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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활기찬 인천 구상을 위한 생활인구와 생활권 분석
- 연구기간 : 2025.02.01 ~ 2025.09.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안내영
통신데이터를 활용한 인천시 생활인구 분석을 바탕으로 유연하고 동태적인 도시관리계획정책 수립 필요 법적 생활인구와 다르게 특정 시점 인천시 내 생활하고 있는 사람의 수로 시시각각 변하는 동태적 생활인구 산정법적인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에 체류인구와 외국인을 더하여 산정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측정 당시의 인천시 내에서 활동하는 인구만을 대상으로 하여 생활인구를 산정하였다. 동적으로 변화하는 생활인구 분석을 통해 사람들의 분포와 행태를 세분화하고 생활 인구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도시 공간을 보다 활력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주민등록·생활인구 동반 증가, 구조적으로 안정인천의 총 생활인구와 주민등록인구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다. 주민등록인구는 2021년 4월 2,936,214명에서 2024년 12월 3,021,010명으로, 생활인구는 2021년 8월 2,590,994명에서 2024년 12월 2,742,793명으로 확대되었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 대비 86~93% 수준이며, 생활인구에 0~9세가 제외된 점을 감안하면 실질 비중은 92~99%로 큰 차이가 없다. 2024년 9~10월 기준 주민등록인구(3,017,224명)에서 0~9세를 제외하면 2,820,824명으로, 실제 생활 규모와의 격차가 매우 작다.상주·직장·방문인구의 시간대별 최대치가 ‘도시의 시계’를 규정상주인구는 일요일 23시에 최대(약 228만~235만, 주민등록 대비 77~80%; 0~9세 제외 시 82~87%)로 나타난다. 직장인구는 평일 9시에 최대(93만~110만)이며, 2021년 대비 2024년에는 점진적 감소가 관측된다. 반대로 방문인구는 토요일 14~17시에 최대를 보이며 2021년 114~124만에서 2024년 134~142만으로 증가하였다.주중 평균 구성비는 상주 47.8%, 직장 16.1%, 방문 36.0%이며, 주말은 상주 50.5%, 직장 13.2%, 방문 36.7%다. 주중 23시에는 상주 81.2%로 절대적이고, 13시에는 직장·방문이 80% 이상을 차지한다. 최대시점은 상주(23시), 직장(9시), 방문(14시)로, 지표별 특성 분석의 표준 시점을 파악할 수 있다.주중·주말 시간대별 인구 변동과 청년·고령층의 공간적 분포주중 23시(야간)과 14시(주간) 기준 비교 시, 인천 전체의 순유출은 19.5만(주민등록 대비 6.5%)으로 나타났다. 계양·부평·미추홀 등 경인선·경인고속도로 축은 유출이 크고, 공항·항만·관광 인프라가 있는 중구·동구·옹진·강화는 유입이 상대적으로 높다. 남동·연수는 유입·유출이 모두 크나 순유출은 5% 미만으로 균형적이다.155개 동 기준, 주중은 주간형 48개, 야간형 77개, 저녁형 30개, 주말은 주간형 52개, 야간형 77개 저녁형 26개로 구분된다. 주간형은 업무·산업·관광 거점에서, 야간형은 주거지에서, 저녁형은 상업·여가 거점에서 주로 나타난다. 환승역·항만·섬 등은 특정 시간대에 급격한 인구 첨두를 보여 별도 관리가 필요하다. 복합 상업·업무지라도 오피스텔 밀집 시 상주 비중이 높아 직장·방문 비율이 낮게 보일 수 있어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생활인구의 성연령 비율은 주민등록과 거의 동일해 거주자 기반 안정성이 확인된다. 낮시간 이동성은 20~64세가 높고(거주지 체류 ≤10%), 10대·65세 이상은 낮다(체류 40~60%). 20대는 신도시·상업·대학가, 70대 이상은 원도심에 많다. 65~74세는 주간에 상업·여가·산업지(남성 산업지, 여성 전통시장)로의 집중이 관찰된다.생활인구 활용으로 동태적 도시관리 체계 구축 필요20대는 신도시·상업지, 70대 이상은 원도심에 집중되는 등 연령별 활동 반경이 다르게 나타난다. 또한 청년층은 여가·창업지원, 노인층은 의료·교통·친화 공간 조성 등 대상별 공간계획 수립이 가능하다. 외국인 역시 국적별 거주 패턴이 뚜렷해 세밀한 다문화 지원정책 마련에 활용할 수 있다.상주·직장·방문인구 비율을 활용해 주거·업무·상업·여가 우세지역을 구분하고, 생활SOC 수요에 따라 시설 입지와 공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또한 시간대별 공간 활용을 통해 낮에는 업무·창업 공간, 저녁에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전환하는 등 유연한 공공공간 운영도 가능하다.현재 생활인구 데이터는 시계열적 한계가 있어, 일주일 단위 이상의 준실시간 자료 구축이 필요하다. 주민등록, 토지이용, 카드데이터 등과 연계하면 축제·이벤트 효과 검증, 인파 관리 등 새로운 정책 활용도 가능하다. 생활인구는 새로운 빅데이터 지표로서, 지속적 탐구를 통해 도시 이해도를 높이고 혁신적 정책 발굴의 기반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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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일상생활권 구상
- 연구기간 : 2025.02.01 ~ 2025.09.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기윤환
