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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다문화 특화거리 조성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1.07.01 ~ 2011.12.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손동필
[연구배경 및 필요성]1.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외국인근로자의 증가로 인해 외국인 거주지역 관리 및 외국인을 위한 도입시설 등에 관한 다문화 도시정책이 요구되고 있고,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에 대비하여 인천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인천의 다문화사회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들을 공급하기 위해 다문화 특화가로 조성에 대한 연구가 2011년 상반기에 진행되었음 2. 2011년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진행된 연구(입지선정 및 프로그램)에 이어 다문화 특화가로를 단계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우선적으로 도입될 시설을 제안함 [연구목적]1. 다문화특화가로를 단계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전략계획수립 2. 내외국인이 소통하는 다문화특화가로 조성을 위한 도입 시설 선정 [주요연구내용]1. 다문화특화가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략계획수립 - 물리적인 환경만 조성하는 것이 아닌 다문화특화를 위한 전략개발 -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가로활성화를 위한 특화전략 수립 2. 다문화특화를 위한 조기정착을 위한 선도시설 및 프로그램 연구 - 다문화특화가로 조성의 선도시설로 적합한 도입시설 선정 - 기 수행된 정책과제(다문화 특화가로 조성에 관한 연구, 2011년 상반기)에서 선정된 입지에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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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밀라노디자인복합단지(MDC) 전시 및 컨벤션 적정규모 제안
- 연구기간 : 2011.07.01 ~ 2011.12.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이인재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밀라노디자인복합단지(MDC) 개발사업의 추진 -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국제전시회 개최를 통하여 영종지역 활성화를 목적으로, 피에라밀라노의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 투자자 유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2. 전시관 규모 조정 - 새로운 투자자 입장에서 기추진된 전시관 전시면적 및 소요부지가 부담될 우려가 높으므로 이를 조정하여 사업 투자자를 유치하고자 함.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전시관 투자유치를 위한 정책적 판단에 필요한 근거 자료 제공 [주요 연구내용]1. 현황 및 문제점 2. 규모산정 과정 검토 3. 국내외 전시장 사례 4. 전시관 소요부지 규모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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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적정이윤 결정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1.07.01 ~ 2011.12.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기윤환
[연구목적]- 적정이윤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0조 2항에서 조성원가의 15% 범위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인천시의 기준설정과 조례제정(안)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1. 산업단지 현황분석 - 인천광역시내 산업단지 현황 - 민간산업단지 조성 사례 조사 2. 산업단지내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 결정시 적정이윤 검토 - 국내외 관련 사례 조사(조례, 수익율 등 조사) -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상의 산업용지 개발시 적정이윤 산정방식 검토 - 분양가격 결정시 적정이윤 제시 3. 민간기업 등의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적정이윤에 대한 조례(안) 제시 - 근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2항 - 조성원가 15% 범위내에서 시·도 조례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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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다문화 특화가로 조성을 위한 전략계획 수립 및 선도시설 연구
- 연구기간 : 2011.07.01 ~ 2011.12.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손동필
[연구목적]- 인천시 거주외국인을 위한 다문화 특화거리의 입지를 검토하는 한편,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정주실태 및 근무시간 이외의 개인활동 현황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다문화 특화가로 조성을 위한 도입시설 및 프로그램을 도출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자치구별 계획(안) 검토 - 정주형 다문화 특화가로의 입지선정 - 관광형 다문화 특화가로 입지선정 - 다문화 특화가로 조성을 위한 도입시설 및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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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통합가로시설물 시범사업 완공에 따른 확대 시행방안
- 연구기간 : 2011.07.01 ~ 2011.12.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이인재
[연구목적]1.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지난 2008년 송도신도시에 국내 최초 통합가로시설물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시범사업에서 각종 가로시설물의 디자인과 통합설치공사를 일괄 발주하여 타지자체의 모범이 되었다. 그러나, 통합가로시설물에 대한 후속조치가 마련되지 않아 이전과 같이 개별 가로시설물 단위로 공사가 진행되는 실정이다. 2. 통합가로시설물 시범사업에 대한 장단점을 검토하여, 향후 통합가로시설물 확대 보급에 기여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 1. 완료된 통합가로 시범사업 대상지의 현황 분석 1. 종전 가로시설물 관리 및 운영주체와 비교 2. 국외 선진 사례와 비교 분석하여 개선점을 도출 3. 통합가로시설물 관련 인천경제자유구역 가로환경의 기준 마련 4. 향후 사업이 진행될 가로에 확대 적용할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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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시 차상위계층 주거복지정책 연구
