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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학교비오톱 조성현황 분석 및 유형별 활성화 방안
- 연구기간 : 2005.07.01 ~ 2005.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권전오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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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인천광역시의 효율적인 하수처리체계 구축 및 인천연안역 수질 보전을 위한 방안
- 연구기간 : 2005.01.01 ~ 2005.12.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인천연구원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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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인천연안 해양보호구역의 효율적 보전 및 관리방안
- 연구기간 : 2005.01.01 ~ 2005.06.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김성우
[연구의 목적 및 내용]○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간척 및 매립 등의 토지이용계획을 추진해 온 결과 생태계 훼손이 가중되어, 세계 각국은 해양생태계 보전과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한 제도를 도입해왔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말부터 해양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의 저변이 확대되었고 최근에는 8가지 보호구역 관리 법률에 의거한 지정 및 관리로 인한 명목적인 보호구역의 지역적 발생과 공간적인 중복지정으로 인한 민원 발생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앙부처에서는 해양보호구역 관리의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해양보호구역 제도의 기본계획 및 관리에 있어서 기본 방침과 원칙 등을 파악하고, 지자체 및 지역주민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천연안 해양보호구역의 효율적인 보전 및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양보호구역의 개념 및 개요 정리－ 국내․외 해양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정책 및 사례 조사－ 여러 정부부처에 의한 지정목적, 지정절차, 관리의 기본 방침 등 검토－ 선진국들의 연안 및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체제와 주요 해양보호구역 관리정책 및 접경지역 관리 사례 등을 조사－ 인천연안 습지보호지역과 생태계보전지역에 대한 지정현황 검토－ 인천연안 해양보호구역의 문제점 분석－ 인천연안 해양보호구역의 문제점 개선방안 제시－ 인천연안 해양보호구역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대표 인터뷰－ 인천연안 해양보호구역 보전 및 관리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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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친자연적인 송도신도시 건설을 위한 녹화지침 연구
- 연구기간 : 2005.01.01 ~ 2005.06.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권전오
[연구 목적] ○ 지속가능한 개발, 환경친화적 개발 등을 주제로 한 다양한 연구들이 각종의 기준이나 지침 등에 수렴되어 일정부분 실천되고 있으나 인천광역시에서는 이에 대한 명문화된 지침이 수립되지 않아 실제적인 업무를 집행하는 담당자들은 공무 집행의 근거자료를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도시의 녹화를 담당하는 실무자가 참고하고 실행할 수 있는 지침은 건축법과 조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지내 조경이나 공개공지에 관한 규정과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한 조경기준이 주요 자료로서 한계가 있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축이나 토목, 도시계획부서와 단위사업별 업무협의 방식으로는 친자연적이고 쾌적한 국제수준의 도시이미지 창출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종합적이면서도 구체적인 실천이 가능한 녹화지침의 작성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 따라서 건축법과 조례, 건교부 조경기준를 기본으로 하여 건설교통부, 한국토지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 한국조경학회 등과 같이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제시하고 있는 도시 녹지계획 및 녹화관련 지침을 분석하여 인천시 송도국제도시에 적용가능한 내용만을 종합분석하여 녹화지침(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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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인천광역시 악취관리지역 지정대상지역의 실태분석 및 지정기준 설정
- 연구기간 : 2005.01.01 ~ 2005.06.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조경두
[연구배경 및 목적] ○ 악취 공해는 공업발전과 더불어 발생되며 특히 인구밀도가 높고 생산시설과 주거시설이 근접한 지역에서 악취민원의 형태로 발생되는 사회적 현상으로, 가용면적기준으로 인구밀도 세계 1위인 우리나라의 경우 공업화 및 소득향상에 따라 시간이 흐를수록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산업단지와 주변지역에서의 악취발생과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문제는 대도시 오존문제와 함께, 환경부와 인천광역시, 해당 자치단체 모두에게 환경행정의 핵심과제로 자리 잡았다. 특히 산업단지 주변지역에서는 대기환경기준 오염물질의 수치상 개선과는 무관하게 주민이 느끼는 체감오염은 악취의 형태로 나타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 2005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악취방지법의 제6조에 의거하여, 시/도지사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본 연구에서는 악취관리지역의 포괄적인 지정요건을 통하여 지정검토지역을 예비선정하고, 지정검토지역의 지역여건과 주요 악취발생원, 악취민원현황 등 실태를 분석하여, 시행규칙의 포괄적인 지정요건을 실무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악취관리지역 지정기준과 유형별 관리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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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인천 연안유역의 수환경 통합관리를 위한 기초연구