인천시, 주거중심 일상생활권 계획을 통해지속 거주를 위한 정주환경 확보 필요일상생활권 중심의 n분 도시, 하이퍼 로컬 플래닝 등과 함께 생활인구를 활용한 지속거주 유도를 위한 동네생활권 중시시민 중심의 공간경험을 중시하고 동네활동과 가치에 중점을 둔 일상생활 중심의 생활권계획이 대두되면서 개인생활, 경제활동 등을 위한 주거지 인근의 보행생활권 구축이 도시계획의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인구감소에 따른 생활인구의 확충은 지역 내 지속 거주를 위한 상주인구의 안정적 정주 유도와 방문인구의 지역 내 유입 정착을 통해 지역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에 지속거주를 위하여 생활인구 중에서 상주인구를 중심으로 주민등록인구와 비교를 통한 적정 일상시설의 확충, 지역주민 주도 커뮤니티 지속성 확보를 통한 자립 기반 마련 등으로 주거 중심의 일상생활권 구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다.안정적 지속 거주 노인층과 유출입이 잦은 청년층, 계층별 차별적 대응 필요안정적 지속 거주 계층인 노년층은 중구 원도심 및 부평구 지역에 집중적으로 상주하고 있으며 거주 및 이동성이 낮아 지역 내에서 지속적인 정주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거생활 안정화를 위한 정책과 생활권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반면 유출입 잦은 계층인 청년층은 경제자유구역, 검단신도시 등 신개발지를 선호하고 유동인구 비율이 높아, 유입유도를 통한 지역정착과 지속 거주를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특히, 주민등록인구와 상주인구 비율이 높은 일상생활권은 영종하늘트램, 송도달빛축제, 센트럴파크인천대입구 등 IFEZ 지역과 신흥용현, 아라, 가정 등 신도시 지역, 만수, 삼산 등 택지개발지역이며 노년층은 서창2동, 부개 등의 생활권으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주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그리고 주민등록인구 대비 상주인구 낮은 일상생활권은 운서, 인천시청, 부개, 부평시장, 청라가정 등이며, 청년층은 센트럴파크인천대입구 생활권, 노년층은 동인천 생활권으로 이들 일상생활권은 업무·상업·교육기능이 집중된 지역으로 계층별 상주인구 유입을 촉진하여 다양한 기능이 복합되도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지속거주와 유입정착을 위한 일상생활권 구축을 위해서는 일상생활권에 필요한 생활SOC 등의 일상시설은 유출입 등 이동이 잦은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내 유입 및 정착을 위한 주거와 연계한 일자리, 문화 시설 등의 확충, 안정적으로 지속 거주하는 노년층의 경우 지역 내 활동을 위해 노인복지·여가 시설 중심으로 확충하여 계층별 특성에 부합하게 차별적인 시설설치를 유도해야 한다.지속거주 유도를 위한 주거일상생활권 구축 정책 제언지속거주 유도를 위한 주거일상생활권은 일상시설의 조정을 통한 재배치 및 수요 맞춤형 시설복합화와 함께 자립적 지역커뮤니티 형성을 통하여 기본적인 일상생활서비스를 영위하고 자족적 생활권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거일상생활권 내 일상시설의 기능전환 등을 통하여 거주 계층에 부합토록 재배치하고, 우리마을 플랫폼을 조성하여 자립적 생활권 구축을 위한 동네거점 형성, 지역별 거주 계층에 부합한 아이돌봄시설 및 고령자시설 복합화 등이 요구되며, 단기적 효과 검증을 위해 시범지역 선정을 통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 주거일상생활권 구축을 위해서는 뉴:빌리지 사업, 행복마을 가꿈사업, 소규모 정비사업 등과 연계한 시설 확충 및 재원 확보, 지역대학 및 건축사 등의 민간전문가와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간 통합 연계가 필요하다.일상생활권 구축을 위한 사업 근거로 저출생 대응과 자녀를 가진 가구의 지역사회 지속거주를 위해 조성하는 아이돌봄복합시설과 통합단지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인천시 차원의 시설기준, 입주 및 지원 등의 기준 마련, 노인 의료·돌봄통합지원에 대한 조례 제정, 사업시행주체로 iH(인천도시공사)를 지정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토록 유도하고, 사회복지서비스와 통합적 접근을 위해 인천시 관련 부서, 군·구 등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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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주거복합건축물 실태와 관리 개선 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25.02.01 ~ 2025.07.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안내영
인천시, 상업지역 주거복합건축물 실태 파악을 통한 관리 개선 방안 마련 필요주거복합건축물과 용도용적제최근 인천시는 2024년 12월, 주거복합건축물 건축 시 비주거 의무비율을 기존 20%에서 10%로 완화하였다. 인천시 내 주거복합건축물은 현재 용도용적제로 관리되고 있는데, ‘용도용적제’란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연면적 비율에 반비례하여 용적률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용도용적제 적용을 통해 상업지역 공간을 일정 이상 주거 공간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상업지역에 입지한 주거의 과밀화를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변화된 제도에 따른 건축 실태를 조사하고, 향후 주거복합건축물의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주거용도 위주와 고층고밀 개발조사결과,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인천시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이 약 1,040동 공급되었고, 이 중 80% 이상의 건물이 공동주택,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연면적 비율이 90% 이상인 건축물로 나타났으며, 원도심으로 한정 시에는 86%로 나타났다.