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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녹색인프라 구축 – 싱가포르 가든시티 사례를 중심으로 -
- 연구기간 : 2025.02.01 ~ 2025.09.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권전오
싱가포르 사례를 기반으로 인천시 녹색인프라 정책방안 모색글로벌 톱10 도시 인천의 녹색인프라 구축 방안 도출인천시는 글로벌 톱10 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인천시가 글로벌 도시로서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가 균형감 있게 발전해야하며 그 기반에는 녹색인프라 구축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는 북위 1°09′~1°29′, 면적 735.6㎢이면서 최고 해발고가 164m이다. 연평균기온이 27.8°C, 일평균 최고 31.6°C, 최저 25.0°C이며, 연평균 강수량은 2,113.3㎜이므로 연중 덥고 습한 전형적인 열대우림기후대에 속한다. 1965년 독립 당시 식민지를 경험한 동남아시아의 여러 국가, 도시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국가의 비전을 명확히 하고 가든시티라는 슬로건을 통해 깨끗하고 푸르른 도시를 천명하면서 다양한 실천사업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글로벌 도시국가 싱가포르를 대상으로 녹색인프라의 관점에서 주요 정책의 변화과정과 시사점, 실천사업에 대해 검토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인천시의 녹색인프라 정책방향과 실천과제를 제시하였다.싱가포르의 녹색인프라 관련 조직과 정책변화1) 국가공원청(NParks), 도시재개발청(URA) 등 전문 산하기관들자연보호지역관리, 도시생물다양성 보전, 공원과 정원, 파크커넥터, 녹지, 가로수, 건물 수직녹화 등 녹색인프라를 관리하는 NParks(국가공원청)는 중앙행정조직인 국토발전부(MND) 산하기관이다. MND 산하에는 NParks 이외에 주택개발청(HDB, 공공주택 공급), 도시재개발청(URA, 도시계획 수립, 토지이용계획 수립) 등 유관부서가 있다.2) 가든시티에서 자연 속 도시로의 정책변화싱가포르의 녹색인프라 정책 슬로건은 단계적으로 발전해왔다. Garden City(1967~2000년)는 도시 외형적 조경과 환경미화 중심을 두었다. City in a Garden(2000~2020년)은 도시공간 속에서 정원을 통합하려는 접근이며, City in Nature(2020년~)는 생태계 보전과 회복을 핵심으로 한 생태 중심의 도시계획으로 발전하였다.주요 정책의 연혁을 보면 1963년 ‘나무심기 캠페인’을 시작으로 1992년 칼랑공원 연결로를 최초의 파크커넥터로 지정하고 2009년 ‘건물녹화 인센티브 제도’ 도입, 2013년 ‘자연의 길(Nature Ways)’ 조성, 2021년 생태 프로파일링 엑서사이즈 사업 추진, ‘싱가포르 그린플랜 2030’ 발표하였다.최상위 도시계획인 장기계획(2021)에는 공원과 자연환경, 도시녹화가 상세히 제시되었고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전략계획인 싱가포르 녹색계획 2030에도 5대 전략에 자연 속 도시(City in Nature)가 제시되었다. 자연 속 도시 정책은 도시 전역 생태계 복원과 자연 통합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5개의 세부전략으로 구성된다.싱가포르의 녹색인프라 주요 사례 1) 종합적인 자연환경 분석과 연결 그리고 자연체험장 조성생태 프로파일링 엑서사이즈(Ecological Profiling Exercise)는 생태계 내 서식지 분포와 야생동물의 이동 경로를 분석하여 생태적 연결성을 심층적으로 파악하여 도시계획에 반영하는 사업이다. 만다이 야생동물보호구역(5개 동물원) 중 버드 파라다이스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조류공원으로, 8개의 대형 테마형 새장으로 구성되었다.2) 창의적인 영감을 주는 공원들과 이를 연결하는 파크커넥터보타닉가든은 82헥타르 면적으로 동남아시아 식물학 및 농업 발전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그 안에 위치한 국립 난초 정원(NOG: National Orchid Garden)은 5.8헥타르 규모로 세계적 수준의 난초 전문 전시 및 연구 공간을 제공한다. 가든스 바이 더 베이(Gardens by the Bay)는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에 위치한 101헥타르 규모의 대형 도시공원으로 슈퍼트리 그로브, 플라워 돔, 클라우드 포레스트 등 다양한 정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창의적인 영감을 주는 공원들을 도보, 자전거, 녹도 등으로 연결하는 수단이 바로 파크커넥트 네트워크(PCN, Park Connector Network)이다. PCN은 공원들을 물리적으로 연결하여 도시 내 생태, 여가, 이동을 통합하는 녹지 시스템으로 기능한다. 3) 자연이 도심으로, 시민에게로 더 가까이 들어오는 도시녹화도시에 자연과 녹음을 공급하는 2가지 사례를 제시하였다. 자연의 길(Nature Ways)은 가로녹지를 숲의 자연구조인 교목, 아교목, 관목, 지피 등의 다층적인 자연림의 풍경으로 재현하고 있다. 건물 수직녹화 정책은 LUSH(Landscaping for Urban Spaces and High-Rises) 프로그램과 Skyrise Greenery 정책이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LUSH 프로그램은 도시개발 계획 단계에서 녹지면적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며, Skyrise Greenery 정책은 고층 건축물의 외벽, 발코니, 테라스, 옥상 등에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실행 중심 정책이다. 4) 글로벌 톱10 도시 인천의 녹색인프라 구축 방향과 실천과제인천시 녹색인프라의 비전, 정책방향, 실천과제를 그림과 같이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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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인천 섬 지역 환경보건 특성 분석 및 진단 연구
- 연구기간 : 2025.02.01 ~ 2025.07.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최여울
