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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인천 중소기업 탄소중립 대응 역량강화 교육 기반 구축
- 연구기간 : 2024.05.01 ~ 2024.11.30
- 연구유형 : 센터기획
- 연구자 : 한준,김하은
인천 중소기업, 탄소 무역규제 대응을 위한 교육 필요인천 내 중소기업의 46%, 탄소중립 대응 및 준비가 미흡‘2024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탄소중립 대응 교육 수요조사’에서 탄소중립 대응 준비 현황을 조사했을 때 ‘매우 잘 하고 있는’ 기업은 단 1%에 불과하였으며 46%의 기업은 자사의 준비 및 대응이 ‘미흡하다’고 평가하였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EU CBAM), 미국 청정경쟁법(CCA) 등 글로벌 저탄소 무역규제가 시행됨에 따라 산업 부문의 탄소중립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인식 및 대응은 저조한 편이다. 인천의 중소기업 탄소중립 인식과 대응을 확대하기 위한 교육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기업 대상 탄소중립 특화 교육 과정 및 실무·실습 부족이에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탄소중립 교육에 참여한 업체 대상의 교육 수요 설문조사와 실무진 면접조사를 통해 탄소중립 교육 수요를 도출하고, 중소기업과 교육 운영 실무진의 수요를 반영한 현실적인 교육 기반 및 정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국내외 산업 부문 탄소중립 대응 동향 및 제도 현황과 함께 국내외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역량 강화 교육 사례와 인천의 탄소중립 교육 사례 등을 파악하였다. 인천의 기업경영지원 기관, 연구기관, 교육기관 등 다양하게 탄소중립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기관 성격에 따라 교육 주제 편성이 달라졌다. ESG 경영, 탄소무역규제, 탄소회계 등을 교육하였으며 특화 교육 과정 및 실무·실습 교육 과정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확인하였다.인천 기업, 현장적용성을 높이는 사례 및 실습 위주·정기적 교육 원해‘2024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탄소중립 대응 교육 수요조사’에서 교육 참여시 애로사항으로 현장 적용의 한계, 단발적이고 일회적인 운영, 업종 특화 교육과정 부재를 지적하였다. 인천 내 중소기업이 제안하는 교육 수요로는 ▲정기적 교육 운영 ▲실무진 실습 중심 교육 ▲체계적 커리큘럼 수립 등으로 실효성 있는 교육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 기타 의견을 통해 실무에 적용 가능한 사례 위주, 실습 중심 교육, 탄소배출권 등의 배출량 산정 및 탄소무역규제 관련 교육에 대한 수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인천 기업 대상 탄소중립 교육을 운영하는 실무진과의 면접 조사에서는 ‘상이한 기업의 탄소중립 인식 및 대응 수준’과 ‘기업의 반응 저조’를 애로사항으로 지적하였다. 이에 기업 인식 및 참여도를 고려하여 특화 교육 과정 및 정기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과 함께 지자체와의 협력, 예산 확대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인천 기업의 자체적 탄소중립 대응 역량 강화로 나아가야인천광역시는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대응 역량강화를 위해 기업의 인식과 참여를 제고하는 교육을 확대하는 등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설문 결과, 인천 내 중소기업은 탄소중립 대응에 있어 비용 부담 및 전문성 부족의 문제를 겪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무능력 및 전문성 향상 ▲협력체계 강화와 소통의 활성화 ▲비용 부담의 완화 ▲성과평가 추진체계의 마련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탄소중립 교육부터 감축 전략 수립 및 이행까지 함께 지원하며 실질적인 기업 주도의 탄소중립 대응을 이끌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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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탄소중립 분야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추진기반 연구
- 연구기간 : 2024.05.01 ~ 2024.11.30
- 연구유형 : 센터기획
