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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IMF 관리체제하의 중소기업 지원방안
- 연구기간 : 1998.01.01 ~ 1998.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김번욱
[연구의 배경 및 목적]한국경제가 1997년 말 IMF관리체제에 편입된 이후 인천소재 중소기업은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더 나아가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퇴출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금융기관의 BIS자기자본 비율 요건 충족을 위한 대출축소, 인천지역 금융기관이었던 경기은행의 퇴출에 따른 한미은행의 기존 대출금 회수, 여신심사 강화, 어음할인 기피현상의 심화로 인천소재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더욱 심각해 지고 있는 상황이다.인천소재 중소기업은 자금난과 함께 판매난의 심화로 부도의 위험성에 직면해 있다. 즉 경제성장율의 하향조정(마이너스 성장 포함)과 재정긴축으로 인천지역 내수부분의 극심한 경기위축이 불가피해지고, 또한 시민의 소비감소로 중소기업의 판매난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이제 가시화되고 있는 대기업 구조조정과정에서 대기업 도산이 하청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수출지향 중소기업들은 원자재난이라는 새로운 복병을 만나 수출활동이 더욱 위축되고 있다.결국 IMF 관리체제아래 인천소재 중소기업들은 고금리, 판매난, 수출기업의 경우 원자재난, 금융권의 무역금융기피 등 많은 부작용들로 기반자체가 붕괴되고 있는 실정이다.물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총액 한도대출의 확대, 수출확대 지원, 신용보증지원의 확대, 급격하고 과도한 금리상승 억제, 중소기업 지원목적의 채권발행, WTO 관련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제도의 개선 등을 실시하고 있다.그러나 진정한 지방소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은 중앙정부 중소기업정책의 지방화가 아니라 지방정부 스스로의 내발적인 중소기업 지원시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인천시는 세계화·정보화·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21세기에 도전하는「인천 중소기업 경영전략」을 세우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이러한 맥락에서 본 보고서는 IMF 관리체제 아래서 인천소재 중소기업들이 겪는 경영상 현황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인천시의 효율적인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수립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중소기업의 도산방지는 물론 장기적으로 중소기업 경쟁력제고를 통한 인천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연구범위 및 방법]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크게 3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인천경제의 특성 및 IMF 사태 이후 인천경제의 동향과 인천소재 중소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살펴 본다. 특히 후자에서는 자금(단기적 유동성)문제, 입지애로, 대기업과의 하도급 구조, 영세성, 낮은 생산성, 기술개발문제, 인력문제, 정보화문제, 그리고 이러한 제반 문제점에서 야기되는 국제경쟁력 문제 등이 거론된다. 제3장은 제2장에서 살펴진 중소기업이 당면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현행 지원제도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할 것이다. 1절·2절 현황부문에서는 인천시 시책을 살피기 전에 중앙정부의 지방중소기업 육성제도와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하여 모범적인 사례를 보이고 있는 독일 베를린 시정부의 지원현황을 먼저 알아보고자 한다. 제3장 3절·4절에서는 인천시의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단기적 유동성 해결을 위한 자금지원 측면, 국내·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들, 그리고 지원기능제고사업 측면에서 각각 고려할 것이다. 현행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현황파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기초로 제4장에서는 본 보고서의 주 테마인 인천시의 효율적인 중소기업 지원방안이 연구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① 단기적 유동성 해결을 위한 자금지원, ② 입지지원·유망 중소기업 선정, 정보화 등의 지원기능 제고사업, ③ 구조고도화지원,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창업활성화, ④ 기술개발지원, ⑤ 인력지원 등의 국내적 경쟁력 제고지원, 그리고 ⑥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등의 측면에서 연구될 것이다. 물론 IMF 관리체제하에서는 단기적 유동성 해결을 위한 자금지원이 갖는 의미가 제일 클 것이나, 본 보고서에서는 이외에도 장기적 측면에서 살펴 본 중소기업의 육성방안 역시 부분적으로 제시될 것이다.마지막 제5장 결론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여 인천시의 효율적인 지원사업을 위하여 정책제언을 할 것이다. 특히 IMF 관리체제 아래 중소기업들이 극심한 자금난을 겪는 상황에서 이들의 연쇄도산을 막기 위한 인천시의 자금지원 개선방안이 강조될 것이다.부언할 것은, 중소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천시의 지원방안이 본 보고서의 연구범위에서 벗어나 본문에서는 자세한 분석은 되지 못하나, 인천시의 장기적인 정책차원에서 기본 방향차원이 제시된다는 사실이다. 특히 벤쳐기업과 같은 기술집약적 첨단 중소기업의 창출을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 등에 촛점을 두어, 지방소재 중소기업 - 특히 벤쳐기업 - 을 선도기업으로 키우는「지방경영전략」의 필요성이 강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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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의 도농통합형 도시발전 전략
