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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제2차 인천여성정책 5개년 기본계획 중간평가연구
- 연구기간 : 2005.01.01 ~ 2005.08.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박혜경
[연구목적]○ 인천여성정책 기본계획은 인천 여성의 사회참여와 능력개발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궁극적으로 남녀 평등한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한 근거임.○ 여성정책 기본계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중간평가를 통해 정책집행 및 성과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획의 변경 및 추가가 필요함.○ 제2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의 성공적 시행을 위하여 10개 영역 107개 사업을 중간 평가함.[연구내용]○ 인천여성정책 기본계획 각 부문별 사업의 정책성과와 평가[기대효과]○ 제2차 여성정책 기본계획 수정계획 마련 및 지속 추진의 주요자료로 활용됨.○ 제3차 여성정책 기본계획 수립시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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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 인천의 문화기반시설 확충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05.02.01 ~ 2005.07.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이현식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 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구목적]○ 인천의 문화지표조사이전에 문화예술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현황 위주의 나열이 많고, 정책제언에서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만 제하는 등○ 실질적으로 인구등 사회적 주변 여건을 감안한 적정규모나 문화시설의 편중되지 않은 권역별 배치등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이 정책대안과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전략계획을 수립코자 함.[연구내용]○ 향후 10년간 문화시설 수요 추정○ 수요에 따른 문화시설의 적정공급 계획수립○ 문화시설 공급에 따른 효율적 활용 방안 마련○ 문화시설 공급에 따른 사업비 추정○ 10년후 문화시설 추가공급에 따른 문화지표 개선효과 제시[기대효과]○ 중기재정계획 반영등 예산편성 사전절차 이행시 활용○ 문화시설의 년차별 확충계획 제시로 행정의 투명성 제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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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송도유원지개발(81만평)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05.02.01 ~ 2005.06.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김용하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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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재정운영상황분석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05.01.01 ~ 2005.06.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최원구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 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구목적]○ 건전한 재정운영은 지방분권의 전제조건이 되고 있음.○ 인천시는 향후 재정수요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임.○ 재정수요의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재정운영의 합리성을 도모함.○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연구내용]○ 주요 항목별 재정운영상황 분석을 위한 모형의 개발 모색○ 재정수요예측을 위한 모형개발○ 선진사례를 통한 시사점 도출[기대효과]○ 인천시 재정여건상황 분석의 기초자료 제공○ 재정운영의 합리성 및 건전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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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사용료 수입 증대방안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05.01.01 ~ 2005.06.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최원구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 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구목적]○ 세외수입의 자체재원으로서 인천시 세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세외수입의 증대는 재정의 확대추세를 감안할 때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사용료는 세외수입의 대표적인 항목이라고 할 수 있으며, 최근 논의되는 세외수입 증대방안에서도 요율의 현실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음.○ 따라서 사용료의 현실화를 통하여 세외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 사용료의 현실화에 따른 주민 반발 등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에 연구의 목적이 있음.[연구내용]○ 인천시 세외수입 추이분석 및 사용료 분석○ 사용료수입 증대방안 모색○ 사용료 요율 현실화에 대한 논의 동향 분석○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 주민의 반발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기대효과]○ 사용료 확충을 통한 세입의 증대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수익자부담원칙 강화를 통한 공공시설물 이용의 형평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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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 「2006 인천방문의 해」추진계획 수립 연구