- 연구자 : 한준,양선모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부문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행정적, 재정적 추진기반 강화 필요인천광역시 탄소중립을 위한 시민사회 영역의 제도적 유인 필요성 증가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사회 다방면에서의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시민이 탄소중립 실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유인이 필요하다. 인천광역시는 「2045년 탄소중립 비전」 선언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시민실천 사업을 통해 인천시민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인하고 있으며, 향후 신규제도와 지원체계 마련을 통해 시민참여와 시민실천을 확대할 계획이다.인천광역시 탄소중립 부문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연구수행과 현행제도 검토, 추진기반 진단을 통한 시사점 및 개선사항 도출현재 탄소중립 실천 관련 인천시민 대상사업은 부서별, 유형별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시민들의 탄소중립 인지도와 사업참여를 효율적으로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행제도의 점검과 추가 유인책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였다.그러므로, 본 연구는 향후 탄소중립 부문 시민참여 확대와 효과적인 제도 도입을 위해 기존 추진기반을 검토하고 개선 및 보완 필요성이 있는 요인을 재정비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위해 ① 시민참여 제도사례, 추진기반 검토, ② 탄소중립 부문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 제도개선 및 추진기반 마련, ③ 탄소중립 부문 시민참여 제도추진을 위한 신규 정책대안 및 중·장기 고려사항 제안 등을 추진하였다.먼저, 국내·외 선행연구를 활용하여 시민참여 제도, 친환경 행동 영향요인 등 이론과 분석모형을 검토하고, 검토내용을 종합하여 정책공급자, 정책수혜자, 정책분석자 관점에서의 Framework를 구성하였다.다음으로, 시민참여형 제도 현황분석은 현재 인천광역시에서 旣 시행 중인 시민참여형 제도와 타 지방정부와 민간부문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민참여형 제도 현황확인을 통해 추진기반 마련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인천광역시 제도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또한, 인천광역시 현행제도에서의 구조적 분석결과와 발생 성과, 사업운영과 세부 추진체계 관련 각 사업담당자 심층 의견을 종합하여 추진기반을 진단하고, 우수요인과 개선요인을 도출했으며, ① 현행제도에 대한 개별 진단과 이를 종합한 ② 탄소중립 시민참여형 제도 전반에 대한 추진기반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조직, 인력, 추진체계 및 예산 및 재정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확인하고 두 가지 신규 정책대안을 도출하였다.향후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부문 시민참여 활성화를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추진기반 재정비 방안 마련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행·재정적 추진기반 개선을 ▲조직 및 인사부문, ▲추진체계 및 업무구조, ▲거버넌스 및 네트워크, ▲예산, 재정부문을 구분하여 세부방안과 전략을 제시하였다. ① 조직·인사부문은 시민참여 기능의 확대와 팀 조직 분화를 통한 전문적 업무수행 보장을 제시하였으며, 사업별 전담 운영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기반으로 제시하였다. ② 추진체계 및 운영 관련 추진기반은 환경부서와의 협조체계 구축, 탄소중립 신규사업 기획 시 사전검토 절차 체계화를 제시하였다. ③ 거버넌스·네트워크 관련 추진기반은 제도운영 관련 협력기관, 전문기관의 유형화와 안정적인 연계 구조를 구축하고, 시민사회와의 거버넌스 활성화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④ 예산, 재정부문 추진기반은 중앙정부 예산 삭감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재원구조 강화를 중심으로 방안을 구체화하였으며, 기금 신설, 기존 제도연계 등을 제시하였다.인천광역시 탄소중립 부문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추가 정책대안 제안본 연구는 향후 탄소중립 부문 시민사회 영역 활성화를 위해 사례검토 결과시사점, 주무부서 담당자 실무적 논의와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여 두 가지 정책대안을 도출했으며 구체화 된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였다.① 첫 번째 정책은 ‘탄소중립 시민참여 플랫폼 구축’으로, 탄소중립 관련 정보제공 기능을 넘어 시민참여형 사업을 확인하고, 맞춤형 정책을 One-Stop으로 신청하며, 결과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종합기능 플랫폼 구축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 부문 시민참여 정책정보 접근, 참여 용이, 지속적 참여확대 유도 등 시민 체감도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② 두 번째 정책대안은 민관협력형 정책인 ‘탄소중립 시민제안’ 사업으로 시민이 직접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사업을 제안하고, 인천광역시 환경부서 등 공공부문은 시민이 제안한 내용 중 타당한 사업을 평가·선정하여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제시하였다. 시민들의 정책제안을 통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탄소중립 사업 확대와 더불어 시민참여 활성화, 공공영역에서 생각하지 못한 유연한 정책아이디어의 수렴, 추진 등 효과적인 환경친화적 행동 유발을 기대할 수 있다.끝으로, 이상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천광역시뿐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고려 및 지원, 인천광역시 정책부서-유관기관 연계와 협력, 시민사회의 관심 확산, 규범 형성이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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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인천지역 산림의 탄소흡수 여건 분석
