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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인천시의 교통유발부담금 단위 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 조정 방안
- 연구기간 : 2024.06.01 ~ 2024.11.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석종수
인천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주요 문제점(지역별 특성 미반영) 인천시는 지역별 교통상황과 특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모든 지역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과 불편한 지역 간에는 승용차 이용 여건이 현저히 다르므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제도가 필요하다.(부과 형평성 문제) 교통 유발 정도가 낮은 시설물(가스저장소, 위험물 처리시설 등)에도 부담금이 부과되는데 면적이 작아도 교통 유발량이 많은 시설(드라이브스루, 스크린골프장 등)에는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의 비효율성)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참여율이 저조하고(2023년 기준 참여 시설은 전체 부과 대상의 4.4%), 이행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실효성이 낮다. 행정 담당자가 교통량 감축 활동을 직접 확인하기 어렵고, 이행 여부와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부족하다.인천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개선 방안(지역별 차등 부과) 대중교통 접근성, 이용 편의성, 토지이용 용도를 고려해서 3개 급지로 구분하고(1급지: 대중교통 이용 편리, 3급지: 대중교통 이용 불편), 급지별로 교통 유발 계수와 단위 부담금을 차등 적용한다. 이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고, 지역별 교통상황에 맞는 효율적인 교통수요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교통 유발 계수 조정) 인천시의 교통 특성을 반영해서 시설물별 교통 유발 계수를 조정하고, 급지별로 차등 적용한다. 1급지에는 높은 계수를, 3급지에는 낮은 계수를 적용한다.(단위 부담금 조정) 바닥면적 규모별로 단위 부담금을 조정하고(예: 3,000㎡ 이하: 450원, 3,000~30,000㎡ 이하: 1,400원, 30,000㎡ 초과: 2,000원), 급지별로 차등 적용한다. 특히, 혼잡도로 주변에 있는 시설물과 3,000㎡ 이하의 소규모 시설물에 대한 단위 부담금을 상향 조정해서 부과 형평성을 높인다.(군 지역 부과 여부 검토) 강화군과 옹진군의 교통 현황을 분석하고, 교통 유발 부담금 부과 필요성을 신중하게 검토한다. 다만, 군 지역은 대중교통이 불편하고 교통 수요 관리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서, 인천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적인 교통 유발 원단위 조사를 통해 필요성이 충분히 나타날 때 제도 시행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개선) 실효성이 낮거나 이행 점검이 어려운 프로그램은 폐지하고(예: 주차 요금 부과 수준, 자전거 이용, 기업체 연합 수요관리), 효과적인 프로그램은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경감률을 상향 조정하거나 이행 조건을 완화한다. 주차 정보 제공 시스템과 같이 데이터 기반 이행 점검 체계를 도입해서 이행 점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자료 제출 절차를 간소화하여 참여도를 높인다.정책 건의(정기적인 교통 유발 원단위 조사 및 분석 시행) 인천시의 교통 특성을 반영한 교통 유발 계수를 산정하고, 교통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정기적인 조사 및 분석이 필요하다. 조사 대상을 부과 건수 비중이 높은 시설물로 한정하거나, 기초자치단체의 주차 수급 실태조사와 연동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새로운 교통 유발시설에 대한 대책 마련) 드라이브스루, 스크린골프장 등 면적은 작지만 교통 유발량이 많은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 부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의 최소 면적 기준인 1,000㎡를 삭제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해서, 면적과 관계없이 실제 교통 유발량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인천지역에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는 창고시설에 대한 대책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이 보고서에서 제시된 개선 방안들이 실제 정책에 반영된다면, 인천시 교통 유발 부담금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는 도시교통 혼잡 문제 해결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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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 영종 복합리조트와 지역의 상생방안
- 연구기간 : 2024.04.15 ~ 2024.11.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황희정
