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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장기체납 지방세 처리방안
- 연구기간 : 2002.05.13 ~ 2002.08.12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이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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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광역시 국제화 추진전략
- 연구기간 : 2001.08.01 ~ 2001.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이용식
[연구 배경 및 목적]○ 분권화·정보화로 대변되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제 도시는 보다 강화된 기능과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중앙-지방의 관계 속에서 주어진 역할만을 수행해왔던 도시는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기능을 보다 자율적인 조건에서 추진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 세계적 차원의 정보화가 초래한 이른바 국가간·도시간 네트워크의 강화는 개별 도시도 국가가 가졌던 국제관계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고, 국제적 차원의 도시간 관계의 강화를 통해서 상호 발전의 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지방의 국제화의 필요성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개별 도시들도 경쟁적으로 국제사회에 뛰어들게 되었다.○ 인천의 입지와 지정학적 여건은 인천을 소통과 교류의 중심으로 기능할 것을 요구한다. 역사적으로도 인천은 바로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때 그 가치와 위상을 한껏 높였다. 인천은 한반도의 중심으로서 가장 효율적으로 대륙과 소통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다. 여기에 최근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주변 여건은 인천의 국제적 교류 역할을 더욱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냉전의 종식과 중국의 급속한 성장, 북한과의 교류 확대 등은 국제화에 있어 인천의 지정학적 이점을 한층 강화하고 있는 요인들이다. 주변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사회경제적 여건의 발전은 인천의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고, 인천은 한반도 및 환황해에서의 교류와 소통의 중심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의 개항, 항만의 확충, 송도정보화도시 개발 등은 인천의 국제화 기능을 강화하는 요인들이다. 그리하여 이제 인천은 이러한 내외적 역동성을 바탕으로 국제교류의 중심도시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준비와 방안의 모색 등은 아직 매우 초보적인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도시들이 그러한 것처럼, 인천도 국제화 수준이 매우 낮은 지역이다. 시민들의 의식도 낮고 이에 대한 의미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공공부문도 국제화 기능을 소화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고, 국제화에 대한 인적·물적 인프라는 더욱 취약한 수준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 제기 아래 인천의 국제화 수준과 현실을 짚어보고, 국제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과제와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인천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화 사업들을 살펴보고, 외국인 관광객 및 거주자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인천의 국제화 수준을 파악해 본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화 정책 및 국제화 행정, 그리고 국제화 인프라의 측면에서 인천 국제화의 과제와 방안들을 탐색하고자 한다. ○ 그러나 이 연구에서 인천의 국제화에 관한 종합적인 방안을 제시하긴 어렵다는 점을 미리 밝힌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인천의 국제화에 관한 전체적인 검토와 평가, 그리고 국제화 목표를 제시하기 위한 지수 등과 같은 계량적인 지표의 설정 등이 필요하나, 現 국제화의 현실과 수준, 그리고 이에 대한 자료의 축적과 연구의 수준 등은 이러한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는 장애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선 가장 현실적이고 시급한 분야의 대안의 모색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먼저 언급해야 할 것은, 국제화를 외향적 국제화와 내향적 국제화로 구분한 다음 그 동안 우리는 주로 외향적 국제화에 치중한 나머지 내향적 국제화에 취약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필자는 이러한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본래 국제화란 내외 양 방향에서 고루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할 과제이고, 그래야만 제대로 그 뜻과 내용을 담아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도시 자체가 국제적인 면모를 보이지 못하면서, 또 시민 자체가 국제적인 마인드와 예절을 갖추고 있지 못하면서, 그리고 외국인을 동등하게 이해하고 배려하며 다른 문화에 대한 존귀함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국제화를 운위할 수는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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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광역시 재정확충 방안
- 연구기간 : 2001.02.01 ~ 2001.04.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이용식
[연구 배경 및 목적]○ 인천광역시의 재정은 우리나라의 다른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라 볼 수 있다. 이는 다른 지역의 재정이 더욱 열악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과세기반이나 재정자립도 등 재정에 관한 여러 지표들을 보아도 인천의 재정은 비교적 양호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 향후의 인천광역시의 재원 확보 전망도 비교적 밝은 편이라 할 수 있다. 도시가 계속 성장하고 있어 과세 기반이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고, 인구 증가에 따른 인한 세수 확보도 낙관적이라 보기 때문이다. 또 인천을 중심으로 대외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어서 이에 따른 거래 과세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 그러나 시민들은 인천의 재정 상황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우려하고 있는 모습이다. 송도지식정보도시 개발 사업, 도시철도 1호선의 적자 누증, 문학경기장 건설 사업 등과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시 재정을 압박하고 있고, 인천광역시 및 기초자치단체들의 재정지출이 계획성 없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 이러한 시민들의 우려를 반영해서, 인천광역시 의회는 수 차례에 걸쳐 시의 재정 확충 플랜과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하였다. 인천광역시 의회는 1999년 특별위원회를 구성, 인천광역시의 부채에 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외부 전문가의 참여 하에 이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시민 및 시의회의 우려와 관심에 부응해서 인천광역시의 현재의 세수 구조를 분석하고, 향후의 세수 확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그러나 인천광역시 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이를 가로막는 제도적 장애의 극복, 정부간 관계의 개선, 정치적인 접근 및 지방정부의 공동 대응 등 여러 차원에서의 접근과 해결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실은 인천광역시 단독으로 재정 확충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 이 연구에서는 연구기간 및 연구시급성을 감안, 지금까지 제시된 재원확보 수단들을 종합 정리한 후, 그 현실성 및 정책화 가능성을 중심으로 인천광역시가 취할 수 있는 정책수단들을 단기 및 중장기로 나누어 제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각 대안 및 정책 수단에 대한 세세한 분석 및 재원확충 예상 효과 등은 추후 연구 과제로 넘길 수밖에 없음을 미리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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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광역시 사업소 경영진단 및 민간위탁 추진방안