또한, 주거복합건축물의 평균 용적률이 700% 정도인데, 용적률 800% 이상의 건물 비율이 34%로 고밀개발이 이어지고 있어, 주거복합건축물이 상업지역의 지배적인 경관이 되고 있다.그러나 고층의 주거복합건축물이 도로 등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밀집하면서 교통 혼잡, 주차난, 영구 음영 발생 등 주거환경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환경을 양산하고 있다. 특히, 인천 원도심 지역은 1976년 이전에 지정된 상업지역이 넓게 분포하고 있고, 협소한 도로와 소규모 필지, 대지의 비정형성 등으로 인해 접도 문제가 있는 대지가 대부분이어서 고층고밀의 주거복합건축물로 인한 문제가 더욱 우려되고 있다.상업지역 관리 차원에서 주거복합건축물 관리 필요 상업지역의 주요 건축물군으로 자리 잡은 주거복합건축물의 관리는 상업지역의 밀도, 용도, 적정한 관리 기준 등을 고려한 상업지역의 공간 관리 관점에서 실효성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인천의 모든 상업지역을 상업·업무기능으로 고층고밀하게 개발하기는 어렵다. 중심지 위계에 따라 도심은 상업·업무 기능에 특화되게 개발하여 비주거 면적을 확보하고, 지역·지구중심 등은 주거용도를 완화하되 개발밀도는 낮추는 등의 관리가 필요하다.주거복합건축물 관리 제도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이 주거용도로 사용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의 연면적 100% 주거용도로 반영하고, 주거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조정하던 기존 용도용적제를 주거용도 용적률을 고정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관리가 시급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기반시설과 연동하여 개발밀도를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도로 폭 및 접도 조건 등에 따른 용적률 제한, 블록별 높이 관리, 과소필지의 합필, 기반시설 확보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제안하였다.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고려한 상업지역 관리사회여건에 따라 상업수요가 감소하고 상가 공실이 증가하면서 전국적으로 용도용적제의 비주거 의무 비율이 완화되었다. 비주거 비율이 완화된 공간을 주거로 채우기보다 수요에 맞게 밀도를 관리하면서 쾌적하고 매력적인 상업지역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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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시 정비사업 임대주택 매입관리방안
- 연구기간 : 2025.01.01 ~ 2025.06.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기윤환
인천시, 주택재개발 임대주택 등 매입으로저소득 취약계층 공공임대주택 확보 필요2025년 기준 도시정비사업 108개 구역의 임대주택 7,266호 공급계획,인천시 임대주택 매입 부재2025년 인천시 도시정비사업은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등의 사업이 108개 구역에서 추진되고 있으나 정비사업 추진에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매입은 부재한 실정이다. 108개 구역의 임대주택 공급계획은 7,266호이며, 이 중 주택재개발 임대주택은 5,426호로 74.7%를 차지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은 철거민과 세입자 등을 위해 임대주택공급을 의무화하고 공공이 우선 매입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인천시 주택재개발 임대주택의 매입은 LH가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인천시 주택재개발 임대주택 공급량과 매입비용을 추정하고 인천시가 주택재개발 임대주택을 매입·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다.조합의 주택재개발 임대주택, 민간임대사업자 위탁 또는 매각 추세로임대료 상승, 전세사기 위험성 대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 등 사업시행자는 임대주택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건립한 임대주택을 민간임대사업자에게 포괄 양수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조합의 수익창출 극대화를 위해 민간위탁을 선호하는 추세이다. 주택재개발 임대주택은 철거민, 세입자, 저소득 무주택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이 매입하여 관리토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가 우선적으로 매입·관리하지 않아 민간임대주택으로 활용될 경우 편법 매각, 임대료 상승 등의 우려가 높다.주택재개발 임대주택 인천시 주도 매입으로 공공성 강화 필요도시정비사업으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주택재개발 임대주택, 재건축 등 용적률 완화에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 등이 있으며, 이들은 공공이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과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된다. 2024년 기준 인천시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9.5%로 전국(9.8%), 서울시(11.9%), 경기도(11.8%) 대비 낮은 수준이다. 