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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탄소중립 분야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추진기반 연구
- 연구기간 : 2024.05.01 ~ 2024.11.30
- 연구유형 : 센터기획
- 연구자 : 한준,양선모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부문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행정적, 재정적 추진기반 강화 필요인천광역시 탄소중립을 위한 시민사회 영역의 제도적 유인 필요성 증가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사회 다방면에서의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시민이 탄소중립 실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유인이 필요하다. 인천광역시는 「2045년 탄소중립 비전」 선언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시민실천 사업을 통해 인천시민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인하고 있으며, 향후 신규제도와 지원체계 마련을 통해 시민참여와 시민실천을 확대할 계획이다.인천광역시 탄소중립 부문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연구수행과 현행제도 검토, 추진기반 진단을 통한 시사점 및 개선사항 도출현재 탄소중립 실천 관련 인천시민 대상사업은 부서별, 유형별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시민들의 탄소중립 인지도와 사업참여를 효율적으로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행제도의 점검과 추가 유인책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였다.그러므로, 본 연구는 향후 탄소중립 부문 시민참여 확대와 효과적인 제도 도입을 위해 기존 추진기반을 검토하고 개선 및 보완 필요성이 있는 요인을 재정비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위해 ① 시민참여 제도사례, 추진기반 검토, ② 탄소중립 부문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 제도개선 및 추진기반 마련, ③ 탄소중립 부문 시민참여 제도추진을 위한 신규 정책대안 및 중·장기 고려사항 제안 등을 추진하였다.먼저, 국내·외 선행연구를 활용하여 시민참여 제도, 친환경 행동 영향요인 등 이론과 분석모형을 검토하고, 검토내용을 종합하여 정책공급자, 정책수혜자, 정책분석자 관점에서의 Framework를 구성하였다.다음으로, 시민참여형 제도 현황분석은 현재 인천광역시에서 旣 시행 중인 시민참여형 제도와 타 지방정부와 민간부문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민참여형 제도 현황확인을 통해 추진기반 마련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인천광역시 제도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또한, 인천광역시 현행제도에서의 구조적 분석결과와 발생 성과, 사업운영과 세부 추진체계 관련 각 사업담당자 심층 의견을 종합하여 추진기반을 진단하고, 우수요인과 개선요인을 도출했으며, ① 현행제도에 대한 개별 진단과 이를 종합한 ② 탄소중립 시민참여형 제도 전반에 대한 추진기반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조직, 인력, 추진체계 및 예산 및 재정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확인하고 두 가지 신규 정책대안을 도출하였다.향후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부문 시민참여 활성화를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추진기반 재정비 방안 마련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행·재정적 추진기반 개선을 ▲조직 및 인사부문, ▲추진체계 및 업무구조, ▲거버넌스 및 네트워크, ▲예산, 재정부문을 구분하여 세부방안과 전략을 제시하였다. ① 조직·인사부문은 시민참여 기능의 확대와 팀 조직 분화를 통한 전문적 업무수행 보장을 제시하였으며, 사업별 전담 운영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기반으로 제시하였다. ② 추진체계 및 운영 관련 추진기반은 환경부서와의 협조체계 구축, 탄소중립 신규사업 기획 시 사전검토 절차 체계화를 제시하였다. ③ 거버넌스·네트워크 관련 추진기반은 제도운영 관련 협력기관, 전문기관의 유형화와 안정적인 연계 구조를 구축하고, 시민사회와의 거버넌스 활성화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④ 예산, 재정부문 추진기반은 중앙정부 예산 삭감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재원구조 강화를 중심으로 방안을 구체화하였으며, 기금 신설, 기존 제도연계 등을 제시하였다.인천광역시 탄소중립 부문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추가 정책대안 제안본 연구는 향후 탄소중립 부문 시민사회 영역 활성화를 위해 사례검토 결과시사점, 주무부서 담당자 실무적 논의와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여 두 가지 정책대안을 도출했으며 구체화 된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였다.① 첫 번째 정책은 ‘탄소중립 시민참여 플랫폼 구축’으로, 탄소중립 관련 정보제공 기능을 넘어 시민참여형 사업을 확인하고, 맞춤형 정책을 One-Stop으로 신청하며, 결과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종합기능 플랫폼 구축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 부문 시민참여 정책정보 접근, 참여 용이, 지속적 참여확대 유도 등 시민 체감도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② 두 번째 정책대안은 민관협력형 정책인 ‘탄소중립 시민제안’ 사업으로 시민이 직접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사업을 제안하고, 인천광역시 환경부서 등 공공부문은 시민이 제안한 내용 중 타당한 사업을 평가·선정하여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제시하였다. 시민들의 정책제안을 통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탄소중립 사업 확대와 더불어 시민참여 활성화, 공공영역에서 생각하지 못한 유연한 정책아이디어의 수렴, 추진 등 효과적인 환경친화적 행동 유발을 기대할 수 있다.끝으로, 이상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천광역시뿐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고려 및 지원, 인천광역시 정책부서-유관기관 연계와 협력, 시민사회의 관심 확산, 규범 형성이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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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인천지역 산림의 탄소흡수 여건 분석
