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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영종도 개발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2.07.02 ~ 2012.09.29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김한비니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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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수인선 복선전철 개통에 따른 인천항 제1부두 주변 정비구상
- 연구기간 : 2012.01.02 ~ 2012.08.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김용하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인천항 제1부두는 최초의 개항장으로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며, 크루즈를 이용하여 한국에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주 진입로로서 장소적 가치가 매우 큰 곳임. 또한 2014년 수인선 개통으로 제1부두 입구에‘국제여객터미널역’이 신설되어 접근성이 크게 향상됨 2) 최근 내항재개발 사업, 개항장 문화지구 지정, 수인선 복선전철사업, 제 2국제여객터미널 이전 등 각종 개발 사업이 인근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음 3) 그러므로 인천우체국, 중구청, 신포시장 등 주변 지역의 근대역사문화자원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최초의 개항지구로서의 역사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변 지역의 경관 정비가 필요함 4) 특히‘국제여객터미널역’은 개항장 역사문화지구의 관문에 위치하여 역사적 의미가 깊은 장소이므로 개항장의 상징성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기존 철도역사와 차별화된 설계가 필요함 5) 본 연구는 인천항 제1부두 주변의 개항장 역사문화 자원을 보전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더 나아가 동인천역, 신포시장 등 인근 구도심 지역의 재생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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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시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사업 추진체계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2.01.02 ~ 2012.08.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기윤환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도시개발 패러다임이 도시의 양적 성장보다는 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욕구 증대, 하향식 도시개발에서 주민중심의 상향식(bottom-up) 개발방식, 물리적 환경 정비방식에서 사회·경제적 정비를 포함한 종합적 정비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음 2)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여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도시의 물적·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복합적으로 개선하는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의 일환으로 국토해양부의 살고싶은 마을만들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3) 인천시의 경우 도시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기성시가지 정비방식이 민간 및 공공주도로 이루어져 왔고, 주민참여를 통한 마을만들기 사업이나 기성시가지 정비방식은 초기단계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며, 인천시의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 관련해서는 부평구의 우리마을 가꾸기사업 지원조례와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지원조례에 근거한 부평시장 개선사업과 인천도시대학운영 등이 있음 4) 특히,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는 물리적 환경개선이 최종성과이지만,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 참여하는 주민, 공공, 행정, 대학,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역할분담과 주체에 설정이 매우 중요함 5) 이러한 참여주체, 추진체계 등에 대한 역할분담, 참여방식 등이 설정되어 있어야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 사업이 시작될 수 있고,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임 6) 이에 본 연구는 기실현된 마을만들기사업의 참여주체 및 추진체계에 대한 사례 분석 및 평가를 통하여 과제를 도출하고, 참여주체별 역할과 기능분담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인천형 마을만들기 사업의 추진체계모형을 제안하고자 함 7) 이를 통해 마을만들기 사업의 기본체계와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인천시에 마을만들기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데 기여할 것임 [주요연구내용]1)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한 개념 고찰 ○ 마을만들기사업은 1990년대의 ‘주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일상 생활환경의 문제들을 풀거나 내선하려는 활동’을 지원하거나 연대하기 위한 시민운동이 확산되면서 이와 관련한 활동을 포괄적으로 부르는 이름 ○ 일본의 마치즈꾸리 운동이 국내에 소개되면서, 지역만들기, 동네가꾸기, 마을가꾸기 등으로 논의되다가, 마을만들기로 일반화됨 ○ 마을만들기 사업은 마을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주체가 되어, 그들이 생활하는 일상적 공간이 마을에 대해서 마을의 물리적 환경과 공동체로서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가꾸고 고쳐가는 일련의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음 2) 마을만들기사업 추진 실태 ○ 중앙정부 - 국토부 : 살고싶은 마을 만들기 시범사업 - 환경부 : 환경관리우수지자체 지원사업 - 행안부 : 소하천 정비시범사업 - 농림부 : 친환경농업시범마을 조성사업 - 문광부 : 문화관광축제 지원사업 ○ 지자체 - 서울시 구로구 : 아름다운 우리마을 만들기 - 광주시 북구 문화동 : 시화가 있는 문화 마을 - 인천시 부평구 : 문화의 거리 만들기 - 경기도 안산시 : 좋은마을만들기 