- 연구기간 : 2024.04.01 ~ 2024.11.30
- 연구유형 : 센터기획
- 연구자 : 한준,강민경
인천시 산림 탄소흡수 역량 강화를 위해정량적·질적 산림 개선과 지역별 전략적 접근이 필요인천광역시는 2045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며, 이에 따라 산림을 중심으로 한 흡수원 강화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다. 인천의 산림면적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39,373ha, 산림 탄소흡수량은 감소 추세에 있어 흡수 역량 개선이 시급하다. 특히 인천 산림은 영급 구조 불균형, 임목축적 부족, 사유림 비중 과다 등의 문제로 양적·질적 관리의 전환이 요구된다.산림 탄소흡수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법령·계획 검토본 연구는 인천시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 강화를 위한 전략 수립을 위해 다음과 같은 법·계획을 분석하였다：제3차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 (산림청), 제6차 지역산림계획, 인천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산림자원법, 도시숲법 등 관련 법령 이를 통해 기존 산림정책의 적용가능성, 현행 계획의 한계, 인천 특화 적용 전략을 도출하였다.인천형 산림 탄소흡수 정책 전략▲ 산림 순환경영 활성화：영급 개선：1~3영급 비중 확대로 탄소흡수력 증대, 산림경영계획 확대：공유림·사유림 관리 기반 확충▲ 도시 내 녹지 공간 확대：유휴지 활용 도시숲 조성, 미세먼지 차단숲, 생활권 숲 확대▲ 산림 복원 및 보전：훼손지 복원, 생태·재해방지형 숲 조성, 내염성 수종 식재 및 산림 경관 회복▲ 탄소상쇄사업 기반 조성：산림 탄소배출권 활용 및 민간참여 유도, 도서 지역(강화·옹진) 탄소흡수 기반 및 보호림 확대정책 우선과제 및 추진 로드맵구분주요 과제세부내용단기도시숲 조성도심 유휴지, 산단 완충녹지 확대중기산림경영 개선경제림 육성, 사유림 흡수원화 유도중기탄소상쇄 사업법제화, 배출권 거래 연계 확대본 연구는 단계적·체계적인 정책 이행을 위한 실천 전략을 제시하며, 정량(면적, 흡수량)과 질적(영급·수종 등) 개선을 통해 인천시의 실질적인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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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미래차 전환기 부품기업 정책적 지원의 한계와 향후 방안
- 연구기간 : 2024.08.15 ~ 2024.11.30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민규량
○ 본 연구는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인천시 자동차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 준비 현황을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적 지원방안을 도출하고자 수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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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국제 한인비즈니스센터 발전모델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24.06.01 ~ 2024.11.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김수한
인천시 재외동포 특화 경협 추진기구, 한인비즈니스센터의 발전모델 수립 인천시는 재외동포청 유치를 계기로 세계 한인 네트워크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일환으로 2024년 10월 18일 한인비즈니스센터를 출범시켰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인비즈니스센터의 ①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②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과 운영 방안을 포함하는 발전모델을 제시하는 데 있다.한인비즈니스센터 발전모델은 조직의 방향, 구조, 역할 등을 포괄적으로 설정하여 장기적인 운영과 성장 방향을 제시하는 틀이다. 이는 구체적인 세부 계획과 실행 방안을 포함하는 종합 전략과 구별되며, 장기적 방향성과 운영 기조를 제공한다.세계 한인네트워크 및 한인기업 특징, 인천 한인비즈니스 구상과 체계 검토 연구는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2장에서는 재외동포 네트워크와 글로벌 경쟁력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다루며, 3장에서는 재외동포 경제단체·기업 현황 및 특징 조사를 진행한다. 