지역관광 성장의 전환기를 맞이한 영종,복합리조트와 지역의 상생 방안 마련 필요영종 복합리조트와 지역의 상생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복합리조트가 세계관광의 신성장동력으로 등장한 가운데, 인천 영종지역은 복합리조트의 개장·운영으로 지역관광 성장의 전환기를 맞이하였다. 복합리조트 중심의 소비 쏠림현상 및 교통대란 등이 우려되는 가운데, 지역에서는 복합리조트 내 대규모 점포 입점에 따른 상권 피해, 카지노시설의 주민지원기금 부재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영종지역 일대의 동반성장을 위해 복합리조트와 지역 간 이해 및 상생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상황이다.영종 복합리조트와 지역의 상생 방안 도출을 위해관련 개념·정책 검토, 전문가·관계자 의견 수렴, 데이터 전문기관 분석 협력인천 영종 복합리조트와 지역의 상생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복합리조트와 지역의 상생 개념, 관련 법·제도, 정부 및 타 지자체의 정책 동향, 영종 복합리조트와 지역의 상생 관련 문헌자료를 검토하였다.복합리조트 및 카지노업과 관련하여 전문가 자문을 진행하고, 영종 복합리조트 관계자와 상인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또한, 데이터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신용카드 및 이동통신 정보를 활용한 관광객 행태를 분석하고, 영종 복합리조트 개장에 따른 지역의 현황 및 여건 변화를 객관적으로 진단하였다.지역의 변화와 요구복합리조트 개장 전·후 영종지역의 중심관광지는 지역 상권(을왕리해수욕장) 에서 복합리조트(파라다이스시티·인스파이어)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내·외래관광객 소비 증가효과와 지역별·업종별 편중현상이 상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복합리조트와 지역의 분절적 관계를 해소하고, 상대적으로 미흡한 복합리조트의 낙수효과를 확대 창출하기 위한 장치를 보완·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복합리조트를 둘러싼 지역이슈를 개선하고,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사업을 제시하였다.영종 복합리조트와 지역의 상생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 제안복합리조트와 지역 간 상생 방향은 복합리조트와 지역 상호 간 의무, 상생사업 추진구조, 지자체의 역할·권한에 따른 단계별 대응책 등의 전제를 고려하여 도출하였다. 영종 복합리조트와 지역 간 상생 방향은 영종도의 글로벌 거점성에 기반하여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The First Destination) 위상 확보를 위한 지역발전 선순환체계 구축’으로 설정하고, ▲상생형 핵심상권 조성, ▲상생·공존형 관리·이행체계 구축, ▲지역상생 정책의 추진기반 마련 등 전략별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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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초등 수요 변화에 따른 중구 초등돌봄 대응 방안
- 연구기간 : 2024.04.08 ~ 2024.11.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정혜은
인천시 중구 수요 변화를 고려하여 초등돌봄의 양적·질적 강화 방안 필요인천시 중구 초등돌봄 수요 변화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인천시 중구는 영종신도시 아파트 개발에 따른 젊은 세대 유입으로 초등학생 인구가 전국과 인천시 추이와는 다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향후에도 아파트 개발이 계획되어 있으므로 초등돌봄 수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구에서는 다함께돌봄센터를 활용한 ‘24시간 아이돌봄 지원 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와 운영 방안에 대하여 고민할 시점이다.초등돌봄 수요 분석을 위해 장래인구추계, 표준분석 모델 활용이에 이 연구는 장래인구추계를 통한 연령별 인구수, 원도심-신도시 분포 돌봄 필요인구, 기관별 수요를 고려하여 지역별·기관별 돌봄 수요를 예측하였다. 분석 결과, 원도심은 학교를 제외한 지역사회 돌봄기관 3곳의 돌봄 수요는 2024년 313명으로 추정되었으며, 2028년에는 252명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예정)의 공급은 총 153명으로 수요 대비 약 61%의 공급(2028년 기준)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신도시의 돌봄 수요는 표준분석 모델을 활용하여 다함께돌봄센터 의무 설치 가 예정된 단지 정보를 바탕으로 단지 내 돌봄 수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신도시의 돌봄 수요는 총 1,552명으로 공급 587명 대비 약 38%의 충족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자 인터뷰 및 사례조사를 통한 중구의 지역적 특성 파악 및 시사점 발굴초등돌봄 기관 4곳(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관, 초등학교) 종사자 6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중구의 섬지역 특성상 종사자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초등돌봄기관 간의 네트워크, 경제적·정서적으로 취약한 아동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와 서울시 우리동네키움센터 사례조사를 통해서 돌봄 기관의 공간(정적, 동적공간 분리)구성, 조리시설 마련, 종사자 처우 개선, 초등돌봄 네트워크의 내실 있는 운영과와 관련한 시사점을 발굴하였다. 