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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중간검사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00.01.01 ~ 2000.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조경두
○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제도에 관한 개괄적 고찰 - 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와 수시점검, 그리고 중간검사의 법적 근거를 살펴보고, 각각의 검사방법과 관할기관 등 제반사항을 비교․검토한다. - 중간검사 도입에 따른 선행연구결과를 고찰하여 인천지역에서 조례로 규정함에 있어 자치단체간 쟁점이 될 수 있는 항목이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항목들을 추출한다. ○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제도의 국외 사례 ○ 노후자동차의 선정기준 등 조례설정 항목의 대안적 고려 - 노후자동차의 선정기준(년식 또는 주행거리)을 포함하여 전 단계에서 추출한 항목별로 대안을 마련하되, 각 사항에 관련한 현실가능한 대안을 엄선하여 장․단점을 살펴보고 경제적 측면의 효과분석을 시도한다. - 이와 더불어, 조례로 규정될 경우에 발생하는 행정부담이나 시민들의 불편에 대한 정보를 면밀하게 파악함으로써,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강구할 수 있도록 한다. ○ 수시․정기 및 중간검사 결과를 상호연계하는 사후관리 방안 - 궁극적으로 중앙정부가 담당하고 있는 정기검사의 책임도 자치단체로 이관될 것으로 전제하고, 중장기적으로 정기검사와 중간검사를 통합하여 자치단체가 시행하도록 대비책을 제안한다. - 단기적으로는 자치단체가 중간검사와 수시점검을 조화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각종 검사결과의 호환을 위해 검사방법이나 결과자료의 관리체계를 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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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지역대기질의 체감오염도 개선을 위한 시책연구
- 연구기간 : 2000.01.01 ~ 2000.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조경두
[연구 배경 및 목적]우리나라의 대기오염은 1970년이래 중화학공업의 육성과 도시화 현상의 심화 등으로 가속화되기 시작했다. 1980년 이후에는 자동차 보급의 증가와 산업의 고도화에 따른 각종 화학물질의 사용증가로 인하여 대도시와 공단주변지역의 대기오염은 더욱 악화되어 왔다. 더욱이 급격한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에너지의 과다소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대기오염의 양상도 광화학스모그에 의한 오존과 미세먼지, 유해대기오염물질발생 등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대도시지역의 오존주의보 발령회수나 공단지역의 주민진정사례 등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중국 등 주변국의 급격한 산업화로 산성비 원인물질 등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의 영향을 적지않게 받고 있다. 그리고 지구온난화와 오존층의 파괴 등 지구적 차원의 대기오염에 대한 위기의식도 점차 고조되고 있다.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21세기를 대비한 대기환경보전정책의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고 대기환경기준 및 배출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저유황 연료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발전시설 등 대형배출업소에 대한 배연탈황시설 등 방지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고 저공해 자동차의 생산과 공해저감기술의 개발촉진 및 자동차 운행수요억제 위한 제도적 장치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체감대기오염 개선을 위하여 악취오염물질 및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계획 최흥진, 지역 대기질 이다. 보전정책과 개선방향, 국제환경뉴스,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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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시민 삶의질 지표 개발
- 연구기간 : 2000.01.01 ~ 2000.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윤하연
[연구의 목적 및 내용]인천시에 적합한 환경지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표개발에 관한 체계화된 방법론을 마련하고 이를 현실적으로 적용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환경지표의 개발을 위한 국제적 또는 국가적 체계를 파악하고 각각의 환경지표의 특징과 문제점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인천시에 적절한 환경지표의 개발을 위한 기본체계와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또한 다양한 연구에서 제시된 개별지표과 인천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된 예비지표들을 지표의 대표성, 신뢰성, 적절성 등을 기준으로 수정․보완함으로써 인천시 각 자치단체의 환경상태와 환경에 대한 압력, 그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각 자치단체의 노력의 정도를 평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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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동구 재활용품 선별시설의 직접비용 및 운영보조금 분석
- 연구기간 : 2000.01.01 ~ 2000.04.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윤하연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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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인천연안 갯벌의 현황과 보전방안
- 연구기간 : 1999.01.01 ~ 1999.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이대영
[연구의 배경 및 목적]갯벌은 경관이 특이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보호의 대상이 되는 물새들의 서식처이며, 다수의 해양생물이 이곳에서 산란 또는 서식하여 수산물의 보고로 알려져 있다. 또 뛰어난 오염정화기능을 통해 해양의 건강성을 유지하고 태풍이나 홍수를 조절하고 해안침식을 완화하는 작용을 하며, 최근에는 체험어장, 환경교육장, 생태관광지 등 여가선용의 장으로도 폭넓게 이용되는 등 갯벌의 가치가 속속 밝혀지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도 그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다.특히 인천연안은 복잡한 리아스식 해안과 반폐쇄성 해역으로 인한 평균 7m이상 되는 조수간만의 차, 낮은 수심, 그리고 한강으로부터 유입되는 다량의 토사 등 제반조건에 의해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갯벌이 잘 발달한 지역이며 캐나다 동해안, 미국 동해안, 북해연안, 아마존 하구 등지와 함께 세계 5대 갯벌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그러나 전국 갯벌의 31%에 이르는 인천의 갯벌은 간척?매립으로 10여년 전에 비하여 상당한 면적이 감소하였으며 1998년 현재 인천국제공항, 송도신도시 건설을 위하여 갯벌 매립공사가 진행중인 곳도 총 12개 지구로 앞으로 24개 지구를 포함한 대규모 매립계획이 있다. 이처럼 간척?매립에 의한 갯벌 자체의 소멸과 함께 연안오염으로 인한 자연상 훼손으로 인천의 갯벌생태계는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현재 사회의 여러 부문에서 갯벌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에 대해 많은 의견이 나오고 있고, 이와 함께 인천을 21세기의 세계적인 환경친화적 도시, 관광휴양지로 성장시키려는 계획도 진행되고 있으나 갯벌의 중요성을 밝히려는 노력은 미약하며 개발위주의 도시계획, 지역주민의 반발, 예산의 부족 등으로 인해 구체적?실천적 관리방안이 수립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따라서 이번 연구는 갯벌은 인천이 가진 중요한 자연자원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갯벌보전의 필요성을 살피고 인천연안갯벌의 토지이용과 관리현황을 분석한 뒤 외국의 사례와 인천의 현실을 바탕으로 인천연안 갯벌을 효과적으로 보전?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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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유해폐기물의 현황분석 및 효율적 관리방안
