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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지역 발전을 위한 지역통계의 개선방안
- 연구기간 : 1998.01.01 ~ 1998.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이병기
[연구의 필요성 및 범위]지방자치 실시이후 지역발전목표의 달성을 위한 다양한 정보생산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인천 광역시와 같이 각종 대규모 개발계획을 추진하는 경우 계획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서의 지역통계는 계획수립과 투자규모의 예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과학적이고 신뢰성 있는 정보의 생산을 위하여 기존의 통계생산체계 및 내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통계의 개선방안을 도출코자 한다.지역통계기반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첫째, 우리나라의 지역통계에 대한 실태분석을 통하여 지역통계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외국의 지역통계사례 중 우리의 실정과 비슷한 일본을 중심으로 지역통계제도와 내용을 비교·고찰하였다. 둘째, 지역통계의 작성체계 및 내용분석을 인천광역시에서 매년 발간하는 인천통계연감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통계작성체계의 보완 및 기본항목의 확충 등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셋째, 지역통계와 관련된 문헌연구와 사례분석을 통하여 인천광역시에 부합하는 지역통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장기적으로 지역통계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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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광역시 환경정책개발과 시민실천방안
- 연구기간 : 1998.01.01 ~ 1998.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이용식
[연구배경 및 방법]환경파괴의 심각성과 환경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새삼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지금 인류는 환경파괴로 그 생존까지 위협당하고 있고, 환경문제의 해결을 그 어떤 정책보다 우선해서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방·국가·세계 모두 각각의 차원에서 환경보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서로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절감하고 있다. 최근 미국 존스 홉킨스 의대는 전세계 질병 및 사망에 대한 원인의 40%가 환경문제에서 비롯되었다는 충격적인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사회과학에서는 '환경'을 중심 개념으로 삼아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극 모색할 정도로 환경에 관한 담론이 학문적으로도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인천은 환경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한 지역이다. 대기·해양·수질·녹지 등 환경의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그 수준이 낮은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 중 일부 분야의 환경수치는 실제보다 과장되게 알려진 것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볼 때 좋지 않은 환경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시민들의 보편적 인식이다. 인천시는 그 동안 환경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중장기 환경개선 계획을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노력과 정책수단을 동원했다. 최근에는 <인천의제21 : 살기 좋고 활기찬 인천 만들기>를 발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설치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등, 다른 지역보다 한발 앞서서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정책 의지를 보이고 있다. 시민들도 환경개선을 위해 자발적인 실천을 전개하고 있고, 시민환경단체도 활발히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 연구는 여러 차원에서 환경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선진외국의 정부는 환경개선을 위해 어떠한 정책을 펴고 있고, 시민들은 어떠한 실천을 전개하고 있는가? 이를 통해 우리 정부와 시민들이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리하여 어떻게 해야만 한정된 자원, 한정된 인력이란 제약조건에서 환경개선을 위한 행정부의 정책과 노력, 그리고 시민들의 실천이 효율적으로 동원되고 환경개선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여기서는 우선 여러 측면에서 환경정책의 기본 여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바탕으로 제도 및 정책의 측면에서 환경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찾아보고, 환경개선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시민들의 환경실천을 위한 여러 수단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한편, 인천의 환경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다양한 정책수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의 환경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언급이 필요할 것이나, 이에 대해서는 이미 발표된 다양한 연구보고서와 논문 등을 통해 여러 차례 확인과 강조가 있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중복을 피하고 연구의 초점을 '개선방안'에 모으기 위해 논리 전개에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에 한정하기로 한다. 이 연구는 '대안'의 창조와 모색, 그리고 새로 개발된 방안의 현실적용 가능성에 초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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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의 문화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정책 구상
- 연구기간 : 1997.01.01 ~ 1997.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이용식
