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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제2차 인천여성정책 5개년 기본계획 중간평가연구
- 연구기간 : 2005.01.01 ~ 2005.08.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박혜경
[연구목적]○ 인천여성정책 기본계획은 인천 여성의 사회참여와 능력개발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궁극적으로 남녀 평등한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한 근거임.○ 여성정책 기본계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중간평가를 통해 정책집행 및 성과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획의 변경 및 추가가 필요함.○ 제2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의 성공적 시행을 위하여 10개 영역 107개 사업을 중간 평가함.[연구내용]○ 인천여성정책 기본계획 각 부문별 사업의 정책성과와 평가[기대효과]○ 제2차 여성정책 기본계획 수정계획 마련 및 지속 추진의 주요자료로 활용됨.○ 제3차 여성정책 기본계획 수립시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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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시 기혼여성의 취업력에 관한 사례조사
- 연구기간 : 2005.01.01 ~ 2005.06.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박혜경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여성 인력 활용의 측면에서나 여성 빈곤의 해결 및 여성 지위의 향상, 나아가 특정성을 배제하거나 도태시키지 않는,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 그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여성 경제활동참가 형태는 입출 변동이 심한 불안정한 형태를 띠고 있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진입뿐만 아니라 고용상태 유지에도 관심을 두어야 함을 보여준다. 그리고 여성취업지원정책의 보다 다각적인 모색을 위해서는 여성들의 삶의 맥락 속에서 노동시장 행동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본 연구에서는 인천여성의 노동시장 입출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첫 취업과 노동시장 최초 이탈, 재취업과 재이탈의 시기와 동기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이를 생애 과정의 맥락 속에서 분석함으로써 노동시장 진입과 이탈이 결혼, 출산 등 생애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건들과 어떠한 시간적 관련을 갖는지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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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시 계약직공무원 운용실태와 개선방안
- 연구기간 : 2005.01.01 ~ 2005.06.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이용식
[연구방법]○ 이 연구과제의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를 기본으로 하고, 개별‧집단 면접과 연구회 또는 토론회를 개최해서 문제의식을 가다듬고 연구결과의 실용성과 실천성을 확보하는 방식을 취하도록 한다. 즉, 관련 자료 조사 및 연구를 통해 일반적인 문제 및 대안을 검토하고, 관련 공무원의 면접을 통해 구체적인 실태 및 문제점을 도출한다. ○ 아울러 관련 전문가 중심의 연구회 또는 토론회 개최를 통해 구체적‧실질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주력하도록 한다. 특히 마련된 개선 방안을 두고 계약직공무원 및 관련부서 행정직공무원들과의 토론회를 개최해서, 방안의 구체성과 적실성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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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시 자치법규에 나타난 성차별
- 연구기간 : 2004.07.01 ~ 2004.12.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박혜경
[연구목적]○ 현행자치법규 2,402건(시433, 군․구 1,969)내용 중 명백한 성차별적 요소가 있거나 결과적으로 차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법규를 조사하여 양성평등한 내용으로 개선함으로써 여성의 인권보호와 나아가 남녀평등 사회조기에 실현을 돕고자 함. [연구내용] ○ 현재 시행 중인 조례 및 규칙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하여 명백하게 성차별적인 요소가 있는 내용, 차별을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차별을 가져올수 있는 내용, 여성에 대한 가치관이나 이미지가 전근대적이거나 여성발전을 저해하는 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조사 [기대효과] ○ 인천시 조례 법규의 성차별적 내용 시정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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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지역혁신을 위한 인천시 행정의 과제와 추진방안
- 연구기간 : 2004.07.01 ~ 2004.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이용식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이 연구는 인천의 지역혁신을 추진하는 데 인천의 지방행정이 담당해야 할 몫과 책임, 그 과제를 정리해보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기 위한 것이다. 지역혁신이란 이름으로 논의되고 있는 여러 정책수단과 지역에서의 실천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지역의 실정과 환경에 맞는 지역혁신 전략을 탐색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다. ○ 따라서 이 연구는 당연히 ‘인천’이란 구체적 지역을 두고 지역혁신을 위한 지방행정의 역할과 한계, 과제와 추진방안을 정리해 보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분권과 혁신에 관한 여러 논거와 관점은 여러 근본적 측면에서 일반적인 지역이나 지방행정이 공통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것이므로 상당부분 일반화해서 논의할 필요성도 있을 것이다. ○ 이 연구에서는 우선 지역혁신에 관한 일반적 이론 및 접근방식을 살펴보고 그것이 현실에 적응되었을 경우 내포할 수 있는 지역적‧현실적 한계를 지적하고자 한다. 이어서 지역혁신 추진 현황 및 전략과 이에 따른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혁신을 위한 인천시 행정의 추진과제와 방안들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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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지방공무원의 인사행정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04.02.01 ~ 2004.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인천연구원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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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2004년도 인천발전연구원 연구결과 요약집
