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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시와 기타규슈시간 중소기업 교류증진방안
- 연구기간 : 2000.01.01 ~ 2000.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김번욱
본 연구는 1988년 인천‧기타규슈간 자매도시협정 체결 이후 진행되어 온 기술협력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시켜 이를 통해 양 도시 중소기업간 실질적인 기술협력 및 경제교류의 틀을 제공하고 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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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외채의 효율적 관리 및 도입방안
- 연구기간 : 2000.01.01 ~ 2000.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허동훈
[연구의 목적]○ 외채의 관리 및 도입 방안을 검토, 재정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 시가 도입한 외채 상환에 수반되는 환위험 회피 등 효율적인 외채 관리방안 모색- 투자 재원확보 대책으로 장기 저리 외채도입의 적정성 및 도입방안 검토[연구의 내용]○ 관련 국제금융 및 외환 관련 이론의 소개- 관련 이론과 기초지식을 간결하고 정리 소개○ 국내 외환 시장의 실태 파악- 실제 국내 시장에서 가능한 헤지 기법과 상품을 검토 비교○ 기도입 사무라이본드 상환 부담과 환위험에 대한 대책 강구- 2006년 60억엔 원금일시상환 예정인 사무라이채 관련 환위험 관리 대책 강구○ 은행차입방안 및 내국채 발행 검토- 채권발행과 대비되는 개별은행 차입, 신디케이티드론, ABS 검토- 국내차입과 해외차입의 비교 위해 내국채 발행 여건 분석 및 전망○ 대규모 투자 재원 확보 방안으로서 외채발행의 적정성 및 조건 검토- 국제채 발행금리 등 조건과 환위험과 고려한 장단점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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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 인천문학경기장 시설 활용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00.01.01 ~ 2000.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이현식
[연구의 목적 및 내용]○ 인천문학경기장의 월드컵경기 이후, 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경상 경비가 지속적으로 지출될 예정이어서 인천시 재정의 압박 요인이 될 가능성이 예상. 이에 사후활용방안을 검토하여 경기장 운영 및 관리방안을 마련함.○ 인천문학경기장의 사후 활용 방안을 연구하여 경기장의 시설 활용방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인천시 재정 문제를 해소하고, 국가 시책에 적극 부응하며, 인천 시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시키는 동시에, 인천의 도시이미지를 향상시키는 일임.○ 본 연구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내용을 수행함첫째, 기존 활용방안을 검토, 분석함.둘째, 새로운 활용 방안에 대한 대안 제시 및 수익성을 검토함.셋째, 인천 문학경기장의 사후 관리 운영 방안의 안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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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인천시 공원 녹지축의 보전 및 복원방안
- 연구기간 : 2000.01.01 ~ 2000.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조우
인천시는 21세기 동북아의 중심 도시로 부상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도시환경의 질, 생활환경의 질이 높고 자연과 인간의 공존․공생이 가능한 생태계를 구현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생태계 유지의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남북 녹지축의 현황을 파악하고 생태계 보전․복원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또한, 녹지축 형성의 잠재력이 높은 녹지를 발굴하여 인천시 전체의 공원․녹지축 연결 체계 즉, 생태네크워크의 구현을 위한 대안 제시가 요구되고 있다.본 연구는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생태계의 건전성을 유지시키는데 있어서 핵심골격이 되는 공원․녹지축의 보전 및 복원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생태계 특성과 공원․녹지축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도시생태계의 특성, 생태네트워크와 공원․녹지축의 보전 및 복원중요성의 관계, 생태네트워크 구축 선진사례를 살펴보았다. 둘째, 인천시 공원․녹지 현황과 문제점을 녹지감소와 녹지축 단절현황, 녹지의 자연성, 시민 이용상 문제점, 환경보전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셋째, 이를 종합하여 향후 현실화 시킬 수 있는 공원․녹지축의 보전 및 복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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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인천 해양퇴적물 오염 현황과 관리대책
- 연구기간 : 2000.01.01 ~ 2000.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이대영
