야 할 역할과 기능이 전처럼 명확하게 부각되지도 않는다. 가버넌스와 사회자본에 대한 학계와 사회의 관심도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관점을 바탕으로, 인천시 행정역량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몇 가지 주요 측면에서 나누어 살펴보고, ‘행정문화’, ‘행정능력’, ‘리더십’, 그리고 ‘시민‧NGO의 행정참여 및 공동생산 확대’라는 측면에서 행정역량 확보 및 강화 방안들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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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인천광역시 어린이보호구역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04.01.01 ~ 2004.06.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석종수
[연구 목적]본 연구에서는 인천광역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운영 실태를파악하고, 시설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을 비롯하여 제도 및 규제측면의 개선방안, 교육 및 홍보측면에서의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 참고사항: 본 연구보고서의 PDF 파일의 원본 크기는 40M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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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인천광역시 관광정책 대응방안
- 연구기간 : 2004.01.01 ~ 2004.06.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심진범
[연구목적 및 의의]○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대응하는 인천광역시의 대응관광정책 방안 도출(정책목표, 전략, 정책사업 도출)○ 주5일 근무제가 인천광역시의 관광정책에 미치는 영향변수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인천광역시의 정책개입과 대책을 모색하는데 의의 [연구 방법 및 범위]○ 연구방법- 문헌연구, 관계자조사, 현장조사○ 연구의 내용적 범위 - 주5일 근무제 도입의 레저ㆍ관광이론적 의의 고찰-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정책환경 변화 전망-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인천광역시 관광정책 영향 및 대응과제 검토- 중앙정부 및 타지자체 정책동향 조사- 인천광역시 관광정책 대응방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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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인천시민의 성의식 조사 및 정책과제
- 연구기간 : 2004.01.01 ~ 2004.06.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박혜경
[연구 목적 및 내용]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 교육 수준의 증가 등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개선되고 있지만 성폭력과 성매매의 증가 등은 여성들의 사회활동을 위축시키고, 삶을 왜곡시키고 있다. 인천시는 항구, 미군기지, 공단 지역 등 역사적으로 성문화에서 취약하기 쉬운 지역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 인천시는 이러한 왜곡된 성문화를 바로잡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도시이다. 한국 사회에서 성문제가 여성 지위와 연관되어 조명되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 문제는 최근 가장 뜨거운 쟁점 중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성문제를 다루지 않고서 여성의 지위를 개선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은 사회적 공감을 얻어가고 있다. 한국 사회는 성폭력 및 직장 성희롱 관련법을 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성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성문화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정책적 대응은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다. 성폭력 및 성희롱을 예방하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법의 제정 등 정책적 대응도 중요하지만, 법과 정책이 뿌리를 내릴 토양인 성문제에 관한 시민의 의식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정책은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의식변화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성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서 인천시민 성의식을 조사하였다. 조사는 성별 분포를 동일하게 하고 조사대상자의 연령별, 학력별, 혼인경험 유무별, 직업별, 구별 분포를 고려하여 설계하였다. 조사내용은 양성평등의식, 결혼관과 성의식, 성지식 습득경로와 피임 및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태도, 성표현물에 대한 태도, 성폭력에 대한 인식, 성매매에 대한 태도로 구성되었다. 분석에서는 성별, 연령별, 때로는 학력별, 사회계층별, 지역별 비교를 실시하였고, 이러한 의식들이 양성평등의식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천 시민의 양성평등의식과 건전한 성의식 고양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제언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