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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운용실태와 유효성 제고방안
- 연구기간 : 2012.01.02 ~ 2012.08.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김번욱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94년 이후 전국 16개 시·도별 지방자치단체들은 중앙정부와의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조성하였으나, 2004년 이후에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중단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조성·운영하고 있음.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지역내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위기시 운영자금 지원이 주 목적임. ○ 최근 시․도별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이 강화되고 있지만, 자금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입장으로서는 지원의 효율성에 대해 의문점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방중소기업 지원사업과 시․도별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간에 있어 유사성 내지 중복성이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민간 금융기관의 지방중소기업대상 융자지원사업과 정책지원 육성자금지원에도 차별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됨. ○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인천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운용실태 분석 및 지원성과 실증분석 등을 통해 육성자금의 지원대상 및 지원방식, 지원조건을 차별화하는 등 육성자금 지원정책의 유효성 제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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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지방세제 개편을 중심으로 한 지방재정 안정화 방안
- 연구기간 : 2012.05.08 ~ 2012.08.07
- 연구유형 : 수탁
- 연구자 : 최원구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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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계양산 북사면 반딧불이 서식지보호를 위한 주민참여형 소득창출 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2.01.02 ~ 2012.07.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조승헌
[연구의 목적]- 계양산 북사면에 반딧불이를 비롯한 주요 야생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어 서식지 보호의 필요성이 존재함. - 그러나 주민들과 탐방객들의 이해관계와 인식의 내용이 서식지 보호와 일치하지 않는 면이 존재하여 경제활동 및 등산․야영 시 인위적인 훼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와, 인근 농경지, 목장, 농원 등 주민들의 경제적 이해관계 확보를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노력을 주민참여를 중심으로 모색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관련 유사사례 연구 - 특구지정, 마을기업 등 소득증대 방안 연구 - 주민참여유도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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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광역시 PMO 제도 도입방안
- 연구기간 : 2012.01.02 ~ 2012.07.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정지원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지식경제부는 현행 SW사업대가 기준이 오히려 악용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2012년 2월부터 해당 기준을 철폐할 방침이며, 일정규모 이하의 정보화사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도 점차 강화되는 추세에 있어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주관기관의 역할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실정임. 2)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공공정보화 사업에 대한 프로젝트관리조직(PMO; Project Management Office: 정보시스템의 기획ㆍ구축 등 사업관리 전문조직) 의무화 제도를 조만간 시행할 예정으로 있어, 각급 행정기관은 정보화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3) 인천시는 가격책정과 발주, 프로젝트 감리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인 프로젝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군구 및 산하기관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4) 본 과제에서는 인천광역시의 PMO 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정보화사업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통해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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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행복일자리 구현을 위한 생산자협동조합 정책
- 연구기간 : 2012.01.02 ~ 2012.07.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조승헌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최근 한국사회는 양적 성장보다 질적 개선에 대한 요구가 강해지고 있음 2) 이러한 취지로 2011년도 인천시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인천시민의 삶의 질과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행복정책에 대한 관심이 대두됨 3) 행복정책에 대한 개념에 대한 연구는 인천발전연구원이 2011년 기본과제 [행복정책 연구]로 수행한 바 있음 4) 본 연구는 실제 수행이 가능한 구체적인 행복정책을 도출하여 제안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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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지역 유통산업 발전방안
- 연구기간 : 2012.01.02 ~ 2012.07.02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김번욱
[연구목적]- 인천광역시에서 수립계획중인 “인천지역 유통산업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기초 참고자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 - 특히 유통산업의 변화를 검토하고, 예상되는 변화를 예측하여, 인천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유통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국내 유통산업의 과거와 현재 검토 및 미래 예측 - 국내외 유통산업 관련 정책 및 제도에 대한 검토 및 평가 - 인천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한 비전, 전략, 정책 기본방향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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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옹진군 농,특산물 가공산업 육성방안
- 연구기간 : 2012.01.02 ~ 2012.06.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김번욱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인천시의 농․특산물은 주로 강화군과 옹진군에서 생산되며 지역적․기후적 특성이 반영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농특산물을 고부가가치화 할 수 있는 가공공장이 전무한 실정임. - 이러한 배경아래 본 연구는 옹진군 강소농의 육성을 위해 가공산업 육성을 통한 농산물의 특산화 방향과 세부추진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옹진군 농·특산물 현황 - 옹진군 농·특산물 가공산업 현황 - 옹진군 농·특산물 가공산업 SWOT 분석 - 옹진군 농·특산물 가공산업 육성의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 - 옹진군 농·특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안) -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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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IFEZ의 자치구 세수증대 효과 분석
- 연구기간 : 2011.08.01 ~ 2011.12.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김재영
[연구배경 및 필요성]1. 2003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설립된 이후 경제자유구역을 행정구역 내에 포함하고있는 중구, 연수구 및 서구의 재정여건은 많이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음.2. 그러나 재정여건의 개선 정도를 정확하게 산출하여 자료고서 보여주는 보고서는 전무한 상태임.3. 따라서, 경제자유구역이 설립됨으로 인하여 자치구의 세수증대 효과가 존재하였는지,존재하였다면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연구목적]1. 경제자유구역 설립으로 인한 정확한 자치구의 세수증대 규모를 파악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지역 내 기여도를 파악하고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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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 식품산업 육성방안
- 연구기간 : 2011.07.01 ~ 2011.12.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김번욱
[연구목적]1. 국가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서 식품산업의 전략적 육성이 요구되고, 특히 농업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동반성장이 중요함. 2.이러한 배경아래 본 연구는 인천농업을 생산과 유통 및 가공, 서비스산업과 연계 융합하여 미래 성장을 경인하는 식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1. 식품산업의 위상과 대내외 여건 2. 인천 식품산업의 현황, 비전, 목표, 추진전략 3. 인천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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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2011-2015)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1.07.01 ~ 2011.12.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정지원
[연구목적]1.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 2009년 2월 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제4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2010~2015)을 수립함. 2. 인천시도 매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나, 급변하는 공간정보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천시 차원의 공간정보정책 개발이 요구됨. 3. 본 과제에서는 ｢제4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과 공간정보정책에 대한 국내외 사례와 인천시 현황을 토대로 인천시 공간정보정책의 기본방향을 검토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국내외 공간정보정책 사례분석 - 인천시 공간정보정책 현황 파악 - 인천시 공간정보정책 기본방향 도출 - 인천시 공간정보정책 실행방안 도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