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안전 구도심지역 대기오염측정소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 연구기간 : 2003.03.01 ~ 2003.05.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조경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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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지역여건이 폐기물수거효율에 미치는 영향분석

• 연구기간 : 2003.03.01 ~ 2003.05.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윤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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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민간재활용품 수집업체의 현황 및 관리방안

• 연구기간 : 2002.01.01 ~ 2002.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윤하연

[연구목적]일반주민들이 분리배출하고 있는 재활용품의 수집 및 선별 과정에서 상당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수집업체에 대한 현황조사를 통하여 이들이 재활용분야에서 실제로 담당하고 잇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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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인천시 도심녹지 확충과 생태적 조성방안

• 연구기간 : 2002.01.01 ~ 2002.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조우

[연구목적]인천시 도심 완충녹지, 쉼터녹지, 공개공지 녹지의 현황과 문제점을 밝히고 이들 녹지가 도시생태계를 보다 건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안 도출.녹지확충 및 생태적 조성, 이용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제시에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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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자동차 대기오염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 연구기간 : 2002.01.01 ~ 2002.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조경두

[연구목적]인천지역 자동차 배출가스의 발생특성과 도로변 오염도 현황 등 자동차 대기오염 실태를 하악하고 이를 근거로 인천지역 자동차 대기 오염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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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황사로 인한 시민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황사대책 운영 및 개선방안

• 연구기간 : 2002.05.13 ~ 2002.08.12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조경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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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중앙공원의 단절 녹지축 연결과 이용활성화 방안

• 연구기간 : 2002.05.13 ~ 2002.08.12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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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및 재활용시설의 필요규모 산정

• 연구기간 : 2002.05.13 ~ 2002.08.12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윤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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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도시자연공원의 친자연적 이용을 위한 생태교육 활성화 방안

• 연구기간 : 2001.09.01 ~ 2001.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조우

[연구배경 및 목적]21세기는 환경의 시대로 불리고 있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환경문제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으며, 인류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즉, 환경문제의 해결 없이는 인류의 존속이 어렵고 지속적인 경제발전마저도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환경문제의 해결방안은 환경정책 및 제도적인 접근, 환경과학 및 기술적인 접근, 그리고 환경교육 및 홍보적인 접근이 강조되고 있다. 이중에서 사전예방적인 측면에서 환경문제 해결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환경교육이다. 환경교육은 환경에 관한(about) 교육, 환경을 위한(for) 교육, 환경 안(in), 또는 환경을 통한(through) 교육이나 환경과 더불어(within) 하는 교육 등 다양하다. 환경교육의 영역과 내용에는 환경과 인간과의 관계, 환경의 개념, 환경오염의 원인, 각종 환경오염, 환경위생, 건전한 소비생활, 교통문제에 대한 것 등 다양한데, 최근에는 환경오염 중심에서 환경윤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SSD), 환경과 사회, 환경과 경제관련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최석진, 2000).또한, 1992년 리우환경회의에서의 생물다양성협약 체결 후 생물종 보전과 복원, 자연생태계의 보전과 복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생태관광 등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이후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인식시키고 자연보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환경교육 즉, 생태교육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생태교육은 생태계적 관점에서 환경교육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인간과 생태계의 유기적 관계를 알게하고 생태계의 한 구성인자로서 인간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인간에 대한 생태계적 이해는 자연생태계의 모든 생물, 환경요소들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대하는 환경친화적 감성, 의식, 가치관을 형성시키고 환경윤리 확립의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는 등 환경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안의 하나가 되는 것이다. 특히, 도시화, 산업화된 사회에서 태어나고 자란 세대들은 자연환경에서 소외된 채, 소비적이고 파괴적인 인공 환경속에서 성장하고 있다. 따라서, 생태적으로 건강한 세계가 아름다운 것이라는 새로운 심미적 기준을 갖도록 하고,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감수성을 회복하도록 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남상준, 1995; 남상준 등, 1999).도시에서의 생태교육은 비교적 자연성이 풍부한 공원 및 녹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로서 생태공원이나 자연공원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영국, 네덜란드, 일본 등 선진국과 서울시에서는 생태공원을 거점으로 한 생태교육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인천대공원은 도시자연공원으로서 연간 약 50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인천을 대표하는 공원이다. 관모산과 상아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산림과 장수천 유역, 초지, 식물원, 자연학습원 등은 각종 야생생물의 서식지이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산림지역은 인천시 육지부분에서는 야생생물의 서식에 비교적 적합한 환경 및 식생구조를 나타내고 있다.따라서, 인천대공원의 자연환경자원을 활용한 생태교육 공간 확보와 운영 프로그램 개발은 공원이용의 다양성을 도모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동시에 시민들의 자연환경 보전의식을 높여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본 연구는 인천대공원을 사례대상지로 하여 도시자연공원에서의 생태교육 활성화 방안을 위한 것으로서, 국내외 생태교육 운영사례 분석, 공원 이용객 행태 분석 및 생태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여 공원내 입지 가능한 생태교육 시설 계획 방안과 프로그램 운영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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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자율환경관리제도의 실효성 증진방안

