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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광역시 접경지역계획
- 연구기간 : 2001.01.01 ~ 2001.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이종현
[연구의 배경 및 목적]인천광역시 접경지역은 남북분단의 특수성으로 지난 50년동안 지금까지 개발이 지체되어 온 지역으로 그간 지역개발투자가 미흡함에 따른 주민들의 삶의 질 저하 등 지역사회 전반적인 낙후화가 지속되고 있다. 한편, 수도권 경쟁력약화에 큰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이 지역내의 경제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통제와 규제로 인해 초래된 지역개발의 낙후성에서 탈피하기 위한 각종 제도의 개선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이에 따라, 1999년 12월 접경지역지원법안의 국회 통과와 2000년 8월 접경지역지원법 시행령 제정으로 법령이 정비되어 접경지역종합계획 및 시·도 접경지역계획 수립이 의무화되고 있으며, 최근 정부와 민간차원의 남북교류확대에 따른 접경지역의 전략적 위상과 가치가 점차 증대됨에 따라 이러한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접경지역 개발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대두되었다.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경제활동의 지속적인 규제와 통제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접경지역 주민의 정주생활환경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동시에 지역발전의 기회를 증진시키기 위한 관련제도의 정비와 사회간접자본 확충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며, 강화군 옹진군 일대 접경지역내 자연생태계 우수지역에 대한 효과적인 보전 과 생태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 정주생활환경개선,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 등에 대한 통일전후를 포괄하는 단계별 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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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인천지역 물류산업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 -항만물류산업을중심으로-
- 연구기간 : 2001.01.01 ~ 2001.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박창호
[연구 배경 및 목적]본 연구는 인천광역시의 물류산업 실태를 분석하고 인천지역 물류기반시설 여건을 점검한 후 인천지역 물류산업을 특화하고 이미 특화된 항만물류산업을 더욱 발전시켜 물류산업이 인천지역의 주력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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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인천지역 악취저감을 위한 정책방안
- 연구기간 : 2001.01.01 ~ 2001.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조경두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천지역 특히 수도권매립지와 각종 산업시설이 밀집하고 있는 서구지역의 악취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 또한 인천국제공항의 개항으로 외국방문객들이 연육교를 건너 처음 접하게 되는 인천 서구지역의 악취문제는 지역환경질의 관리수준을 넘어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과제로 인지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인천지역의 악취문제를 진단․평가하고, 향후 인천광역시가 악취저감 종합대책을 수립할 경우를 대비하여 이 때의 정책적 접근이 어떠해야 하는지 인도하는 방향키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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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인천 고용촉진훈련 실태 및 중도탈락 감소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01.03.01 ~ 2001.06.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이숙진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실업대책훈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고용촉진훈련은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모든 실직자와 저소득계층을 주 대상으로 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다. 이러한 고용촉진훈련제도는 시행 이후 양적인 규모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업훈련에 비하여 취업률이 낮으며 특히 훈련을 중도에서 포기하거나 탈락하는 중도탈락율이 매우 높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98년에는 41.7%, '99년에는 46.1%가 중도에 퇴소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2000년도 1차 고용촉진훈련생의 경우 37.5%가 중도탈락하였다. 전액 무료로 시행되는 고용촉진훈련의 높은 중도 탈락자 발생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저소득계층의 취업능력 제고라는 사업목표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용촉진훈련에 대한 실태 파악을 통해 중도 탈락자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감소시키는 방안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업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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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인천시 중수도 보급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01.03.01 ~ 2001.06.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이대영
