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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천시 노인복지정책의 재정적 대응 과제
- 연구기간 : 2025.02.01 ~ 2025.09.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이미애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 및 재정분담 체계 개선으로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필요초고령사회 진입 도래, 노인복지재정 지출의 압박요인으로 작용 저출산·고령화의 빠른 진행으로 2025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20.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천시도 17.8%이며, 향후 계속 증가하여 2027년 20.5%, 2030년 23.5%, 2040년 32.4%, 2050년 38.5%를 넘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초고령사회 진입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이다. 특히, 고령인구의 증가는 노인복지 분야의 재정지출에 급격한 증가를 초래해 재정지출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노인복지정책의 정부간 재정부담 진단을 통해 재정적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다. 노인복지의 변화와 노인복지재정의 빠른 증가노인복지와 노인복지정책의 시대적 변화에 따라 노인복지재정의 규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노인복지가 단순한 보호 차원에서 예방, 치료, 건강증진, 사회참여, 삶의 질 향상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는 2010년, 사회복지 예산의 비중이 23%, 이중 노인·청소년 부문 예산이 25.5%에서 2025년 사회복지 예산의 비중이 39.6%, 이중 노인 부문 예산이 35.4%로 연평균 13.3% 가량 증가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재정 구조가 저출산 고령화 대응을 위한 사회복지 중심의 지출구조로 변화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을 위한 재정운용에 한계가 있다. 중앙정부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재정부담 구조로 복지재정의 구조적 한계노인복지를 포함한 사회복지 분야의 정부간 사무배분과 재정구조는 매우 복잡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사회복지사업은 대부분 상위정부 보조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비 의무 부담으로 재정운용의 자율성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복지사업의 정부간 재원 분담 체계는 중앙정부 재원이 약 75%가량 차지하고 있다. 노인복지정책 유형별로는 기초연금 등 소득보장정책이 약 80%가량 차지하며, 이 중 국비 86.2%, 시비 11.2%, 군구비 2.7%를 차지하고 있다. 노인인구 규모와 자치단체의 재정력 차이는 노인복지 관련 자체 사업 추진에 제약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중앙정부 정책에 대한 재원 부담 구조와 지방재정 여건의 한계로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노인복지정책을 수립하기보다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역별 복지 수요를 반영한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정책의 역할 재정립을 통해 복지정책의 서비스 전달 체계와 정부간 복지재정의 분담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책 제언복지재정의 수직적 재정구조를 넘어 지역별 특색과 재정 수준에 맞는 수평적 재정구조로 전환을 통한 복지재정의 선순환 구조 구축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중앙과 지방간 복지정책의 역할 재배분을 통해 복지정책의 서비스 전달 체계와 재정분담 체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지역 특성에 따라 지역별 복지 수요를 반영하는 복지정책 수립으로 건강 노화를 위한 사전예방적인 노인복지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셋째, 사전예방적 노인복지정책의 수립을 통한 건강수명 연장과 복지재정 부담 감소로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복지재정구조의 개편을 통한 복지재정의 선순환 구조 구축으로 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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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광역시 고령자 사회참여 및 평생학습 강화방안
- 연구기간 : 2025.02.01 ~ 2025.09.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채은경
인천시,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하여 신노년 스포츠도시 브랜딩과 런케이션 준비 필요2027년 인천시 노인인구 비율 20% 초과로 초고령사회 진입, 60대 이상을 위한 여가복지시설 공급 부족인천시는 2027년 노인인구 비율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으로 타 시도보다는 늦게 진입하나, 그 속도는 빠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20년에는 유소년 100명당 고령인구가 23.6명이었으나, 2050년에는 475.8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60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여가복지시설 공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고령자의 사회참여 및 평생학습을 위한 수요 및 공급현황을 살펴보고, 신노년 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연령 중심의 고령자 여가복지정책, 소득과 건강 기준으로 변화해야 고령자에 대한 인구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남과 동시에, 고령자에 대한 유형화를 통하여 정책 대상을 한정하여 정책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득과 건강상태를 기준으로 신노년형, 돌봄대기형, 노후불안형, 다차원 취약형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돌봄대기형과 노후불안형이 노인여가복지정책 및 사업을 통하여 신노년형으로 변화하도록 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함을 강조하였다. 6080 고령자 실태조사 결과, 여가복지시설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6.