• 연구기간 : 2001.01.01 ~ 2001.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조경두

[연구의 배경 및 목적]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이 규제위주에서 기업의 자율환경관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자율환경관리제'를 통해 정부와 기업 간에 바람직한 환경개선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기업들은 구체적인 환경개선 계획을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방식의 환경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자율환경관리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도 "전방위 국토환경관리체제와 국토생태통합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전략으로 제안된 바 있다. 인천광역시에서도 자율환경협정을 통하여 기업체 스스로 오염물질 저감목표와 관리기준을 정하여 이행토록 하는 신사협정의 체결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1999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제일제당㈜과 대우자동차㈜, 인천제철㈜ 등 27개 업체와 협정을 체결하였고, 2000년 12월에도 대기·수질 환경개선을 위해 54개 업체와 `자율환경협정'을 체결하였다. 자율환경협정은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많고 자율적 환경관리 역량을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체 스스로 오염물질 저감목표와 관리기준을 설정·이행하는 신사협정인 셈인데, 인천광역시는 협정체결업체에 `자율환경협정 실천기업'이라는 현판 부착과 환경개선자금의 우선지원, 각종 환경점검 면제 등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환경질 개선을 위해서는 자발적인 배출억제에 대한 인센티브가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인천광역시의 2000년 자체평가에서도 자율환경협정의 체결·운영함으로써 대기오염물질과 수질오염물질을 각각 일 평균 589톤과 7,306톤을 감축했다고 단기적으로는 긍정적 평가를 하는 한편, 참여업체의 참여의지가 점차 저하되고 있고 지속적인 저감계획의 수립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각종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단기적으로 참여기업들이 환경기준에 비해 엄격한 배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오염배출의 지속적인 저감을 위해서는 자발적인 배출억제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방안이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는 실무 부서의 인식은 적정하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자율환경관리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인센티브의 강화가 기업의 자발적 참여는 유도할 수 있겠지만, 환경질 개선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공통적으로 제안되고 있는 '위임과 책임'이 조화롭게 구현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환경정책에 있어 경제적 효율성은 정부와 기업 간의 협력관계를 통해서만 성취할 수 있다. 자율환경관리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참여기업에 대한 각종 세제 및 금융지원과 기술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설정한 목표나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기술·제도적 변화를 자발적으로 모색할 수 있는 재량권을 보다 부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점이다. 환경목표를 계획기간보다 앞서 달성했을 뿐 아니라 환경관리의 효율성이나 환경투자의 경제성을 성취한 환경선진도시에서의 예를 살펴보더라도, 기업에서 환경개선의 적정수준을 독자적으로 선택할 수는 없지만 정부가 설정한 환경목표를 준수하기 위하여 가장 저렴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고안하고 도입하는 재량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외에도 행정기관이 적정한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협정의 이행여부를 엄정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 없다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환경감시체계의 합리성과 환경규제 위반이나 신사협정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방안 등을 강화하는 등 보완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인천지역 내 자율환경협정의 현황과 추진실태를 검토하여 자율환경관리제도의 정착과 실질적인 오염개선을 위하여 검토해야 할 환경질 및 배출감시체계와,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위반시의 제재방안 등 자율환경관리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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