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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시 마을만들기 정책 추진방안
- 연구기간 : 2012.01.02 ~ 2012.07.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이왕기
[주요 연구내용]1. 인천형 마을만들기 개념 정립 및 추진방향 - 국내외 마을만들기 사례 조사 및 정리 - 역사, 문화, 여성, 복지, 경제 등 마을만들기와 연계한 분야별 정책 조사 - 담장허물기, 주차장, 커뮤니티시설 등 물리적 개선정책 유형 파악 - 주민참여 방식, 시민단체 및 전문가 역할, 공공의 지원방식 등 참여주체간 역할 2. 인천형 마을만들기 시범모델 개발 - 인천지역 기성시가지 유형과 특성 분석 및 유형별 시범모델 후보지(4개소) 선정 - 기반시설, 주택유형, 용도지역, 지역고유자산, 주민특성, 공동체 활동 등의 요소를 감안하여 유형화 및 시범구역 선정 - 유형별 마을만들기 시범모델 개발 - 시범구역 선정과 함께 대상지역 현황 및 특성에 대한 정밀 진단 - 지역내 분포하는 고유자산 활용방안 - 문화, 여성, 복지분야와의 연계 사업 발굴 -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 적정 기반시설의 유형과 규모 산정 그리고 공급 방안 - 개별 건축물의 개선방안 및 소규모 정비방안 모색 - 주민, 전문가, 공공 등 관련 주체간의 협의체 구성방안 - 지역주민, 공공, 시민단체, 전문가 등 관련 주체의 역할 - 인천형 마을만들기 시범모델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추정 - 시범모델 적용을 위한 제도개선 및 단계적 실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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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광역시 주택공급 관리방향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2.01.02 ~ 2012.07.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이종현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경제침체 등 부동산경기 악화에 따라, 미분양 등 건축부문에서의 부작용이 지속되고 있으나,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음 2) 경제자유구역 및 신도시 개발물량이 많은 인천의 경우, 신규개발지역의 미분양은 결과적으로 원도심의 정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3) 경제순환주기 등 경기변동에 영향을 받아 건설경기 또한 주기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주로 민간자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분양계획이 이루어짐으로서,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미스매칭에 의한 미분양 또는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주택가격 상승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4) 본 연구에서는 건설경기동향 및 인구추세와 주택공급량과의 미스매칭을 분석하고, 적절한 주택공급관리를 위한 민간 및 공공의 역할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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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집수리 지원제도 활성화 연구
- 연구기간 : 2012.01.02 ~ 2012.07.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손동필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최근 성북구는 ‘성북구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수립을 계획하고 있음. 대표적인 사례로 공공미술로 생활공간 가꾸기, 마을기업 ‘동네목수’를 통한 집수리, 주거 실태조사 등이 있음 2) 특히 ‘동네목수’는 마을 기업으로, 수익성 문제로 지연되는 재개발지역을 마을만들기 형식으로 변화시킨 사례임. 한 사회운동가가 만든 ‘동네목수’에 건설업 일용직을 하던 주민들을 고용해 마을 보수와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이룩하였음 3) 이뿐만 아니라 해비타트 운동, 해피하우스 사업, 대학 건축과를 중심으로 한 집짓기 및 집수리 봉사활동 등 집수리와 관련한 여러 움직임들이 제도권·비제도권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음 4) 인천광역시에서도 2009년부터 사랑의 집 고치기 사업을 추진하여, 2013년까지 총 2084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음. 당초 올해 540가구 목표였으나 237가구를 추가해 777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음 5)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집수리’와 관련한 제도적․비제도적 움직임들을 정리하고, 인천광역시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범위와 한계를 검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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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 도시정비사업의 분쟁 유형과 특성