인천 섬 지역 맞춤형 환경보건지표 개발 및 진단을 통한 정책 방안 모색섬 지역, 상하수도 및 의료 접근성 낮고 기후변화에 취약인천광역시 섬 지역은 상하수도 공급 부족, 해양오염,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대기질 저하 등 복합적인 환경문제에 직면해 있다. 특히 낮은 상하수도 보급률과 지리적 고립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접근성 저하는 주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이다. 그러나 기존 환경보건 정책은 육지 중심으로 수립되어 있어 섬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강화군과 옹진군을 중심으로 환경보건 특성을 진단하고 지역 맞춤형 환경보건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섬 지역의 복합적 취약성, 정량적 지표로 확인본 연구는 물리환경, 사회경제, 제도적 역량 3개 분야의 총 19개 환경보건지표를 개발하고 Min-Max 정규화 방식을 통해 환경보건지수로 지역별 취약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인천 섬 지역은 지방상수도 및 공공하수도 보급률이 낮아 생활 위생환경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폭염 및 오존농도 초과 일수는 인천시 평균보다 높아 기후변화로 인한 주민 건강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사회경제적으로는 강화군과 옹진군 모두 초고령사회에 해당하며, 농어업 종사자 등 야외노동자 비율이 높아 폭염 및 한파 등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위험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말라리아, 쯔쯔가무시병과 같은 감염병 발생률 역시 인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제도적으로는 사회복지 예산과 의료 인프라가 부족하며, 특히 옹진군은 응급상황 발생 시 종합병원의 접근성이 매우 낮아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것으로 추정하였다.섬 지역 주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제언섬 지역의 환경보건 불평등을 해소하고 주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세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지리적·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환경보건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고령자·야외노동자 등 ‘건강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선제적 환경보건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도서권역 중심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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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인천광역시 지역사회 위험분석을 통한 안전환경 개선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25.01.01 ~ 2025.06.30
- 연구유형 : 센터기획
- 연구자 : 조성윤
인천시, 지역 위험분석 기반 안전예방 정책을 통한지속가능한 안전환경 조성 필요복합 위험 시대, 인천형 안전예방 시설물 모델 정립을 통한 지역 맞춤형 안전관리체계 구축 필요인천시는 기후변화, 도시화, 고령화 등으로 인해 복합화된 재난 및 안전사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특히 지역별로 다른 위험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시설물 설치 방식은 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인천시 내 지역별 위험요인과 생활안전 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 위험 맞춤형, 주민참여 강화형, 스마트 연계형 등 세 가지 안전예방 시설물 설치·운영 모델을 제안하였다. 시민의 참여와 스마트 기술을 결합한 통합적 안전예방 전략을 통해 지속가능한 안전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한다.지역 위험 진단과 맞춤형 모델 설계를 위한 다층적 분석 진행본 연구는 인천시의 지역별 위험요인과 정책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예방 중심의 정책 전환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먼저 ‘예방’의 개념과 시민참여 기반 정책의 이론적 근거를 검토하고, 협력적 안전관리 체계 강화의 필요성을 이론적으로 살펴보았다.재난안전법을 비롯한 안전예방 시설 관련 법령과 CPTED, 안전 테마 마을만들기 등 주요 제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제도적 기반과 한계를 진단하였다. 현황 분석에서는 인천시의 지역안전지수, 재난피해 이력, 군·구별 안전관리계획 등을 검토하여 지역별 위험요인을 도출하였다. 아울러 서울 소금길 등 CPTED 사례와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우수 사업지 사례 등의 정책사례를 살펴보았다.실효성 제고를 위한 설치 방식의 구조적 개선 필요연구 결과, 인천시의 안전예방 시설물 설치는 지역의 다양한 위험요인에 대응하고자 하는 정책적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지역별 여건을 더욱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설치 기준과 운영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획 단계에서의 지역 특성 고려, 관련 사업 간의 조정 가능성, 사후관리 체계의 지속성 등은 보다 심화된 논의가 요구되는 영역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 설계는 향후 안전예방 시설물 설치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시민이 체감하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제언본 연구는 인천시의 지역별 위험 특성과 복합재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세 가지 유형의 안전예방 시설물 설치·운영 모델을 제시하였다. 첫째, ‘지역 위험 맞춤형 모델’은 군·구별 주요 재난 및 안전사고 유형에 기반하여 위험군별 시설 조합을 제안하는 방식이다. 둘째, ‘주민참여 강화형 모델’은 시설물 설치의 전 과정을 주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기획·운영하는 구조를 통해 정책 수용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 셋째, ‘스마트 연계형 모델’은 AI, ICT, IoT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위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기술 기반 체계를 지향한다.