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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시 차상위계층 주거복지정책 연구
- 연구기간 : 2011.07.01 ~ 2011.12.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기윤환
[연구목적]1. 최근 국내 사회보장정책은 대상계층에 대한 면밀한 검토나 재원마련 등에 대한 사전적 논의 부족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2. 특히 정책대상계층 구분이 소득기준에 의해 이루어지면서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과 수급권자에서 벗어난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은 실효성에서 과제로 남아있는 상태임 3. 현재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은 체계화 되지 못하여 지원정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4. 또한, 차상위 계층 규모파악과 관련하여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태파악이 힘든 실정임 5. 이에, 본 연구는 인천시 차상위계층에 대한 실태파악과 지원내용을 조사 분석하여 향후 바람직한 지원정책과 방향에 대하여 주거복지측면에서 검토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1. 차상위계층에 대한 개념 고찰 2.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내용 분석 3. 차상위계층에 대한 실태분석 4.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방향 및 정첵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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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강화군 개발행위허가제 운용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1.07.01 ~ 2011.12.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이왕기
[연구목적]1. 2003년 1월 국토이용계획체계가 전면개편 되면서 도시지역에만 한정하여 운영하던 개발행위허가제도가 비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확대 도입되었음. 2. 제도 도입이후 개발행위허가 건수나 물량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3. 급격하게 증가하는 소규모 개발행위가 누적되면서 또 다른 유형의 난개발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지방정부에 부여된 재량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여건임. 4. 한편 개발행위제도의 핵심기준으로 운용하였던 연접개발제한 기준은 당초 의도와는 달리 연접개발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개발행위가 분산되어 발생함으로써 경관을 훼손하거나, 투기목적의 선점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폐지하게 되었음. 5.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개발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강화군 자체적인 개발행위허가제도 운용에 대한 원칙 및 관련 지침이 필요함 [주요 연구내용]1. 개발행위허가제도의 이해와 최근 동향 2. 강화군 담당부서의 운용 현황 파악, 개발행위허가 주요 사례분석 3. 타 시․도의 개발행위허가 운용지침 및 사례 검토 4. 강화군 개발행위허가 운용절차 및 관리원칙 수립, 주요내용 제시 5.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및 적용기준의 방향 설정 6. 강화군 개발행위허가제도 운용에 관한 정책제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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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IFEZ 공공디자인 활성화 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1.07.01 ~ 2011.12.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이인재
[연구목적]1. 인천경제자유구역 전체 도시이미지 개선 2. 복합도시 개발로 인해 지구별 도시이미지 차별화 3. 대형건축물 위주의 개발로 인해 휴먼스케일 미약 문제점 개선 4. IFEZ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위한 사전 검토 [주요 연구내용]1. 경제자유구역 개발 계획 및 현황 검토 2. 국내외 선진도시 도시디자인 사례연구 3. 공공디자인 계획/사업/행정 추진방안 강구 4. 공공 미술장식특화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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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남구 도시이미지 향상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 조사 연구
- 연구기간 : 2011.07.01 ~ 2011.12.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손동필
[연구목적]1. 재정, 업무 등에서 시 및 국가에 다소 종속적인 관계로 인하여 광역시의 지자체(구) 입장에서 개별적이고 구분되는 도시이미지를 구축하기는 어려움. 2. 인천광역시 남구는 ‘사람존중의 복지도시, 문화중심의 창조도시’라는 비전으로 사회적 기업, 평생학습, 생활체육, 민속문화, 문화콘텐츠 등을 진흥하기로 하면서, 문화, 창조라는 도시이미지를 구축하려고 함 3. 그렇지만 최근 남구의 도시이미지는‘정체’라고 많이 알려짐. 따라서 남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남구의 도시이미지 현황, 비전에 대한 공감여부, 향후 남구가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한 설문을 진행하여 남구의 현재 및 미래의 도시이미지를 분석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1. 도시이미지 정의 및 사례고찰 2. 도시이미지 설문조사 분석 3. 연구결과요약 및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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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경인 아라뱃길 주변지역 경관조망권 확보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1.02.01 ~ 2011.12.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이인재
[연구목적]1. 인천의 북부지역은 동서로 연결하는 공항고속도로, 공항철도의 완공과, 경인아라뱃길 사업 추진에 따라 그 주변지역의 개발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2. 공항철도 계양역, 검암역, 청라역은 역세권으로서 체계적인 정비가 요구된다. 3. 관문역할을 하는 공항고속도로 IC 및 주변지역에 건설되는 주거단지의 경관관리가 필요하다. 4. 경인아라뱃길은 하천경관으로서 경관관리가 중요하며 새로 건설 예상되는 주거단지에 대한 조망권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5. 공항고속도로, 공항철도, 경인아라뱃길 주변지역의 조망권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결과를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 범위]1. 공간적 범위 : 경인아라뱃길 및 공항철도 계양역, 검암역, 청라역 2. 내용상 범위 : 조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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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LPG 충전소 타당성 조사 및 설치 운영 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1.08.30 ~ 2011.12.27
- 연구유형 : 수탁
- 연구자 : 이왕기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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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광역시 공기업 통합 연구
- 연구기간 : 2011.09.26 ~ 2011.12.25
- 연구유형 : 수탁
- 연구자 : 채은경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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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광역시 6개 공사.공단 인력 및 조직진단
- 연구기간 : 2011.06.08 ~ 2011.11.07
- 연구유형 : 수탁
- 연구자 : 채은경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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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연수구 임대아파트 주거환경 개선방안
- 연구기간 : 2011.02.01 ~ 2011.10.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손동필
[연구배경 및 필요성]1. 연수구의 임대아파트는 3개 단지인데, 모두 준공 20년 정도 되어 노후화가 진행되어 적정수준의 관리가 필요한 시점임 (준공년도: 선학시영 1993년, 연수시영 1992년, 연수주공1차 1992년) 2. 또한 임대주택 내부와 외부의 상반된 시선의 차이가 있어 이를 줄일 필요가 있음 [연구목적] 1. 임대아파트 내부 거주환경 고찰 및 개선방안 제시 2. 임대아파트 외부 주변환경 고찰 및 개선방안 제시 ※ 연수구에서 제시한 “임대아파트 주민행복을 위한 복지지원사업”의 복지관련 항목은 연수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용역(15000만원)을 발주하기로 함. 본 연구에서는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물리적인 환경만 고찰함 [주요연구내용]1. 임대아파트 내부 노후도, 생활편익시설 및 필요시설 도출 2. 임대아파트 외부 주변환경 개선사항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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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안천시 공공시설물에 대한 배려정책 필요성 연구
- 연구기간 : 2011.02.01 ~ 2011.10.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김용하
[연구배경 및 필요성]1. 임산부, 장애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공시설 배려가 미흡한 실정 2. 고령화, 저출산 등 사회변화에 따른 친인간적 도시시설이 필요함 [연구목적]1.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공시설의 현황 2.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 설치 [주요연구내용]1. 공공시설(관공서, 교통기관)의 실태와 문제점 2.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 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