이를 바탕으로 4장에서는 인천 한인비즈니스센터의 구상과 추진 체계를 검토하고 발전모델을 제안한다. 5장에서는 인천시의 여건을 반영하여 시급 추진 과제를 제언한다. 한인비즈니스센터 발전모델(안) 본 연구는 ‘재외동포와 함께 나아가는 한인비즈니스 허브 구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한인비즈니스센터의 목표를 재외동포 특화 비즈니스 협력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제시한다.센터 운영의 기조로 균형·호혜, 창조·혁신, 소통·공감을 제시하며, 주요 기능으로는 ①특화 비즈니스 서비스 제공 ②네트워크 개척 및 협력 ③차세대 동포 인재의 육성 및 활용 ④조사 및 정보 제공을 제안한다.센터의 목표와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전문성과 대응성, 효율성을 담보할 인력 확보와 업무 분장을 권고하며, 직영과 부분 위탁 관리 방안을 제안한다. 단계적 육성 방안으로는 2025년 3월까지 역할·기능 정립과 기반 마련, 2025년은 사업 활성화 및 기능·관리 안정화, 2026년 이후에는 성과 창출 및 평가 단계로 설정하였다.재외동포 시정의 이원화 방지 및 센터의 지속성을 위한 조치 필요 인천시는 2025년 1월 기존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을 국제협력국으로 전환하면서, 투자유치과를 글로벌도시국으로 이관하고 한인비즈니스팀의 편제도 변경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재외동포 시정 업무의 이원화를 완화하기 위해 ①총괄적 발전 모델 및 계획 수립 ②근무지 통합 ③부서 간 협업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아울러 한인비즈니스센터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①전문 직위 지정 ②정부 위탁 사업 추진 ③역내 거버넌스 체계 구축 ④부분 위탁을 통한 내실화 등의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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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특별교통수단 수도권 광역이동 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24.06.01 ~ 2024.11.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정동재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서비스 지속하려면 운영기준 이원화 필요수도권 전역으로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범위 확장특별교통수단의 운영범위가 2023년 5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기존 인천시 및 인접지역에서 수도권 전역으로 확장되었다. 이에 따라 인천과 서울, 경기는 ‘특별교통수단 수도권 광역이동 공동운영기준(안)’을 마련하고, 2023년 12월 2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광역이동 서비스 시범운영을 시행하였다.광역이동 서비스 시범운영의 성과와 고려사항광역이동 서비스는 시범운영 기간 광범위한 지역에 대한 다목적 통행수요의 접근성을 높이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지속가능한 형태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본격 시행에 앞서 세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광역이동 서비스가 기존 관내이동 서비스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로 해야 한다. 두 서비스는 차량, 운전원, 접수원을 공유하며 운영되므로 그 배분 비율에 따라 서비스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둘째, 관내이동 서비스의 기존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오랜 기간 운행차량 부족과 운영 효율성 미흡 문제가 지속 제기되었으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셋째, 광범위한 지역에 대한 DRT 운영방식의 한계를 고려해야 한다. 운영범위가 넓어질 경우 운영 복잡성이 커지고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원거리 지역 및 수요 밀도가 낮은 지역까지 무제한 운행하거나, 장거리 편도운행에 따른 공차운행이 증가할 경우 비효율성이 커진다.특별교통수단 운영 핵심: 서비스 적격자에게 대중교통과 동등한 서비스 제공특별교통수단 운영기준의 핵심은 ‘서비스 적격 대상자’에게 대중교통과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제한된 차량, 인력, 예산 등 서비스 자원을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우선 배분함으로써, 서비스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이다. 현행 법정 이용대상자 범위는 다소 포괄적이나, 그중에서 서비스를 우선 제공해야 할 대상은 특별교통수단의 특징과 용도를 고려할 때 휠체어 이용자여야 한다. 또한 특별교통수단은 DRT 방식으로 높은 운영 유연성을 갖기 때문에 운영기준에 따라 서비스 품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나,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취지를 고려할 때 목표 서비스 수준은 대중교통과 ‘동등한’ 수준을 지향해야 한다.