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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인천시 사회복지재정지출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연구기간 : 2025.07.01 ~ 2025.12.15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장동열
인천시 복지재정, ‘비용’을 넘어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사회적 투자로의 전환복지지출의 재인식: ‘재정부담’에서 지역경제 핵심 정책 수단으로본 연구는 인천시 사회복지재정지출을 대상으로, 복지지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복지지출의 정책적 의미를 재정립하고자 한다. 그동안 복지지출은 주로 소득이전이나 재정 부담의 관점에서 논의되어 왔으며, 경제적 효과는 부차적인 요소로 취급되는 경향이 강하였다. 그러나 고령화, 저출생, 노동시장 불안정, 돌봄 수요 확대 등 복합적인 사회적 위험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복지지출은 단순히 분배정책을 넘어, 지역경제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경제정책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지역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한 인천시 복지재정의 경제적 효과 실증본 연구는 한국은행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인천시 복지재정지출의 생산·부가가치·취업유발효과를 분석하였다. 복지지출은 재원별(보조재원, 자체재원), 기능별(소득·생계, 돌봄·보호, 일자리·노동, 주거 등), 생애주기별(영유아, 아동·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인 등), 급여유형별(보장성 현금, 목적성 현금, 바우처, 서비스, 시설설치 및 기능보강, 운영지원 등)로 세분화하였다. 특히 보장성 현금은 평균소비성향을 반영하여 과대 추정을 완화하였고, 동일한 예산 규모를 SOC 및 공공행정 사업에 투입했을 경우를 가정한 비교분석을 병행하였다.인천시 복지재정의 생산·부가가치 기여와 높은 취업유발 성과분석결과, 2024년 기준 인천시 복지재정은 약 8.2조 원의 생산, 4.3조 원의 부가가치, 7.1만 명의 취업을 유발하였으며, 이 중 약 70~80%가 인천 지역 내부에서 발생하였다. 특히 취업유발효과의 82.3%가 인천 내에서 발생하여, 복지지출이 지역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SOC 및 공공행정과의 비교결과, SOC는 생산유발효과에서, 공공행정은 부가가치 환류에서 강점을 보인 반면, 복지지출은 취업유발효과에서 가장 두드러진 성과를 나타냈다. 평균소비성향을 반영한 보수적 산정에서도 복지지출은 10억 원당 인천 내 10.21명의 취업을 유발하여 SOC(7.64명)와 공공행정(8.53명)을 상회하였다. 이는 복지지출이 돌봄, 요양, 보육, 바우처, 운영지원 등 인력 집약적인 지출 구조를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한 결과이다. 다만 이러한 취업창출효과는 사회서비스 노동시장의 저임금·불안정 구조와도 맞물려 있어, 고용의 양적 확대와 함께 질적 개선이라는 과제가 병존함을 시사케 하였다.지역경제 선순환을 이끄는 전략적 사회투자 재설계 방향본 연구결과는 인천시 복지재정지출이 단순한 재정 부담이 아니라, 지역경제의 생산과 고용을 매개로 선순환을 창출하는 사회적 투자임을 보여준다. 특히 지역 내 파급효과가 높은 기능(돌봄·보호, 일자리·주거), 생애주기(청년·중장년), 급여유형(목적성 현금, 바우처, 운영지원)에 대한 전략적 투자는 한정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극대화할 수 있는 핵심 수단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자체재원 중심의 능동적인 예산 설계는 지역 기반 사회서비스와 일자리 창출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는 복지정책의 성과가 ‘재정 효율성’이라는 단일 지표로 평가될 수 없으며, 형평성·효율성·실효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함께 논의하였다. 향후 인천시는 단순한 지출 확대를 넘어, 지역 산업구조와 기술 변화에 대응하는 복지전략을 통해 지속가능한 재정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도모할 필요가 있다. 복지재정지출은 더 이상 경제 외부의 비용이 아니라, 지역경제 내부에서 성장과 안정성을 동시에 뒷받침하는 핵심 정책 자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앞으로도 복지재정지출은 인천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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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고령자 일자리 정책 해외 사례 및 시사점
- 연구기간 : 2025.11.06 ~ 2025.12.15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양지훈
○ 인천시 노인인구 및 일하는 노인의 증가에 따라 노인의 근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고령자 일자리가 필요함○ 인천시 일하는 노인의 과반수는 단독 자영업자로 계속근로와 재취업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 일본, 싱가포르, 미국, EU 회원국의 계속고용과 재취업에 대한 정책을 볼 때, 고령자 노동력 활용은 필수임○ 우리나라는 고령자고용지원금과 신중년 적합직무 장려금을 통해 계속고용을 지원하고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지만 계류 중이며, 재취업 정책은 노인일자리사업 중심이며, 재취업 관련 교육은 일부의 복지서비스나 사회적기업에서 제공하는 것에 한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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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인천시 청소년 디지털 기반 행위 중독 실태와 정책적 과제
