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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생태계보전협력금 운영현황 분석 및 반환사업 활성화 방안
- 연구기간 : 2013.06.01 ~ 2013.10.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권전오
[연구목적]-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 등 자연생태계의 훼손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훼손한 만큼의 비용을 개발 사업자에게 부과 징수함. 이 재원을 활용하여 자연생태계 보전 및 복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제도로 2001년 1월1일부터 시행된 제도임. -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약 34억, 26억, 11억, 31억, 17억, 5억의 금액이 부과됨. - 징수금액의 50%는 징수 교부금으로 시∙도지사에게 교부되어 생태계 복원 사업 등 자연환경보전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나머지 50%는 환경부에서 환경개선특별회계에 편입시켜 전국을 대상으로 생태보전협력금 반환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음.- 본 과제에서는 생태보전협력금 반환사업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인천시 관내에서 이들 사업이 활성활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생태보전협력금의 전반적인 운영현황 파악- 생태보전협력금 반환사업 운영현황 파악- 반환사업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요구사항 및 지자체의 준비사항 분석- 우선 희망 사업대상지(계양산 북사면 일원)을 대상으로 반환사업 신청시 문제점 및 준비사항 등에 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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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지역공동체 활력 증진을 위한 공원 시설 및 프로그램 개선방안
- 연구기간 : 2013.06.01 ~ 2013.10.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권전오
[연구목적]- 인천시 관내에 다수의 공원이 조성후 운영되고 있지만 각 공원마다 개성있는 프로그램을 특화시키지 못하고 있음.- 일부 원도심 지역 공원의 경우 공원이용이 감소됨과 동시에 슬럼화되는 경향까지 발생하고 있어 공원이 지역사회에 활력을 주기보다는 부담을 주는 경향도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원도심내 공원을 재생하고 이를 통해 지역 공동체에 활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각종 문화 및 생태 프로그램 도입을 검토하고자함.[주요 연구내용]1. 공원 재생분야- 연구대상 공원 설정(부평공원 우선 검토)- 기존 공원내 시설 및 공원구역 밖 여건 분석을 통해 주변지역과 공원의 맥락 분석- 시민사회단체 및 문화단체 등의 요구사항 및 희망사항 취합을 위한 인터뷰 진행- 관련 전문가 현장 방문 및 자문회의를 통해 공원 개선 및 프로그램 도입방안 도출- 신규 프로그램 도입에 따른 시설 수요 및 운영방법 도출2. 문화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 분야 - 문화단체의 공원프로그램 참여 의사 및 여건 분석- 참여 희망 문화단체 및 시민단체 현장 방문 및 워크숍 추진- 공원내 진행가능한 문화프로그램 예시 및 우선순위 검토- 공원내 문화프로그램 운영 방법 및 시스템 제안3. 법제도 분석 및 참여단체 지원 분야- 공원 사업소 직영과 위탁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장점 및 단점 제시- 문화재단, 시민사회단체 등 각종 기관의 공원내 수익사업 참여 가능 여부 및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법적, 제도적 문제점 및 한계점 분석- 위탁에 따른 각종 문제점(적자보전방법 및 기준, 기부금 수령 등)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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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5R 운동 활성화를 위한 사례연구 및 기본방향 설정
- 연구기간 : 2013.06.01 ~ 2013.10.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윤하연
[연구목적]1. 온실가스 감축활동 전개 및 자원순환 사회 구축을 위한 지원체계로써의 5R의 개념 정립 및 이를 통한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활동 방안 모색2. 국내외의 유사 사례로 일본 및 유럽 등의 사례 분석을 통한 5R 추진의 기본 방향 설정3. 사례분석을 통한 5R운동 개념 정립 및 추진 방향 설정을 통하여 향후 정책 추진을 위한 5R 운동 실천 방안 및 세부 추진 계획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주요 연구내용]1. 5R의 개념 및 기본방향 설정- 5R의 개념, 비전설정 및 추진방향 수립2. 국․내외 5R 유사 사례조사- 기존 공공․시민․사회단체의 5R 운동 등 유사사례 조사․분석- 일본의 3R, CO-DO 30, 유럽의 환경수도 등 유사 정책 추진 사례 분석3. 녹색도시 인천을 위한 5R의 기본방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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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글로벌 녹색수도 마스터플랜 기본방향 연구
- 연구기간 : 2013.06.01 ~ 2013.10.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조경두
[연구목적]- GCF 본부 유치도시로서 그에 걸맞는 인천광역시의 ‘글로벌 저탄소․ 친환경 모범도시’로의 발 비전 및 정책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한편,- GCF 본부 유치를 계기로 ‘국제기구 도시’로의 발전방향을 설정함.[주요 연구내용]- 글로벌 녹색수도의 기본적 정책목표 수립- 글로벌 녹색수도의 비전 및 정책방향 검토- 국․내외 친환경도시 사례조사 및 벤치마킹- 국․내외 국제기구 유치도시 조사 및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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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인천광역시 관할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기본계획수립 용역
- 연구기간 : 2011.04.18 ~ 2013.09.28
- 연구유형 : 수탁