저소득 취약계층,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주택재개발 임대주택을 매입하여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의 인천형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해야 한다.특히, 주택재개발 임대주택이 민간임대사업자에게 위탁되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천시가 우선 매입하여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주택재개발 임대주택 매입을 위한 정책 제언인천시가 주택재개발 임대주택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임대주택 매입 인수와 절차, 방법, 인수가격 등에 필요한 사항이 조례에 포함되도록 개정해야 한다. 이를 근거로 인천시가 임대주택을 매입하고, 인천도시공사에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방식이 인천도시공사의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2030년까지 주택재개발사업에 의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예정인 1,303호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건축비(토지비 제외) 기준 최소 1,740억원(인천시 부담 174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위해 재원다각화 방안으로 주택법상 국민주택사업 시행시 의무화 되어 있는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운영이 필요하다.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제정하여 근거를 마련하고 세입항목을 다양화하여 주택재개발 임대주택 등을 매입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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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시 생활권계획 수립 및 운영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25.01.01 ~ 2025.06.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이종현
인천시, 지역 특성 반영한 시민 체감형 생활권계획 수립 방향 및 운영 방안 마련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잇는 중간단계 계획으로 생활권계획 도입국토계획법의 개정으로 생활권계획의 수립이 제도화됨에 따라, 인천시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사이의 중간단위 계획으로서 ‘생활권계획’의 수립 필요성이 증대되었다.특히, 광역시라는 특성과 인천시의 도시 구조 특성상 시민 체감형 공간계획의 정비가 시급하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로 인천시의 여건을 반영한 생활권계획의 수립 및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공간전략과 실행 프레임워크를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생활권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의 실행력을 강화하고 도시관리계획의 세부 지침 역할을 수행하는 중간 단위의 전략 계획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 도시계획 체계와 다르게 생활서비스 수요와 지역 주민의 생활권 기반 수요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하향식(Bottom-Up) 계획적 접근이 강조된다.국내·외 사례에서 분석한 바, 생활권계획은 시민참여 기반 공간구상의 필요성과 권역별 특화전략이 주요 성공요인으로 나타난다.기존 도시기본계획의 생활권역을 기반으로 생활권역의 세분화·구체화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8개 권역생활권을 기초로 하여 인천시 전역을 공간적·기능적 입지 여건에 따라 생활권 체계를 세분화하였다.이 체계는 단순한 행정경계를 넘어서, 생활밀도, 인구구성, 교통접근성, 기반시설 분포 등을 고려한 공간적 위계와 중심지-배후지 간 구조를 바탕으로 설정되었다.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권역생활권이란, 도시 기능의 중점적 육성, 균형발전, 경제기반 조성의 전략적 구역을 고려하여 설정한 생활권이다.일상생활권이란, 철도역을 기준으로 하여 도로네트워크를 통한 15분 보행 생활권을 공간 단위로 설정하며, 거점시설과 주거지 간 공간적 연계성을 확보하는데 효율적인 공간 범위를 설정한 생활권이다.기반시설의 연계는 도시관리계획과 연동하여 생활SOC 및 인구집중유발시설의 배치전략을 포함하도록 제안한다.생활권계획의 수립 절차 및 주요 내용 구상생활권계획은 기초조사 → 생활권 설정 → 주민참여단 구성 → 생활권별 공간구상 및 비전 설정 → 발전 전략 설정 → 기반시설 배치계획 순으로 수립한다. 특히, 지역 주민과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이 수렴되는 참여구조 체계 마련이 필수적이다.생활권계획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실행 체계를 마련생활권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실행 가능성과 재원 계획이 명확히 수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단계적 실행계획 체계” 구축을 위한 4단계 전략을 설정하고 제안한다.