- 연구기간 : 2025.03.01 ~ 2025.10.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정혜은
디지털 시대, 새로운 유해환경에 대응하여인천시 청소년의 행위 중독 예방 필요청소년의 42.6%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며, 도박 관련 문제가 증가하고 있어 관련 정책 보완 시급청소년 중에서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해당하는 청소년이 42.6%로 나타났으며, 유아동과 청소년의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미디어 중에서도 숏폼과 같은 중독성이 강한 콘텐츠에 노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스마트폰과 온라인 게임의 접근성은 도박으로의 위험성을 높인다. 실제로 청소년의 도박 관련 상담 건수, 도박 중독 환자 수, 도박 검거 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따라서 새로운 디지털 유해환경에 대응하여 인천시 청소년의 행위 중독을 예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인천시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 위험군의 심리·사회적 특성이 취약하며,온라인 인권 침해와 돈 내기 경험률이 높아 사전 예방 필요인천시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 위험군은 개인의 심리·사회적 특성이 취약함을 보였다. 위험군은 일반군에 비해서 자존감이 낮거나 타인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며, 사회적 고립도가 높으며 갈등 해결 역량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개인 취약성은 청소년기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성인기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또한, 스마트폰 사용 위험군과 게임 이용 위험군은 온라인상의 인권 침해나 돈 내기 경험률이 높아 문제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 청소년 중독 관련 컨트롤타워 부재 및 열악한 처우로 인한 사업 추진상의 어려움청소년 중독 관련 5개 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사업 추진 시에 청소년 중독 관련한 컨트롤타워 없이 정책이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실무자의 열악한 처우로 전문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우며, 사회 전반적으로 청소년 중독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과 적극적인 개입이 부족하다고 언급하였다.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내에서 유관기관이 협력할 수 있는 체계 구축과 학교밖청소년과 같이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에 대한 별도 지원, 사회 전반의 중독과 관련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인천시 청소년 디지털 환경에서 행위 중독 예방을 위한 정책 제언청소년 중독 예방 교육에 있어서 사각지대를 고려한 포괄적인 교육 및 관리가 필요하며,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이 낮은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교육을 제안하였다.중독 청소년의 개입 및 치유를 위해서는 도박 경험 학생 대상 사례 관리가 필요하며, 종사자의 전문성이 유지될 수 있는 근무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 중독예방 협의체’를 통한 기관 간의 협력 방안 모색을 제안하였다.사회 전반적으로 청소년 중독 예방 대응을 위해서 중독 자가진단 실시, 캠페인 실시, 민관 협력을 통한 유해환경 감시, 청소년 활동 공간 확보, 청소년 중독 실태조사 실시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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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인천시 고령자의 외로움 실태와 대응 방안
- 연구기간 : 2025.02.01 ~ 2025.09.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정혜은
인천시, 고령자 외로움 대응 방안 마련 필요외로움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증대되고 있어,인천시 차원의 대응 체계 마련 필요1인가구 증가 및 지역사회 공동체 약화, 코로나19 팬데믹 경험 등으로 인해 외로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었다. 2023년 세계보건기구(WHO)는 외로움(loneliness)을 ‘긴급한 세계 보건 위협’으로 규정하고 문제를 전담할 사회적 연결위원회를 출범한 바 있다. 그 외에도 영국의 ‘고독·고립(외로움) 담당 장관’ 임명, 서울시의 ‘외로움 없는 서울’ 프로젝트 등 개인의 외로움에 대한 국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고령자는 노년기의 사회관계망은 축소되는 경향이 있으며 외로움은 우울증과 자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인천시 고령자의 외로움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인천시 정신건강 예산 및 인프라 미흡한 수준,인천시민 정신건강 취약인천시는 1인당 정신건강 예산이 7개 특·광역시 중에서 다섯 번째 수준, 인구 10만 명당 정신건강 전문인력 수와 정신건강시설은 여섯 번째 수준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민의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감, 자살생각률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특히, 인천시 군·구별 고령자의 정신건강 수준과 정신상담률에 있어서 원도심과 도서지역이 더욱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지역특성을 고려한 정신건강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인천시 고령자 10명 중 7명은 외로움 집단으로 분류,고립·고독 위주 정책에서 예방적 차원의 접근 필요인천시 60대~80대 고령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0.8%는 외로움 집단으로 분류되었으며, 고립 상태로 분류된 집단은 2.7%였다. 