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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분석 2024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연차보고서
- 연구기간 : 2025.03.01 ~ 2025.04.30
- 연구유형 : 센터기획
- 연구자 : 박찬열
■ 연구 개요❍ 2024년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수행한 타당성 검토 및 연구과제 수행 등의 업무 성과를 분석하고, 검토 사례를 요약 정리하여 인천시 및 군구 예산부서와 사업부서에서 투자심사 준비 및 대응을 위해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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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분석 인천기록원 청사 마련 대안 검토
- 연구기간 : 2024.11.25 ~ 2025.04.25
- 연구유형 : 센터기획
- 연구자 : 배덕상
인천기록원 건립으로 「공공기록물법」 준수 및 미래세대에 전달할 기록 보관「공공기록물법」 및 타시도 사례 참조 시 인천기록원 건립 필요성 증대인천시 본청 영구기록물은 인천시청 본관 지하(약 400㎡)의 서고 및 각 사업부서 캐비넷에 관리되고 있어 자료 보존 취약 및 분실 위험 등이 상존함. 공공기록물법은 광역지자체에 기록원 건립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부지, 재원 마련 어려움 등으로 기록원 미건립 상태임.이번 인천시청 신청사 건립에 따라 민원동의 기능이 이전됨으로써 민원동과 본관 지하1층을 사용하는 것으로 기록원 건립계획이 마련됨.서울, 경남 등 타 시도는 기록원 건립 운영 중임서울은 신축하여 기록원을 운영 중이며, 경남은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기록원으로 사용 중임. 경북 및 경기는 설계/건설 단계임. 기록원의 자료 등을 활용한 문화/연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편익이 상승하고 인천의 행정/문화 위상 제고를 위해서 인천기록원 건립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리모델링 및 신축 대안 사업규모 및 사업비 비교사업부서 의뢰안을 토대로 리모델링 및 신축 대안을 각각 구성하여 사업규모 및 사업비를 산정함. 리모델링 시 약 9,381㎡ 면적 총사업비 385억원, 신축 시 10,974㎡ 면적 총사업비 599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현재 민원동 및 본관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고 건물 내용연수를 50년으로 가정할 때 잔여 연수는 20년으로써, 이론적으로 20년 이후에는 철거 후 신축이 필요한 점, 리모델링 시 공간 구조를 융통성있게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은 신축 대안을 강화하는 요소임. 다만, 현시점에서 비용적으로 신축 대비 우세한 점, 신축 대비 행정적 절차 등이 적어 상대적으로 빠르게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 현재 건물안전진단 등급이 C등급이므로 철거 후 신축에 대한 행정적 부담 등이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리모델링의 대안을 강화함. 따라서, 리모델링과 신축 대안 상호비교 시 장단점이 뚜렷하고 어떤 대안이 우월한지에 대해서는 경제적 요인 분석 등으로는 판단하기 쉽지 않음. 정책적 의지로 대안을 결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정책 제언본 건의 사업범위는 시청(본청 및 사업소), 교육청(본청), 군·구의 기록물을 포괄하고 있음. 범위 내 관청이 별도의 기록물관리소를 건립하게 될 시 본 건 문서고 필요 용량 및 예측 수요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본 건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관련 시설 도입 계획 등을 모니터링하여 적절 시설규모 확정 후 사업 추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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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분석 인천 2025 세계한인경제인대회 개최의 경제적 효과 분석
- 연구기간 : 2025.02.10 ~ 2025.03.31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박찬열
■ 연구 개요○ 인천시는 2023년 재외동포청 인천 개청과 함께 한인 비즈니스 허브 구축을 위한 다양한 경제 행사를 적극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2025년 세계한인경제인대회 개최지로 선정됨○ 2025년 인천에서 개최되는 본 행사는 (사)세계한인무역협회가 주최하고 KOTRA가 후원하는 가장 큰 재외동포 무역인 네트워크 행사로서, 지역 기업의 해외 수출 확대를 위한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본 보고서는 행사 개최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여 필요성을 확인하고, 행사에 대한 대내외 관심도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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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분석 2025년 인천광역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비용산정 가이드라인
- 연구기간 : 2024.08.26 ~ 2025.01.31
- 연구유형 : 센터기획
- 연구자 : 배덕상
■ 연구 개요❍ 지방재정 투자심사 의뢰서 작성 및 검토, 타당성조사에서 핵심 사항인 총사업비 산정을 위한 면적 당 단가 등의 약식 방법론을 제시하는데 있어, 도서와 비도서지역으로 이루어진 인천광역시의 현황을 반영한 기준을 산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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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분석 덕적 북리 해수침투 도로정비 추진대안 및 비용적정성 검토
- 연구기간 : 2024.08.01 ~ 2024.12.31
- 연구유형 : 센터기획
- 연구자 : 배덕상
■ 연구개요 ❍ 옹진군 덕적면 북리 일대 해안도로 및 인근 주택가는 대조기가 되면, 반복적으로 해수로부터 침수(바닥으로부터 물이 올라옴)되고 있음. 이에 옹진군은 실시설계 용역을 통해 대안 설정 및 사업비를 추산함.❍ 2024년 3차 지방재정투자심사 시행 관련 옹진군청이 “덕적 북리 해수침투 도로 정비공사”의 컨설팅을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이하 센터)에 의뢰함. 센터는 실시설계 결과물 등의 검토 결과, 도출된 대안에 이슈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 결과를 토대로 市재정관리담당관실 및 옹진군은 센터에 해수침투도로 개선을 위한 추진 대안 설정 및 비용 적정성 검토를 의뢰함.❍ 이에 인천광역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공공투자관리센터의 설치) 중 2항 1호 재정투자사업의 타당성 조사, 2호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 사업의 사전검토에 본 연구가 해당함을 근거로, 자체 센터기획과제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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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분석 인천시 지방재정투자심사 사업 DB 구축 및 사후관리 활용 방안