[연구의 범위 및 목적]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강화군과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시 도시지역이며, 시간적으로는 2000년을 기준으로 2011년까지 물수급 예상을 기초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 연구내용의 범위는 '인천시 물수급 현황에 대해 조사하고 물수급의 문제점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수요관리 정책에 대해 검토', '외국의 중수도 도입 현황에 대한 조사 및 인천시에 적용 가능성 분석', '인천시 중수도보급계획에 필요한 기본적인 고려사항의 제시', '중수도 도입에 필요한 행정적인 정비사항과 법제도적 개선사항', '중수도 사업의 경제적 지원방안과 수도요금체계 개선방안'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한편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다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인천시의 물 수급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서 중수도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의 보급에 필요한 기본 고려사항을 제시한다. 둘째, 중수도 보급에 필요한 정책적(제도, 조직, 경제성, 기타) 고려사항을 검토하여 인천시에 적합한 정책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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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인천광역시 하수 및 분뇨슬러지 처리방안
- 연구기간 : 2001.03.01 ~ 2001.06.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윤하연
[연구 필요성 및 목적]현재 인천시에서 가동중인 하수처리장은 가좌, 승기, 공촌, 굴포 4개소이고 분뇨 및 정화조 오니의 처리를 위한 위생처리장은 강화군과 옹진군을 포함하여 7개소가 가동 중에 있으며 이들 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지 중 강화군과 옹진군의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과정에서 발생된 약간의 슬러지를 재활용하는 것을 제외하면 발생되는 슬러지 100%를 해양투기방법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다. 현재 인천시의 하수처리율은 80% 정도로 2016년까지 하수처리율 100%를 달성하기 위한 하수처리장 증설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분뇨 및 정화조 오니를 처리하는 위생처리장은 2011년까지 향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화조 오니와 현재 송림위생처리장에서 해양투기 방법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는 800㎘/일 규모의 정화조 오니를 적정 처리하기 위한 시설개조 및 증설을 계획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인천시에서 하수 및 분뇨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약 220톤/일의 슬러지는 향후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한편, 최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서는 2001년 부터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장 및 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과 1일 폐수배출량 2,000㎥ 이상인 배출업소에서 발생되는 유기성 슬러지의 직매립을 금지하고 소각처리하거나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및 방법에 따라 매립시설 복토용 또는 토지개량제 등으로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런던조약 등의 국제법 준수에 따라 향후 하수 및 분뇨슬러지의 해양투기가 곤란하여 질 것으로 예측되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최근의 추세에 따라 몇몇 도시에서는 하수처리장 및 분뇨 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지의 적정처리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으나 경제적·기술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수 및 분뇨 슬러지의 지속적이고도 안정적인 처리 방안의 모색을 위하여 인천시의 슬러지 발생량 및 관리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슬러지 발생량을 예측함과 동시에 국내외의 슬러지 처리현황을 검토함으로써 인천시에 적합한 하수 및 분뇨 슬러지 처리방안을 환경성과 효율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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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광역시 재정확충 방안
- 연구기간 : 2001.02.01 ~ 2001.04.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이용식
[연구 배경 및 목적]○ 인천광역시의 재정은 우리나라의 다른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라 볼 수 있다. 이는 다른 지역의 재정이 더욱 열악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과세기반이나 재정자립도 등 재정에 관한 여러 지표들을 보아도 인천의 재정은 비교적 양호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 향후의 인천광역시의 재원 확보 전망도 비교적 밝은 편이라 할 수 있다. 도시가 계속 성장하고 있어 과세 기반이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고, 인구 증가에 따른 인한 세수 확보도 낙관적이라 보기 때문이다. 또 인천을 중심으로 대외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어서 이에 따른 거래 과세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 그러나 시민들은 인천의 재정 상황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우려하고 있는 모습이다. 