즉, 인천시 고령자 10명 중의 7명은 외로움 집단이었으며 고립 상태에 있지 않아도 외로움으로 분류된 집단은 68.4%로 파악되었다. 즉, 고립·고독 위주의 정책에서 대상과 정책 범위를 확대하여 예방적 차원에서의 외로움 대응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외로움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성별(남성), 취업여부, 신체건강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 외로움 대응을 위해서 고령자의 일자리 지원, 신체 건강 지원과 함께 남성을 위한 사회관계망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연령, 독거여부, 소득수준은 외로움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현재 저소득·독거노인에 치중해 있는 노인돌봄서비스에서 외로움 대응을 위해서는 대상층 확대가 필요하다. 인천시 고령자 외로움 대응 방안고령자 외로움 대응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에서의 다양한 사회 활동을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고령자 동아리 활동지원 사업, 소셜 다이닝 확대, 실버 담소 까페, 남성 고령자를 위한 공방 모임을 제안하였다. 또한, 도서지역, 원도심과 같은 인천시 정신건강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원격 사회연결 지원 사업(외로움 제로 전화, AI 돌봄 로봇 보급)을 제안하였다. 외로움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서 인천시 외로움 예방 조례 제정, 근거 기반 정책 추진, 외로움 담당 부서 지정, 시민 인식 개선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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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인천시 신노년을 위한 유연한 노동시장 환경조성 방안
- 연구기간 : 2025.02.01 ~ 2025.09.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양지훈
노년기 일자리 요구에 대한 대응 시급인구구조 및 생활문화의 변화에 따른 노년기 사회참여 욕구 확대건강·활동적 노화(Healthy-Active Ageing) 패러다임의 확산과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고, 경력과 역량이 풍부한 신노년이 증가하면서 생계비 마련 이외의 노년기 일의 목적이 다양해졌다. 이에 노동시장에 오래 머물고자 하는 노인이 증가한 반면, 기업은 노인 채용에 부담을 가진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의 욕구와 시장의 필요를 매칭하여 신노년이 민간 노동시장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유연한 노동시장 환경 조성 방안을 모색하였다.노인의 경제활동 참여 지원 정책은 주로 중앙정부의 매칭사업으로 제공노인의 경제활동 참여 지원 정책은 계속고용, 재취업, 창업의 세 영역에서 제공된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과 같이 중앙정부와 인천시의 매칭사업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노인맞춤형 재취업 교육 및 창업 지원은 부재한 상황이다.저출생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 산업 발생 및 연금납부자 확보를 위해 고령근로자 활용 확대저출생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 산업과 청년층이 기피하는 산업을 중심으로 미국, 네덜란드 등에서는 정년을 폐지하였고, 중국, 프랑스는 정년을 연장하였다. 일본과 싱가포르, 독일은 정년연장, 정년폐지, 재고용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기업의 상황에 맞게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노인 재취업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고용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관이 협력한 노인일자리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인천시는 10중 6명은 일하는 노인이며, 과반은 단독 자영업자로신노인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마련 필요 인천광역시 6080실태조사 결과 60.1%의 노인이 일을 하고 있었으며, 일하는 노인의 83.4%가 민간 일자리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주간 평균 근무일은 5.6일, 주간 근무시간은 48.4시간으로 일반적인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었는데, 이는 노인의 과반이 단독 자영업자로 일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다른 직군과 비교하여 근로조건이 열악하였다. 노인은 가장 오랫동안 해왔던 일자리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가 가장 높았고, 지원 정책으로는 노인일자리 확대를 선호하였다. 인천은 전국과 비교하여 고용률은 비슷하나 실업률은 더 높아 일하려는 노인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인천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 지원을 위한 유연한 노동시장 환경조성 필요인천광역시 산업 분포와 지원 정책, 인천시민 설문조사 등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인천 노인이 희망하는 일자리와 진입하기 용이한 산업을 매칭한 유연한 일자리를 도출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을 제안하였다.