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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연수구 임대아파트 주거환경 개선방안
- 연구기간 : 2011.02.01 ~ 2011.10.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손동필
[연구배경 및 필요성]1. 연수구의 임대아파트는 3개 단지인데, 모두 준공 20년 정도 되어 노후화가 진행되어 적정수준의 관리가 필요한 시점임 (준공년도: 선학시영 1993년, 연수시영 1992년, 연수주공1차 1992년) 2. 또한 임대주택 내부와 외부의 상반된 시선의 차이가 있어 이를 줄일 필요가 있음 [연구목적] 1. 임대아파트 내부 거주환경 고찰 및 개선방안 제시 2. 임대아파트 외부 주변환경 고찰 및 개선방안 제시 ※ 연수구에서 제시한 “임대아파트 주민행복을 위한 복지지원사업”의 복지관련 항목은 연수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용역(15000만원)을 발주하기로 함. 본 연구에서는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물리적인 환경만 고찰함 [주요연구내용]1. 임대아파트 내부 노후도, 생활편익시설 및 필요시설 도출 2. 임대아파트 외부 주변환경 개선사항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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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안천시 공공시설물에 대한 배려정책 필요성 연구
- 연구기간 : 2011.02.01 ~ 2011.10.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김용하
[연구배경 및 필요성]1. 임산부, 장애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공시설 배려가 미흡한 실정 2. 고령화, 저출산 등 사회변화에 따른 친인간적 도시시설이 필요함 [연구목적]1.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공시설의 현황 2.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 설치 [주요연구내용]1. 공공시설(관공서, 교통기관)의 실태와 문제점 2.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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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경인아라뱃길과 연계한 서해 해양 레저산업 발전방향
- 연구기간 : 2011.02.01 ~ 2011.10.0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기윤환
[연구배경 및 목적]서해 해양산업의 현황 및 이슈를 살펴보고, 경인아라뱃길 개통이후 서해 연안지역의 해양산업, 관광 등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선착장 및 도서지역정비, 관광자원확충, 해양산업클러스터 등 해양레저관광산업 발전 방향을 제시함 [주요내용]1. 경인아라뱃길 개통에 따른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 2. 서해 해양산업의 현황 및 이슈 - 세계 및 인천 해양산업의 현황, 비전 및 이슈 - 인천지역 친수공간 및 해양관광자원 - 해양수산 및 특화산업 3. 서해 해양․레저산업 발전방향 - 해양레저산업 클러스터 조성 - 서해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방안 - 어촌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 해양 레저거점 기반 마련 4. 제도개선 및 정책제안 - 경인항 주변지역 ‘해양레저활성화구역’ 지정 - 연안․도서 기항지관광 육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 도서지역 경제활성화 지원 - 서해 해양레저거점 기반조성 지원 - 주요 사업계획(안) 및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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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송도지구 오피스텔 중장기 관리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1.02.01 ~ 2011.10.0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기윤환
[연구배경 및 필요성]1. 2010년 주택법 개정에 의해 오피스텔이 오피스용과 주거용으로 구분되고, 주거용 오피스텔이 준주택으로 분류되어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에 따른 기반시설, 인구 등의 왜곡현상 발생이 예상됨 2. 이에 향후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과 관련하여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수립시 기반시설 및 계획인구에의 반영이 필요함 [연구목적]1.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량을 예측하여 향후 상하수도, 학교 등의 기반시설 여유용량을 검토하고, 2. 주거용 오피스텔 관리를 위한 단위사업지구의 주거용 오피스텔 허용비율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주요연구내용]1. 송도지구 개발계획상 기반시설, 인구 등 계획지표 검토 2. 업무용도 및 주상복합용지내 오피스텔 공급현황 분석 3.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량 추정 4.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량에 따른 적정 기반시설용량 제시 5.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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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방사 이전부지 관련 사전타당성 연구
- 연구기간 : 2011.03.01 ~ 2011.08.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기윤환
[배경 및 목적]○ 2009년 7월 28일 국방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해양경찰청장, 인천광역시장 간 인방사 이전과 토지양여에 대한 양해각서 체결○ 2010년 이후 양해각서 체결 당시와 비교하여 부동산시장 침체에 따른 사업성 저하와 국방부가 요구하는 인방사 이전비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 필요성 대두○ 인방사 이전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후, 국방부가 요구하는 이전대상지, 이전규모 등을 반영한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기존 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재원확보 방안 마련 및 이전비용의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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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경인아라뱃길과 연계한 관광자원화 방안
- 연구기간 : 2011.03.01 ~ 2011.08.01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기윤환
- 경인아라뱃길과 연계한 관광자원화 방안※ 시정현안연구과제시의성이 요구되는 주요 시정현안에 대해 쟁점별 이슈를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신속히 정리하여 관련 부서에 제공하는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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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시 지역고유의 문화자산을 활용한 지역밀착형 도시재생방안