이러한 모델은 인천시가 지역 특성과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반영한 안전예방 시설물 설치·운영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하나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인천시의 지속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① 지역 기반의 전략적 설치 기준 마련② 주민 주도형 지역사회 거버넌스 체계 구축③ 예방 중심의 정책 관점 전환 및 통합 운영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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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인천광역시 폭염 현황 분석 및 대응 강화 방안
- 연구기간 : 2025.01.01 ~ 2025.06.30
- 연구유형 : 센터기획
- 연구자 : 조성윤
인천시, 종합적인 폭염 현황 분석을 통해 맞춤형 폭염대응정책 전략 수립과학적 근거 기반의 폭염 위험성 도출인천시의 폭염 현황을 시간적·공간적으로 분석하여 발생 양상을 파악하였다. 최근 인천시의 평균기온이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폭염과 열대야의 위험성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 5월에서 6월 사이의 초여름과 9월 초가을에도 이상 고온 현상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폭염 대응 기간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폭염을 단순히 기온 상승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습도와 풍속 등 다양한 기후 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시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열 스트레스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분석에서는 체감온도의 공간 분포를 시각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열 스트레스가 높은 지역을 식별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고위험 지역에 우선적으로 폭염 완화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또한, 유동인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여름철에는 비여름철과 비교했을 때 전반적인 유동인구 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일부 상업 및 업무 중심지에서는 인구가 상대적으로 집중되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유동인구의 증가는 야외 활동 및 이동의 증가를 의미하며, 폭염 노출도의 상승과도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시민들의 열 노출을 최소화하고 온열질환의 위험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생활 및 이동 패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폭염 적응 정책을 설계가 필요하다.지역공동체 중심의 폭염 대응 전략 필요최근 5년간 폭염 강도의 증가와 함께 온열질환자 및 추정 사망자 수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폭염이 건강 ·보건 분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온열질환 발생은 야외작업장, 길가 등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났으며, 직업적 열 노출과 높은 연관성을 보여 야외 근로자 보호를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 또한 폭염 취약계층은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직업적 특성에 따라 구분되며, 유형별로 차별화된 지원 전략과 자원 배분이 필요하다.현재 폭염 대응 정책은 특정 취약계층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일반 시민의 수요와 접근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무더위쉼터가 사회복지시설에 편중되거나 회원제로 운영되는 경우, 일반 시민의 이용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폭염 정책은 다양한 생활환경과 사회 구성원을 포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지역사회 기반의 자발적인 참여와 실효성 높은 대응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시민 의견 수렴을 통한 정책 수용성 제고인천시민 74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름철 주요 재난 중 폭염을 가장 위험한 재난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폭염대응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종합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세부 항목에 대해서도 정책의 효과성과 접근성 모두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중 버스정류장 스마트쉼터의 체감 효과가 가장 높게 평가되었고, 공원 ·녹지의 효과는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접근성은 그늘막이 가장 높고 무더위쉼터가 가장 낮게 평가받았다.시민들이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응답한 폭염 완화 정책은 공원·녹지 확대와 쿨링포그 설치이고, 폭염 적응 정책은 무더위쉼터 운영 및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 사업이 우선 과제로 도출되었다.실효성 있는 폭염대응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 제언과학적 분석과 신뢰성 있는 기초자료를 기반으로 정책 방향성을 수립해야 하며, 일괄적인 적용보다는 지역별 특성과 시민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지역의 환경 및 폭염취약계층 분포 특성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정책 수요를 예측함으로써, 정책의 수용성과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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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Research Briefs : 2023 Incheon Climate & Environment Research Center