단기적으로는 노인이 일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인천시니어채용 플랫폼을 구축하고, 노인이 편하게 일하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경로당을 활용하여 인천시니어워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계속고용 시 요구되는 고령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다. 중기적으로는 노인에게 창업과 관련된 사전 정보와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i-시니어밸리 창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노인의 계속고용을 위한 직무분석과 조직문화 개선 등 관련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한 일생잡 시범사업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신노년일자리사업은 사업 특성에 따라 단·중기 또는 중·장기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인천관광공사,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등과 협력하여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신노년 맞춤 일자리는 기획 후 바로 운영할 수 있으나 플랫폼노동을 통한 신노년 맞춤 일자리는 양성교육과 기업 연계를 위한 기간이 더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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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개항도시에서 지속가능 글로벌 도시로: 요코하마의 역사적 발전 과정과 인천의 과제
- 연구기간 : 2025.02.01 ~ 2025.09.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배은주
인천, 글로벌 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요코하마처럼 ‘인천다움’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인천의 특징을 활용하는 전략 수립 필요인천과 역사적·입지적 유사성을 가지는 요코하마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인천의 글로벌 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함이 연구는 '글로벌 Top 10 도시'를 목표로 하는 인천의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인천과 지리적·역사적·사회경제적 유사성을 가진 일본의 요코하마 도시를 사례로 분석한 것이다. 요코하마는 개항 도시이자 수도 인근의 항만도시로서, 개항 이후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위기와 변화를 겪으며 글로벌 도시로 성장하였다. 특히, 대재난과 산업구조 변화 등의 위기를 극복하고 중공업 중심에서 첨단산업, 문화·관광의 허브로 전환하는 과정은 인천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이 연구는 요코하마의 도시 발전 과정에서의 성쇠 요인과 글로벌 도시로서의 성과 및 한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인천이 나아가야 할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개항 이후 여러 전환점을 거치며 일본을 대표하는 글로벌 항만도시로 발전한 요코하마요코하마는 서구 열강에 의한 개항으로 외국인 거류지가 형성되면서 서양식 도시계획과 문화가 유입되어 일본 최초의 근대적 도시 공간으로 조성되었다. 이후 불평등 조약의 개정으로 외국인 조계가 폐지되자, 요코하마는 무역항에서 제조업 도시로 발전하였다. 하지만 1923년 관동대지진과 제2차 세계대전의 대공습으로 파괴와 재건을 반복하게 되었다. 전후 복구 사업을 통해 도시 기능이 회복된 뒤, 중앙정부가 항만 개발 및 관리 권한을 요코하마에 이양하면서 항만 개발이 본격화되었다. 이후 종합개발 계획의 수립으로 도시 기능 재정비와 기반 시설 확충이 추진되었고, 그 결과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인구 과밀, 환경문제, 그리고 도쿄와의 위계적 관계 등 새로운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도시계획을 마련하고 도심재생사업인 미나토미라이21 프로젝트를 통해 도심재개발, 국제도시 브랜드 강화에 노력하였으며, 문화예술 도시로의 변모와 함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스마트 시티, 에코 시티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저출생, 고령화로 인해 인구 감소와 더불어 경제성장 속도도 완만해지고 있다. 앞으로의 발전은 창의적 산업 육성,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조성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개항 이후 요코하마의 역사적 발전 과정에서의 주요 성공 요인으로는 전략적 입지, 외국자본 유입, 서구 문물 수용, 산업·무역 성장, 근대적·장기적 도시계획 및 인프라 확충, 국제도시 브랜드화, 창조도시 전략 등을 들 수 있다. 주요 쇠퇴 요인으로는 산업구조의 편중, 방재 인프라 미비, 사회 양극화 및 도시문제, 전쟁·재난 피해, 불완전한 산업구조 전환, 도쿄 의존성, 고령화 및 인구 감소 등을 들 수 있다. 요코하마는 글로벌 도시로서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여전히 극복해야 할 도전과제도 존재요코하마는 개항 이후 국제무역항과 산업도시로 성장하며 경제적 발전을 이뤘고, SDGs 미래도시 선정과 국제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였다. 