지원센터 ○ NGO주도 - 시민연대와 YMCA 등 시민단체에서의 마을 만들기 운동의 참가 - 국제 마을 만들기 연구협회(ASCOM)결성 3) 마을만들기사업의 참여주체별 역할 및 관계 - 마을만들기사업의 주요 주체는 주민, 주민조직, 시민단체, 전문가집단, 정부조직 으로 구성 - 현재 국내 마을만들기 사업은 통일된 모델을 적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역적 성격이나 사업의 성격에 따라 차별적으로 운영 - 기존 사업 운영의 특성을 벤치마킹하여 평가함으로써, 인천에 적합한 추체별 역할 및 관계를 규정하는 모델 개발 4) 인천시 마을만들기사업 추진체계 및 정책제언 ○ 인천형 마을만들기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체계 제안 ○ 마을만들기 사업의 적극적 추진을 위한 조례 제정 등의 정책제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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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시 마을만들기 정책 추진방안
- 연구기간 : 2012.01.02 ~ 2012.07.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이왕기
[주요 연구내용]1. 인천형 마을만들기 개념 정립 및 추진방향 - 국내외 마을만들기 사례 조사 및 정리 - 역사, 문화, 여성, 복지, 경제 등 마을만들기와 연계한 분야별 정책 조사 - 담장허물기, 주차장, 커뮤니티시설 등 물리적 개선정책 유형 파악 - 주민참여 방식, 시민단체 및 전문가 역할, 공공의 지원방식 등 참여주체간 역할 2. 인천형 마을만들기 시범모델 개발 - 인천지역 기성시가지 유형과 특성 분석 및 유형별 시범모델 후보지(4개소) 선정 - 기반시설, 주택유형, 용도지역, 지역고유자산, 주민특성, 공동체 활동 등의 요소를 감안하여 유형화 및 시범구역 선정 - 유형별 마을만들기 시범모델 개발 - 시범구역 선정과 함께 대상지역 현황 및 특성에 대한 정밀 진단 - 지역내 분포하는 고유자산 활용방안 - 문화, 여성, 복지분야와의 연계 사업 발굴 -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 적정 기반시설의 유형과 규모 산정 그리고 공급 방안 - 개별 건축물의 개선방안 및 소규모 정비방안 모색 - 주민, 전문가, 공공 등 관련 주체간의 협의체 구성방안 - 지역주민, 공공, 시민단체, 전문가 등 관련 주체의 역할 - 인천형 마을만들기 시범모델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추정 - 시범모델 적용을 위한 제도개선 및 단계적 실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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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광역시 주택공급 관리방향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2.01.02 ~ 2012.07.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이종현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경제침체 등 부동산경기 악화에 따라, 미분양 등 건축부문에서의 부작용이 지속되고 있으나,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음 2) 경제자유구역 및 신도시 개발물량이 많은 인천의 경우, 신규개발지역의 미분양은 결과적으로 원도심의 정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3) 경제순환주기 등 경기변동에 영향을 받아 건설경기 또한 주기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주로 민간자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분양계획이 이루어짐으로서,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미스매칭에 의한 미분양 또는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주택가격 상승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4) 본 연구에서는 건설경기동향 및 인구추세와 주택공급량과의 미스매칭을 분석하고, 적절한 주택공급관리를 위한 민간 및 공공의 역할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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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집수리 지원제도 활성화 연구
- 연구기간 : 2012.01.02 ~ 2012.07.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손동필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최근 성북구는 ‘성북구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수립을 계획하고 있음. 대표적인 사례로 공공미술로 생활공간 가꾸기, 마을기업 ‘동네목수’를 통한 집수리, 주거 실태조사 등이 있음 2) 특히 ‘동네목수’는 마을 기업으로, 수익성 문제로 지연되는 재개발지역을 마을만들기 형식으로 변화시킨 사례임. 한 사회운동가가 만든 ‘동네목수’에 건설업 일용직을 하던 주민들을 고용해 마을 보수와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이룩하였음 3) 이뿐만 아니라 해비타트 운동, 해피하우스 사업, 대학 건축과를 중심으로 한 집짓기 및 집수리 봉사활동 등 집수리와 관련한 여러 움직임들이 제도권·비제도권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음 4) 인천광역시에서도 2009년부터 사랑의 집 고치기 사업을 추진하여, 2013년까지 총 2084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음. 당초 올해 540가구 목표였으나 237가구를 추가해 777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음 5)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집수리’와 관련한 제도적․비제도적 움직임들을 정리하고, 인천광역시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범위와 한계를 검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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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 도시정비사업의 분쟁 유형과 특성