- 연구기간 : 2004.01.01 ~ 2004.12.31
- 연구유형 : 공통 및 기타
- 연구자 : 인천연구원
2004년도 연구사업 추진실적 및 각 연구실별 연구과제 요약본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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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지역별 주민편익시설의 적정규모 산정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04.01.01 ~ 2004.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최원구
[연구의 목적 및 내용]○ 주민편익시설은 지방공공재의 성격을 갖는 시설이며, 시민 생활의 변화패턴과 삶의 질을 추구하는 의식의 확산으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인천의 주민편익시설 현황은 수도권 대도시로서 갖추어야 할 규모에 비해 충분치 못한 규모인 것으로 판단되며, 공급의 확충을 위한 공공부문의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판단됨.○ 주민편익시설의 규모는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규모로 공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시설의 확충만을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안이 될 수 없을 것임.○ 주민편익시설의 공급에는 필수적으로 재원이 소요되며, 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다양한 행정서비스 및 지방공공재 공급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음. 이에 따라 한정된 재원 이용의 효율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연구의 목적은 편익시설의 적정규모를 산정하는데 있음. 편익시설의 적정규모를 산정하여 부족시설의 확충과정에서 재원의 효율성과 시민의 실질적인 필요에 부합하는 편익시설 공급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임. ○ 이를 위해 인천시 8개 자치구를 연구의 대상으로 한정하여 편익시설 규모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다시 시민의 실제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예상되는 생활권을 구분하고 생활권별 편익시설의 규모 등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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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시 행정역량 강화 방안
- 연구기간 : 2004.01.01 ~ 2004.06.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이용식
[연구배경]인천이 제 위상을 찾아가고 중심도시로서 기능하며 시민의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능력, 행정의 생산성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자 도시발전의 관건이 된다. 특히 인천은 도시발전의 추구에서 행정의 역할과 비중이 크다. 도시자체가 계속 새로운 차원의 성장과 팽창을 거듭하고 있어서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해야 하고, 대규모 개발프로젝트가 추진 중이어서 전문적인 식견과 관리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해서 공무원들은 도시비전 및 발전계획에 대해 깊고도 넓은 안목과 식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행정분야 종사자들은 행정의 공급체계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점을 깊이 자각해야 한다. 공공부문의 독점적 공급체계에 커다란 변화가 엿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간 행정서비스는 정부가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공급을 담당해 왔으나 이제는 다른 분야의 공급자들과 경쟁을 해야 한다. 시장에서 기업과, 그리고 사회에선 시민단체들과 효율적인 공급을 위한 경쟁을 치러야 하는 것이다. 또한 공공부문과 시장, 사회 간의 구분도 점차 흐려져서 행정이 해야 할 역할과 기능이 전처럼 명확하게 부각되지도 않는다. 가버넌스와 사회자본에 대한 학계와 사회의 관심도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관점을 바탕으로, 인천시 행정역량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몇 가지 주요 측면에서 나누어 살펴보고, ‘행정문화’, ‘행정능력’, ‘리더십’, 그리고 ‘시민‧NGO의 행정참여 및 공동생산 확대’라는 측면에서 행정역량 확보 및 강화 방안들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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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광역시 성과평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03.07.01 ~ 2003.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이병기
[연구범위 및 방법]○ 연구범위이 연구는 인천광역시의 자체평가 및 목표관리제의 통합운영 방안의 모색과, 군․구 시정주요업무 평가의 평가대상분야를 재설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범위를 설정하였다.첫째, 2003년도 인천광역시 자체평가 및 목표관리제의 검토 및 대안제시둘째, 2002년도 인천광역시 군․구 시정주요업무 평가항목의 검토 및 대안제시하기 위하여 자체평가를 비롯한 성과평가에 대한 운영사례의 검토 및 각 성과평가 방법들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연구방법연구방법으로는 행정자치부, 인천광역시, 그리고 각 군․구에서 발간한 관련 문헌자료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하였다. 또한 각 평가기법의 운영현황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과의 면담을 병행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