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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광역시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합리적 운영방안
- 연구기간 : 2006.01.01 ~ 2006.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이인재
[연구목적]각종 도시개발사업에서 개별법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의제하는 경우 대규모 개발을 허용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의한 계획적인 도시계획 관리가 필요함. 따라서 기반시설 확보 등 수립지침에 의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보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기결정된 지구단위계획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신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 선정기준 - 용도지역 상향변경시 수립기준 - 용적률 완화적용에 대한 기준 - 도시개발사업 및 정비사업 추진시 공공시설 부담비율에 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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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광역시 도시관련계획 및 개발사업의 적정성 평가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06.01.01 ~ 2006.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기윤환
[연구목적]인천시는 2020 도시기본계획에서 향후 인구예측을 310만으로 설정됨으로 인하여 기 수립되었거나 현재 추진 중인 계획 및 개발사업의 변경이 요구되는 시점이므로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중인 개발사업의 개발시기, 관련 계획간의 연관성, 도시관련계획들간의 상충되는 내용 등 계획 및 개발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도시관련 계획 및 개별 개발사업에 대한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인천시에서 기 수립되었거나 현재 수립 중에 있는 도시 관련 계획의 검토 - 2020 인천도시기본계획상에서 제시하는 인구의 적정성 여부 검토 - 도심재생사업, 도시정비사업 등의 재개발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택공급량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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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21세기형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및 운용개선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06.01.01 ~ 2006.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이왕기
[연구목적]현행 도시기본계획관련 제도를 검토하고, 최근 수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의 운영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중장기적인 도시기본계획의 개선된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수도권 3개 시도연구원의 공동연구형태로 수행 [주요 연구내용]- 계획관리체계 검토 -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 검토 - 수도권 도시기본계획 수립현황 및 비교 검토 - 도시기본계획 운영실태 조사 - 외국의 계획관리체계 조사 - 도시기본계획 운영 개선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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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시 아파트가격 변화특성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05.09.01 ~ 2005.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기윤환
[ 연구의 목적 및 내용 ]○아파트 가격은 주변의 물리적 시설, 지가, 소득, 물가, 개발계획이나 정부정책 등 복합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아파트가격의 지역별 격차를 살펴보는 것은 지역별 발전상태나 주거환경, 지가, 소득계층분포 등을 현시적으로 판단하는데 도움이 된다. ○인천시는 1997년부터는 아파트의 비중이 50%를 넘어 섰으며, 2005년 11월 기준으로 최저가격 아파트단지와 최고가격 아파트단지의 매매가격차이가 10배에 이를 정도로 지역별 가격차이가 심화되어있다. 그리고, 현재 많은 개발사업이 예정되어 있으며, 특히 경제자유구역으로 인하여 아파트가격의 추가적인 상승 여지는 다분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주택관련계획이나 관리를 위한 정책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주택정책수립의 기초자료라 할 수 있는 아파트가격의 시계열 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인천시의 지역별 특성을 분석하여 주택관련계획이나 정책수립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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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현지개량에 의한 효율적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05.07.01 ~ 2005.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이인재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인천시는 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1991~2005)을 마무리 지으면서, 2단계 사업(2005~2010)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음 ○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해온 현지개량 주거환경정비사업이 가능하게 했던 건축규제 특례조항이 배제됨에 따라서 새로운 개선방안이 요구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정 이후에 새로 현지개량 방식으로 시행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현지개량사업의 각종 관련법령에 의한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주민이 각자 추진하는 건축물 개량의 기간이 장기화되며, 현지주민의 재정착률은 높지 않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각종 특례규정 적용 배제 이후 현지개량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찾고, 현지주민의 재정착률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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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접도시간 도시계획 및 개발사업에 관한 협력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05.07.01 ~ 2005.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김용하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인천시와 인접도시와의 관계는 외적으로 항공시간 3.5시간 내 인구 100만 이상 도시 51개가 배후에 있고, 중국과 북한을 연결하는 거점도시로서 도시간 상호협력과 교류로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잠재적 수요가 매우 큰 영역임 ○ 한ㆍ중ㆍ일이 동북아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중심도시와 그 주변도시를 결합하여 도시의 세력권을 확장하고, 대형항만건설, 차세대 공항 확충 등 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인천광역시만 동북아의 관문도시를 기치로 한 인천광역시만으로는 동북아 주도권 확보에는 역부족임 ○ 현재는 자치단체별로 각개약진 식으로 개발을 추진하여 중복 및 과잉투자의 우려가 있으므로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요구된다. 