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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구도심 상업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 연구기간 : 2008.01.01 ~ 2008.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이종현
[연구목적] 1. 구도심을 중심으로 비효율적으로 과다지정되어 있는 상업지역에 의하여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토지이용현황 분석 및 신문 등 각종 매체를 통하여 분석하여 조명하고, 2. 경제자유구역 등 관련계획을 토대로 상업기능 수요를 추정하여, 인천항 주변 상업지역의 효율적 활용방향을 점검하며, 3. 상업지역의 재조정을 위한 현실적인 사업방안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본 과제의 목적임. [주요 연구내용] - 구도심 상업지역의 건축물 이용현황 및 문제점 분석 - 구도심 상업기능 수요분석 및 효율적 토지이용방향 검토 - 용도지역 재조정을 위한 사업방식 도출 - 도시계획조례 등 제도개선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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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 제도 적용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08.01.01 ~ 2008.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이인재
[연구목적]건축법 개정(1999.2.8)으로 도입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 규정을 서울시, 경기도는 적용한 바 있으나, 인천시에서는 적용하지 않고 있음. 2007년 말 부평역 일대 재개발구역에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에 대한 요구가 나타남. 인천광역시는 건축물 높이제한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상업지역의 활성화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응하고자, 도심 및 부도심으로 기능 설정되었으나 미개발 또는 저층인 인천의 주요 상업지역에 대해 일정높이 이상 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최고높이와 더불어 최저높이 기준 적용 검토하고 도시경관 측면에서 상업지역 이면도로 등에서 사선제한 의한 부정형의 건축물 문제에 대응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현행 건축물 높이 관련 기준을 건축법규, 도시계획법규, 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 항목 구분하여 정리 - 대표적인 상업지역의 간선도로변 건축물의 높이 현황 분석 - 상업지역의 건축물 높이의 의미 또는 한계 분석 - 국내외 건축물 높이 관련 사례 조사하여 시사점을 도출 - 인천시 상업지역의 건축물 높이관리(최고높이 또는 최저높이) 기본방향 검토 - 가로구역의 건축물 높이기준(최고높이 또는 최저높이) 적용에 따른 효과 분석 - 상업지역 건축물 높이기준 적용에 따른 공공용지 확보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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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친환경에너지절약형 건축물 만들기 기준 연구
- 연구기간 : 2008.04.01 ~ 2008.06.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이인재
[연구목적]본 연구는 에너지절약형 도시만들기 구상과 전략의 결과 중 적용이 가능한 건축물 부분의 선진 사례를 검토하여 인천시 신개축 건물의 에너지 절감 기준을 제시하고자 함.[주요 연구내용]인천시 친환경 건축 기준을 작성하고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준 의무화 방안 및 현행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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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도시철도 2호선 역세권 정비 기본방향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07.01.01 ~ 2007.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김용하
[연구목적]인천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새로운 역세권 정비모형을 설정하여 제시하고자 함. 이를 위해 역세권에 대한 이론적인 연구와 선진 성공사례들을 분석하여 기본모형과 유형들을 도출하고, 2호선 역세권과 관련한 인문·사회·경제적인 현황을 분석하여 도시계획 및 경제성장요인을 통합하는 규범적인 통합체계적 역세권별 정비모형과 전략을 제시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인천의 도시철도 및 도치철도 2호선(계획) 현황 파악 - 역세권 관련 이론 및 제도의 고찰 - 국내·외 역세권개발 및 정비사례 분석 - 역세권 개발 및 정비모형의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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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생활권단위 정비사업의 기반시설 설치 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07.01.01 ~ 2007.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조상운
[연구목적]생활권단위별 도시정비사업 시행시 기반시설의 설치 및 비용분담기준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도시정비사업 및 재정비사업의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기존 재개발사업의 기반시설의 설치 문제점(제도, 현장조사) - 서울 뉴타운 개발계획에 있어서 기반시설의 설치 및 비용분담 분석 - 생활권단위 기반시설의 유형 설정 및 설치기준 설정 - 생활권내 지구별 기반시설 분담기준 설정 - 국비지원 등 공공지원 및 제도적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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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탑상형 공동주택 단지설계 가이드라인 연구