또한, 국제 컨벤션 센터와 창조도시 전략을 기반으로 한 문화예술 콘텐츠, 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국제적인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성공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요코하마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수도 도쿄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종속성, 신산업 기반 및 기술혁신 생태계 부족, 그리고 글로벌 도시로서의 독자적인 상징성과 영향력 부족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인천은 ‘인천다움’의 정체성 확립과 활용을 통해 산업 다각화,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 조성, 문화·관광 자원의 보전과 활용,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인구정책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도시 전략을 수립해야 요코하마의 사례를 참고하여 인천은 ‘인천다움’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인천의 지리적 장점(공항 및 항만)과 국제교류 인프라, 혁신기술 및 문화·관광·해양자원 등을 활용하여 ‘연결·혁신·창조로 성장하는 지속가능 글로벌 도시 인천’을 목표로 산업 다각화, 도시환경, 문화관광, 글로벌 네트워크, 인구정책의 5가지 축을 중심으로 글로벌 도시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명확한 '관점'과 확고한 '철학'을 기반으로 민관협력과 장기적인 비전에 입각한 계획을 통해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급변하는 시대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때 시민 모두가 행복한 '글로벌 초일류 도시 인천'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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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건강 노화를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 방안
- 연구기간 : 2025.02.01 ~ 2025.09.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양지훈
건강역량 최적화를 위한 전생애주기별 선제적 건강관리 필요노인의 건강노화 달성과 재정 부담 감축을 위한 전생애적 건강관리 필요의료기술의 발달과 수명연장으로 인해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성 질환 및 만성질환을 겪는 노인환자 수도 증가하여, 노인의 건강 관련 재정 부담이 가속화되고 있다. 또한 불건강한 노인에 대한 돌봄은 가족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에 노인 개인의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가족과 사회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전생애적 관점에서 건강관리 지원이 요구된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개인맞춤형 건강관리를 위해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정책은 최근 수립되어 이용자와 민간 기업의 속도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디지털 헬스케어와 관련된 계획은 코로나 전후로 강조되었으나 관련 법은 디지털의료제품법이 유일하다.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모바일 헬스케어는 활성화되어 있지만 민간 시장에서 개발된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 및 서비스는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과 상충하는 측면에 있어 중소기업에서는 기술과 아이디어가 있으나 이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시민은 디지털 역량이 충분하지 않고 제품 안정성에 대한 확신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다.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은 일부 시민의 일상생활에서만 활용공공부문의 디지털 헬스케어는 저소득 및 독거노인, 장애인을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는 걷기 기반의 보상형 건강관리앱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또한 디지털 역량과 비용을 요구하는 플랫폼 및 제품으로 인하여 일반 시민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기업 측면에서 디지털 헬스케어의 접근 장벽은 의료 및 보건복지 환경의 변화에 따라 관심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이 최근 제정되었거나 법안이 발의된 상황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데 있다. 특히 법에 따른 규제가 명확하지 않은 시점에서 중소기업은 개발 중인 제품과 서비스가 사장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고, 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부재한 실정이다.사용자 측면에서는 건강관리와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선호가 높아졌지만, 디지털 취약계층의 경우 디지털 역량 차이로 접근이 어렵다. 일반시민 또한 서비스 이용 후 얻게 된 건강정보를 활용하기 어려워 측정에만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인천의 디지털 헬스케어를 위한 활성화 방안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인천의 디지털 헬스케어를 활성화 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반 조성과 개인의 접근성 강화 측면에서 7가지 정책을 제안하였다.기반조성 측면에서 디지털 의료제품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라이프로그 데이터 공유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기업 및 단체에 디지털 헬스케어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고 기술 개발과 실증을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 리빙랩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 개인의 접근성 강화 측면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체험존 운영과 디지털 헬스케어 전담상담사 사업,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 대여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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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융복합 문화시설로서 인천어린이과학관 발전 방향 연구
