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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 구도심 노후건축물 리모델링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03.07.01 ~ 2003.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이왕기
○ 근대 역사문화자원이 밀집되어 있는 구도심 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임○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참여에 따른 사업성여부가 가장 큰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으로 접근하고자 함-- 첫째, 근대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구도심 지역에 위치하여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높이제한, 밀도제한 등의 기준을 적용 받고 있는 노후건축물의 리모델링(재축포함)시 발생하는 사업성여부를 검토함- 둘째, 현행 제도상 구도심지역에서의 개보수 또는 재축이 필요한 노후건축물의 정비시 적용되는 지구단위계획, 건축법, 주차장 설치기준 등 관련법의 적용관계를 검토하고 적용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파악함- 셋째,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을 유도할 수 있는 공공에서의 지원사업 유형과 규모 등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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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 구도심지역의 재생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03.07.01 ~ 2003.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이종현
[연구목적]1. 구도심을 중심으로 비효율적으로 과다지정되어 있는 상업지역에 의하여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토지이용현황 분석 및 신문 등 각종 매체를 통하여 분석하여 조명하고, 2. 경제자유구역 등 관련계획을 토대로 상업기능 수요를 추정하여, 인천항 주변 상업지역의 효율적 활용방향을 점검하며, 3. 상업지역의 재조정을 위한 현실적인 사업방안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본 과제의 목적임. [주요 연구내용] - 구도심 상업지역의 건축물 이용현황 및 문제점 분석 - 구도심 상업기능 수요분석 및 효율적 토지이용방향 검토 - 용도지역 재조정을 위한 사업방식 도출 - 도시계획조례 등 제도개선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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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환경기초시설의 관리방안
- 연구기간 : 2003.07.01 ~ 2003.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윤하연
[연구의 목적 및 내용]○ 인천시에는 인근 수도권 지역에서 유입되는 폐기물과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폐수수탁처리업체들이 산재되어 있으며 이들 환경기초시설들은 처리방법 및 규모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도록 되어 있으며 도시계획시설로의 결정 없이는 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함. 따라서 환경관련 처리업체의 관리방안들 중 도시계획시설로의 결정 여부는 처리시설 관리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대두되고 있음. ○ 인천시에 산재되어 있는 처리업체들 중 도시계획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지 못한 업체들과 법 개정에 의하여 새로이 도시계획시설 결정 대상에 포함된 폐수수탁처리시설들은 도시계획 시설로의 지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인천시는 인천시의 전체적인 처리능력 및 수요를 분석하고 현 처리업체들의 입지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일괄적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을 추진하면서 개별적인 도시계획시설로의 결정을 유보한 상태임.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집중화 되고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 및 폐수수탁처리시설의 처리능력과 인천시의 배출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업체들의 필요규모를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신규 처리업체들의 관리방안과 도시계획시설로 미결정된 기존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수수탁처리업시설 들의 관리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수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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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시 행정전문성 확보방안
- 연구기간 : 2003.07.01 ~ 2003.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이용식
[연구목적]○ 공무원 개인 차원의 전문성만이 아니라 행정의 생산성을 강화할 수 있는 요인들을 함께 검토하고자 함. (그래야만 비로소 일류행정역량을 구축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들을 탐색할 수 있을 것임.) [연구내용] ○ 인천시 행정역량의 현실과 한계를 검토한 후, 행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들을 검토‧제안코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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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구도심 주거지역 기반시설 확충방안
- 연구기간 : 2003.07.01 ~ 2003.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이인재
[연구의 목적 및 내용]○ 인천의 구도심지역은 정체된 분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현 구도심 주거지역의 기반시설 현황 및 문제점을 진단함대상지를 블록단위로 구분 주거환경을 평가하여 생활환경 정비항목을 도출함○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 정비방향과 기반시설 확보방안을 수립함또한 공공부문의 추진사업 등 사업 실현수단을 검토함으로써,○ 구도심주거환경의 과제 및 방향을 제시하고 적실성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여 구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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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국제 동북아시아 경제공동체 구상에 관한 고찰
- 연구기간 : 2003.07.01 ~ 2003.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박정동
