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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주택시장 변화에 따른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가능성 분석
- 연구기간 : 2011.03.01 ~ 2011.07.0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손동필
[연구목적]1. 대규모 물량위주의 주택공급 정책에 의해 시가지내 개발이 용이한 토지가 감소하고, 고층 아파트에 대한 용적율 제한 등으로 인해 신축 및 재건축사업의 추진 여건이 어려움. 2. 이에 반해, 건축물 재활용이 가능한 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신축 및 재건축사업에 비해 공사기간을 단축시키는 동시에, 사업비용을 절감시키는 장점이 있음. 3. 또한, 정부는 건축물의 용적률과 층수 등 개발밀도 규제를 통해 공동주택 재건축을 억제하고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변화를 도모하고 있음. 4. 그러나, 현재까지는 리모델링의 안전성 및 경제적 효과의 불확실성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한계가 있음. 이와 더불어, 관련법규 및 제도 정비의 미비로 인해 현실적으로 리모델링 사업추진에 많은 한계가 있음. 5. 이에 따라, 공동주택의 재건축 및 재개발의 한계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대안 및 관련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됨. 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량적인 경제성(사업성) 분석을 통해 리모델링의 의사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시하는 동시에, 정비사업의 대안으로서의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시사점 및 과제 도출을 목적으로 함. [주요 연구내용]- 연구의 개요로서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내용, 선행연구 고찰 등을 기술 - 관련법ㆍ제도의 검토, 사례검토, 리모델링 현황에 대해 기술 - 경제성 분석 기법에 관한 이론적 고찰에 대해 기술 -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사업성 분석에 대해 기술 - 연구 요약 및 한계, 그리고 정비사업이 대안으로서의 리모델링에 대한 시사점과 정책제언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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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결합개발방식의 활용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1.03.01 ~ 2011.07.0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이왕기
[연구목적]1. 인천시 도시정비사업 중에서 수봉지구 사례에서처럼 고도지구지정에 따른 층수제한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업구역을 대상으로 결합개발방식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함. 또한 향후 기존 사업방식을 벗어나 다른 유형의 용도지역 또는 개발사업과도 연계가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인천의 지역특성에 맞는 결합개발방식의 운용가능성과 적용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결합개발방식의 개념 정의 - 개발권양도제 및 용적이전기법 관련 국외사례 문헌검토 - 서울시 시범사업 적용기준 검토 - 적용가능한 인천시 도시정비사업 유형 및 대상지 파악 - 인천시 결합개발방식의 모의실험 - 다양한 유형의 용도지역 및 개발사업과의 연계가능성 및 확대 적용가능성 검토 - 인천시 결합개발방식 운용에 관한 정책제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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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광역시 공공도시개발사업의 입체환지방식 적용방안
- 연구기간 : 2011.03.01 ~ 2011.07.0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이종현
[연구목적]1. 경제수도 인천의 실현을 위하여 5대시정목표의 하나로 ‘신구도시 균형성장을 통한 도시재창조’시책이 추진되고 있음. 이에 따라 일방적 수용방식의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하여 주민간의 갈등을 야기하고 정책불신을 증폭하여 왔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2. 구도심내 도시재생사업의 빠른 추진 및 수익창출을 위하여 수용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부동산을 둘러싼 제반환경이 열악해지면서 사업시행자의 재무상황이 악화되는 등 한계에 이르고 있음. 수용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은 부동산 전망이 우수한 시기에 가능하나, 앞으로 급격한 부동산경기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진단됨에 따라, 다른 사업방식으로의 변경이 필요함. 3. 이에 따라 입체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작년에 최초로 입체환지방식의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는 등 정부차원에서의 활성화 노력도 보이고 있음에 따라, 인천내 도시재생 및 개발사업에서의 적용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주요 연구내용]- 인천내 도시재생 및 개발사업의 문제점 분석 - 현재 국내외 도시개발사업의 입체환지방식 적용사례 분석 - 사례연구 대상사업을 대상으로 경제적, 사회적 타당성 검토 - 제도적 활성화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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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기존경기장시설 개·보수 기준 설정 연구
- 연구기간 : 2011.03.01 ~ 2011.07.0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김용하