- 연구기간 : 2025.01.01 ~ 2025.06.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배은주
인천어린이과학관, 문화예술과의 융복합 콘텐츠와 수요자가 중심인 과학체험놀이터로 탈바꿈해야복합문화시설로서의 인천어린이과학관의 변화 및 역할 활성화 필요제5차 과학관육성 기본계획(2024~2028)에 따르면, 과학관은 과학교육 중심의 기존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을 지향하며 그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고자 한다. 이에 정부는 영유아 및 어린이를 위한 과학체험시설 확충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인천광역시 유일의 시립 어린이 전문 과학체험시설인 인천어린이과학관은 최근의 과학관 변화 동향에 발맞추어 융복합 전시콘텐츠 확충과 이와 연계한 융복합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필요가 있다.타 시·도의 어린이 과학체험 전시관 운영 사례를 통한 시사점 도출타 지역의 어린이과학관 및 체험전시관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 각 기관은 대상 연령층 특화, 체험 중심의 전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과학문화 체험 및 교육에 기여하고 있었다. 이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연령대별 맞춤형 전시 및 해설의 강화, ▲체험형 전시를 통한 과학놀이터 조성, ▲최근 과학 트렌드와 지역특성을 반영한 전시, ▲정기적인 시설 보수 및 주기적 콘텐츠 교체를 통한 관람의 질 제고, ▲다양한 융복합 프로그램을 통한 교육효과 제고 및 이용대상 확대 등이다.수요자 중심의 과학관이 되기 위해 이용객 대상의 설문조사 실시성인(부모·인솔자)과 어린이(초등학생) 모두 인천어린이과학관의 상설전시는 물론 기획전시와 문화행사,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재방문 및 추천 의향 역시 매우 높게 나타나 과학관의 핵심 콘텐츠와 관람경험에 대한 높은 충성도를 알 수 있었다. 설문 결과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으로는 ▲시설 및 관람환경 개선 계획 수립, ▲맞춤형 전시 및 해설 강화, ▲기획전시와 문화행사의 활성화, ▲이용 및 방문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확대, ▲융복합 문화기관으로서의 정체성 강화 및 프로그램 다양화, ▲실습형·체험형 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학교와의 차별화 전략 등을 들 수 있다. ‘융복합 콘텐츠와 수요자 중심의 과학관’으로 발전하기 위한5개 정책과제와 15개 세부실천과제 제시인천어린이과학관이 융복합 문화시설로서 정체성을 명료히 하고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단순한 어린이 대상 과학콘텐츠 전시 공간에서 벗어나, 지역과 연계된 과학문화의 허브이자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의 발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인천어린이과학관이 지향해야 할 정책 기본 방향으로 ‘융복합 콘텐츠 중심의 과학놀이터’와 ‘수요자 중심의 과학관’을 설정하였다.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제로는 첫째, 융복합 콘텐츠 개발 및 확대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연령대별 맞춤형 융복합 전시물 개발 및 확대, ▲융복합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선호 주제 및 지역 특성 주제와의 융합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융복합적인 운영 및 참여 방식을 적극 적용해야 한다. 여기에는 ▲체험·놀이형, 실습·실험형 중심의 운영과 참여, ▲맞춤형 해설 강화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하여 이용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여기에는 ▲가족 프로그램 다양화 및 확대 ▲초등 고학년 프로그램 다양화, ▲장애아동 접근성 강화를 위한 홍보와 지원, ▲소외지역 접근성 강화를 위한 ‘이동 과학관’ 확대 등이 있다. 넷째, 시설 및 관람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 관리 및 개선, ▲주기적인 전시콘텐츠 교체를 고려해야 한다. 다섯째,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 여기에는 ▲이용자 확대를 위한 홍보 강화,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 모색, ▲전문성 및 조직역량 강화, ▲지역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이 외에 장기적으로는 주기적인 요구조사를 수반하는 정책연구 수행, 주기적인 전시콘텐츠 교체 예산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 전시공간 리뉴얼, 부족한 공간 확장 문제 등을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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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출산 인식 : 인천시 저출생 대응 정책 제안