- 연구기간 : 2024.04.01 ~ 2024.11.30
- 연구유형 : 센터기획
- 연구자 : 한준,강민경
인천시 산림 탄소흡수 역량 강화를 위해정량적·질적 산림 개선과 지역별 전략적 접근이 필요인천광역시는 2045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며, 이에 따라 산림을 중심으로 한 흡수원 강화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다. 인천의 산림면적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39,373ha, 산림 탄소흡수량은 감소 추세에 있어 흡수 역량 개선이 시급하다. 특히 인천 산림은 영급 구조 불균형, 임목축적 부족, 사유림 비중 과다 등의 문제로 양적·질적 관리의 전환이 요구된다.산림 탄소흡수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법령·계획 검토본 연구는 인천시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 강화를 위한 전략 수립을 위해 다음과 같은 법·계획을 분석하였다：제3차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 (산림청), 제6차 지역산림계획, 인천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산림자원법, 도시숲법 등 관련 법령 이를 통해 기존 산림정책의 적용가능성, 현행 계획의 한계, 인천 특화 적용 전략을 도출하였다.인천형 산림 탄소흡수 정책 전략▲ 산림 순환경영 활성화：영급 개선：1~3영급 비중 확대로 탄소흡수력 증대, 산림경영계획 확대：공유림·사유림 관리 기반 확충▲ 도시 내 녹지 공간 확대：유휴지 활용 도시숲 조성, 미세먼지 차단숲, 생활권 숲 확대▲ 산림 복원 및 보전：훼손지 복원, 생태·재해방지형 숲 조성, 내염성 수종 식재 및 산림 경관 회복▲ 탄소상쇄사업 기반 조성：산림 탄소배출권 활용 및 민간참여 유도, 도서 지역(강화·옹진) 탄소흡수 기반 및 보호림 확대정책 우선과제 및 추진 로드맵구분주요 과제세부내용단기도시숲 조성도심 유휴지, 산단 완충녹지 확대중기산림경영 개선경제림 육성, 사유림 흡수원화 유도중기탄소상쇄 사업법제화, 배출권 거래 연계 확대본 연구는 단계적·체계적인 정책 이행을 위한 실천 전략을 제시하며, 정량(면적, 흡수량)과 질적(영급·수종 등) 개선을 통해 인천시의 실질적인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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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도시공원 맨발산책로 조성 및 관리방안
- 연구기간 : 2024.01.01 ~ 2024.08.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권전오
■ 연구 개요❍ 평균 수명 상승과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과거보다 더 증가하면서 도시공원 내 건강 관련 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특히, 최근에는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걷는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음.❍ 본 연구는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공원 시설로서 맨발산책로를 조성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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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인천광역시 안전교육정책 개선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24.03.01 ~ 2024.07.31
- 연구유형 : 센터기획
- 연구자 : 조성윤
인천시 안전교육정책 점검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지역맞춤형 안전교육정책 추진수요자 중심으로 인천시 안전교육정책 개선 필요인천시는 안전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안전교육정책의 방향성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안전교육 대상자의 현황 및 특성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며,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분야를 확대하고 전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체험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이러한 안전교육은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 이후, 인천시 안전교육정책도 추진체계를 정립하여 확대하고 있는 시점이므로 기존 정책을 면밀히 점검하고 향후 방향성을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인천시 안전교육정책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관련 법령 및 계획, 이행 실적 검토인천시와 기초자치단체는 매년 안전교육의 분야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안전교육 참여 인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안전교육을 위한 자원과 시설이 부족하여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안전체험시설의 수도 부족한 상황이다.