- 연구기간 : 2011.07.01 ~ 2011.12.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기윤환
[연구목적]1. 최근 국내 사회보장정책은 대상계층에 대한 면밀한 검토나 재원마련 등에 대한 사전적 논의 부족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2. 특히 정책대상계층 구분이 소득기준에 의해 이루어지면서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과 수급권자에서 벗어난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은 실효성에서 과제로 남아있는 상태임 3. 현재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은 체계화 되지 못하여 지원정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4. 또한, 차상위 계층 규모파악과 관련하여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태파악이 힘든 실정임 5. 이에, 본 연구는 인천시 차상위계층에 대한 실태파악과 지원내용을 조사 분석하여 향후 바람직한 지원정책과 방향에 대하여 주거복지측면에서 검토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1. 차상위계층에 대한 개념 고찰 2.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내용 분석 3. 차상위계층에 대한 실태분석 4.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방향 및 정첵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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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강화군 개발행위허가제 운용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1.07.01 ~ 2011.12.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이왕기
[연구목적]1. 2003년 1월 국토이용계획체계가 전면개편 되면서 도시지역에만 한정하여 운영하던 개발행위허가제도가 비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확대 도입되었음. 2. 제도 도입이후 개발행위허가 건수나 물량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3. 급격하게 증가하는 소규모 개발행위가 누적되면서 또 다른 유형의 난개발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지방정부에 부여된 재량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여건임. 4. 한편 개발행위제도의 핵심기준으로 운용하였던 연접개발제한 기준은 당초 의도와는 달리 연접개발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개발행위가 분산되어 발생함으로써 경관을 훼손하거나, 투기목적의 선점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폐지하게 되었음. 5.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개발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강화군 자체적인 개발행위허가제도 운용에 대한 원칙 및 관련 지침이 필요함 [주요 연구내용]1. 개발행위허가제도의 이해와 최근 동향 2. 강화군 담당부서의 운용 현황 파악, 개발행위허가 주요 사례분석 3. 타 시․도의 개발행위허가 운용지침 및 사례 검토 4. 강화군 개발행위허가 운용절차 및 관리원칙 수립, 주요내용 제시 5.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및 적용기준의 방향 설정 6. 강화군 개발행위허가제도 운용에 관한 정책제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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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IFEZ 공공디자인 활성화 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1.07.01 ~ 2011.12.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이인재
[연구목적]1. 인천경제자유구역 전체 도시이미지 개선 2. 복합도시 개발로 인해 지구별 도시이미지 차별화 3. 대형건축물 위주의 개발로 인해 휴먼스케일 미약 문제점 개선 4. IFEZ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위한 사전 검토 [주요 연구내용]1. 경제자유구역 개발 계획 및 현황 검토 2. 국내외 선진도시 도시디자인 사례연구 3. 공공디자인 계획/사업/행정 추진방안 강구 4. 공공 미술장식특화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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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남구 도시이미지 향상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 조사 연구
- 연구기간 : 2011.07.01 ~ 2011.12.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손동필
[연구목적]1. 재정, 업무 등에서 시 및 국가에 다소 종속적인 관계로 인하여 광역시의 지자체(구) 입장에서 개별적이고 구분되는 도시이미지를 구축하기는 어려움. 2. 인천광역시 남구는 ‘사람존중의 복지도시, 문화중심의 창조도시’라는 비전으로 사회적 기업, 평생학습, 생활체육, 민속문화, 문화콘텐츠 등을 진흥하기로 하면서, 문화, 창조라는 도시이미지를 구축하려고 함 3. 그렇지만 최근 남구의 도시이미지는‘정체’라고 많이 알려짐. 따라서 남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남구의 도시이미지 현황, 비전에 대한 공감여부, 향후 남구가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한 설문을 진행하여 남구의 현재 및 미래의 도시이미지를 분석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1. 도시이미지 정의 및 사례고찰 2. 도시이미지 설문조사 분석 3. 연구결과요약 및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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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경인 아라뱃길 주변지역 경관조망권 확보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1.02.01 ~ 2011.12.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이인재
[연구목적]1. 인천의 북부지역은 동서로 연결하는 공항고속도로, 공항철도의 완공과, 경인아라뱃길 사업 추진에 따라 그 주변지역의 개발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2. 공항철도 계양역, 검암역, 청라역은 역세권으로서 체계적인 정비가 요구된다. 3. 관문역할을 하는 공항고속도로 IC 및 주변지역에 건설되는 주거단지의 경관관리가 필요하다. 4. 경인아라뱃길은 하천경관으로서 경관관리가 중요하며 새로 건설 예상되는 주거단지에 대한 조망권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5. 공항고속도로, 공항철도, 경인아라뱃길 주변지역의 조망권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결과를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 범위]1. 공간적 범위 : 경인아라뱃길 및 공항철도 계양역, 검암역, 청라역 2. 내용상 범위 : 조망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