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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분석 인천제2의료원 설립의 민간투자 적격성 검토
- 연구기간 : 2023.05.01 ~ 2023.09.30
- 연구유형 : 센터기획
- 연구자 : 박찬열
※ 보고서 원문은 정책 유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요약보고서만을 공개합니다.■ 연구 개요❍ 본 연구는 인천시가 추진 중인 인천제2의료원 설립 사업을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사전적으로 분석·제시함. ❍ 이를 위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민자적격성 분석 방법인 정량적 VFM(Value for Money) 분석을 실시하여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재정적 실익이 있는지를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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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분석 예비타당성조사 개선을 위한 수도권 균형발전지수 개발
- 연구기간 : 2023.03.06 ~ 2023.09.05
- 연구유형 : 센터기획
- 연구자 : 박찬운
중앙정부, 지방정부 모두 수도권·비수도권 균형발전 위해 다양한 정책 추진 중지역균형발전은 지역 간 사회·경제·문화적 제반 여건과 삶의 질이 어느 정도 비슷하거나 최소한의 요건을 구비하도록 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다양한 지역발전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수도권 균형발전정책 역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되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1994년에 비수도권과의 대립적인 관점이 아닌 수도권 정비와 내부 균형 측면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하였고, 수도권 내부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을 수립하였다. 수도권의 각 지방자치단체도 지역균형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균형발전계획(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한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추진 중이다.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업 평가항목·비중 이원화해 적용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에 의거하여 대규모 신규 사업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절차로 1999년부터 시행된 이후,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분석, 고용효과분석을 도입하는 등 꾸준히 제도를 개편하였다. 2019년에는 수도권 사업과 비수도권 사업의 평가항목과 비중을 이원화하여, 수도권 사업은 경제성(60~70%)과 정책성(30~40%)만으로 평가하고 비수도권 사업은 지역균형발전평가를 강화(5%p↑)하고 경제성을 축소(5%p↓)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였다. 특히 지역 간 불균형 심화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지역균형발전 항목의 경우, 비수도권 사업에 대해서만 평가하고 가점제로 변경하였다.개편 후 비수도권 사업은 낮은 B/C도 통과되고 수도권 사업은 높은 B/C도 고전2019년 직전 제도 변화 시점인 2017년부터 2019년까지와 2019년 제도 개편 후부터 2023년 5월 현재까지 발표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먼저 제도 개편 이전인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사업 58건을 분석한 결과, B/C값이 0.80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AHP 0.5 이상)한 경우는 수도권·비수도 권 모두 없었으며, B/C 0.8 이상이더라도 미통과된 사업은 수도권 지역의 경우 5.88%, 비수도권의 경우 4.88%로, 통과율의 차이가 크지 않지 않았다.그러나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후의 사업 180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 사업 중 B/C값이 0.80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의 비율이 수도권은 2.4%(1/42), 비수도권은 20.3%(28/138)이었다. 또한 B/C값이 0.80 이상이어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의 비율이 수도권은 9.5%(4/42)이나 비수도권은 2.9%(4/138)에 불과하였다. 제도 개편 이후 비수도권 사업은 낮은 B/C값에도 지역균형발전 항목 가점의 도움으로 통과하는 경우가 많지만, 수도권 사업은 상대적으로 높은 B/C값에도 지역균형발전이 고려되지 않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수요가 부족한 수도권 낙후지역은 지역균형발전 가점 등의 정책적 뒷받침이 없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기 힘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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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분석 공공 문화·체육시설의 공간적 불균형 분석
- 연구기간 : 2023.03.01 ~ 2023.08.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박찬운
■ 연구 개요❍ 본 연구에서는 문화·체육시설의 공간적 분포를 파악하여 과연 해당 지역이 문화적으로 소외지역인지 투자심사 검토의견서에 중복성 검토 방법을 모색함. 이를 통해 투자심사 의뢰서에서 제시하지 못하는 내용을 일부 보완하여 올바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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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분석 인천시 지방재정투자심사 제도 개선방안과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역할
- 연구기간 : 2022.11.08 ~ 2023.02.28
- 연구유형 : 센터기획
- 연구자 : 박찬열