- 연구기간 : 2004.10.01 ~ 2005.01.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김성우
[연구의 목적 및 내용]○ 연안도시인 인천의 효율적인 수환경관리를 위해서 육상 유역과 해양 해역의 통합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며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인천광역시, 1998)의 수질보전 분야 및 해양보전 분야에서 일부 체계적인 접근 방법을 제시하는 등의 노력도 있었으나 현재까지 통합적인 연안유역 관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인천 연안유역 관리의 첫 번째 토대가 되는 기초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실적이 미미하며 인벤토리 수준에서도 파악이 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기초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국내외 물관리 동향 중 연안유역 통합관리와 관련 있는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인천 연안유역에 적합한 통합관리 방안을 제시하며 수환경 인벤토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인천 연안유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 수환경관리를 위한 정책 개발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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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간선도로의 중앙 가로녹지대 확충을 통한 녹지축 조성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04.07.01 ~ 2004.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권전오
[연구의 목적]○ 회색도시에 생명의 활기를 줄 수 있는 녹지가 도시화에 따라 감소되고 분절·고립되고 있으며 회색도시를 구성하는 건물, 도로 등으로 인해 도시열섬화, 도시건조화가 심화되고 있다. 공업도시 인천의 이미지와 교통소통중심의 교통정책에서 탈피하여 푸르른 도시경관을 창출하는 도로, 생태도시의 이미지를 창출하는 도로의 건설을 위해 중앙가로녹지대 조성 방안과 이를 통해 도시녹지축이 조성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연구내용]○ 문헌고찰을 통해 간선도로의 교통량, 차선폭, 서비스수준, 상시정체지점 등을 분석하여 차로수와 차선폭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간선도로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인천시 관내에 조성된 기존 10개 노선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였고 중앙가로녹지대 조성모델을 도출하기 위해 대전시, 대구시, 청주시의 조성사례와 해외사례를 현지답사하였다. ○ 중앙가로녹지대 조성 가능 노선을 확보가능한 폭에 따라 분류하고 적용가능 조성모델을 제시하고 도면에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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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인천지역 대기질 관리정책의 실효성 증진방안
- 연구기간 : 2004.07.01 ~ 2004.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조경두
[연구목적]○ 인천지역에서 인천광역시와 유관기관 등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장 대기오염 및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정책의 추진실태를 살펴보고, 이러한 정책수단의 추진상 문제점을 파악하여 향후 대기질의 변화특성을 제대로 반영하면서 동시에 정책추진의 실효성을 향상할 수 있는 추진방안을 제안하고자 함.[기대효과]○ 대기질 관리정책의 추진에 따른 대기질 개선효과를 극대화하고 이에 따른 인력 및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가능하게 하고 시민들로 하여금 대기질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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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인천시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체계 개선 방안
- 연구기간 : 2004.07.01 ~ 2004.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윤하연
[연구의 목적 및 내용]○ 인천시의 10개 구군 중 8개구는 공공서비스의 성격이 강한 생활폐기물 수거업무를 민간업체에게 위탁하고 있으며 각 업체별 수거구역의 차이로 작업량에 큰 편차가 있고 구별로 수거단가에도 차이 있음.○ 현재 생활폐기물 수거업무의 위탁방법은 독점적인 민간위탁 방식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생활폐기물의 수거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공공서비스적 성격과 맞물리면서 수거업체의 재선정이나 수거체계의 변화를 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수거구역별 수거업체의 변동 없이 수거단가만을 조정하고 있음..○ 이 외에도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비규격 봉투의 사용이나 골목에 무분별하게 불법 투기되고 있는 쓰레기들로 인하여 도시 미관이 저해되고 있으나 현재의 생활폐기물 위탁체계로는 능동적인 거리청소에 한계.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유형 및 한계 등을 검토한 후 생활폐기물 수거업무의 민영화 특성 및 효율성 등을 분석하고자 함. 또한 생활폐기물 수거업무를 민간위탁하는 과정에서 도입되고 있는 독립채산제, 도급제 등의 민간위탁 방법을 각 방법별 장단점을 살펴봄으로써 인천시에 가장 적절한 수거업무 위탁 방식을 제시하고자 함. ○ 또한 인천시 수거업무의 적정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각 업체별 적정 인원 및 장비수와 현원을 비교 분석하고 더불어 인천시에서 배출되고 있는 생활폐기물의 수거하기에 적정한 업체수를 분석함으로써 현재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각 업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적정 규모와 업체수를 제시하여 향후 생활폐기물 수거업체 관리방안에 활용하고자 함. ○ 이 외에도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한 방안으로 불법투기단속반 운영, 수거대행업체의 지원방안 등을 검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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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사업장 방치폐기물 관리를 위한 기초연구
- 연구기간 : 2004.02.01 ~ 2004.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인천연구원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