광역이동 서비스의 지속가능 운영체계: 기본 서비스와 프리미엄 서비스 이원화관내이동 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광역 지역 간 이동편의를 향상시킬 수 있는 광역이동 서비스 운영기준을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 서비스의 이용대상, 요금체계, 운영시간, 제공방식(환승, 직행) 등에 따라 이원화된 기준이 필요하다. 즉, 기본 서비스와 프리미엄 서비스를 구분하여 ‘이용 적격 대상자’에 대한 대중교통과 ‘동등한 서비스’는 기본 서비스로서 제공하고, 이를 초과하는 품질이나 편의성을 제공하는 서비스, 또는 적격성이 낮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는 프리미엄 서비스로 구분하여 제공해야 한다. 특히 광범위한 수도권 전역에 대한 직행 서비스는 대중교통과 동등한 서비스 수준을 초과하는 것이므로 프리미엄 서비스로 재정립하고, 환승연계 기반 광역이동 서비스를 기본 서비스로 활성화하는 것이 일상적 이동권 보장, 선택권 확대, 지속가능 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이다.기본/프리미엄 서비스 설계: 이용자 적격성과 서비스 동등성 기준 적용이 연구는 기본 서비스와 프리미엄 서비스를 구분하는 구체적 기준으로 이용자 적격성과 서비스 동등성을 제안하였다. 이용자 적격성은 휠체어 의존성과 통행목적의 시급성으로, 서비스 동등성은 운영범위와 서비스 제공방식, 기타 편의성으로 구분하였다. 프리미엄 서비스는 기본 서비스의 품질과 용량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위해 기본 서비스와 차별화되는 요금, 예약시간 등에 관한 별도의 세부 운영기준을 제시하였다. 프리미엄 서비스 유형의 일평균 운행건수는 시범운영 기간 기준 63.2건으로 총 운행건수의 7.3%이다.정책 제언이 연구는 기본/프리미엄 서비스 설계를 포함해 8개 세부 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 이 과제들은 관내이동 서비스에 대한 기존 개선 과제와 연계해 통합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주기적인 파일럿 프로그램 시행, 체계적인 정보수집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외부 전문기관의 객관적인 운영성과 및 서비스 평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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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인천시의 교통유발부담금 단위 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 조정 방안
- 연구기간 : 2024.06.01 ~ 2024.11.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석종수
인천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주요 문제점(지역별 특성 미반영) 인천시는 지역별 교통상황과 특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모든 지역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과 불편한 지역 간에는 승용차 이용 여건이 현저히 다르므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제도가 필요하다.(부과 형평성 문제) 교통 유발 정도가 낮은 시설물(가스저장소, 위험물 처리시설 등)에도 부담금이 부과되는데 면적이 작아도 교통 유발량이 많은 시설(드라이브스루, 스크린골프장 등)에는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의 비효율성)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참여율이 저조하고(2023년 기준 참여 시설은 전체 부과 대상의 4.4%), 이행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실효성이 낮다. 행정 담당자가 교통량 감축 활동을 직접 확인하기 어렵고, 이행 여부와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부족하다.인천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개선 방안(지역별 차등 부과) 대중교통 접근성, 이용 편의성, 토지이용 용도를 고려해서 3개 급지로 구분하고(1급지: 대중교통 이용 편리, 3급지: 대중교통 이용 불편), 급지별로 교통 유발 계수와 단위 부담금을 차등 적용한다. 이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고, 지역별 교통상황에 맞는 효율적인 교통수요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교통 유발 계수 조정) 인천시의 교통 특성을 반영해서 시설물별 교통 유발 계수를 조정하고, 급지별로 차등 적용한다. 1급지에는 높은 계수를, 3급지에는 낮은 계수를 적용한다.(단위 부담금 조정) 바닥면적 규모별로 단위 부담금을 조정하고(예: 3,000㎡ 이하: 450원, 3,000~30,000㎡ 이하: 1,400원, 30,000㎡ 초과: 2,000원), 급지별로 차등 적용한다. 특히, 혼잡도로 주변에 있는 시설물과 3,000㎡ 이하의 소규모 시설물에 대한 단위 부담금을 상향 조정해서 부과 형평성을 높인다.(군 지역 부과 여부 검토) 강화군과 옹진군의 교통 현황을 분석하고, 교통 유발 부담금 부과 필요성을 신중하게 검토한다. 