■ 연구 개요○ 본 연구는 첫째, 인천시 재정투자심사제도의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주요 현황과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분석 도출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가 인천시 재정투자심사제도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적절한 역할과 방법을 모색하면서 기구의 발전방안을 강구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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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분석 인천공항고속도로 청라IC 진출로 확장사업 타당성 검토
- 연구기간 : 2022.09.26 ~ 2023.02.28
- 연구유형 : 센터기획
- 연구자 : 박찬운
■ 연구개요❍ 본 연구는 인천공항고속도로 청라IC 진출로의 확장 적용시 교통정체 저감 효과를 파악하고자 함.❍ 또한, 향후 수요 변화분을 고려한 확장사업의 편익 추정으로 확장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경제성을 분석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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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분석 2023 인천광역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비용산정기준 연구
- 연구기간 : 2022.08.18 ~ 2023.01.31
- 연구유형 : 센터기획
- 연구자 : 배덕상
■ 연구 개요❍ 재정사업의 투자심사에서 사업비용 산정은 투자 결정을 판단하는 기준이 됨. 그러나, 투자심사를 위한 의뢰서 작성 단계에서는 실시설계를 위한 예산 반영이 어려워 정확한 사업비 추산이 어려운 한계가 있음.❍ 이에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는 2019년부터 인천시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위한 비용산정기준과 관련하여, 발견된 비용산정 방법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기준단가를 현재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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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분석 119 생존수영 체험장 신설 계획 사업 검토
- 연구기간 : 2022.08.01 ~ 2023.01.31
- 연구유형 : 센터기획
- 연구자 : 배덕상
■ 연구 개요❍ 본 연구는 인천 119 생존수영 체험장 건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를 목적으로 하여, 시설의 규모와 운영을 고려한 사업비와 시설 건립으로 인한 편익을 고려하여 본 시설 건립의 타당성을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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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분석 인천시 지방재정투자심사 경제성 분석 개선방안
- 연구기간 : 2022.05.01 ~ 2022.10.31
- 연구유형 : 센터기획
- 연구자 : 박찬열
■ 연구 개요❍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는 `19년 제정된 조례에 근거하여 지방재정투자심사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고 있으며, 투자심사 여건에 맞는 경제성 분석 수행 방법에 대한 기초 연구가 필요함.❍ 본 연구는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의 개념과 현행 투자심사 제도에서 경제성 분석의 의미를 살펴보고, 인천시 및 타 지역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경제성 분석 수행현황 및 검토 여건을 감안하여 지역에서 적용 가능한 경제성 분석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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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분석 공공주차장 사업 편익추정을 위한 주차 지표 분석 및 적용방안
- 연구기간 : 2022.02.01 ~ 2022.07.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박찬운
■ 연구 개요❍ 본 연구에서는 인천시 시설관리공단 및 각 군·구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차량 유출입 자료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차지표 추정모형을 구축하고자 하였으며, 다음의 3가지를 중점으로 진행함.- 첫째, 인천시 및 군·구에서 관리하는 유료주차장의 이용행태에 대해 분석- 둘째, 유료주차장 이용행태를 기반으로 하여 향후 공공주차장 편익 산정 시 필요한 주차지표자료를 구축함. 단 주차 지표 자료는 공간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모형화 하여 제시- 셋째, 공간적 특성을 반영한 주차지표 모형을 개발한 후에 시 투자심사 검토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고 실제 사례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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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분석 2022 인천광역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비용산정기준
- 연구기간 : 2022.01.01 ~ 2022.03.31
- 연구유형 : 센터기획
- 연구자 : 박찬운
■ 연구개요❍ 재정사업의 투자심사에서 초기 건설비용은 투자에 대한 타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됨. 따라서, 투자심사 의뢰서에서 제시한 건설비용은 높은 신뢰도가 요구되지만, 사업구상 단계에서 사업주무부서 주무관이 높은 신뢰도를 가진 건설비용을 산정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임.❍ 이러한 문제를 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는 사업의 기획/구상단계에서 사업주무부서의 주무관이 객관적인 틀에서 간편하게 비용을 산정할 수 있도록 2019년에 「인천시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위한 비용산정기준 연구(제1판)」과 2020년에 「인천시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위한 비용산정기준 연구(2021)를 출판.❍ 이후 비용산정 방법과 단가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추가 연구를 수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