초등돌봄의 양적·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원도심은 지역아동센터 3곳을 통해 돌봄 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취약계층이 아닌 일반대상 아동으로 점진적으로 비율을 확대하고 이를 위한 환경 개선과 홍보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신도시는 수요 대비 공급이 38%의 충족률을 보여 입지 분석 결과를 참고하여 영종 1동을 비롯한 추가적인 돌봄 기관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양적 수준의 확대 뿐만 아니라 돌봄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충분한 돌봄 공간 조성, 취약계층 사례 관리, 종사자 처우개선, 거버넌스 측면에서의 내실화가 필요하다. 또한, 장기적으로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서비스의 질을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서 돌봄기관을 초등학생 대상에서 청소년시설로의 전환 방안과 분구에 따른 아동돌봄시설 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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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인천시 인구영향평가 도입의 가능성과 한계
- 연구기간 : 2024.06.01 ~ 2024.11.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양종민
■ 연구 개요○ 인구영향평가에 대한 사례분석을 바탕으로 인구영향평가 도입의 필요성 및 효과성, 한계에 대한 논의 필요 - 인천시 인구구조의 변화, 중앙정부의 인구정책평가 시행에 대응한 지자체 차원의 인구정책 평가체계 구축 필요- 현재 타 지자체 및 해외에서 시행 중인 인구영향평가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인구영향평가의 필요성 및 효과성, 한계 도출- 인구영향평가제도 도입 필요성, 도입 과정, 인구영향평가체계에 관한 정책 제언을 통해 인천시 인구관련 정책평가 시스템 구축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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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인천시 뇌병변장애인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 연구
- 연구기간 : 2024.06.01 ~ 2024.11.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정혜은
■ 연구 개요○ 인천시 뇌병변장애인 지원을 위한 영역별 사업 추진 필요○ 인천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에 근거한 지원 방안 마련 필요○ 뇌병변장애인 여건 분석을 위해 실태조사 분석 및 인터뷰 실시○ 뇌병변장애인 지원을 위한 목표와 세부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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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 인천역사문화자산 가치화 사업 1차년도 (2024년) 성과보고서
- 연구기간 : 2024.03.29 ~ 2024.10.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서봉만
■ 연구 개요인천역사문화자산 가치화 사업은 역사성과 장소성에 기반한 인천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도시 정책사업으로 인천시민에게 자긍심을 고취하는 방안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인천연구원이 자체적으로 기획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역사문화자산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서, 창의적인 활용을 통해 시민들이 향유하고 소비할 수 있는 유형으로 재창조하는 방안 그리고 가치화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와 거버넌스를 검토하는 작업을 병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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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도시계획시설 효율적인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
- 연구기간 : 2024.08.01 ~ 2024.10.31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조상운
■ 연구 개요 ❍ 도시계획시설에 요구되는 변화된 기능·역할에 부응하며 공급관리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합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를 위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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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반도체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검토
- 연구기간 : 2024.07.01 ~ 2024.10.31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윤석진
■ 연구 개요❍ 본 연구는 인천지역 반도체산업의 기술적 혁신 기반 여건을 조사하고 인천시가 특화할 수 있는 반도체 기술 분야 강소연구개발특구의 지정 가능성을 검토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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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 인천 대표축제 육성 전략
- 연구기간 : 2024.06.01 ~ 2024.10.31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황희정
