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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광역시 관내 화재취약지역 소방차 통행로 확보방안
- 연구기간 : 2004.01.01 ~ 2004.12.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이영철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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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2004년도 인천발전연구원 연구결과 요약집
- 연구기간 : 2004.01.01 ~ 2004.12.31
- 연구유형 : 공통 및 기타
- 연구자 : 인천연구원
2004년도 연구사업 추진실적 및 각 연구실별 연구과제 요약본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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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지역별 주민편익시설의 적정규모 산정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04.01.01 ~ 2004.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최원구
[연구의 목적 및 내용]○ 주민편익시설은 지방공공재의 성격을 갖는 시설이며, 시민 생활의 변화패턴과 삶의 질을 추구하는 의식의 확산으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인천의 주민편익시설 현황은 수도권 대도시로서 갖추어야 할 규모에 비해 충분치 못한 규모인 것으로 판단되며, 공급의 확충을 위한 공공부문의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판단됨.○ 주민편익시설의 규모는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규모로 공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시설의 확충만을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안이 될 수 없을 것임.○ 주민편익시설의 공급에는 필수적으로 재원이 소요되며, 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다양한 행정서비스 및 지방공공재 공급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음. 이에 따라 한정된 재원 이용의 효율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연구의 목적은 편익시설의 적정규모를 산정하는데 있음. 편익시설의 적정규모를 산정하여 부족시설의 확충과정에서 재원의 효율성과 시민의 실질적인 필요에 부합하는 편익시설 공급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임. ○ 이를 위해 인천시 8개 자치구를 연구의 대상으로 한정하여 편익시설 규모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다시 시민의 실제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예상되는 생활권을 구분하고 생활권별 편익시설의 규모 등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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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장수천의 자연형 하천복원 사업 평가
- 연구기간 : 2004.01.01 ~ 2004.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김진한
[연구의 목적 및 내용]○ 장수천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에서 시발하여 서창동 해면으로 흐르는 유로연장 6.9km, 유역면적 16km2인 준용하천이다. 장수천 상류의 관모산 일원에 조성된 인천대공원에는 약 50,000평 규모의 호수가 조성되어 있으며 자연유하수를 저류시킨 다음 장수천 하류로 방류하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1999년 ‘장수천 살리기 사업’ 1차사업으로 인천대공원 인공호수 출구 좌측부지에 자연학습장인 생태하천을 조성하였고, 2000년도에 2차사업으로 인공호수 출구부터 장수천 하류 수현교까지 약 780m 구간에 대하여 자연형 하천을 조성하였다.○ 본 연구는 2000년도에 조성된 장수천 상류 인천대공원 인공호수 출구부터 장수천 하류 수현교까지의 자연형 하천 구간을 대상으로 자연형 하천복원 사업의 방법 및 내용을 현재의 실태와 비교검토 함으로써 자연형 하천복원 사업의 실효성과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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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방안
- 연구기간 : 2004.09.01 ~ 2004.12.15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임성수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연구목적] ○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하기위한 방안 제안 [연구내용] ○ 거주자 우선주차제 필요 ○ 인천시 도입 가능한 방안 검토 ○ 타 시․도 세행사례 연구분석 ○ 거주자 우선주차제 도입 시행을 위한 절차 ○ 거주자 우선주차제 관련 법규 검토 ○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을 위한 방안 및 제안 [기대효과] ○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 시행에 따른 초기혼란과 시민 불편 최소화 ○ 주차관련 법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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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중소기업 지원기관 역할 중복 관련 실태조사 및 대처방안 강구
- 연구기간 : 2004.08.01 ~ 2004.11.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김번욱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연구목적] ○ 기업지원체계의 전문화 및 통합화의 가능성 모색 [연구내용] ○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시행하는 부서, 시출연기관, 경제단체 등의 역할 또는 기능 중복 실태 파악 ○ 각 지원기관의 핵심기능 파악 ○ 각 지워기관을 핵심기능 위주로 또는 단일화하여 재편 운용할 필요성 여부 ○ 기업지원체계의 전문화 또는 통합화의 가능성 여부 [기대효과] ○ 중소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체계 구축 모색 ○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발전방향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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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시민단체 네트워크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04.08.01 ~ 2004.11.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이용식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연구목적] ○ 이 연구는 현재 인천시 웹사이트에 구축되어 있는 시민단체 네트워크의 문제점과 한계를 검토하고, 그 활성화 방안과 구체적 내용을 정리해서, 향후 시민단체 활동과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음. [연구내용] ○ 인천시 웹사이트에 있는 <시민단체네트워크>는 그 구성이나 컨텐츠 등에 있어서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를 제대로 작동케 하는 여러 환경과 여건이 충분히 조성되어 있지 않은 데 따른 한계도 있다고 판단되어, 여러 차원에서 이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코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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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 제2연육교 관광자원화 및 연계사업 검토연구
- 연구기간 : 2004.08.01 ~ 2004.11.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심진범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연구목적] ○ 관광매력물로서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착공 이전 단계에서 제2연육교 자체의 관광자원화 및 연육교 설치와 연계하여 추진 필요성이 있는 사업을 발굴할 필요성이 있음. 제2연육교 실시설계에 반영되거나, 설치 지점 주변 관련 계획에 연계 관광기능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임. ○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제2연육교 자체의 관광자원화를 위해 필요한 도입요구 기능과 지금부터 준비하거나 반영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연계사업을 발굴(사업아이템과 기본방향)하는데 연구목적이 있음. [연구내용] ○ 제2연육교 설치계획 및 설치 예정지 주변 상황 검토 ○ 국내외 주요 사례 조사 ○ 제2연육교 관광자원화 및 연계사업 추진 방향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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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지방자주재정 확충을 위한 신세원 발굴에 관한 연구(광고물, 컨테이너, 지방환경세)
- 연구기간 : 2004.08.01 ~ 2004.11.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최원구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연구목적] ○ 자체재원인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서 조세원칙에 부합하고, 지역에 부존하는 신세원 발굴 ○ 신세원 발굴 및 과징의 논거와 지방세법 등 규정의 정비 논거 확립 [연구내용] ○ 광고세, 컨테이너세, 지방환경세, 신설에 관한 논거구축, 외국 선진사례 연구 ○ 신세원 발굴에 의한 지방세수 증대의 실효성 있는 방안 연구 [기대효과] ○ 지역에 부존하는 특색 있는 자원을 지방세원화하여 지방재정 확충효과 기대 ○ 신세원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지방세체계로 흡수, 관련 규정 정비등 과세를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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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 서비스산업의 실태 및 발전방안 : 디자인 및 컨벤션산업을 중심으로
- 연구기간 : 2004.07.01 ~ 2004.11.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김번욱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 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구목적]○ OECD국가에서는 서비스 부문이 경제활동의 60%이상을 담당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 일부국가에서는 70%이상을 상회하고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의 서비스화는 이들 선진국에 비해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임. ○ 인천지역 역시 제조업의 해외진출 확대 등에 따른 지역내 제조업 공동화의 대응방안의 하나로 고부가가치의 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인천지역의 현실태와 향후 발전방안을 마련코자 함. [연구내용]○ 인천지역의 서비스산업의 실태조사 ○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활성화 기본계획 마련과 추진을 위한 성장전략 ○ 기본계획에 따른 각종 규제와 금융, 세제 등의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기대효과]○ 제조업 공동화 방지를 위한 대체산업으로서 인천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의 기본 자료로 활용 ○ 인천 서비스산업의 정확한 실태파악을 통해 타분야 시책추진의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