- 연구기간 : 2007.01.01 ~ 2007.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이인재
[연구목적]고층주거 개념이 도입되어 적용된 주거단지에 대한 사례를 조사하여 예상문제에 대한 시사점을 검토하고 주거단지 설계기준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현행 운영하는 공동주택건축심의운영 규정 검토 - 고층 주거단지의 단지설계에 대한 국내외 사례조사 - 고층주거의 장단점 분석 - 고층주거단지 단지설계 가이드라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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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토지보상비가 개발사업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07.01.01 ~ 2007.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기윤환
[연구목적]기반시설부담금, 개발이익의 환수 등은 기준의 모호, 개발자 및 지역주민과의 갈등 등 추진에 많은 장애요소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 절감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토지보상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적정보상가 산정 및 관리를 위한 시차별 방안 및 보상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공공사업에서의 토지보상절차 및 보상가 산정원칙을 고찰하고, 토지보상제도의 문제점 도출 - 인천시에서 개발되었거나 현재 진행중인 개발사업의 사업계획수립, 발표, 지구지정, 개발완료 등의 시점에 따라 토지가격변화 분석 - 토지가격변화와 토지보상비의 관계를 분석하고, 이들이 총사업비에서 차지하는 정도와 분양가격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개발사업에 있어서 토지보상비의 적정한 시기와 수준정도를 분석하고 개발사업 주변지역에 대한 이익정도 등을 파악하여 원활한 개발사업수행을 위한 적정보상시기와 보상비에 대한 정책적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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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수도권 광역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실현 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07.01.01 ~ 2007.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이종현
[연구목적]수도권은 이미 하나의 초광역 대도시권을 형성하고 있어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개별 지방정부 차원에서 도시문제를 풀기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수도권 소재 3개 시․도 연구원의 역량을 모아 차기 수도권 광역 대도시권계획의 수립과 실현방안을 연구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기존 수도권 계획의 실효성 검토 : 수도권정비기본계획, 수도권광역도시계획 등 - 주요 선진 대도시권의 광역 대도시권계획 사례 검토 - 차기 광역 대도시권계획의 수립방안 - 차기 광역 대도시권계획의 수립절차 및 제도개선방안 - 차기 광역 대도시권계획의 합리적 실현방안 - 상기 연구결과에 따른 법제도 개선방안 및 중앙정부 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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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지역별 공동주택가격 변화전망 및 정책방향
- 연구기간 : 2006.01.01 ~ 2006.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이종현
[연구목적]경제자유구역의 부동산가치상승에 따라 기성시가지의 부동산가치 변화전망을 각종 사례와 수치자료를 활용하여 예측함을 목적으로 하고, 유사도시 사례분석을 통하여 부동산가치의 지역별 격차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앞에서 예측된 지역별 부동산가치 변화전망에 따라 향후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것인지 그 가능성을 알아보고 또한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관점에서의 대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 지역별 부동산 가치 변화예측을 위한 수리모형의 작성 -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한 부동산가치의 지역별 격차에서 파생되는 가종 문제점 분석 -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기타 개발사업에 의한 지역별 부동산가치의 변화 예측 - 앞에서 연구된 정량적 분석결과에 대한 사회·경제적 해석 - 중·장기적 대책방안의 도출 및 제도적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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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입체도시계획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06.01.01 ~ 2006.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조상운
[연구목적]국내외 주요 입체도시 개발사례와 입체도시 관련제도를 통해 입체도시계획에 관한 개념, 유형, 제도 등을 검토·분석하여 국내 입체도시계획의 문제와 적용가능성을 파악하고, 입체도시계획 수법이 실천 가능한 대상지를 선정하여 적용해 봄으로써 발생 가능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도출함. 또한 이를 토대로 하여 국내 입체도시계획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입체도시계획에 관한 개념, 유형, 제도 등 문헌 연구 - 국외 입체도시계획 적용사례 조사 : 개발유형 분류, 입체도시계획 적용시설, 시사점 도출 - 국외 입체도시계획관련 제도 분석 : 입체도시계획의 유형분류, 유형별 적용방식, 제도적 유도장치 - 대상지를 선정하여 입체도시계획의 적용 : 문제점 및 해결방안 도출 - 국내 입체도시계획관련 제도 개선방안 도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