%에 달해 본 연구에서 6080 고령자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가복지시설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이 60대에서는 61.9%, 70대에서는 36.3%, 80대에서는 10.3%로 나타나, 60대 대상의 여가복지시설 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희망 여가복지시설에서는 종교와 친목 활동에 대한 요구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여가복지시설 이용 목적이 60대에서는 ‘건강관리(49.1%)’나 ‘삶의 활력 및 즐거움(21.6%)’으로 분석되어 향후 수요에 맞는 여가복지시설 확충이나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신노년 활동 지원을 위한 고령자 여가복지정책 제언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고령자들의 여가복지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따른 욕구도 정책적 수요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65세 이상의 인구가 시민의 주요 세대로 정의됨에 따라 기존의 ‘고령자 정책’이 ‘일반 시민’ 관점으로 전환이 필요하며, 지속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AIP(Aging In Place)로 고령자 정책이 설계될 필요가 있다. 돌봄 연령 진입을 최대한 늦출 수 있는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예방적 시각 도입이 요구되며, 도시기반 시설의 설계에 있어서 ‘세대 공존’ 기준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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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문학경기장 거점 스포츠 콘텐츠 체험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25.04.21 ~ 2025.08.31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이정용
○ 문학경기장은 인천을 대표하는 대형 스포츠 인프라로서 월드컵, 아시안게임, 프로야구 등 국제적 이벤트를 치른 상징적 공간임. 그러나 건립 후 20여 년이 경과하면서 시설의 노후화, 활용의 경직성, 특정 이벤트 의존 등으로 도심 속 고립과 공공성·수익성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특히 2028년 이후 프로야구단 이전이 예정되어 있어 경기장 운영 공백과 지역 상권 위축 가능성이 우려됨○ 본 연구는 문학경기장을 시민이 일상적으로 스포츠 콘텐츠를 접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앵커 공간으로 재정립하고, 시민친화 생활체육 공간으로 구상해 공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음. 이를 위해 스포츠 체험경제의 확산과 글로벌 스타디움 혁신사례를 검토하고, 문학경기장의 현황과 잠재력, 제약 요인을 종합적으로 진단함○ 인천시 및 문학경기장은 전국 상위권의 생활체육 인프라, 6대 프로스포츠 구단, 우수한 교통 접근성, 구월지구 개발 연계 가능성 등 스포츠 콘텐츠 활성화 관련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나, 시설 노후화, 기능적 단절, 상시 콘텐츠 부족이 주요 한계로 확인됨. 이에 따라 본 연구는 「365일 열린 경기장, 모두의 놀이터」라는 비전 아래 문학경기장을 스포츠·문화·관광이 융합된 스포테인먼트 허브로 전환할 것을 제안함○ 주요 전략으로는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문학 러너스테이션, △아동·청소년 대상 문학 스포츠 아카데미, △엘리트와 아마추어가 공존하는 스포츠 컴플렉스, △K-팝 아레나와 문화·체험형 콘텐츠 운영 등을 제안함○ 이를 통해 문학경기장은 단순한 체육시설을 넘어 인천의 정체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거점으로 도약을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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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시 행사·축제사업의 효율적 관리 방안
- 연구기간 : 2025.01.01 ~ 2025.08.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이미애
행사·축제 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전적 관리기준 마련코로나 19 이후 행사·축제성 사업의 지속적 증가,행사·축제성 사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 사전적 제도적 장치 필요인천시 행사·축제성 사업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관광공사 등 공기관 대행의 행사·축제 예산은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각종 행사·축제 사업의 중복성, 예산 소요 등에 대해 진단, 평가하는 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 사전체크리스트, 비용 산정 내역서 등을 통합 사업 계획, 예산규모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인천시 행사·축제 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 과정을 분석하여, 행사·축제성 사업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전적 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다.행사·축제성 사업의 특징이 고려된 사업계획의 판단기준 부재행사·축제성 사업과 관련된 관리 제도는 사전적, 사후적 관리제도로 구분되며,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거나 재정 지원하는 각종 행사·축제성 사업의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사업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다만, 기존 사전적·사후적 관리 제도는 “행사·축제성 사업”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예산을 수반되는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심사,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 행사·축제성 사업의 특징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사업 규모와 유형 등에 따라 관리 대상이 정해지다 보니, 전체 행사성 사업이 아닌 일부 행사성 사업이 대상이 되어, 대다수의 행사축제 사업이 사전적·사후적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행사⋅축제성 사업의 세부 항목 구성의 공통적 기준 부재2024년 기준, 인천시 행사·축제성 사업 350개를 바탕으로 세부예산의 비용항목과 비용항목별 세부 내역 검토 결과, 각 사업마다 항목구성의 세밀함이 상이하게 구성되어 있다. 