전략1. 권역 전략: 권역별 미래상, 교통망과 중심지의 연계 방안 구상전략2. 지역 전략: 주민수요 기반의 생활환경 개선 전략 도출전략3. 일상생활권 전략: 커뮤니티 단위의 정주환경, 복지시설, 보행환경 개선 방안 마련전략4. 실행프로젝트 설정: 이슈별 우선사업 설정 및 일상생활시설 배치 등 공간계획 구체화또한, 생활권계획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여 공공서비스 이용 범위, 시설접근성, 주민만족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 및 보완하도록 제안한다.시민 삶의 질과 연결된 생활권계획의 실행력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제안생활권계획은 단순한 물리적 계획을 넘어서 시민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연결된 종합적·전략적 실행계획으로 기능해야 하며, 실질적인 지역 특성과 시민 수요 기반의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 과제이다.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였다.1. 도시기본계획 – 생활권계획 – 도시관리계획의 계획 간 위계를 명확하게 하고, 수직적 정합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계획 간 연계성을 확보해야 한다.2. 생활권역별 사회적·물리적· 현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계획 항목의 차별화가 필요하며, 지역별 맞춤형 발전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3. 주민참여단의 제도화 및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하여 시민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주민 참여 체계를 구조화하여야 한다.4. 인천시 주도하에 수립되는 생활권계획이 아닌 기초지자체인 자치구를 중심으로한 계획으로 전환하여 시민의견을 전략으로 연결하고, 계획의 유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5.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이 마련되어있는 도시기본계획과는 다르게 생활권계획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부재하므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간 연결요소를 고려하여 지역별로 생활권계획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제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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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대로와 경인전철축을 연계한 제물포르네상스 전략 확산
- 연구기간 : 2024.01.01 ~ 2024.11.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조상운
❍ 초일류도시 인천 실현은 경제자유구역과 함께 원도심 지역의 재생 또한 동시에 추진되어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함- 오랜 기간 동안 원도심 내 내항, 경인고속도로, 경인철도라는 국가기반시설은 인천 경제성장의 원동력이자 수도권을 연결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도시발전의 근간으로 작동함- 그러나, 경제자유구역 등 시가지 확대를 통한 급속한 성장과정 속에서 신항, 광역교통망 등이 신도시 위주로 조성되면서 국가기반시설의 역할은 약화되고 노후화되어 현재는 시가지를 단절시켜 도시공간구조의 왜곡 및 원도심 활성화에 저해요소로 인식되고 있음❍ 인천시에서 국가기반시설을 재구조화하여 원도심을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큰 성과는 보이지 않고 있음. 2000년대 초반 1거점(내항거점), 2축(경인고속도로축, 경인전철축)이라는 도시재생전략을 통해 가정오거리, 가좌IC주변, 제물포역세권 등 국가기반시설의 재구조화와 함께 주변 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 및 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가시적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음- 이는 국가기반시설의 재구조화는 추진되지 못한 채 주변 대규모 개발사업을 민간자본에 의존하였지만, 사업성 부족으로 재원조달에 실패하였기 때문임❍ 국내·외 대도시는 노후 기반시설의 재구조화를 통해 성공적인 도시재생 모델로 도시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있음- 시드니 달링하버, 요코하마 미나토미라이21 등 항만재생과 뉴욕 하이라인 파크, 보스톤 빅딕 프로젝트, 아틀란타 벨트라인, 서울 청계천이나 경의선 숲길 등 재생사업의 성공적 사업추진은 노후 인프라의 구조적 개선에 대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재정투자와 함께 장기적 그랜드디자인 및 로드맵이 마련되었기 때문임❍ 따라서 인천 원도심 재생사업의 한계는 오랫동안 고착된 쇠퇴의 근본 원인인 노후 국가기반시설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에 기인하기 때문에 새로운 차원의 원도심 르네상스를 위해 그랜드디자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천 원도심 르네상스는 내항과 경인고속도로, 그리고 경인전철이 가지는 구조적 문제의 해결이 핵심이라는 인식하에 원도심 공간구조 대개혁을 목적으로 기능 전환을 통한 구조개선 및 통합 재생에 대한 그랜드디자인을 모색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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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모두에게 공평한 주거지역 특화정비방안