- 연구기간 : 1999.01.01 ~ 1999.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최정철
[연구목적]본 연구의 목적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방침에 따른 것으로서,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시스템을 개선하고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과감히 접목시킬 수 있는 분야는 개방하여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본 연구는 이러한 정부방침에 입각하여 인천광역시 산하의 사업소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일부를 선정(22개 사업소 중에서 14개를 선정)하여 효율성을 진단한 후에 민간 기술․인력의 활용이 가능한 업무영역에 대하여 민간위탁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여부 및 방안을 도출함과 아울러 민간위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연구대상]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업소는 총 6개 분야로 구분된다.첫째, 문화예술분야는 종합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및 시립박물관의 3개 사업소가 연구대상이다.둘째, 사회복지분야는 여성문화회관, 여성복지관, 청소년회관 및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의 4개 사업소가 연구대상이다.셋째, 장묘관리사무소는 사회복지분야이지만 그 성격상 구분하여 연구하였다.넷째, 체육분야는 체육시설관리사무소가 연구대상이다.다섯째, 공원녹지분야는 공원관리사업소가 연구대상이다. 여섯째, 환경분야는 총 4개 사업소가 연구대상이며, 하수종말처리장인 가좌환경사업소와 승기수질환경사업소, 분뇨처리장인 율도위생환경사업소와 송림위생환경사업소가 연구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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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광역시 행정에 관한 공무원의 의식조사연구
- 연구기간 : 1999.01.01 ~ 1999.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이병기
[연구의 목적]95년 민선자치단체장 선거를 기점으로 하여 본격적으로 출발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는 단순한 정치․행정체제의 변혁이라기 보다는 일반 시민들의 일상생활에까지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 국가적․역사적 변혁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자치의 실시는 새로운 변혁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지방자치제의 정착을 위한 여러 가지 과제들을 우리에게 남겨놓고 있다.따라서 이 연구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실시이후 지방자치제와 관련된 지방공무원들의 의식에 관한 ‘주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조사수집․정리하고, 이를 통해 향후 지방자치와 관련된 다양한 행정수요와 문제 해결, 대안 개발 등을 위한 기초 연구자료로써 활용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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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의 여성직종개발과 교육방안
- 연구기간 : 1999.01.01 ~ 1999.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이병기
[연구배경 및 목적]한국전쟁이후 최대의 국가적 위기라고 하는 IMF 금융위기는 공․사기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이로 인한 대량실업사태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과정속에서 많은 여성 근로자들도 구조조정의 불이익을 감수하게 되었다. IMF이후 경제상황이 호전되어감에 따라 여성의 실업률도 감소하고 있으나, 전문직 여성의 취업여건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다. 그 동안 정부에서는 여성실직자의 직무능력 유지와 전문직종으로의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직업훈련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실업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직업훈련교육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가시적 성과를 나타내지는 못하고 있다. 이는 시장수요의 변화에 대한 예측부재와 직업훈련교육의 특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장수요와 훈련교육간의 연계가 될 수 없어 정부에서 실시하는 직업교육이 경쟁력을 상실한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여성전문인력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여건의 조성과 전문적이고 다양한 취업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방자치 실시이후 각 지방정부에서도 여성인력의 수요에 대한 제반여건의 조성과 여성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다양한 여성취업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인천광역시의 경우에 있어서도 비슷하게 추진되고 있는데, 인천광역시의 경우 신공항, 미디어밸리 등을 비롯한 각종 사업추진과 월드컵 유치 등 국제적인 사업을 준비중에 있다. 이를 위해 인천광역시에서는 국제회의, 정보통신 등에 활용할 여성전문인력의 육성을 위해 여성전문교육기관의 설립을 검토중에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인천광역시에 설립검토중인 여성전문교육기관에서 필요한 직종개발과 교육훈련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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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지방정부의 간행물 발간 및 관리의 개선방안
- 연구기간 : 1999.01.01 ~ 1999.10.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이병기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 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구의 필요성 및 범위]○ 지방정부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은 시정과 관련된 공식기록물로서 지방정부의 시책과 활동상황을 홍보하며, 지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동태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포괄적인 정보제공 수단임.○ 또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정부의 알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매체로서 시민과 지방정부 사이에서 상호간의 이해를 돕는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함. 지방자치 이후 지방정부의 규모와 기능 및 시정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간행물의 생산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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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시 서구 씽씽 사계절 썰매장 경영성과분석 및 효율적 운영방안
- 연구기간 : 1999.01.01 ~ 1999.10.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최원구
인천시 서구 씽씽사계절 썰매장 경영성과분석 및 효율적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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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광역시 조정교부금제도 개선방안에 따른 연구결과 보고서
- 연구기간 : 1999.01.01 ~ 1999.07.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최원구
인천광역시 조정교부금제도 개선방안에 따른 연구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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