일부 사업의 경우 1식, 1억 원 등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많은 사업들이 기타 운영비의 비중을 높게 편성하고 있어, 원가의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행사 유형별, 규모별 항목 구성의 편차가 발생하며, 항목 구성의 참고 기준이 상이한 실정이다. 경기대회(체육행사), 교육·토론회·워크숍, 기념식·전시회, 일반행사 등 행사·축제 유형별로 항목 구성이 상이함에도 항목 구성의 기준은 부재한 실정이다. 또한, 인건비, 인쇄비·소모품비, 회의출장비, 업무추진비, 기타 운영비, 시설비(임차료), 대관료, 행사실비 보상비 등 세부 비용 항목별 공통적인 참고자료 제시가 필요한 실정이다. 행사⋅축제성 사업의 사전적 관리 방향인천시 행사·축제성 사업의 사전적 관리는 예산 편성시 사업계획서 검토의 객관성과 신뢰성, 일관성 확보에 목적이 있다. 행사·축제성 사업은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되는 사업이지만, 일반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과 달리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재정관리 측면뿐만 아니라, 행사·축제를 통한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효과를 위한 행사·축제의 질적 측면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행사·축제성 사업의 관리는 사전, 사후 관리 제도를 통해 다차원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예산을 수반하는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에 포함되어 관리되고 있으므로, 기존 행사·축제성 사업의 사전적 관리제도의 한계를 보완하여 행사·축제성 사업의 특징이 반영된 사전적 관리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업계획의 적정성 측면에서 행사·축제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예산편성 시 활용 가능한 사전적 관리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비용항목 구성의 적정성 측면에서 사업계획서 작성 시 비용항목 구성에 있어 세부항목에 대한 구성요소와 참고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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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 정책로드맵 2040
- 연구기간 : 2023.09.01 ~ 2024.12.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이왕기
○ 연구의 필요성- (연구원 내부 논의) 인천시정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인천시가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설정하고 이를 근거로 전략과제들에 대한 선제적인 연구 수행이 필요함 - 민선 정부 4년 임기 이상의 중장기적 시계(視界)를 갖고 인천시의 시정을 조망하여 시정 현장의 필요에 앞선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방향과 지침을 줄 수 있는 정책 로드맵을 수립하고자 함- (인천시 여건) 인천시는 시장 자문기구인 「미래준비특별위원회」를 조직하여 전환적 시기의 국가 및 인천시 과제를 논의하고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미래준비특별위원회」에는 연구원 12명의 연구위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운영에 있어 연구원의 주도적인 역할이 요구됨○ 연구 목적 - 민선 정부 4년 임기 이상의 중장기적 시계(視界)를 갖고 인천시의 시정을 조망하여 시정 현장의 필요에 앞선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방향과 지침을 줄 수 있는 정책 로드맵을 수립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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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시 사회적경제 집적화 시설 조성을 위한 전략방향 연구
- 연구기간 : 2024.01.01 ~ 2024.06.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이정용
인천시 사회적경제 당사자 조직이 주도하고, 공공이 적극 지원하는 민관 협력형 사회적경제 집적화 시설 조성모델 검토 필요 민선 8기 시장공약으로 인천시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집적화 시설 조성이 제안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전략 방향 검토사회적경제는 전통적인 이윤 추구 중심의 경제 모델과 달리 경제 활동과 함께 사회적 가치와 공익을 추구하는 형태의 경제로, 자원의 공정한 분배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며, 사회적 연대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여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인천시 민선 8기 시장 공약으로 사회적 경제 집적화 시설 조성이 제시됨에 따라, 인천시 사회적 경제의 양적·질적 발전과 지역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서, 인천시 사회적 경제 집적화 시설 조성의 기본 방향과 특성화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기존의 정부주도 지원중심에서 사회적경제 기업 자발적 노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중앙정부 정책기조 변화 OECD, ILO, UN 등 국제기구에서는 사회혁신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한편, 윤석열 정부는 관 주도보다는 민간의 창발성을 강조하며, 사회적경제 기업이 스스로 성장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변화시켰다. 이에 따라 이전 정부 대비 사회적경제 예산을 삭감하면서 사회적경제 생태계 붕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그동안 인천시 사회적경제 기업의 양적 증가는 두드러졌으나, 질적성장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한계 봉착인천시는 오랜기간 사회적경제를 기반으로 지역사회를 재건하고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체질을 만들고자 다년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인천시 사회적경제 조직은 1,426개(2024. 2. 