- 연구기간 : 2024.01.01 ~ 2024.12.31
- 연구유형 : 특별
- 연구자 : 조경두
Research Briefs: 2023 Incheon Climate & Environment Research Center2023년도 인천기후환경센터 연구활동 영문요약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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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인천광역시 군·구별 온실가스 배출 유형 분석 및 전망
- 연구기간 : 2024.03.01 ~ 2024.12.31
- 연구유형 : 센터기획
- 연구자 : 조경두,이태휴
인천시 탄소중립 목표 달성 및 이행점검을 위해 우선순위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중심 온실가스 관리 필요인천지역 온실가스 인벤토리 분석현재 국가 및 지역단위 온실가스 배출량은 직접 배출량 229개, 간접 배출량 83개의 세부 카테고리로 산정하고 있으며, 산정 지침에 따라 에너지, 산업공정 및 제품생산, 농업, LULUCF, 폐기물의 순서로 제시되어 있다.인천광역시 온실가스 인벤토리 누적 비중 상위 카테고리는 22개로 조사되었으며, 지자체 관리권한 영역은 8개가 포함된다. 군구별 온실가스 인벤토리도 인천광역시와 마찬가지로 누적 비중 상위 카테고리를 적용하였을 때 공통 카테고리는 없으나, 옹진군을 제외하면 연료연소(도로 수송, 가정)과 전력 사용(상업/공공, 가정)에서 4개의 세부 카테고리가 도출된다.지역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 및 도시 유형화이 연구는 인천광역시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의 자료를 바탕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분석하였다. 2020년 기준 지역 합계 직접 배출량은 2016년 대비 3.8% 감소하였으며, 에너지 부문이 83.4%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충남(22.7%), 전남(13.1%, 경기(12.7%), 인천(9.2%), 울산(7.4%) 등의 순이다. 간접 배출량은 2016년 대비 10.6% 감소하였고, 전력 사용 부문이 87.3%를 차지한다. 지역별로 경기 24.3%, 충남 9.9%, 서울 9.5%, 경북 8.3%, 경남 6.5% 등의 순이다. 이어서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 수집 도시(196개)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인벤토리 누적 비중 상위 95.0% 수준 세부 카테고리 분석을 수행하였는데, 크게 발전 부문이 전체 배출량 중 50.0% 이상인 도시, 산업 부문에서 배출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도시, 도로 수송 및 건물 부문(가정, 상업/공공)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유효한 도시 등의 유형으로 구분되었다.전국 지역단위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 결과와 도출된 도시 유형을 바탕으로 인천광역시 기초지자체의 유형을 결정하였다. ▲ A 유형(발전형)：옹진군 ▲ B 유형(도시형1)：남동구, 부평구 ▲ C 유형(도시형2)：미추홀구, 계양구 ▲ D 유형(산업형1)：중구, 연수구 ▲ E 유형(산업형2)：동구, 서구 ▲ F 유형(농어촌형)：강화군지역자료 기반 온실가스 인벤토리 및 배출량 전망 방안앞서 정리한 유형별 카테고리를 부문별로 재정리하면 발전 및 산업, 건물, 수송, 폐기물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고, 총 25개의 세부 카테고리가 도출되었다. 발전 및 산업 부문은 업종별 에너지 사용량 자료 및 공정배출 산정을 위한 생산량 자료 등의 할당 자료가 해당 기업 내부 자료로 지자체 단위에서는 확보하기 어려운 수준이므로, 건물, 수송, 폐기물 부문을 대상으로 지역 기반 자료를 적용할 수 있는 방법과 유형별로 지역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미래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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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추진 및 이행평가를 위한 분석체계 구축
- 연구기간 : 2024.03.01 ~ 2024.12.31
- 연구유형 : 센터기획
- 연구자 : 조경두,류지은
인천광역시의 기후위기 적응 사업의 효과적인 점검을 위해서는 적응 목표수립이 필요인천광역시 기후위기 적응대책 사업은 적응 측면에서의 사업 점검이 필요인천광역시에서 수립한 ‘제3차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사업은 22년부터 26년을 목표연도로 하고 있다.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매년 이행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해당 지침에 따르면 항상 우수한 성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한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이행점검에서 기후위기 적응 측면에서의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기후위기 적응 목표선정이에 이 연구는 기후위기 적응 측면에서의 적응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기후적응 목표를 도출하였다. 기후위기 적응의 목표는 과정 중심과 규범 중심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과정중심의 적응 목표로 ▲지역사회 기반 적응효과 분석, ▲ 적응 거버넌스로서의 적응효과 분석, ▲생태계기반의 적응 효과 분석을 포함한다. 규범 중심의 적응 목표는 ▲기후위기 대응 시민 건강 증진, ▲회복탄력성 향상, ▲취약성 감소 및 취약계층에 도움이 되는 정도, ▲적응 인프라 구축, ▲자원의 지속가능성 향상, ▲최소비용 최대효과를 포함한다.