- 연구기간 : 2005.01.01 ~ 2005.06.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심진범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 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구목적]○ 이 연구는 인천광역시 관광진흥과가 요청한 것임. ○ 문화관광부는 중앙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지역관광 활성화와 국내관광을 진흥시키고자 「지역방문의 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의해, 2004년은 ‘강원방문의 해’, 2005년은 ‘경기방문의 해’로 지정되었음.○ 선정 지자체에 대해서는 관광공사 등과 연계 국내외 홍보 지원 및 관련사업 홍보·이벤트 비용 지원(※‘04 강원방문의 해 홍보비 20억원 지원)이 있음. ○ 이와 같은 배경 하에, 인천시는 2006년 인천방문의 행사 유치를 정책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한다는 방침임. ○ 이 연구는 기본계획 이전 단계에서 2006년 인천방문의 해 행사 추진 여건을 살펴보고 행사 추진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성격의 연구임. 이런 맥락에서 이 연구의 목적은 ‘인천방문의 해’ 행사 추진 여건을 분석하고 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제시하는데 있음. * 행사 필요성 및 시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나. 인천시가 2006년 사업을 대외적으로 표방한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검토는 연구범위에서 제외함. [연구내용]○ 인천광역시 관광현황(공급 현황, 수요 지표) 분석○ 국내외 관광시장 동향(시장 크기 및 트렌드) 분석○ 인천광역시 2006년 주요 예정 행사 및 사업 동향 분석○ 정책취지 및 타 시도 방문의 행사 검토○ 여건분석의 종합 및 행사 추진 기본 방향 도출○ 인천방문의 해 기본계획 수립 지침 도출[기대효과]○ 인천방문의 해 행사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계획 신청서 작성 시 기초 자료로 활용연구책임자 심진범 연구진 연구심의위원 착수심의일 2005/01/26 과제착수일 2005/01/01 연구현황 진행 중간심의일 완료예정일 2005/06/30 진척도 최종심의일 과제완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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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인천에 미치는 영향과 인천의 대응전략
- 연구기간 : 2005.01.01 ~ 2005.06.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허동훈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 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구의 범위 및 방법]첫째,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의 개관을 살펴보고 그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내용과 일정을 파악한다. 둘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인천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으로 나누어 정량적 분석이 선행되었던 연구들과 아울러 행정도시 건설을 비롯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인천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본다. 셋째, 행정도시 건설이 인천시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인천시의 전략을 살펴본다. 넷째, 인천시 발전전략의 성공적인 추진과 도시경쟁력 강화를 통해 전망하는 인천시의 미래모습을 알아본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기본으로 하여 주로 관련된 기존자료, 타 연구기관의 조사자료, 인천시와 타 시도에서 발행한 자료, 정부 발간자료, 신문기사 등을 분석 종합하고, 이와 함께 실증적인 자료와 의견을 모으기 위해 관계자와 전문가 면담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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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경인철도변 경관개선 위한 유휴토지 활용방안
- 연구기간 : 2005.01.01 ~ 2005.06.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이인재
[연구의 목적 및 내용]○ “지역균형발전전략”의 1거점 2축 중 하나인 경인철도축에 대한 사업 추진방안이 요구됨○인천광역시의 부정적인 도시이미지의 하나로 언급되는 철도주변지역 경관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 경인철도변의 유휴토지에 대한 현황 및 실태를 파악○ 철도변 토지활용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한 시사점 도출○유휴부지에 대해서 녹지, 체육 및 여가시설 등 활용방안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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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경인철도변 지역단절 개선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05.01.01 ~ 2005.06.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조상운
[연구의 목적 및 내용]○ 인천은 현재 고속도로 및 철도 등 광역교통망에 의한 지역의 단절, 그리고 도시의 양적 팽창과 개발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구시가지와 신시가지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송도, 영종, 청라지구 등 경제자유구역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그 격차는 더욱더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까지도 낳고 있음. ○ 동인천, 주안, 부평 등 철도역을 중심으로 한 기존 중심시가지 지역은 구월, 연수 등 대규모 신시가지들이 조성되면서 공공기관, 업무시설, 상업시설들이 이 지역으로부터 빠져나가면서 물리적으로 노후화되어 있고 지역경제 또한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 실정임.○ 인천시는 신․구시가지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구시가지가 가지고 있는 당면과제를 해결하고자 2004년 12월 “인천광역시 지역균형발전전략 기본구상”을 수립하고, 1거점(내항거점) 2축(경인고속도로, 경인전철축)을 중점사업으로 하여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본 연구는 기본구상에서 제시된 경인전철축 도시재생사업을 효과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로 토지이용 및 지역연계시설에 중점을 두어 경인철도변 및 역세권의 실태조사를 통한 문제 진단과 함께 이에 따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