새로운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보다는 기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안전교육의 자원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대상과 분야의 범위를 확장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공동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행정적인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인천시 인구 및 위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안전교육정책 시행 방안 모색지역 맞춤형 안전교육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구 및 위험 특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현행 정책은 교육대상이 주로 어린이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일반 주민이나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또한 교육 분야가 주로 보건에 집중되어 있어 6개 안전 분야를 균일하게 시행하되 인천시의 위험 특성을 반영하여 보강할 필요가 있다.향후 수요자 중심 안전교육정책 전환을 위한 과제 제안인천시는 사각지대 없는 안전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① 수요자 맞춤형 안전교육 체계 확립② 안전교육 프로그램 및 안전체험관의 범위 확대③ 온라인 안전교육 커리큘럼 개발④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⑤ 시민 참여형 평가체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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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인천광역시 재난안전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24.01.01 ~ 2024.06.30
- 연구유형 : 센터기획
- 연구자 : 조성윤
■ 연구 개요❍ 국가통계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재난안전통계를 이해하고, 재난안전데이터 공유 및 이용 활성화 사업의 현황 및 쟁점을 파악❍ 인천시의 도시 특성 및 안전 현황을 분석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재난안전통계 활용 방안을 위한 시사점 도출❍ 장·단기적 관점에서 실효성 높고 적용가능성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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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지역기반 탄소중립 정책의 현황과 과제
- 연구기간 : 2023.04.01 ~ 2023.12.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한준
■ 연구 개요○ 본 보고서는 17개 시도의 탄소중립 정책 이행 현황을 분석하고 정리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 회원 연구원이 독립적으로 작성한 내용을 옴니버스식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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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2022 Research Briefs：Incheon Carbon Neutrality Center
- 연구기간 : 2023.01.02 ~ 2023.12.31
- 연구유형 : 특별
- 연구자 : 조경두
Research Briefs: 2022 Incheon Climate & Environment Research Center2022년도 인천기후환경센터 연구활동 영문요약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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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인천 안전도시 이미지 강화 정책 방안 - 범죄 분야를 중심으로
- 연구기간 : 2023.07.01 ~ 2023.12.31
- 연구유형 : 센터기획
- 연구자 : 조성윤,안승현
■ 연구 개요❍ 반복되는 재난안전 사고 소식에 의해 쉽사리 오명이 씌워지는 도시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안전도시라는 도시의 이미지가 상징적인 이미지로만 그쳐서는 안 되며 기능적 이미지로 함께 작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인천시의 안전도시 이미지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하여 도시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인천시의 도시이미지 및 안전 현황을 분석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실효성 높고 적용가능성 있는 도시이미지 개선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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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인천광역시 지역안전지수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23.07.01 ~ 2023.12.31
- 연구유형 : 센터기획
- 연구자 : 조성윤,염재원
■ 연구 개요❍ 본 연구는 인천시 지역안전지수 분야별 위해지표, 경감지표, 취약지표, 의식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지역안전지수 등급 향상 및 지역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전략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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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인천광역시 탄소중립을 위한 시민참여형 행동계획 및 이행평가 연구
- 연구기간 : 2023.02.01 ~ 2023.12.31
- 연구유형 : 센터기획
- 연구자 : 조경두,최종석
■ 연구개요❍ 국내·외 주요 지방정부의 시민참여형 정책사례 검토를 통해 벤치마킹 요소 도출❍ 2050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추진전략에서 제시한 전략 및 정책 수단 중 시민사회와의 네트워크 확대 방안 및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방안 제시❍ 인천광역시 탄소중립을 위한 시민참여형 행동계획 제안 및 이행과정의 평가방안 제시로, 시민참여형 행동계획의 지속적인 교정과 실질적 성과를 유인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