[연구배경 및 목적]○ 한/중/일 3개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지역은 높은 성장기반을 바탕으로 세계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창출할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직면한 경제상황이나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고려할 때 서구지역을 능가하는 경제 중심지로 성장하기에는 아직 난제가 많이 남아 있다.○ 1997년 경제위기로 심각한 경기침체를 경험한 이후 빠른 경기회복을 나타내는 듯 하였으나 취약한 경제구조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최근의 세계경기 침체와 맞물려 또 다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여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할 것으로 전망되나 이는 현재의 문제점들을 충실히 해결해 나간다는 전제하에서 가능한 예측이며 나라마다 처한 상황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장기적으로 높은 성장 잠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국이 직면한 여러 다른 문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해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동아시아 각국의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은 서로의 필요사항을 상호 보완하여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중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배경 하에 이 연구에서는 21세기 새로운 시대조류와 관련한 세계경제의 흐름을 살펴보고 동아시아, 특히 동북아시아에서 경제공동체의 구상과 관련된 제반사항들필요성, 가능성, 실질적인 장애요인 등을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이로부터 각국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동북아시아 경제권의 형성이라는 측면을 고찰하고 마지막으로 동북아 경제공동체 형성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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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국제 동아시아 국제분업과 한국의 역할-수직적 산업내무역을 중심으로
- 연구기간 : 2003.07.01 ~ 2003.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박현옥
[연구 목적]○ 동아시아 역내 경제협력 중 한국, 일본, 중국, 아세안의 지위 및 역할 비교분석○ 동아시아 수직적 산업내무역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역내 분업체계 중 한국의 위상과 역할을 도출[연구 내용]○ 동아시아 산업내 국제분업의 형성- 1950년대 이후 동아시아에서는 일종의 산업내 국제분업 구조로서 노동, 자본, 기술 등 산업요소 여건이 상호보완적인 국가들 사이에서 제품, 부품 및 생산공정 등이 국제경쟁력에 따라 분산 배치되고, 동시에 끝없이 재조정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적정 산업입지를 형성해왔음- 1980년대 후반 이후 자본이동이 촉진되는 가운데 다국적기업들의 국제적 생산체제가 확대 심화됨. 동아시아에서도 일본기업들의 원가절감형 투자 또는 생산효율형 투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동남아를 기반으로 생산거점이 구축되면서 국제분업이 산업차원이 아니라 공정차원에서 촉진되었음○ 동아시아 산업내무역 현황- 과거 10년 간 제조업 부문 산업내무역의 추이를 보면 우리 나라와 일본, 아세안, 중국과의 무역 중 산업내무역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일본은 분석기점인 1993년 GL지수가 아세안, 중국보다 높았지만 2002년까지 10년 간 증가한 폭은 가장 적었고, 아세안의 경우 기점은 중국과 비슷하였지만 10년 간 증가폭은 중국을 앞섰음- 우리 나라와 일본, 아세안, 중국의 산업내무역 추이를 산업 부문별로 비교하면 화학제품의 경우 아세안과의 수평적 산업내무역이 두드러지고, 원료별 제품의 경우 일본과의 수평적 산업내무역이 두드러지며, 기계류는 일본과의 수직적 산업내무역이 현저함. 잡제품의 경우 중국과의 수평적 산업내무역이 두드러짐- 교역 대상별로 구분하여 보면, 일본과의 산업내무역은 화학제품, 원료별 제품, 잡제품의 경우 소폭 증가나 감소를 나타낸 반면, 기계류의 경우 산업내무역과 수직적 산업내무역 모두 10년 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였음. 특히 수직적 산업내무역의 비중은 72%에서 98%까지 상승하였음- 아세안과의 산업내무역은 화학제품의 경우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여왔지만, 수직적 성격은 강하게 나타나지 않음. 기계류와 잡제품의 경우 수직적 산업내무역의 비중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지만, 정점을 기록한 후 소폭 하락 등 변동을 보이고 있음- 중국과의 산업내무역은 원료별 제품과 기계류의 경우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는데, 수직적 산업내무역 지수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은 그 중 원료별 제품임. 한편 잡제품의 경우 산업내무역이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 수직적 산업내무역이 더욱 빠르게 감소하고 있음○ 한국의 역할- 한국과 일본, 아세안, 중국은 아직 경쟁관계보다 상호의존적인 측면이 강한 편임. 앞으로 해외투자를 통한 국제적인 산업구조 조정도 상호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임- 일본은 동아시아 국가에 대해 중간재 공급기지 역할을 하고, 한국도 중국에 대해 중간재 공급기지 역할을 하고 있음. 부품 및 자본재의 경우 우리 나라는 일본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대중국 또는 대아세안 수출증가가 일본에 대한 수입증가를 유발하고 있음- 중국은 점차 내수지향형으로 전환될 전망이지만, 그 전까지는 수출주도형 산업화 전략을 통한 경제성장을 추구할 것이고, 이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비내구 및 내구 소비재 생산에 필요한 부품과 자본재 수요가 계속 확대될 것임. 따라서 우리는 중국에 대한 자본재 및 중간재 수출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전략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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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국제 중국 외자유치 및 투자원가 연구
- 연구기간 : 2003.07.01 ~ 2003.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이상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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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2003년도 연구결과 요약집
- 연구기간 : 2003.01.01 ~ 2003.12.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인천연구원
2003년도 연구사업 추진실적 및 각 연구실별 연구과제 요약본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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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지역 전략산업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03.07.01 ~ 2003.11.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김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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