다만, 군 지역은 대중교통이 불편하고 교통 수요 관리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서, 인천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적인 교통 유발 원단위 조사를 통해 필요성이 충분히 나타날 때 제도 시행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개선) 실효성이 낮거나 이행 점검이 어려운 프로그램은 폐지하고(예: 주차 요금 부과 수준, 자전거 이용, 기업체 연합 수요관리), 효과적인 프로그램은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경감률을 상향 조정하거나 이행 조건을 완화한다. 주차 정보 제공 시스템과 같이 데이터 기반 이행 점검 체계를 도입해서 이행 점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자료 제출 절차를 간소화하여 참여도를 높인다.정책 건의(정기적인 교통 유발 원단위 조사 및 분석 시행) 인천시의 교통 특성을 반영한 교통 유발 계수를 산정하고, 교통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정기적인 조사 및 분석이 필요하다. 조사 대상을 부과 건수 비중이 높은 시설물로 한정하거나, 기초자치단체의 주차 수급 실태조사와 연동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새로운 교통 유발시설에 대한 대책 마련) 드라이브스루, 스크린골프장 등 면적은 작지만 교통 유발량이 많은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 부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의 최소 면적 기준인 1,000㎡를 삭제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해서, 면적과 관계없이 실제 교통 유발량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인천지역에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는 창고시설에 대한 대책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이 보고서에서 제시된 개선 방안들이 실제 정책에 반영된다면, 인천시 교통 유발 부담금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는 도시교통 혼잡 문제 해결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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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 영종 복합리조트와 지역의 상생방안
- 연구기간 : 2024.04.15 ~ 2024.11.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황희정
지역관광 성장의 전환기를 맞이한 영종,복합리조트와 지역의 상생 방안 마련 필요영종 복합리조트와 지역의 상생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복합리조트가 세계관광의 신성장동력으로 등장한 가운데, 인천 영종지역은 복합리조트의 개장·운영으로 지역관광 성장의 전환기를 맞이하였다. 복합리조트 중심의 소비 쏠림현상 및 교통대란 등이 우려되는 가운데, 지역에서는 복합리조트 내 대규모 점포 입점에 따른 상권 피해, 카지노시설의 주민지원기금 부재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영종지역 일대의 동반성장을 위해 복합리조트와 지역 간 이해 및 상생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상황이다.영종 복합리조트와 지역의 상생 방안 도출을 위해관련 개념·정책 검토, 전문가·관계자 의견 수렴, 데이터 전문기관 분석 협력인천 영종 복합리조트와 지역의 상생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복합리조트와 지역의 상생 개념, 관련 법·제도, 정부 및 타 지자체의 정책 동향, 영종 복합리조트와 지역의 상생 관련 문헌자료를 검토하였다.복합리조트 및 카지노업과 관련하여 전문가 자문을 진행하고, 영종 복합리조트 관계자와 상인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또한, 데이터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신용카드 및 이동통신 정보를 활용한 관광객 행태를 분석하고, 영종 복합리조트 개장에 따른 지역의 현황 및 여건 변화를 객관적으로 진단하였다.지역의 변화와 요구복합리조트 개장 전·후 영종지역의 중심관광지는 지역 상권(을왕리해수욕장) 에서 복합리조트(파라다이스시티·인스파이어)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내·외래관광객 소비 증가효과와 지역별·업종별 편중현상이 상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복합리조트와 지역의 분절적 관계를 해소하고, 상대적으로 미흡한 복합리조트의 낙수효과를 확대 창출하기 위한 장치를 보완·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복합리조트를 둘러싼 지역이슈를 개선하고,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사업을 제시하였다.영종 복합리조트와 지역의 상생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 제안복합리조트와 지역 간 상생 방향은 복합리조트와 지역 상호 간 의무, 상생사업 추진구조, 지자체의 역할·권한에 따른 단계별 대응책 등의 전제를 고려하여 도출하였다. 영종 복합리조트와 지역 간 상생 방향은 영종도의 글로벌 거점성에 기반하여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The First Destination) 위상 확보를 위한 지역발전 선순환체계 구축’으로 설정하고, ▲상생형 핵심상권 조성, ▲상생·공존형 관리·이행체계 구축, ▲지역상생 정책의 추진기반 마련 등 전략별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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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초등 수요 변화에 따른 중구 초등돌봄 대응 방안