[연구목적]1. 제17회 아시아경기대회가 인천에서 2014년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개최되고, 본 게임 1년전에 시범경기성격인 프레경기를 개최해야 됨. 더욱이 동년 제94회 전국체전이 확정되어 있음. 또한 인천시는 아시아경기대회 폐막이후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유치를 추진중임. 2. 경제대회 개최를 위해 경기장 신설을 최소화하고, 기존경기장을 최대한 개․보수하되, 부족한 경기장은 인접도시 경기장을 활용할 계획으로 문체부로부터 사업계획을 승인(2009.6.23) 받은 바 있음. 3. 우리 연구원에서 수행한 바 있는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선수촌 등 건설기본계획」과 현재 수행중인 「사업계획변경용역」결과에 따라 대회관련시설 확보를 위한 경기장 건설계획과 각종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음.4. 현재 신축경기장에 대해서는 부지확보 및 경기장 건축설계가 추진되고 있으나 기존 경기장에 대해서는 시설 개․보수 및 대회에 필요한 기능실 확보를 위한 계획이 전무함. 5. 따라서 기존 경기장의 시설 현황 및 공간 활용을 조사, 분석하여 향후 개․보수를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개보수 경기장 현황 및 문제점 - 종목별 경기장 필수 설비 분석 - 대회윤영을 위한 기능실 분석 - 정책건의 및 향후 연구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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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광역시 개별입지지역의 정비타당성 연구
- 연구기간 : 2011.02.01 ~ 2011.06.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이종현
[연구배경 및 목적]노후 공업지역 정비 타당성 연구를 통한 합리적인 정비방안 도출 및 개별입지내 기반시설 개선․확충 및 업종 특화 등을 통한 기업의 고부가 가치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개별입지지역중 정비타당성이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제시 [주요 연구내용] 1. 개별입지 지역 현황조사 및 분석 - 개별입지 현황 분석 - 개별입지별 업종 및 토지이용 현황 분석 - 개별입지별 토지이용규제 분석 2. 관련 법제도 및 사업성 분석 - 개별입지별 맞춤형 정비제도 비교 분석 -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제도적 인센티브 분석 - 개별입지 정비 관련 선행연구 비교 분석 - 개별입지별 정비방안 선호도 분석(토지주, 공장주) - 정비 제도별 장단점 비교 분석 3. 개별입지지역 정비관련 정책 제언 - 개별입지별 개발방식 제시(도시계획 및 산업입지 측면 고려) - 시범사업지 제시 - 시범사업지 선정 기준 및 필요성 제시(기대효과) - 시범사업지 구체적 사업시행 방안 제시(사업성 및 제도적 인센티브 등) - 중장기적 개별입지 정비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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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경인운하주변 개발구상(안)
- 연구기간 : 2009.04.07 ~ 2011.01.31
- 연구유형 : 수탁
- 연구자 : 기윤환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발주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뢰자(부서) : 항만공항시설과 [연구목적] 본 연구는 경인운하 주변지역 연계개발 방안을 마련키 위함. [주요 연구내용] 경인운하 주변지역 연계개발 방안과 향후 추진방안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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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수봉지구 고도지구 조망권 분석
- 연구기간 : 2010.07.26 ~ 2011.01.25
- 연구유형 : 수탁
- 연구자 : 이종현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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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및 정비사업의 이주대책 수립기준 개선방안
- 연구기간 : 2010.07.01 ~ 2010.12.28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이종현
[연구목적] - 인천 및 서울 등에서 추진되어온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의 이주대책기준과 관련된 갈등을 유형별로 정리분석하고 원인을 분석. - 공공관리자 제도와 연계하여 적용가능한 이주대책기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주민의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을 조명. - 이주대책기준과 관련된 사업절차를 재검토하여 주민의 불만을 저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과제의 목적임. [주요 연구내용] - 인천 및 타 도시의 주택정비사업의 이주대책기준관련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의 이주대책기준의 변화동향 및 제도분석 - 이주대책기준 최소가이드라인 제시 - 협의에 의한 이주대책기준 수립절차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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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저층 주거지역 조성사업을 위한 입지선정 기준
- 연구기간 : 2010.07.01 ~ 2010.12.27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손동필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저층주거지역 관련사업을 내부시가지에 적용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차원에서 저층주거지역 관련사업의 공모지침을 수립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관련 법제도 검토 - 주거지역 관련 사업 공모지침 분석 - 인천광역시저층주거지역 관련사업 공모지침(예시) - 실현가능성 및 기대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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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광역시 주거지유형 분석
- 연구기간 : 2010.07.01 ~ 2010.12.27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조상운
[연구목적]본 연구는 지형, 역사, 밀도, 주택 노후도, 주변 환경 등 다양한 주거환경지표를 고려, 주거지 유형을 면밀히 분석, 파악하여 주거지 특성별 주거지 관리 및 정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주거지 유형 분석을 위한 방법론 검토 - 주거환경지표 설정 및 관련 데이터 구축 - 주거지 유형 분석 및 특성 도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