[연구 배경]인천은 오랜 역사와 깊이 있는 문화를 간직했던 전통의 고장이었다. 비류백제 이래 천년 古都라는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고, 동아시아의 지중해라 불렸던 황해의 요충지로서 그 기능을 다했다. 또 인천은 反침략 투쟁의 명예로운 전통을 가진 도시이다. 이러한 역사와 조건을 바탕으로 인천은 수준 있는 문화를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지금의 인천의 문화는 그 규모나 질적 수준 兩面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수준이라 평가된다. 분단과 냉전의 지속, 서울 중심의 성장주의, 위성도시로서의 왜곡된 도시 발전은 바로 이러한 인천의 개성과 특질, 그리고 문화적 발전 가능성을 뿌리뽑는 요인들이었다. 이제 이러한 내외적 조건들이 변하고 있다. 바야흐로 인천이 새롭게 발전 가능성을 얻고 있고, 문화발전의 호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인천은 올바른 정책을 세워 문화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연구 방법]문헌연구를 중심으로 하고, 외국 선진도시의 사례를 검토해서 참조했다. 외국 도시의 사례 연구 및 인용은 주로 인터넷을 통한 자료의 수집에 의존했다. 새로운 차원의 아이디어와 정책 대안을 고안․제시하고 그 현실성과 적용 가능성을 검증․확인하기 위해 개별적․집단적으로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과 면담, 의견을 수렴해서 연구에 반영하였다.문화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시민의견 조사는 자체적으로 수행하지 않고 이미 인천광역시가 실시, 발표했던 이 분야 설문조사 결과(⑴「2020인천드림계획」여론조사 보고서, ⑵ 삶의 질 높이기 정책구현을 위한 시민의식조사 분석결과)를 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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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시 도시발전과 삶의질 확보를 위한 장기정책 구상
- 연구기간 : 1996.01.01 ~ 1996.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이용식
[연구 배경과 목적]인천은 지금도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국내 4대 도시다. 근대 이후 개항 100년의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항구도시 인천은 수도권의 관문도시로서, 경인공업지역의 핵심 산업도시로서 그 역할을 다하며 성장을 거듭해 왔다. 인천은 현재에도 인구가 250만에 이르고 있거니와 그 성장 추세로 볼 때 최소한 인구 규모로는 조만간 대구를 앞지를 전망이다. 도시의 경제내역도 비교적 튼실한 상태여서, 인천은 서울과 부산 다음의 명실상부한 한국의 3대도시로 부상할 전망이다. 최근에는 다양한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인천을 중심으로 계획되어 있거나 추진 중이어서 많은 사람들은 인천의 도시성장은 그 보폭이 더욱 커지고 빨라지리라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도시성장의 밝은 면 뒤에는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져 있다. 관문도시로, 또 수도 서울의 위성도시로 급작히 커왔기 때문에 서울에 대해 지나치게 의존적이고 도시공간구조도 기형적이며 사회문화적 통합성도 취약하다는 지적이 많다. 산업도시로 급속한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도시는 팽창했지만 도시 하부구조가 그 수요를 따르지 못해 도시의 질적 수준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형편이다. 그래서 그동안 몇몇 전문가들의 생활여건(삶의 질) 조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인천의 그것은 전국 도시에서 거의 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실정이다.20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 세기를 내다보고 있는 시점에서, 인천은 이제 새롭게 도시발전을 모색해야 한다. 새로운 한 세기는 새로운 차원의 도시발전, 質적인 도시발전을 요구한다. 이제까지의 성장을 밑거름으로 하여 새로운 한 세기에 부응하는 질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이즈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모두 삶의 질을 부르짖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인천은 이제 새로운 발전개념에 입각해서 새로운 비전으로 무장해야 한다. 최소한 10여년 전부터 도시발전을 새롭게 탐색해 온 선진 외국도시를 거울삼아 매력적이고 경쟁력있는 도시로 도약하여야 할 것이다.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인천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탐색하기 위한 시론적 연구이다. 새로운 도시발전모형이나 도시이론이 정착되지 못한 수준에서 대도시 인천의 새로운 발전을 모색하는 것은 분명 일정한 한계를 가진다. 더구나 지난 반세기 동안 경제성장만을 추구했던 우리에겐 더욱이나 어려운 작업이기도 하다. 하지만 인천이 당면하고 있는 상황은 여러 측면에서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며 새로운 비전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새롭게 도시발전을 탐색하는 주장과 논거들을 수렴해서 대도시 인천의 장기발전 방향과 전략을 구상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대도시 인천의 현재의 모습(도시성장실태)과 삶의 질 수준을 살펴본 후, 새로운 한 세기에 부합하는 도시발전 이론을 탐색한다. 이어서 세계의 新도시공간전략 사례를 검토해서 도시발전의 시사점을 찾아보고, 이를 토대로 인천의 장기발전 구상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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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광역시 지역정보센터 활성화 방안(Ⅰ)
- 연구기간 : 1996.01.01 ~ 1996.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이병기
[연구 개요]최근 각 지방정부에서는 지역정보화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활성화 내지 신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또한 지역발전 및 주민의 삶의 질 제고 차원에서 지역정보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정보화의 추진은 정보통신의 비약적인 발달에 기인한 필연적인 요청으로 각 지방정부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정보화 사회로 향해가고 있으며, 정보화 경쟁에서 뒤지면 21세기를 선도할 수 없음을 물론 현상유지조차 어렵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그러나 인천광역시의 지역정보화의 접근방법 및 추진계획과 과정을 보면 추진주체들의 접근시각에 상당한 오류내지 시행착오가 예견되는 구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구상을 인천광역시가 추진코자하는 계획에서 찾아보면, 첫째 지역정보화를 추진하는 목적 내지 방향을 바탕으로 한 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한 것 같고, 정보화를 사회경제적 제도나 구조와 연계하지 않은 채 기술적인 측면으로만 접근하고 있으며, 둘째 인천지역정보센터의 설립 및 운영방식의 문제로 그 추진주체와 운영방법 등에 대한 분명한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정보화가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전제조건 및 선결과제 등에 대한 깊이있는 고려가 없이 추진코자 하는 것이다.이러한 지역정보센터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가 지향해야 할 방향과, 지역정보센터의 구축방안의 모색 그리고 지역정보센터의 역할 등을 모색함으로써 정보네트워크를 매개로 지적 자산과 정보에 대한 사회적 협력과 공유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들이 좀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실현가능한 계획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이와 같은 문제들에 대한 대안의 일환으로 지역정보센터 활성화를 통한 추진을 모색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 검토한 인천광역시 지역정보화 및 지역정보센터 활성화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