용유ㆍ무의 국제관광단지(213만평), 운북관광어촌단지(86만평), IBCⅡ지구 관광위락시설(84만평) 청라경제특구내 테마파크(30만평) 등 유사한 시설이 계획되고 있고, 인접도시의 시흥시 시화지구 레저단지개발(1700만평), 행담도 종합관광단지(11만평) 등 대규모 사업이 계획되어 있어 막대한 투자재원이 필요하며 동북아 관광시장의 경쟁구도를 감안해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고 투자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책이 없음 ○ 수도권의 소권역은 기존 지역이기주의에 입각한 개별적 사업추진을 지양하고 인접도시간 긴밀한 협력관계에 기초한 공동적 대처방안을 협력가능성이 높은 도시계획분야에서 강구하고, 경제활동, 여가활동 등에 있어 자치단체의 경계를 넘어서서 활동하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도시정책에 있어 자치단체간 행정적 조율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광역적 쟁점에서 자치단체간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구축하고, 이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과 지원체제 확립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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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저층·고밀 노후주거지역 정비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05.07.01 ~ 2005.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이왕기
[연구 배경 및 목적]○ 도시개발과 정비를 통하여 형성된 저층/고밀 노후주거지역은 계획적 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과밀화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건축물 자체의 노후화에 따른 재건축 활동이 불가피하지만, 과도한 재건축 규모로 인하여 초기와는 다른 과밀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특히, 80년대 중반이후 제도적으로 양성화된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이 집중된 지역은 불과 20여년이 채 안된 지역이지만 주거환경이 급격히 저하되는 문제가 드러나고 있으며, 인천에서도 주된 토지공급수단이었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와 택지개발사업지구내 단독주택지역 그리고 현지개량방식으로 정비된 지역에서 저층/고밀 노후주거지역의 문제가 잠재되어 있음. ○ 이에 향후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인천시의 저층/고밀 노후주거지역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저층/고밀 노후주거지역의 실태 분석과 정비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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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경인철도 역세권 도시재생 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05.07.01 ~ 2005.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조상운
[연구의 목적 및 내용]○ 인천시는 구도심(주로 동인천, 부평 등 경인철도 역세권)에서 신도심으로 도시중심기능의 이전 및 주거지의 교외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구도심의 공동화를 초래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과로 경인철도 역세권 지역은 심각한 침체 또는 쇠퇴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집객력 있는 시설 부족, 철도로 인한 지역분단에 따른 동서/남북간 지역격차 심화 등으로 인해 현재 경인철도의 역세권 기능은 점차 쇠퇴하고 있으며, 최근 이를 극복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 등의 전략들이 의욕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계획들은 기존 제도에 의해 정비지역으로 설정하여 역세권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도시의 중심축을 형성시키려고 하고 있으나, 주로 물리적인 환경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음. ○ 본 연구는 경인철도 역세권의 쇠퇴요인을 분석하고, 해외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중심시가지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정책의 특징 및 주요 기법들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경인철도 역세권의 도시재생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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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경인철도변 경관개선 위한 유휴토지 활용방안
- 연구기간 : 2005.01.01 ~ 2005.06.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이인재
[연구의 목적 및 내용]○ “지역균형발전전략”의 1거점 2축 중 하나인 경인철도축에 대한 사업 추진방안이 요구됨○인천광역시의 부정적인 도시이미지의 하나로 언급되는 철도주변지역 경관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 경인철도변의 유휴토지에 대한 현황 및 실태를 파악○ 철도변 토지활용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한 시사점 도출○유휴부지에 대해서 녹지, 체육 및 여가시설 등 활용방안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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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경인철도변 지역단절 개선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05.01.01 ~ 2005.06.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조상운
[연구의 목적 및 내용]○ 인천은 현재 고속도로 및 철도 등 광역교통망에 의한 지역의 단절, 그리고 도시의 양적 팽창과 개발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구시가지와 신시가지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송도, 영종, 청라지구 등 경제자유구역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그 격차는 더욱더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까지도 낳고 있음. ○ 동인천, 주안, 부평 등 철도역을 중심으로 한 기존 중심시가지 지역은 구월, 연수 등 대규모 신시가지들이 조성되면서 공공기관, 업무시설, 상업시설들이 이 지역으로부터 빠져나가면서 물리적으로 노후화되어 있고 지역경제 또한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 실정임.○ 인천시는 신․구시가지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구시가지가 가지고 있는 당면과제를 해결하고자 2004년 12월 “인천광역시 지역균형발전전략 기본구상”을 수립하고, 1거점(내항거점) 2축(경인고속도로, 경인전철축)을 중점사업으로 하여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본 연구는 기본구상에서 제시된 경인전철축 도시재생사업을 효과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로 토지이용 및 지역연계시설에 중점을 두어 경인철도변 및 역세권의 실태조사를 통한 문제 진단과 함께 이에 따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