- 연구기간 : 2024.09.03 ~ 2024.12.31
- 연구유형 : 센터기획
- 연구자 : 박찬열
■ 연구 개요❍ 본 연구는 인천 투자심사 사업 자료 및 사후관리 현황을 살펴보고, 관련 선행연구와 타 지역 사례에 기초하여 인천 투자심사 사업의 DB 구축 및 활용방안을 제시하며, DB를 활용한 투자심사 조건부 승인 사업의 사후관리 필요성을 검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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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분석 녹색기후기금(GCF)의 인천 지역경제 영향 분석
- 연구기간 : 2024.02.01 ~ 2024.07.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박찬열
직‧간접 경제적 효과가 큰 녹색기후기금(GCF),G-blocks 조성을 위한 지역 및 국가 차원의 관심 필요유치 10주년을 맞은 GCF에 대한 지역 경제 영향 분석GCF는 지난 10년간 빠른 속도로 기금과 조직 규모를 확대해왔으며, 인천시의 GCF에 대한 지원과 시가 추진하는 G-blocks 조성사업의 당위성 및 필요성을 확인해 보기 위해 지역경제에 대한 영향을 분석해 보았다.또한, 정량적인 효과 분석뿐 아니라 정성적 관점이나 산업적 측면의 효과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 및 제언을 도출하였다.인천시 지원 규모에 비해 매우 큰 직‧간접효과 발생분석 결과 GCF 유치의 직접 효과로 연간 총 362억 원의 소비 및 매출 증대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산업연관분석에 의한 간접효과로는 인천 지역 내 효과를 기준으로 연간 539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271억 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660명의 취업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천시 관내에 국한한 것으로서 전국 단위 효과는 더욱 크며, 연간 40억 원 규모의 인천시 지원 예산에 비해 매우 큰 효과이다.GCF에 대한 지역 및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 필요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관심 증가로 GCF의 규모와 지역경제 영향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G-blocks 조성사업은 GCF 규모 확대 지원뿐 아니라 추가적인 국제기구 유치의 발판이 될 수 있는 사업이므로 인천시뿐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지역 소비지출 증대 유인 정책GCF 직원의 지역 내 소비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당초 협정에 의해 제공하던 웰컴패키지에 더해 GCF 직원의 인천시 관내 거주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정책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GCF 국제회의나 비즈니스미팅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비즈니스 투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도 지역 소비지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다.GCF의 지역 기여 활동 확대GCF는 지역 청년 인턴프로그램, 지역 기관과의 지식 이전 및 파트너십 등 단순히 금전적인 효과 이상의 지역 기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인천시가 매년 일정 규모의 예산과 물리적 공간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기존 활동에 더해 지역 기관 및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GCF 사업 참여 설명회나 컨설팅, 일반 운영 물품 조달시 인천지역 업체 우선 구매와 같이 추가적인 인천 지역 기여 활동 확대를 요청하고 협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GCF와 연계한 산업적 측면의 효과 제고 노력인천시는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는 도시로서 정치‧외교적 관점에서 GCF를 활용한 글로벌 홍보 효과를 누리고 있으나, GCF 개도국 지원 사업으로 인한 산업적 측면에서의 효과는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G-blocks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국내 3개 GCF 인증기구들의 업무수행 부서를 인천시로 이전하는 방안이나, 인천시 차원의 GCF 사업 발굴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등 GCF와 연계한 산업적 측면의 효과 제고 노력도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정책유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요약보고서만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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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분석 2024년 인천 부동산시장 진단
- 연구기간 : 2024.03.15 ~ 2024.04.30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배덕상
■ 연구 개요○ 본 연구는 최근 부동산 경기 하락 및 금리 인상, 태영건설 워크아웃 등 부동산시장 변동성이 점차 높아짐. 본 연구는 인천 부동산시장 현황 다각도 검토를 통해 인천시의 민간투자사업 대응력 제고를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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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분석 인천시 민간투자사업 관리 강화 가이드라인
- 연구기간 : 2023.11.01 ~ 2024.03.31
- 연구유형 : 센터기획
- 연구자 : 배덕상
■ 연구 개요❍ 「인천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2023.09.27.)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인천시의 민간투자사업 지침 개정 등이 필요한 상황 제정된 조례에 부합하는 인천시청의 민간투자사업 관리 지침 개발을 위해 수행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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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분석 2022-2023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연차보고서
- 연구기간 : 2023.11.01 ~ 2023.12.31
- 연구유형 : 센터기획
- 연구자 : 박찬열
인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연차보고서2021~2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