- 연구기간 : 2012.01.02 ~ 2012.07.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이왕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제정으로 지정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예정)구역에서의 사업진행이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사업성 악화로 대부분 중단 또는 지연되는 등 원활하지 않음 2) 정비사업은 초기 투입되는 비용과 사업기간 동안의 금융비용 등을 감안하면,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갈등과 분쟁으로 인한 사업 중단 또는 지연은 막대한 손실을 발생시키는 구조임. 현 상황이 장기화 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된 갈등과 분쟁으로 인해 인천시 전체의 사회·경제적 손실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3)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자본 중심의 정비사업은 저소득층 강제이주, 조합의 비리와 불법행위, 기존 공동체의 해체와 파괴 등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들은 분쟁으로까지 비화되어 초기 단계의 추진위구성 단계에서부터 마지막 관리처분인가에 이르는 전 단계에 걸쳐 이해당사자간 다양한 분쟁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음 4) 민간주도의 사업방식이라는 측면에서 공공이 개입할 수 있는 분야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공공관리제 등의 수단을 통해 공공이 조정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의 골이 깊은 경우 분쟁조정이 어려운 상황임 5) 분쟁사안이 특정 시점과 사업지구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여러 지역에서 대동소이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사안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보다는 전체 도시정비사업 추진과정상에서 발행하는 분쟁들에 대한 유형화와 근본 원인에 대한 분석을 통한 종합적 해결방안이 필요함 6)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갈등에 대한 관리와 분쟁처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분쟁의 원인과 배경, 쟁점 등에 대한 기초조사가 필수적임. 그러나 현재 인천시 정비사업과 관련된 분쟁사례는 다수 보고 되고 있으나, 이를 종합화한 연구는 일부 재생사업을 제외하고 전무한 실정임 7) 따라서 현재 인천시에서 진행 중에 있는 도시정비사업에서의 각종 분쟁이 어떠한 유형과 특성을 보이는 지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와 분석을 통해, 공공부분에서 가능한 역할 범위에 수준에 대한 정책 구상이 필요함 8) 본 연구의 목적은 인천시 정비사업(예정)구역에 대한 갈등 및 분쟁을 해결하기위한 기초자료로서 분쟁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 분쟁관리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음 [주요연구내용] 1) 주요연구내용 ○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이해와 최근 동향 ○ 인천시 도시정비사업 추진 현황 파악 ○ 인천시 도시정비사업 분쟁사례 조사 및 유형화 ○ 타 시․도의 도시정비사업 분쟁해결 및 관리 사례 검토 ○ 공공의 분쟁조정 기능과 한계 ○ 향후 공공의 분쟁조정 역할 범위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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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시 마을만들기 추진방향에 관한 연구 - 주민 커뮤니티 역할을 중심으로
- 연구기간 : 2012.01.02 ~ 2012.07.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이인재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마을만들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커뮤니티 활동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함. 동구 만석동, 부평구 청천동 등 지역단위에서 공부방, 급식센터 등 민간차원의 지속적인 활동으로 지역 커뮤니티가 형성된 사례가 있음. 2) 반면에 정비사업 시행으로 지역 커뮤니티 활동이 사라지거나, 약화될 가능성이 높음 3) 지역의 커뮤니티 활동을 살펴보고, 정비사업 이후에도 커뮤니티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마을만들기 차원에서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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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송도지구 수변공간 조성 및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2.02.01 ~ 2012.07.02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기윤환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송도지구는 6공구와 8공구의 호수, 센트럴파크의 호수, 북측수로, 남측수로, 11공구의 호수(계획승인 중), 조류대체서식지 등 수공간이 9.58㎢로 전체의 18%가 분포하고 있음. ○ 하지만, 송도지구는 센트럴호수의 해초류 문제, 북측수로 유수지의 수질 악화 등 양호한 수변공간 입지여건에 비해 유지관리 등의 문제로 인하여 수변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 현재 북측수로는 담수화되어 있는 상태로 수질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수변공간 및 경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별적으로 수변공간이 조성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본 연구는 송도지구의 수변공간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수질악화방지 및 수변 공간확보 등 수변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조성할 수 있는 조성 및 관리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음. [주요 연구내용]○ 수변공간에 대한 개념 고찰 - 수변공간의 의미 - 수변공간의 특성 - 수변공간의 조성 및 관리방법 ○ 수변공간 조성 및 관리 관련 제도 및 사례 분석 - 수변공간 관련 지침 등 관련 법제도 분석 ・ 송도지구 경관관리, 인천시 수변공간 관리방안 등 관련 관리방안 등 제도적 분석 - 국내외 사례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서울시, 부산시 등 한강, 해안변 수변공간 관리방안 등 조사 분석 ・ 런던, 비엔나, 동경 등 강변, 해안변 수변공간 관리방안 등 조사 분석 - 인천시 적용가능한 시사점 도출 ○ 송도지구 수변공간 등 실태분석 - 송도지구 수공간 현황 및 문제점 도출 - 수변공간과 주변지역과의 연계성 분석 - 수변공간의 물리적·인문적 특성에의 적정성 여부 검토 ○ 송도지구 수변공간 조성․관리 방안 및 정책제언 - 송도지구 수변공간 조성 및 관리를 위한 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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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송도지구 수처리 및 수변공간 활용 타당성
- 연구기간 : 2012.02.03 ~ 2012.04.17
- 연구유형 : 수탁
- 연구자 : 기윤환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