- 연구기간 : 2024.10.16 ~ 2024.12.31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양종민
■ 연구 개요○ 고용안정성, 임금 수준, 근로시간 유연화 등 일자리 관련 요인들은 혼인 및 출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노동시장이 임금, 안정성 등 차이가 있는 두 개의 시장으로 분리되어 있고, 특히 중소기업, 비정규직 등 2차 노동시장에 속한 일자리가 한국 사회에서 9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저출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러한 맥락에서 인천지역에서 실시한 ‘인천시 저출산 대응 및 미래정책 수립을 위한 시민 설문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일자리 유형에 따라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고 저출생 정책과 관련하여 일자리 관점에서 인천시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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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인천시 인구영향평가 도입의 가능성과 한계
- 연구기간 : 2024.06.01 ~ 2024.11.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양종민
인구영향평가에 대한 사례분석을 바탕으로 인구영향평가 도입의 필요성 및 효과성, 한계에 대한 논의 필요인천시 인구구조의 변화, 중앙정부의 인구정책평가 시행에 대응한 지자체 차원의 인구정책 평가체계 구축 필요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가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각종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가 나타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학적 관점을 고려한 시정 정책 계획이 요구된다. 또한 인천시의 경우 인구이동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 외국인 유입에 따른 외국인 대상 정책 및 다문화가구 정책 등 인천시 인구변화의 특성에 맞춘 정책 및 사업이 필요하다.중앙정부는 2024년 5월에 인구관련 정책사업의 효과를 심층적으로 평가하고 환류할 목적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위탁을 통해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설립하고 인구정책 평가체계를 구축 중에 있다. 예산규모나 사회적 영향이 큰 저출산 정책을 대상으로 하는 ‘인구정책 심층평가’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을 대상으로 하는 ‘저출산·고령 사회정책 시행계획 사업의 성과평가’가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적인 인구정책 관련 평가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현재 타 지자체 및 해외에서 시행 중인 인구영향평가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인구영향평가의 필요성 및 효과성, 한계 도출인구영향평가는 성별영향평가, 고용영향평가와 유사하게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권고적 평가방식으로 정책 결정 과정의 품질을 높이고,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로서 평가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인구영향평가는 정책 개발 단계, 정책 구체화 단계, 정책 실행 후 평가 단계와 같이 인구관련 정책 단계별로 다양하게 활용가능하다. 부천시가 2017년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인구영향평가를 시행했으며, 광역자치단체로는 경기도가 2020년에 최초로 인구영향평가를 시행했다. 현재 경기도와 부산광역시가 매년 인구영향평가를 시행 중에 있으며 서울은 2023년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현재 인구영향평가제도 도입 방안에 대해 모색 중에 있다. 전라남도 역시 2023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인구영향평가 시범사업 실시 후 2024년 하반기에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행 인구영향평가에 대한 사례분석 결과 인구변화에 대한 정책적 점검, 지자체 인구정책 관련 기본계획의 방향성 제시, 지자체 인구정책 전반을 관리하는 근거로서 인구영향평가는 필요하다. 또한 인구영향평가를 통해 인구정책 전반에 대한 상시적 검토, 공무원들의 인구관련 인식 개선, 인구관련 정책에 시민 수요 반영이라는 실질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그러나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평가의 어려움, 인구정책 관련 성과평가의 어려움, 실질적인 인구정책 관련 사업 재조정의 어려움, 평가연속성과 시간제약으로 인한 새로운 인구정책 도입의 어려움과 같은 한계도 존재한다.인구영향평가제도 도입 필요성, 도입 과정, 인구영향평가체계에 관한 정책 제언을 통해 인천시 인구관련 정책평가 시스템 구축 논의 필요인구영향평가제도 도입의 필요성은 인천시 인구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점검체계 및 인천시 인구정책에 대한 관리 체계 마련, 공무원의 인구관련 인식 제고라는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만약 인구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한다면 그 과정에서 먼저 ‘인구영향평가’라는 명칭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인구영향평가제도 법제화 필요성, 인구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센터 설립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인구영향평가체계와 관련해서는 인구영향평가 대상과 방식, 도입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