- 연구자 : 김성우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발주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뢰자(부서) : 인천광역시 수질보전하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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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분뇨처리비 원가산정 용역
- 연구기간 : 2013.04.15 ~ 2013.09.11
- 연구유형 : 수탁
- 연구자 : 윤하연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발주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뢰자(부서) : 인천광역시 하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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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지속가능한 도시숲 이용을 위한 체험프로그램 지원 방안
- 연구기간 : 2013.03.01 ~ 2013.07.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권전오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자연에 도전하고 정복하는 초기적 자연 이용행태가 자연을 이해하고 자연을 즐기는 단계로 접어들고, 이후 숲속에서 자연치유를 하거나 영성적 체험활동을 영위하는 방향으로 숲활용 패턴이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국립공원에서부터 시작된 자연 안내 및 이용 프로그램이 도시숲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임. ○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왔던 숲 체험 프로그램이 유아를 대상으로 확대됨으로서 사회적으로 숲유치원운동이 확산되고 있음.○ 지리산 둘레길, 제주의 올레길에서 출발한 자연체험 길 조성 사업이 인천에서도 진행되어 인천둘레길로 조성중에 있음.○ 산림청을 중심으로 전국에 생태숲, 수목원, 휴양림 조성사업이 상당기간 진행되어 일정한 성과를 도출하고 있다고 판단됨.○ 지금까지 도시 외곽에서 진행되어온 각종 숲 활용 프로그램에 대한 종합적 검토와 함께 도시 공간내 숲에서 활용가능한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됨.○ 따라서 지금까지 국내에서 소개되고 실천되고 있는 각종 자연 활용 프로그램을 종합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천시 도시숲내에서 활용가능한 아이템을 도출한 후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안하고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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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인천연안 해안사구 관리방안
- 연구기간 : 2013.03.01 ~ 2013.07.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김성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해안사구는 해빈이나 간석지의 모래가 바람에 의해 육상과 해안의 경계에 위치한 점이지대에 형성한 모래언덕으로서 평소에는 모래 저장소 역할을 하고, 자연재해 시에는 배후지역을 보호하는 자연해안제방의 기능을 하며, 해안림 등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뛰어난 특성을 지님○ 기후변화, 해안매립, 연안·하구역 개발, 해사채취 등에 따른 해안침식 가속화에 따른 악영향으로 인천연안도서에서도 해안사구와 해안림 등에 경관파괴 및 경제적 피해 지속적 발생○ 인천연안도서의 해안사구 현황·문제점 파악 및 적절한 관리방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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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조정) 연구 용역
- 연구기간 : 2013.04.30 ~ 2013.07.28
- 연구유형 : 수탁
- 연구자 : 윤하연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발주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뢰자(부서) : 인천광역시 하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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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인천광역시 환경지역 지정여건 및 도입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3.01.01 ~ 2013.06.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조경두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최근 저탄소 및 친환경 도시정책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제안되고 있는 환경지역(Low Emission Zone 또는 Environmental Zone)에 대한 정책적 관심에 비해, 명확한 개념 정의가 부족하고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담론적 접근으로 인해 환경지역의 실체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임.2. 대기오염 또는 온실가스 다량배출차량 통행제한지역이나 배출밀도관리지역 등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는 환경지역은 환경부의 수도권대기환경특별대책 추진과정에서도 관리대안으로 제시된 바 있고, 서울과 경기지역에서도 이를 도입하여 시행하고자 준비 중임.3. 본 연구에서는 환경지역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설정하고 유사 관리방식의 추진사례, 인천광역시 도입여건 등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환경부와 서울특별시, 경기도와의 협의과정에 대비하고 인천에서의 단계별 도입가능성과 정책판단을 위한 준거를 마련하고자 함.[연구의 범위]1. 공간적 범위 - 인천광역시 관할지역 중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특별대책이 시행되고 있는 관리권역(옹진군을 제외한 9개 군․구와 옹진군 영흥면)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임.2. 시간적 범위 - 가급적 최근자료를 활용하되, 배출량 관련검토는 국가배출량 공식자료가 작성되어 있는 2009년을 기준년도로 하여 진행할 예정임.3. 내용상 범위 - 환경지역에 대한 개념 및 정책수단으로서의 정의와 정책추진과정의 개념 설정 - 환경지역 및 유사권역의 지정 및 운영사례 검토․분석 - 인천지역 환경지역의 단계별 도입 및 운영을 위한 준거 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