정책의 적응 효과 점검을 위해서 단·장기 전략 및 평가 지표가 필요기후위기 적응 측면에서의 효과는 기존의 이행점검 기준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적응목표를 기준으로 단기 및 장기 전략과 이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 지표가 필요하다. 이를 output과 outcome이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단기적 측면에서는 사업의 결과물을 의미하는 output, 장기적 측면에서는 기후적응 측면에서 사업이 해결하고자 하는 기후 리스크와 연계하여 적응목표 outcome으로 선정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별 적응 목표를 선정하고 output과 outcome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기후위기 적응 목표를 기준으로 적응 측면에서의 사업 추진 전략 수립 필요폭염 관련 기후적응 대책을 사례로 정량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폭염 무더위쉼터 확대’사업을 output과 outcome 측면에서 분석을 하고, 기후위기 적응 측면에서 취약계층의 폭염 피해를 저감시킬 수 있는 사업의 개선방향을 도출하였다. output 측면에서, 기존 기후위기 적응 이행점검 지표를 기준으로 무더위쉼터 개소수 증가가 목표 달성율을 초과하였다. 하지만 outcome 측면에서, 개소수는 증가하지만 실내 및 실외 무더위쉼터의 이용률이 낮으므로, 이러한 이용 현황을 반영하여 무더위쉼터 환경특성 분석에 기반한 적합지역 예측 결과의 활용, 주민 이용 편의성 개선, 대면 등을 통한 무더위쉼터 홍보 강화 및 공간 활용성 향상 등의 사업 개선이 필요하다.이처럼, 기후위기 적응대책 사업별로 적응 목표를 선정하고, output과 outcome 목적에 따른 점검을 수행한다면, 기후위기 적응의 효과를 위하여 사업별로 개선점을 도출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측면에서의 사업 효과를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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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인천지역 읍면동 단위의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인벤토리 업데이트(2024)
- 연구기간 : 2024.03.01 ~ 2024.12.31
- 연구유형 : 센터기획
- 연구자 : 조경두,부찬종
읍면동 단위 온실가스, 대기오염 물질 배출 인벤토리 업데이트(2024)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의 통합 관리에 대한 필요인천광역시는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 상향, 2050년에는 2018년 대비 배출량 88% 감축하는 시나리오 등 확정하고 인천광역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노력하였다.UNFCCC는 주요 대기오염물질을 간접온실가스로 규정하면서 두 물질의 연관성과 통합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며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종합정책이 필요성이 강조되었다.이에 연구에서는 지역활동 자료를 기반하여 인천지역 실정에 맞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업데이트하고, 지역별 지도 작성 및 공간특성 파악하여 분석하였다.인천광역시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현황국가 차원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지역 단위의 체계적인 접근이 필수적으로 이에 지자체 탄소중립 배출량 산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지역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배출량 산정을 위한 자료 수집이 요구되었다.에너지 수요중심의 건물단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국가에서 제공하는 대기정책지원시스템(CAPSS)의 2021년 자료를 지역 통계 및 배출업소, 유관기관 자료들을 활용하여 배출량 배분하여 지도를 제시하였다.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지도온실가스는 건물부문 배출량 활용하여 도시가스, 전력, 지역난방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지도는 PM2.5. SOX, NOX, CO배출량 등을 군구별과 읍면동 배출량 지도를 제시하였고, 배출밀도를 인구1인당 및 면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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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통합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인벤토리 구축 및 업데이트
- 연구기간 : 2024.03.01 ~ 2024.12.31
- 연구유형 : 센터기획
- 연구자 : 조경두,최종석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정책의 체계적 관리와 정책 우선순위 설정인천시 기후변화 및 대기오염관리 정책의 관리를 위한 체계 마련 필요인천광역시는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기후위기 대응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정책 데이터베이스(D/B) 관리와 체계적인 정책 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의 기후변화 대응 및 대기환경 관리 정책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정책 인벤토리를 격년 단위로 업데이트하고, 정책 성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방안을 모색하였다기존 통합적 정책인벤토리 개선 방안 도출을 위해새롭게 수립된 관련 법령과 계획, 법정 기준과 정책 방향 검토연구는 우선 기존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분석하고,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시행된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대기환경 관리 정책을 중심으로 정책 인벤토리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국가 및 인천광역시의 관련 정책을 검토하여 정책 간 연계성을 분석하고, 신규 사업을 추가하여 종합적인 정책 평가를 가능하게 하였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통합적 정책 인벤토리 업데이트 정책 인벤토리 개편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관련 신규 사업을 추가하였으며, 그 결과 47개의 세부사업이 적용되었다. 