- 연구기간 : 2011.03.01 ~ 2011.07.0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기윤환
[연구목적]1. 현재 추진중인 도시재생사업은 주로 역세권 등의 물리적 복합개발을 바탕으로 경제적 파급효과를 꾀하는데 머물고 있으며, 대규모 공공사업방식에 의한 보상비 등의 재정부담과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하여 도시재생사업은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 2. 최근 창조도시개념의 도시개발방식과 지역 고유의 문화자산을 활용한 정체성의 확보, 지역주민참여형 마을가꾸기 등이 도시개발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음. 3. 이에, 기존에 추진하던 공공수용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현지개량방식 등과 같은 지역밀착형 방식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음. 4. 이에 인천시 지역고유의 문화자산을 활용하여 주민이 참여하는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기성시가지가 창조적 문화공간으로 재생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함. [주요연구내용]- 지역정체성 확보를 위한 창조도시 및 지역고유자산의 개념 고찰 - 지역고유자산을 활용한 도시개발 및 정비사례 분석 - 인천시 지역고유자산 현황 및 도시재생사업 활용가능성 검토 - 지역고유자산을 활용한 지역밀착형 도시재생사업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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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주택시장 변화에 따른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가능성 분석
- 연구기간 : 2011.03.01 ~ 2011.07.0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손동필
[연구목적]1. 대규모 물량위주의 주택공급 정책에 의해 시가지내 개발이 용이한 토지가 감소하고, 고층 아파트에 대한 용적율 제한 등으로 인해 신축 및 재건축사업의 추진 여건이 어려움. 2. 이에 반해, 건축물 재활용이 가능한 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신축 및 재건축사업에 비해 공사기간을 단축시키는 동시에, 사업비용을 절감시키는 장점이 있음. 3. 또한, 정부는 건축물의 용적률과 층수 등 개발밀도 규제를 통해 공동주택 재건축을 억제하고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변화를 도모하고 있음. 4. 그러나, 현재까지는 리모델링의 안전성 및 경제적 효과의 불확실성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한계가 있음. 이와 더불어, 관련법규 및 제도 정비의 미비로 인해 현실적으로 리모델링 사업추진에 많은 한계가 있음. 5. 이에 따라, 공동주택의 재건축 및 재개발의 한계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대안 및 관련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됨. 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량적인 경제성(사업성) 분석을 통해 리모델링의 의사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시하는 동시에, 정비사업의 대안으로서의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시사점 및 과제 도출을 목적으로 함. [주요 연구내용]- 연구의 개요로서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내용, 선행연구 고찰 등을 기술 - 관련법ㆍ제도의 검토, 사례검토, 리모델링 현황에 대해 기술 - 경제성 분석 기법에 관한 이론적 고찰에 대해 기술 -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사업성 분석에 대해 기술 - 연구 요약 및 한계, 그리고 정비사업이 대안으로서의 리모델링에 대한 시사점과 정책제언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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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결합개발방식의 활용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1.03.01 ~ 2011.07.0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이왕기
[연구목적]1. 인천시 도시정비사업 중에서 수봉지구 사례에서처럼 고도지구지정에 따른 층수제한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업구역을 대상으로 결합개발방식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함. 또한 향후 기존 사업방식을 벗어나 다른 유형의 용도지역 또는 개발사업과도 연계가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인천의 지역특성에 맞는 결합개발방식의 운용가능성과 적용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결합개발방식의 개념 정의 - 개발권양도제 및 용적이전기법 관련 국외사례 문헌검토 - 서울시 시범사업 적용기준 검토 - 적용가능한 인천시 도시정비사업 유형 및 대상지 파악 - 인천시 결합개발방식의 모의실험 - 다양한 유형의 용도지역 및 개발사업과의 연계가능성 및 확대 적용가능성 검토 - 인천시 결합개발방식 운용에 관한 정책제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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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광역시 공공도시개발사업의 입체환지방식 적용방안
- 연구기간 : 2011.03.01 ~ 2011.07.0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이종현
[연구목적]1. 경제수도 인천의 실현을 위하여 5대시정목표의 하나로 ‘신구도시 균형성장을 통한 도시재창조’시책이 추진되고 있음. 이에 따라 일방적 수용방식의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하여 주민간의 갈등을 야기하고 정책불신을 증폭하여 왔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2. 구도심내 도시재생사업의 빠른 추진 및 수익창출을 위하여 수용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부동산을 둘러싼 제반환경이 열악해지면서 사업시행자의 재무상황이 악화되는 등 한계에 이르고 있음. 수용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은 부동산 전망이 우수한 시기에 가능하나, 앞으로 급격한 부동산경기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진단됨에 따라, 다른 사업방식으로의 변경이 필요함. 3. 이에 따라 입체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작년에 최초로 입체환지방식의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는 등 정부차원에서의 활성화 노력도 보이고 있음에 따라, 인천내 도시재생 및 개발사업에서의 적용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주요 연구내용]- 인천내 도시재생 및 개발사업의 문제점 분석 - 현재 국내외 도시개발사업의 입체환지방식 적용사례 분석 - 사례연구 대상사업을 대상으로 경제적, 사회적 타당성 검토 - 제도적 활성화방안 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