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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경인로 및 주안로 가로경관정비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1999.01.01 ~ 1999.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김용하
[연구의 배경 및 목적]인천시는 다른 대도시와 같이 급속하게 성장한 산업도시로서 그 규모와 달리 도시환경에 있어서 질적 측면은 열악한 실정이다. 또 급속한 도시확장으로 일차적으로 필요한 물리적 도시계획에 급급한 나머지 가로변 건축물과 도로시설물 등은 도시경관과 보행자를 고려한 도시의 질적인 측면이 무시되어 왔다. 본 연구는 인천의 대표적 가로인 경인로․주안로의 현황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종합적인 가로정비계획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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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지역 1차산업의 활성화방안 -지역생산 농수산물의 역내 소비촉진방안을 중심으로-
- 연구기간 : 1999.01.01 ~ 1999.10.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김번욱
인천지역 1차산업의 활성화방안 -지역생산 농수산물의 역내 소비촉진방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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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지방정부의 간행물 발간 및 관리의 개선방안
- 연구기간 : 1999.01.01 ~ 1999.10.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이병기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 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구의 필요성 및 범위]○ 지방정부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은 시정과 관련된 공식기록물로서 지방정부의 시책과 활동상황을 홍보하며, 지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동태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포괄적인 정보제공 수단임.○ 또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정부의 알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매체로서 시민과 지방정부 사이에서 상호간의 이해를 돕는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함. 지방자치 이후 지방정부의 규모와 기능 및 시정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간행물의 생산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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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시 서구 씽씽 사계절 썰매장 경영성과분석 및 효율적 운영방안
- 연구기간 : 1999.01.01 ~ 1999.10.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최원구
인천시 서구 씽씽사계절 썰매장 경영성과분석 및 효율적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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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광역시 조정교부금제도 개선방안에 따른 연구결과 보고서
- 연구기간 : 1999.01.01 ~ 1999.07.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최원구
인천광역시 조정교부금제도 개선방안에 따른 연구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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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신용보증조합의 성공적 경영방안
- 연구기간 : 1998.01.01 ~ 1998.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이상재
[연구 목적]인천시는 금년 4월 28일 새로 출범한 인천신용보증조합(이하 인천신보)의 효율적인 신용보증 영업을 통해 IMF사태 이후 자금난을 겪고 있는 인천소재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시킬 뿐만 아니라 기업개선작업(work-out)의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신용보증기관은 그 속성상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확대라는 공공성의 목적이외에도 독립된 경영기관으로서 경영안정이라는 수익성의 목적도 내재되어 있어 인천시의 정책의도를 반영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인천신보가 설립목적에 부합하여 인천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확대시키면서 동시에 기본재산의 안정 및 확충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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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IMF 관리체제하의 중소기업 지원방안
- 연구기간 : 1998.01.01 ~ 1998.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김번욱
[연구의 배경 및 목적]한국경제가 1997년 말 IMF관리체제에 편입된 이후 인천소재 중소기업은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더 나아가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퇴출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금융기관의 BIS자기자본 비율 요건 충족을 위한 대출축소, 인천지역 금융기관이었던 경기은행의 퇴출에 따른 한미은행의 기존 대출금 회수, 여신심사 강화, 어음할인 기피현상의 심화로 인천소재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더욱 심각해 지고 있는 상황이다.인천소재 중소기업은 자금난과 함께 판매난의 심화로 부도의 위험성에 직면해 있다. 즉 경제성장율의 하향조정(마이너스 성장 포함)과 재정긴축으로 인천지역 내수부분의 극심한 경기위축이 불가피해지고, 또한 시민의 소비감소로 중소기업의 판매난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이제 가시화되고 있는 대기업 구조조정과정에서 대기업 도산이 하청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수출지향 중소기업들은 원자재난이라는 새로운 복병을 만나 수출활동이 더욱 위축되고 있다.결국 IMF 관리체제아래 인천소재 중소기업들은 고금리, 판매난, 수출기업의 경우 원자재난, 금융권의 무역금융기피 등 많은 부작용들로 기반자체가 붕괴되고 있는 실정이다.물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총액 한도대출의 확대, 수출확대 지원, 신용보증지원의 확대, 급격하고 과도한 금리상승 억제, 중소기업 지원목적의 채권발행, WTO 관련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제도의 개선 등을 실시하고 있다.그러나 진정한 지방소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은 중앙정부 중소기업정책의 지방화가 아니라 지방정부 스스로의 내발적인 중소기업 지원시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인천시는 세계화·정보화·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21세기에 도전하는「인천 중소기업 경영전략」을 세우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이러한 맥락에서 본 보고서는 IMF 관리체제 아래서 인천소재 중소기업들이 겪는 경영상 현황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인천시의 효율적인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수립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중소기업의 도산방지는 물론 장기적으로 중소기업 경쟁력제고를 통한 인천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연구범위 및 방법]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크게 3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인천경제의 특성 및 IMF 사태 이후 인천경제의 동향과 인천소재 중소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살펴 본다. 특히 후자에서는 자금(단기적 유동성)문제, 입지애로, 대기업과의 하도급 구조, 영세성, 낮은 생산성, 기술개발문제, 인력문제, 정보화문제, 그리고 이러한 제반 문제점에서 야기되는 국제경쟁력 문제 등이 거론된다. 