[연구의 범위 및 목적]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수평적으로는 인천광역시 관내의 해역과 경기도(김포시) 해역 일부, 그리고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관할 하에 있는 항계 내 지역을 포함하며, 수직적으로는 수층을 제외하고 갯벌의 일부를 포함한 해향퇴적물을 대상으로 한다. 시간적으로는 1996년 ~ 2000년 사이의 현장자료를 중심으로 최근 5, 6년 사이 인천 해양퇴적물의 환경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 연구대상인 유해화학물질은 지속성유기오염물질(POPs), 내분비계교란물질, 중금속, 농약류(특히 유기염소계) 등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환경에 소량으로 존재하지만 독성은 매우 높은 화학물질을 중심으로 분류하였으며 구체적인 연구대상 항목은 본문에 소개하였다.본 연구의 목적은 인천 앞바다 해양퇴적물에 분포하는 유해화학물질의 현황 파악을 바탕으로 지역에 적합한 유해화학물질의 관리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관리방안으로는 우선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인천 앞바다 환경질 전반(해양퇴적물에만 국한되지 않고 해수질, 해양생태계를 포함하는)의 관리방안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오염원 관리방안을 제시하려 한다. 이는 해양퇴적물의 건강성이 결국 주변의 해수질과 해양생태계 등 해양환경 전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내용으로는 산업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폐수에 중점을 두고 ‘오염원 파악’, ‘오폐수 배출허용기준 강화’, ‘폐수배출 지도 및 점검’ 등의 내용을 담을 것이다.해양퇴적물 관리에 초점을 맞춘 비교적 단기적이고 미시적인 대책들로서 는 ‘오염퇴적물 현황파악의 필요성과 그 방안’, ‘오염퇴적물의 환경기준 제시’, ‘오염정화 방안’, ‘해양퇴적물 관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대책’ 등을 제안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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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인천 저소득 빈곤여성을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
- 연구기간 : 2000.01.01 ~ 2000.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이숙진
[연구 배경 및 목적]전세계적으로 빈곤선 이하에 사는 인구 가운데 여성이 70%를 차지한다는 국제자유노련(ICFTU)의 보고나 여성가구주의 증가 등은 빈곤의 여성화(Feminization of Poverty)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여성 빈곤이 집중되고 있는 계층이나 집단은 내부적으로 차별화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빈곤층에 대한 유형화된 복지정책의 특성화는 더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천의 빈곤 여성에 대한 사례조사를 통하여 사례별 빈곤 실태를 파악하고 여성빈곤의 유형 및 경로를 추적하여 이들의 복지 욕구와 정책적 지원의 효과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또한 제도적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빈곤 여성 정책을 근간으로 빈곤탈출을 위한 여성 자활사업에 대한 지역에서의 자활여건을 점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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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중간검사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00.01.01 ~ 2000.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조경두
○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제도에 관한 개괄적 고찰 - 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와 수시점검, 그리고 중간검사의 법적 근거를 살펴보고, 각각의 검사방법과 관할기관 등 제반사항을 비교․검토한다. - 중간검사 도입에 따른 선행연구결과를 고찰하여 인천지역에서 조례로 규정함에 있어 자치단체간 쟁점이 될 수 있는 항목이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항목들을 추출한다. ○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제도의 국외 사례 ○ 노후자동차의 선정기준 등 조례설정 항목의 대안적 고려 - 노후자동차의 선정기준(년식 또는 주행거리)을 포함하여 전 단계에서 추출한 항목별로 대안을 마련하되, 각 사항에 관련한 현실가능한 대안을 엄선하여 장․단점을 살펴보고 경제적 측면의 효과분석을 시도한다. - 이와 더불어, 조례로 규정될 경우에 발생하는 행정부담이나 시민들의 불편에 대한 정보를 면밀하게 파악함으로써,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강구할 수 있도록 한다. ○ 수시․정기 및 중간검사 결과를 상호연계하는 사후관리 방안 - 궁극적으로 중앙정부가 담당하고 있는 정기검사의 책임도 자치단체로 이관될 것으로 전제하고, 중장기적으로 정기검사와 중간검사를 통합하여 자치단체가 시행하도록 대비책을 제안한다. - 단기적으로는 자치단체가 중간검사와 수시점검을 조화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각종 검사결과의 호환을 위해 검사방법이나 결과자료의 관리체계를 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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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지역대기질의 체감오염도 개선을 위한 시책연구
- 연구기간 : 2000.01.01 ~ 2000.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조경두
