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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인천 저소득 빈곤여성을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
- 연구기간 : 2000.01.01 ~ 2000.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이숙진
[연구 배경 및 목적]전세계적으로 빈곤선 이하에 사는 인구 가운데 여성이 70%를 차지한다는 국제자유노련(ICFTU)의 보고나 여성가구주의 증가 등은 빈곤의 여성화(Feminization of Poverty)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여성 빈곤이 집중되고 있는 계층이나 집단은 내부적으로 차별화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빈곤층에 대한 유형화된 복지정책의 특성화는 더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천의 빈곤 여성에 대한 사례조사를 통하여 사례별 빈곤 실태를 파악하고 여성빈곤의 유형 및 경로를 추적하여 이들의 복지 욕구와 정책적 지원의 효과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또한 제도적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빈곤 여성 정책을 근간으로 빈곤탈출을 위한 여성 자활사업에 대한 지역에서의 자활여건을 점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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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중간검사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00.01.01 ~ 2000.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조경두
○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제도에 관한 개괄적 고찰 - 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와 수시점검, 그리고 중간검사의 법적 근거를 살펴보고, 각각의 검사방법과 관할기관 등 제반사항을 비교․검토한다. - 중간검사 도입에 따른 선행연구결과를 고찰하여 인천지역에서 조례로 규정함에 있어 자치단체간 쟁점이 될 수 있는 항목이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항목들을 추출한다. ○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제도의 국외 사례 ○ 노후자동차의 선정기준 등 조례설정 항목의 대안적 고려 - 노후자동차의 선정기준(년식 또는 주행거리)을 포함하여 전 단계에서 추출한 항목별로 대안을 마련하되, 각 사항에 관련한 현실가능한 대안을 엄선하여 장․단점을 살펴보고 경제적 측면의 효과분석을 시도한다. - 이와 더불어, 조례로 규정될 경우에 발생하는 행정부담이나 시민들의 불편에 대한 정보를 면밀하게 파악함으로써,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강구할 수 있도록 한다. ○ 수시․정기 및 중간검사 결과를 상호연계하는 사후관리 방안 - 궁극적으로 중앙정부가 담당하고 있는 정기검사의 책임도 자치단체로 이관될 것으로 전제하고, 중장기적으로 정기검사와 중간검사를 통합하여 자치단체가 시행하도록 대비책을 제안한다. - 단기적으로는 자치단체가 중간검사와 수시점검을 조화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각종 검사결과의 호환을 위해 검사방법이나 결과자료의 관리체계를 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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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지역대기질의 체감오염도 개선을 위한 시책연구
- 연구기간 : 2000.01.01 ~ 2000.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조경두
[연구 배경 및 목적]우리나라의 대기오염은 1970년이래 중화학공업의 육성과 도시화 현상의 심화 등으로 가속화되기 시작했다. 1980년 이후에는 자동차 보급의 증가와 산업의 고도화에 따른 각종 화학물질의 사용증가로 인하여 대도시와 공단주변지역의 대기오염은 더욱 악화되어 왔다. 더욱이 급격한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에너지의 과다소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대기오염의 양상도 광화학스모그에 의한 오존과 미세먼지, 유해대기오염물질발생 등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대도시지역의 오존주의보 발령회수나 공단지역의 주민진정사례 등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중국 등 주변국의 급격한 산업화로 산성비 원인물질 등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의 영향을 적지않게 받고 있다. 그리고 지구온난화와 오존층의 파괴 등 지구적 차원의 대기오염에 대한 위기의식도 점차 고조되고 있다.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21세기를 대비한 대기환경보전정책의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고 대기환경기준 및 배출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저유황 연료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발전시설 등 대형배출업소에 대한 배연탈황시설 등 방지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고 저공해 자동차의 생산과 공해저감기술의 개발촉진 및 자동차 운행수요억제 위한 제도적 장치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체감대기오염 개선을 위하여 악취오염물질 및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계획 최흥진, 지역 대기질 이다. 보전정책과 개선방향, 국제환경뉴스,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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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시민 삶의질 지표 개발
- 연구기간 : 2000.01.01 ~ 2000.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윤하연
[연구의 목적 및 내용]인천시에 적합한 환경지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표개발에 관한 체계화된 방법론을 마련하고 이를 현실적으로 적용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환경지표의 개발을 위한 국제적 또는 국가적 체계를 파악하고 각각의 환경지표의 특징과 문제점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인천시에 적절한 환경지표의 개발을 위한 기본체계와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또한 다양한 연구에서 제시된 개별지표과 인천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된 예비지표들을 지표의 대표성, 신뢰성, 적절성 등을 기준으로 수정․보완함으로써 인천시 각 자치단체의 환경상태와 환경에 대한 압력, 그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각 자치단체의 노력의 정도를 평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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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현지개량식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평가 및 제도 개선방안
- 연구기간 : 2000.01.01 ~ 2000.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이종현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인천에서는 근래에 들어 인천의 국제화를 대비한 도시시가지 정비를 목적으로 도시재개발기본계획에 따라 도심재개발사업 및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될 예정으로 있음. ○ 한편 기존의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주택의 개량이 추진되지 못하는 불량주택지구의 개선을 위하여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거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행되고 있음.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에서는 인천광역시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에 의하여 현재 54개지구(현지개량 43개소, 전면개량 10개소, 절충개량 1개소)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사업이 완료된 지구는 전면개량방식 3개지구, 현지개량방식 3개지구임. ○ 그러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택건설에 대한 건축법의 규정을 대폭적으로 완화(대지면적 최소한도, 대지경계선과 건물과의 이격거리, 높이제한, 주차장부설, 건폐율, 조경의무가 완화되거나 면제되고 있음)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주거환경의 개선효과가 미미하고 장래에 새로운 슬럼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음. ○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수많은 건축규제 완화조항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인 목표는 주거환경의 개선에 있음. 