- 연구기간 : 2024.01.01 ~ 2024.11.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기윤환
○ 인천시 원도심 지역은 재개발, 재건축 등의 사업지연, 저층주거지 중심의 도시재생사업의 장기화 등으로 노후된 주거지의 쇠퇴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이에 노후된 주거지 정비를 위한 주거지 특화정비, 생활형 기반시설 확충 및 복합화, 주거격차 완화를 위한 지원 등을 통한 원도심 지역의 중장기적 도시정비 특화전략을 마련코자 함- 원도심 주거지역 특화정비를 위한 정책의제는 ①원도심 도시정비를 위한 인천형 주거지 특화전략, ②노후 계획도시의 공동주택 정비전략, ③단독·빌라 밀집 저층주거지의 소규모 정비 및 재생전략, ④원도심 기초생활인프라 통합 및 복합화 전략, ⑤살기 좋은 원도심 주거서비스 지원 전략 등 5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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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도시계획시설 효율적인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
- 연구기간 : 2024.08.01 ~ 2024.10.31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조상운
■ 연구 개요 ❍ 도시계획시설에 요구되는 변화된 기능·역할에 부응하며 공급관리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합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를 위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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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 도시계획시설 입체화를 통한 원도심 활성화방안
- 연구기간 : 2024.03.01 ~ 2024.08.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조상운
원도심 부족한 공공시설,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화로 확충 필요가용용지 부족, 높은 지가,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공공시설 확충 곤란도시계획시설은 시민 생활 편의와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핵심 시설로,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질 높은 시설 공급에 대한 시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원도심에서는 필요 시설의 부지확보가 곤란할 뿐 아니라 열악한 재정 여건과 높은 지가로 적시 공급이 어려운 실정이다.이에 한정된 자원 속에서 토지의 효율적 사용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공공이 소유한 도시계획시설의 입체적·복합적 활용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인천시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은 주차장 확보를 위한 중복 결정이 대다수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 유형은 ①중복결정(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 ② 입체적 결정(민간부지에 도시계획시설 설치), ③공간적 범위 결정(도시계획시설부지에 민간시설 설치)의 3가지가 있다. 2024년 현재 인천시 중복결정은 787개이며, 공간적 범위 결정은 3개, 입체적 결정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결정 중 대부분이 녹지나 공원 하부에 ‘부족한 주차장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되어 지역에 필요한 다양한 시설을 공급하는 목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선진도시는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 활용 현재 우리나라는 중복결정·입체적결정을 위한 세부 지침이 미흡하며, 민간 차원의 입체·복합화 사업을 지원·촉진하는 제도가 부재한 상황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그러나 국내외 여러 도시에서는 노후화되거나 저이용중인 도시계획시설의 공중·지하 공간을 부족한 시설 공급이나 도시경쟁력 향상에 활용하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동경, 서울 등 선진도시는 입체도로제도, 입체공원제도 등을 활용하여 도심 내 주요 역세권을 고밀 복합개발과 연계한 도시계획시설의 입체·복합화를 통해 미래형 도시공간으로 조성하여 도시 융·복합을 도모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아쉬움이 남는다.