■ 연구개요○ 인천시 민선8기 시정혁신과제로 순수예술 중심도시 인천 조성이 제안되었으며, 인천을 대표하는 국제공연예술축제 육성 필요성 제기○ 현재 인천 펜타포트락페스티벌, 부평풍물대축제, 소래포구 축제 등 다수의 축제가 개최되고 있으나, 여전히 축제도시 이미지는 다소 미약○ 이 연구는 글로벌 도시 도약을 위한 브랜드 전략 측면에 집중하여 인천을 상징하는 역사문화적 정체성·가치에 기반한 대표축제 육성방안 제안○ 인천 대표축제는 근대역사 테마의 융합형 공연시각예술축제로 설정하고, 대표축제 육성을 위한 축제 아이덴티티, 콘텐츠, 조직 등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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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시 제조·수출기업의 RE100 대응 실태와 과제
- 연구기간 : 2024.07.04 ~ 2024.10.31
- 연구유형 : 센터기획
- 연구자 : 최태림
인천시 제조·수출기업의 RE100 대응 지원을 위한역량증진 교육 및 재생에너지 활용 지원제도 마련 필요인천시 제조·수출기업의 RE100 이행에 대한 정보 부재기후 위기의 심각성이 높아짐에 따라 △산업 부문 탄소중립 추진 △ESG 공시의무 강화 △탄소배출 관련 글로벌 공급망 실사 관리 등 기업의 경영환경이 재생에너지 전환(RE100)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인천시 기업 역시 향후 RE100 이행 요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나, 관내 기업의 RE100 전환에 대한 인식 수준 및 준비 상황 등 관련 정책의 수립을 위한 기반 정보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RE100 관련 국내외 동향 파악과 관내 제조·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RE100 준비 현황 실태조사를 통해 인천시 기업의 RE100 이행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기업활동 여건 변화 양상 파악을 위해민간기업 RE100 이행 동향과 국내외 정책 및 제도 검토 기업활동 소비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RE100은 비영리단체인 The Climate Group과 CDP가 주도하는 민간의 자발적 이니셔티브로 2014년에 시작하였다. 이후 비재무적 기업 성과 측정 요소인 ‘ESG’에 대한 공시의무화가 추진됨에 따라 재생에너지의 사용이 점차 기업활동의 필수적인 요소로 변모하고 있다. 특히 각국의 탄소중립 및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은 글로벌 시장에서 일종의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여 기업 생존의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이에 중앙정부는 국내기업의 RE100 이행을 지원하고자 2021년 기업의 재생에너지 인증을 지원하는 K-RE100 제도를 도입·운용하고 있다. K-RE100 제도는 △녹색프리미엄제 △인증서(REC) 구매 △제3자 PPA △직접 PPA △지분투자 △자가발전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경우 인증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비용부담 및 이행 편의성 등의 요인으로 인해 녹색프리미엄 제도의 활용도가 가장 높은 상황으로, 기업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RE100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확대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관내 기업의 RE100 준비 실태 검토실태조사 응답기업 중 현재 RE100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관내 기업은 약 15% 수준으로 그 비율이 높지 않으나, 약 56%의 기업이 향후 RE100 이행 요구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RE100에 대한 인지도는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RE100 준비 상황이 긍정적인 기업 비율은 약 21% 수준에 불과하여 관내 기업의 RE100 준비도는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관내 기업들은 대체로 국내외 제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지 및 이행 방식의 용이성에 따라 RE100 이행 수단을 선택하고 있으며, 가장 선호도가 높은 이행 수단은 자가발전으로 나타났다. 한편 재생에너지 사용·투자와 관련한 비용적인 부담이 RE100 이행의 주된 장애요인으로 조사되었다. 인천시 기업의 RE100 이행 지원을 위한 정책제언인천광역시는 실태조사에 따른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기업들의 수요가 많은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사업의 분야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RE100 개념·이행수단·기업활동 영향·에너지 소비량 진단·재생에너지 사용 포트폴리오 구축 등에 대한 교육·컨설팅을 운영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운영을 확대하기 위한 금융 및 신속 행정지원 서비스를 구축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환경의 기업이 RE100 이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참여하는 방식의 PPA사업을 활성화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제조·설치·유지관리 기업을 발굴·육성하여 관내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를 촉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