특히, 생활, 수송, 폐기물, 흡수원 등 4개 분야에서 정책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또한, 정책우선순위를 도출하기 위해 피해비용을 분석한 결과, 연료전지 사업과 3,000만 그루 나무심기와 같은 대규모 투자사업이 가장 높은 효과를 보였다. 이를 반영하여, D/B 관리 시 고유 관리번호 외에도 종합계획별 관리번호를 함께 기록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었다.인천시 기후변화 및 대기환경관리 정책의 연계효과 검토본 연구는 인천광역시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간 연계 효과를 극대화하고, 전략적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연구에는 몇 가지 한계점이 존재한다. 첫째, 연구에 활용된 데이터가 누적데이터와 신규데이터가 혼재되어 있어 정책 효과의 과대 혹은 과소 평가 가능성이 있다. 둘째, 특정 감축효과를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어 환경효과를 총체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셋째, 피해비용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가 국내 실정과 일부 차이가 있어, 보다 현실적인 비용 분석이 필요하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정밀한 정책 효과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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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인천광역시 조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지침
- 연구기간 : 2024.03.01 ~ 2024.12.31
- 연구유형 : 센터기획
- 연구자 : 조경두,윤수향
인천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실효성 강화 전략인천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의 필요성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이다. 그러나 인천광역시의 현행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전문성 부족과 전담 조직 미비, 복잡한 절차로 인해 신속한 협의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 개정을 통한 대상사업 확대, 이행력 강화를 위한 자료제공, 행정 효율화 및 전문성 강화를 주요 전략으로 제안하였다.조례 개정을 통한 대상사업 확대우선적으로 평가분야의 지역현안(건축물, 동물장묘시설, 열분해시설)을 조례평가에 반영하기 위한 사례연구와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대상사업의 확대방안을 모색하였다.검토 결과와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조례 개정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범위를 건축물과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제외)까지 확대하고, 지역적 특성, 타 법령의 개정사항, 상위 법령 준용을 통한 부합·정합성 고려,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제안하였다.이를 통해 지역적 특성에 맞는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개정된 조례에 부합하는 평가서 작성 기준 및 지침 등을 정비하여 이행력 강화를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 평가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하였다.행정 효율화 및 전문성 강화행정 부담을 경감하고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환경정책위원회를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개편하여 평가 및 심의 절차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다.또한, 평가서 검토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전담부서 신설 또는 전문 인력의 확충을 통해 신속·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과 약식평가 및 통합심의 제도를 도입하여 평가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가로 검토하였다.지속 가능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방향본 연구에서 제안한 개선 방안은 인천광역시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환경영향평가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환경과 개발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며,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례 개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정책 수용성을 높이고,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전반에 관한 지침서(안내서) 제공으로 평가대상 항목을 명확히 하여 평가의 일관성을 확보할 예정이다.또한, 전담부서와 전문 인력의 지속적인 확보, 행정절차의 간소화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대안 제시, 데이터의 체계적인 축적·분석을 통한 과학적 근거 제공으로 주요 정책 결정 시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아울러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이행평가와 사후관리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개선 효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인천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더욱 강화할 것이며, 인식제고를 위한 관련 교육과 홍보, 사후관리영역에 대한 대안 마련도 모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