인천시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화 활성화 방안본 연구에서는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화를 시설의 기능고도화 및 복합적 활용이 필요하고 판단되는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하고, 시설의 입체·복합화의 기본원칙, 목표,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기본원칙으로 시설의 공공성 강화, 시설의 활용성 증대, 시설의 확장 가능성 및 전략적 필요성 충족을 제시하고,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화로 토지의 효과적 활용 및 질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라는 목표를 설정하였다.활성화 방안으로는 ①인천시 차원의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화 운용기준 및 매뉴얼 수립, ②공공청사, 유수지 등 특정 도시계획시설 관리 방안과 연계한 입체·복합화 사업 단계적 활용, ③인천시 차원의 입체공원제도 등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사업유형 발굴, ④공간혁신구역 제도인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에 대한 신규 대상지 적극 발굴 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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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광역시의회 청사공간 확충 추진대안 검토
- 연구기간 : 2024.01.01 ~ 2024.07.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민혁기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 발돋움 하는 인천, 인천광역시의회의 위상과 역할에 맞는 청사 확충 논의 필요인천시의회청사 공간 부족 및 노후화 문제 해결 시급인천시의회 현청사는 1991년 준공되어 현재까지 30년 이상 인천시 지방자치를 위한 대의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그간 인천시 인구 및 도시성장에 따라 시의회의 근무인력이 빠르게 증가하여 청사공간이 부족하게 되었고, 시설이 지속적으로 노후화되어 업무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의회 공간문제 개선에 대한 논의는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의회청사 확충 이슈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한계에 다다른 의회청사는 향후 예정된 시의원 및 직원수 증가를 수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시민 소통·교류, 회의·이벤트 등 과거에 비해 더 요구되는 의회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미래를 준비하는 국내외 의회청사 사례의 시사점본 연구는 의회청사 공간의 확충과 관리에 대한 최신 경향을 파악하고자 국내 17개 시도의회와 국외 사례를 검토하였다. 국내 대부분의 시도의회는 현재 요구되는 의회의 역할 수행을 위해 청사공간의 신축, 증축, 또는 리모델링을 지역여건에 따라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의회청사를 신축한 경우 행정청사와 의회청사를 하나의 마스터플랜 하에 계획하여 추진함으로써 청사간 기능과 공간의 연계, 행정타운으로서의 상징성을 중요시 하고 있다. 경기, 경북, 충남 등 도의회를 신축한 사례의 경우 의회 업무를 위한 다양한 회의실, 다목적실뿐 아니라 수화실, 속기사대기실, 청경실, 외부인사대기실, 환경미화원휴게실 등 직원의 업무와 복지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있고 시민과 소통·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을 갖추어 놓고 있어, 인천시의회의 향후 공간 확충에 참고가 될 수 있다. 유럽의 경우 역사성을 가진 의회청사를 리모델링을 통해 재생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건축물의 외관이나 원형은 최대한 유지한채 내부시설의 현대화를 추진했고, 공간확충이 필요한 경우 수평증축을 통해 다양한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 더불어 친환경 건축자재를 사용하여 환경보호에 기여하고, 지속가능한 건물에너지 시스템을 통해 운영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의회청사 확충에 대한 다방면의 대안 검토 및 논의 필요현재 인천시는 시청공간 문제 해소를 위해 시의회청사 우측에 신청사 건립을 추진중에 있다. 향후 인천시가 현재 시본청을 별관으로 사용한다면, 중간에 위치한 의회는 업무동선 상 간섭·혼선의 문제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17층 규모의 신청사에 대비되는 의회청사는 계속되는 노후화에 따라 위상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의회 공간확충을 위한 주요 대안을 검토하였다. 시본청과 의회청사를 맞교환 하는 방안(대안1)은 의회 내부공간의 확충과 청사 배치상의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인천시와의 긴밀한 협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의회청사를 현재 부지에 신축하는 방안(대안2)는 아직 청사의 사용년수가 짧은 현재 시점에서는 무리가 따르지만, 공간확보와 시설개선의 측면에서는 가장 우수하다. 의회의 증축과 리모델링은(대안3,4) 공간문제의 개선에 있어 한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중기적으로는 인천시 신청사가 건립된 이후 시본청을 리모델링하여 의회가 사용하고(대안1), 장기적으로는 의회 신청사를 건립하는 방식(대안2)도 제안되었다. 향후 인천시와 시의회의 공간문제를 함께 고려하는 논의가 더 이뤄질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