송도지식정보도시 개발 사업, 도시철도 1호선의 적자 누증, 문학경기장 건설 사업 등과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시 재정을 압박하고 있고, 인천광역시 및 기초자치단체들의 재정지출이 계획성 없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 이러한 시민들의 우려를 반영해서, 인천광역시 의회는 수 차례에 걸쳐 시의 재정 확충 플랜과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하였다. 인천광역시 의회는 1999년 특별위원회를 구성, 인천광역시의 부채에 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외부 전문가의 참여 하에 이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시민 및 시의회의 우려와 관심에 부응해서 인천광역시의 현재의 세수 구조를 분석하고, 향후의 세수 확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그러나 인천광역시 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이를 가로막는 제도적 장애의 극복, 정부간 관계의 개선, 정치적인 접근 및 지방정부의 공동 대응 등 여러 차원에서의 접근과 해결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실은 인천광역시 단독으로 재정 확충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 이 연구에서는 연구기간 및 연구시급성을 감안, 지금까지 제시된 재원확보 수단들을 종합 정리한 후, 그 현실성 및 정책화 가능성을 중심으로 인천광역시가 취할 수 있는 정책수단들을 단기 및 중장기로 나누어 제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각 대안 및 정책 수단에 대한 세세한 분석 및 재원확충 예상 효과 등은 추후 연구 과제로 넘길 수밖에 없음을 미리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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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항 중심의 한중 컨테이너선 정기항로 개설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01.02.01 ~ 2001.04.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박창호
[연구내용 및 목적]상해 이북의 중국 항만(천진, 청도, 대련 등)에서 부산항까지는 컨테이너선 화물 운임이 1 TEU당 180～250$인데 반하여 인천항까지는 컨테이너선이 없어 화객선에 의한 화물 운임이 1 TEU당 600～750$ 정도를 지불하는 관계로 우리나라 수도권의 대 중국 교역에 있어 화주들의 물류비 부담이 높아 우리나라 상품의 대 중국 수출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이러한 해상운임의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한중해운의 현실을 잘 파악하여 컨테이너선 취항에 의한 새로운 해운물류망을 형성하는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기존 인천～중국간 해운을 주도하고 있는 화객선사에 대한 대책도 수립하여야 하고 한중 양국간의 국제관계와 무역 관행까지 고려하여야 하므로 한중 컨테이너선 정기항로에 관한 연구과제는 매우 복잡한 이해 관계가 얽혀 있는 과제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본 과제는 인천항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우리나라 수도권의 대중국 수출입 물류비 절감차원에서 가장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현안이므로 인천항을 기항지로 하는 한․중간 정기 컨테이너선 항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이론적 연구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항로개설에 따른 많은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한중간 해운의 관행을 분석하여 무리한 변화보다는 합리적이고도 체계적인 방법으로 한중컨테이너선 정기항로 개설의 타당성을 검토함과 아울러 예측되는 현행 화객선사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공생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또한 인천항과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의 항만들(평택항, 군산항 등)과 중국의 항만들(천진항, 대련항, 청도항, 단동항 등)을 고려한 동태적 접근 방법을 통한 항로 설정문제를 강구하고 중국의 WTO 가입과 한중해운협정의 변화 등을 고려한 새로운 한중간의 해운체제에 대응할 수 있는 항로개설 및 인천항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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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 (가칭) 인천문화재단 설립 운영방안
- 연구기간 : 2001.01.01 ~ 2001.04.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이현식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00년 5월 전문 개정된 '인천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에 의하면 2001년부터 매년 인천광역시 일반회계의 1%를 문예진흥기금으로 조성하여 총 기금규모 1,000억원을 기반으로 하는 (가칭)인천문화재단(이하 '가칭' 생략)을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특히 본 조례는 재단 설립 시점을 기금 300억원이 적립되었을 때로 못박고 있음. 조례에 따르자면 기금이 300억원을 초과하게 될 2002년 말, 혹은 2003년 초에 인천문화재단이 설립되어야 함. 그러나 상황변동에 따라 설립시기는 유동적임.○ 본 연구는 이런 배경에서 곧 설립될 예정인 인천문화재단의 설립 방안, 사업 및 운영 방향, 기금의 효율적 운용 방안 등을 마련함으로써 인천광역시의 역점 시책 중 하나인 문화재단 설립에 시의적절한 정책 방향과 구체적 실천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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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산업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 연구기간 : 2000.01.01 ~ 2000.12.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이상철
[연구목적]○ 인천지역 소재 기업 현황 및 지식기반산업 육성에 필요한 혁신자원 및 혁신환경의 실태를 조사함으로써 지역산업의 발전역량을 평가○ 실태조사에 기초하여 주요 산업별 발전계획 수립○ 기존 제조업의 구조고도화 달성 및 지식기반산업 육성의 토대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