- 연구기간 : 2024.04.08 ~ 2024.11.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정혜은
인천시 중구 수요 변화를 고려하여 초등돌봄의 양적·질적 강화 방안 필요인천시 중구 초등돌봄 수요 변화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인천시 중구는 영종신도시 아파트 개발에 따른 젊은 세대 유입으로 초등학생 인구가 전국과 인천시 추이와는 다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향후에도 아파트 개발이 계획되어 있으므로 초등돌봄 수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구에서는 다함께돌봄센터를 활용한 ‘24시간 아이돌봄 지원 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와 운영 방안에 대하여 고민할 시점이다.초등돌봄 수요 분석을 위해 장래인구추계, 표준분석 모델 활용이에 이 연구는 장래인구추계를 통한 연령별 인구수, 원도심-신도시 분포 돌봄 필요인구, 기관별 수요를 고려하여 지역별·기관별 돌봄 수요를 예측하였다. 분석 결과, 원도심은 학교를 제외한 지역사회 돌봄기관 3곳의 돌봄 수요는 2024년 313명으로 추정되었으며, 2028년에는 252명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예정)의 공급은 총 153명으로 수요 대비 약 61%의 공급(2028년 기준)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신도시의 돌봄 수요는 표준분석 모델을 활용하여 다함께돌봄센터 의무 설치 가 예정된 단지 정보를 바탕으로 단지 내 돌봄 수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신도시의 돌봄 수요는 총 1,552명으로 공급 587명 대비 약 38%의 충족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자 인터뷰 및 사례조사를 통한 중구의 지역적 특성 파악 및 시사점 발굴초등돌봄 기관 4곳(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관, 초등학교) 종사자 6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중구의 섬지역 특성상 종사자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초등돌봄기관 간의 네트워크, 경제적·정서적으로 취약한 아동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와 서울시 우리동네키움센터 사례조사를 통해서 돌봄 기관의 공간(정적, 동적공간 분리)구성, 조리시설 마련, 종사자 처우 개선, 초등돌봄 네트워크의 내실 있는 운영과와 관련한 시사점을 발굴하였다. 초등돌봄의 양적·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원도심은 지역아동센터 3곳을 통해 돌봄 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취약계층이 아닌 일반대상 아동으로 점진적으로 비율을 확대하고 이를 위한 환경 개선과 홍보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신도시는 수요 대비 공급이 38%의 충족률을 보여 입지 분석 결과를 참고하여 영종 1동을 비롯한 추가적인 돌봄 기관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양적 수준의 확대 뿐만 아니라 돌봄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충분한 돌봄 공간 조성, 취약계층 사례 관리, 종사자 처우개선, 거버넌스 측면에서의 내실화가 필요하다. 또한, 장기적으로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서비스의 질을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서 돌봄기관을 초등학생 대상에서 청소년시설로의 전환 방안과 분구에 따른 아동돌봄시설 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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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인천시 인구영향평가 도입의 가능성과 한계
- 연구기간 : 2024.06.01 ~ 2024.11.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양종민
■ 연구 개요○ 인구영향평가에 대한 사례분석을 바탕으로 인구영향평가 도입의 필요성 및 효과성, 한계에 대한 논의 필요 - 인천시 인구구조의 변화, 중앙정부의 인구정책평가 시행에 대응한 지자체 차원의 인구정책 평가체계 구축 필요- 현재 타 지자체 및 해외에서 시행 중인 인구영향평가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인구영향평가의 필요성 및 효과성, 한계 도출- 인구영향평가제도 도입 필요성, 도입 과정, 인구영향평가체계에 관한 정책 제언을 통해 인천시 인구관련 정책평가 시스템 구축 논의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