제3장은 제2장에서 살펴진 중소기업이 당면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현행 지원제도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할 것이다. 1절·2절 현황부문에서는 인천시 시책을 살피기 전에 중앙정부의 지방중소기업 육성제도와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하여 모범적인 사례를 보이고 있는 독일 베를린 시정부의 지원현황을 먼저 알아보고자 한다. 제3장 3절·4절에서는 인천시의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단기적 유동성 해결을 위한 자금지원 측면, 국내·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들, 그리고 지원기능제고사업 측면에서 각각 고려할 것이다. 현행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현황파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기초로 제4장에서는 본 보고서의 주 테마인 인천시의 효율적인 중소기업 지원방안이 연구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① 단기적 유동성 해결을 위한 자금지원, ② 입지지원·유망 중소기업 선정, 정보화 등의 지원기능 제고사업, ③ 구조고도화지원,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창업활성화, ④ 기술개발지원, ⑤ 인력지원 등의 국내적 경쟁력 제고지원, 그리고 ⑥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등의 측면에서 연구될 것이다. 물론 IMF 관리체제하에서는 단기적 유동성 해결을 위한 자금지원이 갖는 의미가 제일 클 것이나, 본 보고서에서는 이외에도 장기적 측면에서 살펴 본 중소기업의 육성방안 역시 부분적으로 제시될 것이다.마지막 제5장 결론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여 인천시의 효율적인 지원사업을 위하여 정책제언을 할 것이다. 특히 IMF 관리체제 아래 중소기업들이 극심한 자금난을 겪는 상황에서 이들의 연쇄도산을 막기 위한 인천시의 자금지원 개선방안이 강조될 것이다.부언할 것은, 중소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천시의 지원방안이 본 보고서의 연구범위에서 벗어나 본문에서는 자세한 분석은 되지 못하나, 인천시의 장기적인 정책차원에서 기본 방향차원이 제시된다는 사실이다. 특히 벤쳐기업과 같은 기술집약적 첨단 중소기업의 창출을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 등에 촛점을 두어, 지방소재 중소기업 - 특히 벤쳐기업 - 을 선도기업으로 키우는「지방경영전략」의 필요성이 강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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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지역 발전을 위한 지역통계의 개선방안
- 연구기간 : 1998.01.01 ~ 1998.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이병기
[연구의 필요성 및 범위]지방자치 실시이후 지역발전목표의 달성을 위한 다양한 정보생산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인천 광역시와 같이 각종 대규모 개발계획을 추진하는 경우 계획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서의 지역통계는 계획수립과 투자규모의 예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과학적이고 신뢰성 있는 정보의 생산을 위하여 기존의 통계생산체계 및 내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통계의 개선방안을 도출코자 한다.지역통계기반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첫째, 우리나라의 지역통계에 대한 실태분석을 통하여 지역통계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외국의 지역통계사례 중 우리의 실정과 비슷한 일본을 중심으로 지역통계제도와 내용을 비교·고찰하였다. 둘째, 지역통계의 작성체계 및 내용분석을 인천광역시에서 매년 발간하는 인천통계연감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통계작성체계의 보완 및 기본항목의 확충 등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셋째, 지역통계와 관련된 문헌연구와 사례분석을 통하여 인천광역시에 부합하는 지역통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장기적으로 지역통계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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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광역시 환경정책개발과 시민실천방안
- 연구기간 : 1998.01.01 ~ 1998.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이용식
[연구배경 및 방법]환경파괴의 심각성과 환경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새삼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지금 인류는 환경파괴로 그 생존까지 위협당하고 있고, 환경문제의 해결을 그 어떤 정책보다 우선해서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방·국가·세계 모두 각각의 차원에서 환경보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서로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절감하고 있다. 최근 미국 존스 홉킨스 의대는 전세계 질병 및 사망에 대한 원인의 40%가 환경문제에서 비롯되었다는 충격적인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사회과학에서는 '환경'을 중심 개념으로 삼아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극 모색할 정도로 환경에 관한 담론이 학문적으로도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인천은 환경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한 지역이다. 대기·해양·수질·녹지 등 환경의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그 수준이 낮은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 중 일부 분야의 환경수치는 실제보다 과장되게 알려진 것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볼 때 좋지 않은 환경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시민들의 보편적 인식이다. 인천시는 그 동안 환경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중장기 환경개선 계획을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노력과 정책수단을 동원했다. 최근에는 <인천의제21 : 살기 좋고 활기찬 인천 만들기>를 발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설치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등, 다른 지역보다 한발 앞서서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정책 의지를 보이고 있다. 시민들도 환경개선을 위해 자발적인 실천을 전개하고 있고, 시민환경단체도 활발히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 연구는 여러 차원에서 환경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선진외국의 정부는 환경개선을 위해 어떠한 정책을 펴고 있고, 시민들은 어떠한 실천을 전개하고 있는가? 이를 통해 우리 정부와 시민들이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리하여 어떻게 해야만 한정된 자원, 한정된 인력이란 제약조건에서 환경개선을 위한 행정부의 정책과 노력, 그리고 시민들의 실천이 효율적으로 동원되고 환경개선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여기서는 우선 여러 측면에서 환경정책의 기본 여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바탕으로 제도 및 정책의 측면에서 환경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찾아보고, 환경개선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시민들의 환경실천을 위한 여러 수단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한편, 인천의 환경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다양한 정책수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의 환경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언급이 필요할 것이나, 이에 대해서는 이미 발표된 다양한 연구보고서와 논문 등을 통해 여러 차례 확인과 강조가 있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중복을 피하고 연구의 초점을 '개선방안'에 모으기 위해 논리 전개에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에 한정하기로 한다. 이 연구는 '대안'의 창조와 모색, 그리고 새로 개발된 방안의 현실적용 가능성에 초점을 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