기준)로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사회복지, 돌봄, 친환경, 로컬푸드, 마을만들기 등 지역주민의 생활경제와 밀접한 영역에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그러나, 인천을 대표할 만한 유니콘 기업 부재, 사회적경제 기업의 영세성, 약한 연대 기반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등의 문제가 노정됨에 따라 인천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진흥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계기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민간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회적경제 집적화 시설 사례가 상대적으로 사회적경제 발전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서울시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했던 서울혁신파크는 사회혁신과 실험을 위해 인위적으로 혁신주체와 자원을 집적시켰지만, 지속가능한 구조를 만드는데는 실패하였고, 사회적경제에 우호적이지 않은 시정리더 집권 시, 원활한 운영비 및 사업지원의 지속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한계가 명확히 드러났다.반면, 사회적경제 당사자 조직 등 민간이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헤이그라운드와 세솔클러스터는 능동적이고 유연한 민간의 역량을 발휘하여 사회적경제 집적화 시설의 새로운 롤모델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인천시 사회적경제 당사자 조직이 주도하고, 공공이 적극지원하는 협력형 사회적경제 집적화 시설 조성의 중장기적 검토 필요인천시가 주도적으로 사회적경제 집적화 시설을 조성하기 보다는 실질적 사회적경제 집적화 시설의 활용주체인 민간 당사자 조직이 주도할 수 있는 민관협력의 새로운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우선, 인천시 사회적경제 당사자 조직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실천 가능한 공약에 대한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대규모 사회적경제 집적화 시설을 지향하기 보다는, 사회적경제 주체가 주도적으로 조성한 강한 자생력을 갖춘 여러개의 소규모 집적시설을 클러스터화하는 인천시 사회적경제 집적화 시설 구성전략 등 다각도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또한, 인천시 사회적경제 집적화 시설 조성 시, 재원마련의 다각화, 조성사업 수립과정부터 당사자 조직 및 시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민관협력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향후 조성될 인천시 사회적경제 집적화 시설은 단순 사회적경제 관련 조직의 집적화라는 목적을 넘어 사회적경제 기업의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포괄적인 지원 정책을 바탕으로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금융 접근성을 확대하는 한편 이들 기업이 장기적으로 성장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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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 중구 공항 소음대책(인근)지역 주민지원사업 활성화 방안
- 연구기간 : 2023.01.01 ~ 2023.11.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이정철
■ 연구개요❍ 본 연구는 인천 중구 공항 소음대책(인근)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주민지원사업을 발굴하고 이에 필요한 제도적 개선 사항들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음❍ 상기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인천 중구 공항 소음대책(인근)지역의 피해 실태 및 주민지원사업의 운영 현황 분석, 이와 관련된 타 사례 분석과 법령 분석 등을 통해 정책적 대안을 현실화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관리 과제들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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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부동산 세제 발전 방향
- 연구기간 : 2023.02.01 ~ 2023.07.31
- 연구유형 : 센터기획
- 연구자 : 허동훈
■ 연구 개요❍ 우리나라 세제는 대다수 OECD 국가와 차이가 크고 교과서적인 이론 및 권고사항과 거리가 멂. 우리나라는 재정분권, 그중에서도 세입분권이 비교적 취약함.❍ 부동산 관련 조세의 누진 세율 구조로 인해 고가 부동산 밀집 지역에 높은 세율이 적용. 이는 지역 간 재정력 격차를 확대하여 재정분권 및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훼손함. ❍ 이러한 문제의식을 전제로 지방재정 제도 및 부동산 세제를 검토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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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시 시비보조사업의 보조율 개선 방안
- 연구기간 : 2023.01.01 ~ 2023.07.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이미애
■ 연구 개요❍ 보조금 제도의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상 사업의 특성과 외부효과의 범위 및 크기, 수혜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배분 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며, 특히 보조율 설정이 중요함❍ 인천시의 시비보조금 보조율은 2017년 10월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며 관련 사항을 개정한 이후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어 기준의 현실화 및 신규사업 반영 등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본 연구는 인천시 시비보조사업의 운영 실태와 타 시·도 보조율 기준 등을 검토하여 인천시 시비보조사업 보조율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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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시 시정지표 개발 연구
- 연구기간 : 2022.08.17 ~ 2023.01.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이정철
■ 연구 개요❍ 본 연구는 인천시의 도시발전 수준과 시민행복 수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시정지표 개발에 목적을 두고 있음❍ 민선8기 인천시의 시정목표와 운영방향에 부합하고, 시정운영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monitoring)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지표들을 발굴 및 정립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