- 연구기간 : 2012.01.02 ~ 2012.07.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이왕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제정으로 지정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예정)구역에서의 사업진행이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사업성 악화로 대부분 중단 또는 지연되는 등 원활하지 않음 2) 정비사업은 초기 투입되는 비용과 사업기간 동안의 금융비용 등을 감안하면,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갈등과 분쟁으로 인한 사업 중단 또는 지연은 막대한 손실을 발생시키는 구조임. 현 상황이 장기화 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된 갈등과 분쟁으로 인해 인천시 전체의 사회·경제적 손실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3)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자본 중심의 정비사업은 저소득층 강제이주, 조합의 비리와 불법행위, 기존 공동체의 해체와 파괴 등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들은 분쟁으로까지 비화되어 초기 단계의 추진위구성 단계에서부터 마지막 관리처분인가에 이르는 전 단계에 걸쳐 이해당사자간 다양한 분쟁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음 4) 민간주도의 사업방식이라는 측면에서 공공이 개입할 수 있는 분야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공공관리제 등의 수단을 통해 공공이 조정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의 골이 깊은 경우 분쟁조정이 어려운 상황임 5) 분쟁사안이 특정 시점과 사업지구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여러 지역에서 대동소이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사안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보다는 전체 도시정비사업 추진과정상에서 발행하는 분쟁들에 대한 유형화와 근본 원인에 대한 분석을 통한 종합적 해결방안이 필요함 6)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갈등에 대한 관리와 분쟁처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분쟁의 원인과 배경, 쟁점 등에 대한 기초조사가 필수적임. 그러나 현재 인천시 정비사업과 관련된 분쟁사례는 다수 보고 되고 있으나, 이를 종합화한 연구는 일부 재생사업을 제외하고 전무한 실정임 7) 따라서 현재 인천시에서 진행 중에 있는 도시정비사업에서의 각종 분쟁이 어떠한 유형과 특성을 보이는 지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와 분석을 통해, 공공부분에서 가능한 역할 범위에 수준에 대한 정책 구상이 필요함 8) 본 연구의 목적은 인천시 정비사업(예정)구역에 대한 갈등 및 분쟁을 해결하기위한 기초자료로서 분쟁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 분쟁관리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음 [주요연구내용] 1) 주요연구내용 ○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이해와 최근 동향 ○ 인천시 도시정비사업 추진 현황 파악 ○ 인천시 도시정비사업 분쟁사례 조사 및 유형화 ○ 타 시․도의 도시정비사업 분쟁해결 및 관리 사례 검토 ○ 공공의 분쟁조정 기능과 한계 ○ 향후 공공의 분쟁조정 역할 범위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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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시 마을만들기 추진방향에 관한 연구 - 주민 커뮤니티 역할을 중심으로
- 연구기간 : 2012.01.02 ~ 2012.07.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이인재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마을만들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커뮤니티 활동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함. 동구 만석동, 부평구 청천동 등 지역단위에서 공부방, 급식센터 등 민간차원의 지속적인 활동으로 지역 커뮤니티가 형성된 사례가 있음. 2) 반면에 정비사업 시행으로 지역 커뮤니티 활동이 사라지거나, 약화될 가능성이 높음 3) 지역의 커뮤니티 활동을 살펴보고, 정비사업 이후에도 커뮤니티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마을만들기 차원에서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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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송도지구 수변공간 조성 및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2.02.01 ~ 2012.07.02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기윤환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송도지구는 6공구와 8공구의 호수, 센트럴파크의 호수, 북측수로, 남측수로, 11공구의 호수(계획승인 중), 조류대체서식지 등 수공간이 9.58㎢로 전체의 18%가 분포하고 있음. ○ 하지만, 송도지구는 센트럴호수의 해초류 문제, 북측수로 유수지의 수질 악화 등 양호한 수변공간 입지여건에 비해 유지관리 등의 문제로 인하여 수변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 현재 북측수로는 담수화되어 있는 상태로 수질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수변공간 및 경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별적으로 수변공간이 조성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본 연구는 송도지구의 수변공간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수질악화방지 및 수변 공간확보 등 수변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조성할 수 있는 조성 및 관리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음. [주요 연구내용]○ 수변공간에 대한 개념 고찰 - 수변공간의 의미 - 수변공간의 특성 - 수변공간의 조성 및 관리방법 ○ 수변공간 조성 및 관리 관련 제도 및 사례 분석 - 수변공간 관련 지침 등 관련 법제도 분석 ・ 송도지구 경관관리, 인천시 수변공간 관리방안 등 관련 관리방안 등 제도적 분석 - 국내외 사례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서울시, 부산시 등 한강, 해안변 수변공간 관리방안 등 조사 분석 ・ 런던, 비엔나, 동경 등 강변, 해안변 수변공간 관리방안 등 조사 분석 - 인천시 적용가능한 시사점 도출 ○ 송도지구 수변공간 등 실태분석 - 송도지구 수공간 현황 및 문제점 도출 - 수변공간과 주변지역과의 연계성 분석 - 수변공간의 물리적·인문적 특성에의 적정성 여부 검토 ○ 송도지구 수변공간 조성․관리 방안 및 정책제언 - 송도지구 수변공간 조성 및 관리를 위한 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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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송도지구 수처리 및 수변공간 활용 타당성