- 연구기간 : 1999.01.01 ~ 1999.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윤하연
[연구의 목적 및 내용]본 연구는 급속한 산업발전과 날로 증가하는 유해성 물질로 인한 환경오염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인천시의 유해폐기물 종류별 주요 배출원 및 처리량을 분석하고 유해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방안의 제시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유해폐기물의 현황 분석을 통한 유해폐기물 종류별 주요 배출원과 우리나라의 관리현황 및 외국의 관련 사례에 대한 연구결과와 이를 토대로 제시한 정책건의를 요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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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인천광역시 환경지표의 개발과 적용
- 연구기간 : 1999.01.01 ~ 1999.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윤하연
[연구의 목적 및 내용]인천시에 적합한 환경지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표개발에 관한 체계화된 방법론을 마련하고 이를 현실적으로 적용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환경지표의 개발을 위한 국제적 또는 국가적 체계를 파악하고 각각의 환경지표의 특징과 문제점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인천시에 적절한 환경지표의 개발을 위한 기본체계와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또한 다양한 연구에서 제시된 개별지표과 인천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된 예비지표들을 지표의 대표성, 신뢰성, 적절성 등을 기준으로 수정․보완함으로써 인천시 각 자치단체의 환경상태와 환경에 대한 압력, 그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각 자치단체의 노력의 정도를 평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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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갯벌자연생태정보시스템 구축사업
- 연구기간 : 1999.01.01 ~ 1999.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이대영
[연구사업의 목적]‘갯벌자연생태정보시스템’은, 첫째, 일반 시민과 행정부, 전문가 모두를 위한 전문/일반 정보의 출처, 자연 탐구의 장, 갯벌생태계 이해의 길잡이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이는 인천의 갯벌생태계와 관련된 문헌, 사진 등 모든 자료를 취합하고 체계화하여 갯벌에 대한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둘째, 국경 없는 접근이 가능한 인터넷의 장점을 활용하여 국내외에 인정받는 자연생태정보 제공자로 인천의 위상을 높이려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교육․탐방 시스템을 구축하여 방문객의 기호를 만족시킬 뿐 아니라 정보제공 및 토론․의견수렴의 장을 제공하려 한다.셋째, 갯벌의 생태계보전지역 지정에 중요한 정보를 수록하여 환경부에서 진행중인 우수생태계보전지역 지정사업이나 해양수산부에서 추진중인 전국 갯벌보전기본계획 등의 국가정책결정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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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항만대기오염 관리를 위한 기초연구
- 연구기간 : 1999.01.01 ~ 1999.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조경두
[연구 내용 및 필요성]역사적 전환기였던 1883년 2월 우리나라 3번째의 일반 상항(商港)으로 개항된 인천항은 인천의 도시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수도권의 경제성장과 인천의 도시발전의 속도에 따라 인천항의 이용은 점차 증가해왔으며, 이에 따라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환경오염의 발생도 점차 증가해왔다. 특히 대형선박의 운항과 엄청난 물동량의 하역․이동은 인천항 주변지역의 환경질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기초자료의 준비나 관리를 위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이 사실이고, 먼지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관리방안으로 인천항 곡물하역장의 밀폐화와 집진시설 설치를 시도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다. 하지만 국제해사기구(IMO)에서 1997년 9월 선박으로부터의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협약(MARPOL 부속서Ⅵ)을 채택하여 2000년에 발효할 예정에 있어,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배기가스중에 포함된 아황산가스(SO2)와 질소산화물(NOx)의 규제 협약에 따른 규제내용은 2000. 1. 1 이후 선박에 탑재(개조)되는 130㎾ 이상의 기관에 대한 질소산화물(NOx) 배출기준 준수의무화, 황함유량이 높은 선박연료유 사용 규제, 황함유량이 4.5%를 초과하는 연료유 사용 금지 등이다.가 점차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보다 신뢰성있는 기초자료의 확보와 검증방법이 요구될 것이고, 인천에서도 이러한 여건변화에 따른 지역차원의 실제적 대비와 항만대기질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본 연구에서는 항만에 의한 환경문제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이 중에서 항만을 오가는 선박이나 제반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인천항으로부터 배출되는 대기오염 배출량을 추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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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인천광역시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량 추정 및 재활용 방안
- 연구기간 : 1998.01.01 ~ 1998.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윤하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음식물쓰레기의 사료화 또는 퇴비화에 의한 재활용은 자원의 재순환이라는 긍정적 측면 이외에도 음식물쓰레기를 제외한 다른 생활폐기물의 처리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의 2011년까지의 배출량을 추정하고 이를 근거로 음식물쓰레기의 효율적인 재활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