[연구 배경 및 목적]우리나라의 대기오염은 1970년이래 중화학공업의 육성과 도시화 현상의 심화 등으로 가속화되기 시작했다. 1980년 이후에는 자동차 보급의 증가와 산업의 고도화에 따른 각종 화학물질의 사용증가로 인하여 대도시와 공단주변지역의 대기오염은 더욱 악화되어 왔다. 더욱이 급격한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에너지의 과다소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대기오염의 양상도 광화학스모그에 의한 오존과 미세먼지, 유해대기오염물질발생 등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대도시지역의 오존주의보 발령회수나 공단지역의 주민진정사례 등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중국 등 주변국의 급격한 산업화로 산성비 원인물질 등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의 영향을 적지않게 받고 있다. 그리고 지구온난화와 오존층의 파괴 등 지구적 차원의 대기오염에 대한 위기의식도 점차 고조되고 있다.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21세기를 대비한 대기환경보전정책의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고 대기환경기준 및 배출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저유황 연료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발전시설 등 대형배출업소에 대한 배연탈황시설 등 방지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고 저공해 자동차의 생산과 공해저감기술의 개발촉진 및 자동차 운행수요억제 위한 제도적 장치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체감대기오염 개선을 위하여 악취오염물질 및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계획 최흥진, 지역 대기질 이다. 보전정책과 개선방향, 국제환경뉴스,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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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시민 삶의질 지표 개발
- 연구기간 : 2000.01.01 ~ 2000.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윤하연
[연구의 목적 및 내용]인천시에 적합한 환경지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표개발에 관한 체계화된 방법론을 마련하고 이를 현실적으로 적용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환경지표의 개발을 위한 국제적 또는 국가적 체계를 파악하고 각각의 환경지표의 특징과 문제점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인천시에 적절한 환경지표의 개발을 위한 기본체계와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또한 다양한 연구에서 제시된 개별지표과 인천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된 예비지표들을 지표의 대표성, 신뢰성, 적절성 등을 기준으로 수정․보완함으로써 인천시 각 자치단체의 환경상태와 환경에 대한 압력, 그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각 자치단체의 노력의 정도를 평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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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현지개량식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평가 및 제도 개선방안
- 연구기간 : 2000.01.01 ~ 2000.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이종현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인천에서는 근래에 들어 인천의 국제화를 대비한 도시시가지 정비를 목적으로 도시재개발기본계획에 따라 도심재개발사업 및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될 예정으로 있음. ○ 한편 기존의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주택의 개량이 추진되지 못하는 불량주택지구의 개선을 위하여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거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행되고 있음.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에서는 인천광역시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에 의하여 현재 54개지구(현지개량 43개소, 전면개량 10개소, 절충개량 1개소)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사업이 완료된 지구는 전면개량방식 3개지구, 현지개량방식 3개지구임. ○ 그러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택건설에 대한 건축법의 규정을 대폭적으로 완화(대지면적 최소한도, 대지경계선과 건물과의 이격거리, 높이제한, 주차장부설, 건폐율, 조경의무가 완화되거나 면제되고 있음)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주거환경의 개선효과가 미미하고 장래에 새로운 슬럼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음. ○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수많은 건축규제 완화조항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인 목표는 주거환경의 개선에 있음. 그러므로 주거환경개선 관련제도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충실히 수행되었는가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고 사업전에 비하여 어느 정도의 주거환경을 보유하게 되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 올바른 평가방법이라고 할 것임. ○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기존 사업완료지구의 실질적인 주거환경개선효과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통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관련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조례개정 및 시정운영방침에 반영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