그러므로 주거환경개선 관련제도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충실히 수행되었는가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고 사업전에 비하여 어느 정도의 주거환경을 보유하게 되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 올바른 평가방법이라고 할 것임. ○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기존 사업완료지구의 실질적인 주거환경개선효과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통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관련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조례개정 및 시정운영방침에 반영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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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주거 환경 개선사업의 제도 개선 및 기반시설 조성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00.01.01 ~ 2000.10.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이종현
[연구의 목적 및 내용]주거환경개선사업은 개별주택과 관련된 주거환경에 대한 건축법의 규정을 대폭적으로 완화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주거환경의 개선효과가 미미하고 새로운 슬럼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본 연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사례연구를 통하여 분석하고, 인천광역시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개선방안 특히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된 조례의 개선방안과 공공시설의 조성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2장에서는 기존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관련제도 검토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문제점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점검을 한다. 3장에서는 주택내부환경, 주택외부환경의 실태를 반영하는 노후불량주택의 지정요건을 컨조인트분석을 통하여 제시할 예정이다. 4장에서는 건축법완화로 인한 주거환경의 저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주택내부환경과 관련된 기준으로 주택전용면적, 최소설비, 안전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둘째 주택외부환경과 관련된 기준으로 도로정비상태, 공공복지시설, 주차공간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다. 5장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강조되고 있는 공공시설 조성방안을 제시하는 단계이다. 투자시급성, 민간투자가능성, 투자파급성의 3가지기준하에 지구내도로, 상하수도망, 공원 및 놀이터, 공영주차장, 복지센터, 개별주택정비에 대한 투자우선순위를 계층화분석기법을 적용하여 검토하는 한편 주차장,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의 정비방안을 제시한다. 6장은 정책제언단계로서 인천광역시 주거환경개선조례의 개선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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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수도권정책에 대한 평가와 대응방향
- 연구기간 : 2000.01.01 ~ 2000.08.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주현태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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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동구 재활용품 선별시설의 직접비용 및 운영보조금 분석
- 연구기간 : 2000.01.01 ~ 2000.04.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윤하연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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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광역시 사업소 경영진단 및 민간위탁 추진방안
- 연구기간 : 1999.01.01 ~ 1999.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최정철
[연구목적]본 연구의 목적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방침에 따른 것으로서,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시스템을 개선하고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과감히 접목시킬 수 있는 분야는 개방하여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본 연구는 이러한 정부방침에 입각하여 인천광역시 산하의 사업소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일부를 선정(22개 사업소 중에서 14개를 선정)하여 효율성을 진단한 후에 민간 기술․인력의 활용이 가능한 업무영역에 대하여 민간위탁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여부 및 방안을 도출함과 아울러 민간위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연구대상]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업소는 총 6개 분야로 구분된다.첫째, 문화예술분야는 종합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및 시립박물관의 3개 사업소가 연구대상이다.둘째, 사회복지분야는 여성문화회관, 여성복지관, 청소년회관 및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의 4개 사업소가 연구대상이다.셋째, 장묘관리사무소는 사회복지분야이지만 그 성격상 구분하여 연구하였다.넷째, 체육분야는 체육시설관리사무소가 연구대상이다.다섯째, 공원녹지분야는 공원관리사업소가 연구대상이다. 여섯째, 환경분야는 총 4개 사업소가 연구대상이며, 하수종말처리장인 가좌환경사업소와 승기수질환경사업소, 분뇨처리장인 율도위생환경사업소와 송림위생환경사업소가 연구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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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 도시철도 1호선 개통에 따른 인천시의 정책적과제와 대응전략
- 연구기간 : 1999.01.01 ~ 1999.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김번욱
[연구 목적]○ 이 연구는 인천시민의 전반적인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함. 다시 말하면 도시철도의 개통으로 나타날 시민 생활 전반에 걸친 변화와 부수 효과를 연구, 도시철도와 관련된 시민의 문화 및 복리 증진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시민 생활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 목적을 둠.○ 따라서 이 연구보고서가 도시철도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방안의 수립에 기여함은 물론, 우리 시민들에게 도시철도와 관련된 사항들을 충분히 숙지하게 하여 빠른 시일내에 도시철도가 실질적인 시민의 발로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연구의 내용]○ 인천 도시철도 1호선 개통이 미치는 효과- 시민교통에 미치는 효과- 지역문화(특히 지역 정체성(idendity), 지역문화공간)에 미치는 효과- 시민생활환경에 미치는 효과- 환경에 미치는 효과- 인천 도시철도 1호선 개통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인천 도시철도 1호선 개통에 따른 인천시의 정책과제- 시민교통개선 정책과제- 지역문화개선 정책과제- 시민생활환경 제고 정책과제- 환경개선 정책과제- 역세권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과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