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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시 고의불법 훼손지 관리방안
- 연구기간 : 2014.07.01 ~ 2014.10.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이왕기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연구의 필요성]- 고의·불법 훼손지 방지 및 관리를 대상으로1. 2003년 1월 국토이용계획체계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편되면서 도시지역에만 한정하여 운영되어 오던 개발행위허가제도를 비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확대 도입함. 개발행위허가제를 통하여 법률에서 정할 수 없는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에 재량권을 부여함 2. 지방정부에서는 도시계획조례와 지침 등을 통해 구체적인 검토규정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관련 제도 및 기준의 개선이 요구됨. 최근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에서 ‘고의·불법 훼손지’의 경우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영구히 제외됨에 따른 민원이 발생함 3. 임목벌채 등 ‘고의·불법 훼손지’로 이력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원상복구가 되었다 하더라도 개발행위허가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현행 기준에 의해, 토지 매매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부분 훼손으로 인한 전체 토지활용에 대한 제약 등 일부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4. 따라서 인천시 ‘고의·불법 훼손지’ 현황과 특성에 대한 파악을 기초로, 인천시 관련 기준 및 관리에 대한 개선방안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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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2014년(13년실적) 기초자치단체 공기업 경영평가 용역
- 연구기간 : 2014.03.13 ~ 2014.09.08
- 연구유형 : 수탁
- 연구자 : 채은경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발주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뢰자(부서) : 인천광역시 평가조정담당관실 [연구의 목적] ○ 기초자치단체 공기업 경영성과 평가를 통한 효율성과 책임성 확보는 물론 공기업의 업무개선 및 발전에 기여 ○ 공단의 경영혁신과 기업가치의 극대화를 위한 전사적 성과측정방법으로 평가결과를 도출하여 환류 함으로써 공기업의 나아가야 할 방향 제시 ○ 경영평가를 통하여 지방공기업의 핵심역량분야에 자원을 집중할 수 있는 체계 구축 [연구의 범위] 1)시간적 범위 : 2013. 1. 1 ~ 2013. 12. 31(1년간 실적) 2)공간적 범위: 인천광역시 기초자치단체 시설관리공단 ☞ 중구․남구․남동구․부평구․계양구․서구․강화군 3)내용적 범위 : 기초자치단체 공기업 경영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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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송도워터프론트 기본계획수립 용역 학술부문
- 연구기간 : 2013.06.03 ~ 2014.08.20
- 연구유형 : 수탁
- 연구자 : 이종현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발주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뢰자(부서) : (주)이산,(주)유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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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제2차 시도별 지역발전 5개년계획수립 용역
- 연구기간 : 2014.01.13 ~ 2014.07.31
- 연구유형 : 수탁
- 연구자 : 조상운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발주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뢰자(부서) : 산업연구원 [연구의 목적] ○ 인천광역시-인근지자체간 효율적․체계적인 지역생활권을 구성하고, 인천 중추도시권 생활권 발전계획을 수립 [연구의 범위] ○ 지역생활권 구성 방안 ○ 지역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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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구상서 작성 용역
- 연구기간 : 2014.02.28 ~ 2014.05.31
- 연구유형 : 수탁
- 연구자 : 조상운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발주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뢰자(부서) : (주)삼안,(주)한승엔지니어링 [연구의 목적] -도시재생특별법(13.6) 및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13.12),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공모지침(14.1.13) 공고와 관련 동인천역 재정비촉진사업지구내 선도사업 활성화 및 주변 지역과의 연계된 시너지 창출을 위해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 추진을 위한 사업구상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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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옥외광고물 활성화를 위한 특정구역 관리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4.01.01 ~ 2014.05.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이인재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경기침체에 따른 상업지역 활성화 대책 시급. 군․구 및 경제자유구역청내 중심상업지역 옥외광고물 표시방법 완화를 통한 상권 활성화 필요2. 시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심의 시 특정구역 운영기준 필요 . 각 군․구 및 경제청에서 지정한 특정구역에 대한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3. 특정구역지정 권한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2011. 3. 29),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2011.10.10) 개정되면서 군수 ․ 구청장에서 광역시장으로 위임됨. 권한 위임에 따른 특정구역내 옥외광고물 표시방법 완화․제한 정비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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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검단묘지공원 사업화 방안연구 용역
- 연구기간 : 2013.06.24 ~ 2014.04.30
- 연구유형 : 수탁
- 연구자 : 이왕기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발주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뢰자(부서) : 인천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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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효과적인 경제자유구역 특례사무 환원방안 연구 용역
- 연구기간 : 2013.12.04 ~ 2014.04.02
- 연구유형 : 수탁
- 연구자 : 채은경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발주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뢰자(부서)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연구의 배경과 목적] ○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은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제27조 지방자치단체 특례사무에 의거 자치구의 고유사무를 시·도지사가 직접수행하고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경자법 지자체 사무환원 계획에 따라 이 사무 중 5개 사무(공원, 생활폐기물, 도로, 하수도, 옥외광고물)를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을 통해 개선을 계획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사무대상과 인력·재원의 적정 규모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인천광역시-3개 자치구 (중구, 연수구, 서구)-경제청 간 효과적인 사무환원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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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수도권지역내 격차완화를 위한 상생협력 방안 용역
- 연구기간 : 2013.05.03 ~ 2014.01.02
- 연구유형 : 수탁
- 연구자 : 조상운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발주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뢰자(부서) :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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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주거복지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실태조사 설계방안
- 연구기간 : 2013.09.03 ~ 2013.12.28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손동필
[연구개요]○ 「인천광역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5조에서는 주거복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주거기준의 설정, 주거수준 및 욕구를 파악할 수 있도록 주거실태조사의 시행 근거를 제시하고 있음○ 실효성 있는 주거실태조사를 위해서 중앙정부와 인천시의 주거복지 정책 동향을 살펴보고, 기존 주거실태조사를 토대로 본 주거실태조사에 필요한 맞춤형 조사 항목을 구성하여 적정 설문부수와 소요 예산을 추정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