- 연구기간 : 2012.02.03 ~ 2012.04.17
- 연구유형 : 수탁
- 연구자 : 기윤환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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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다문화 특화거리 조성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1.07.01 ~ 2011.12.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손동필
[연구배경 및 필요성]1.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외국인근로자의 증가로 인해 외국인 거주지역 관리 및 외국인을 위한 도입시설 등에 관한 다문화 도시정책이 요구되고 있고,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에 대비하여 인천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인천의 다문화사회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들을 공급하기 위해 다문화 특화가로 조성에 대한 연구가 2011년 상반기에 진행되었음 2. 2011년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진행된 연구(입지선정 및 프로그램)에 이어 다문화 특화가로를 단계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우선적으로 도입될 시설을 제안함 [연구목적]1. 다문화특화가로를 단계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전략계획수립 2. 내외국인이 소통하는 다문화특화가로 조성을 위한 도입 시설 선정 [주요연구내용]1. 다문화특화가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략계획수립 - 물리적인 환경만 조성하는 것이 아닌 다문화특화를 위한 전략개발 -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가로활성화를 위한 특화전략 수립 2. 다문화특화를 위한 조기정착을 위한 선도시설 및 프로그램 연구 - 다문화특화가로 조성의 선도시설로 적합한 도입시설 선정 - 기 수행된 정책과제(다문화 특화가로 조성에 관한 연구, 2011년 상반기)에서 선정된 입지에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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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밀라노디자인복합단지(MDC) 전시 및 컨벤션 적정규모 제안
- 연구기간 : 2011.07.01 ~ 2011.12.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이인재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밀라노디자인복합단지(MDC) 개발사업의 추진 -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국제전시회 개최를 통하여 영종지역 활성화를 목적으로, 피에라밀라노의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 투자자 유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2. 전시관 규모 조정 - 새로운 투자자 입장에서 기추진된 전시관 전시면적 및 소요부지가 부담될 우려가 높으므로 이를 조정하여 사업 투자자를 유치하고자 함.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전시관 투자유치를 위한 정책적 판단에 필요한 근거 자료 제공 [주요 연구내용]1. 현황 및 문제점 2. 규모산정 과정 검토 3. 국내외 전시장 사례 4. 전시관 소요부지 규모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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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적정이윤 결정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1.07.01 ~ 2011.12.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기윤환
[연구목적]- 적정이윤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0조 2항에서 조성원가의 15% 범위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인천시의 기준설정과 조례제정(안)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1. 산업단지 현황분석 - 인천광역시내 산업단지 현황 - 민간산업단지 조성 사례 조사 2. 산업단지내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 결정시 적정이윤 검토 - 국내외 관련 사례 조사(조례, 수익율 등 조사) -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상의 산업용지 개발시 적정이윤 산정방식 검토 - 분양가격 결정시 적정이윤 제시 3. 민간기업 등의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적정이윤에 대한 조례(안) 제시 - 근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2항 - 조성원가 15% 범위내에서 시·도 조례로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