- 연구기간 : 1997.01.01 ~ 1997.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이해종
[연구배경 및 방법] 수도 서울에서 32㎞ 떨어진 항구․공업도시인 인천은 트라이포트 계획 등의 추진으로 발전잠재력이 가시화 되고 있는 인천광역시는 ‘95년 3월 강화군과 옹진군(대부도 제외) 및 김포군(현재 김포시) 검단면 등 615㎢을 편입함으로써 서울 면적의 1.6배인 955.95㎢의 도시와 농촌, 어촌의 통합형 광역도시로 새로운 지역발전구도를 마련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도농통합형 도시는 도시의 공업, 상업, 업무기능과 농촌의 농업, 환경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도시형태로서,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시키고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지역정책의 한 방법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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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보건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반응과 정책과제
- 연구기간 : 1996.01.01 ~ 1996.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봉민근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지방자치제가 확대되고, 환경부의 주도하에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가 시행되는 등 여러 가지 주변상황의 변화속에서 쓰레기 처리에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매우 어렵게 되었다. 또한 21세기에 대비한 도시계획에 따르면 지역별 기능집중 및 지역별 토지이용의 차이를 분산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장래에 쓰레기가 어떤 조성 및 양상으로 배출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이 쉽지 않다. 따라서 쓰레기 관리와 처리에 관련한 계획은 현재의 현황파악은 물론 앞으로의 도시계획도 고려되어야만 한다. 그렇지 못하고 기존의 흐름이 배제된 관리계획 및 처리계획은 많은 무리가 따르고 계획의 수행을 어렵게 하기 마련이다. 또한 지금까지의 쓰레기 관리정책은 현재의 1인1일 쓰레기 발생량과 인구수를 파악하고 장래 1인1일 발생량과 인구수를 예측함으로써 쓰레기의 총발생량을 파악하고 예측하였다. 따라서 쓰레기 발생량 억제를 위한 노력도 총량개념에서 1인1일 총발생량을 어느 수준까지 줄일 수 있느냐에 따라서 총발생량의 감량화 정도가 결정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쓰레기 총발생량만의 파악은 구체적인 쓰레기 관리정책을 수립하는데 한계가 있다. 어느 지역에서 어떤 배출원에 의하여 어떤 성상의 쓰레기가 얼마나 배출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어떤 배출원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성상의 쓰레기를 얼마나 줄일 것인가에 대한 목표 설정과 관리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자치구의 지역여건과 쓰레기 처리량과의 관계 를 파악하고 각 자치구의 쓰레기 처리여건을 고려하여 인천시를 4개의 처리권역으로 구분함으로써 효율적인 쓰레기 처리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각 자치구의 쓰레기 처리량을 각각의 배출원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처리량과 폐기물 성상별 쓰레기 처리량으로 분류하여 파악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배출원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처리량을 성상별로 세분화하여 분석함으로써 구체적인 생활쓰레기의 관리계획 수립과 감량목표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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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의 지역발전과 첨단산업육성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1996.01.01 ~ 1996.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이해종
[연구배경]인천광역시는 신공항 및 신항만 건설 등 대형국책사업과 관련된 지역 입지의 중요성으로 여러 가지 발전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수도권정책이 갖는 지역적 한계로 인해 지역발전 측면에서 적지 않은 제약요인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금까지 인천의 발전에는 제조업이 큰 기여를 하였지만, 제조업중심의 산업구조가 갖는 한계가 있어 산업구조의 재구조화를 통해 지역발전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인천의 발전방향에 있어 첨단산업육성의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인천은 첨단산업의 입지선정에 있어 중요한 변수가 되는 공항과 항만 그리고 연구잠재력을 고루 갖춘 도시이기에, 수도권 정책을 지역여건에 맞게 개선하여 지역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수도권 경쟁력 강화 및 국가경쟁력을 제고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수도권 정책의 발전적 검토와 지역에 맞는 첨단산업의 선정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인천광역시 자체적으로 국가정책과 연계시켜 개발중인 첨단 송도신도시의 기능강화 및 정보산업육성에 부응한 미디어벨리의 적극적 추진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사업들은 첨단산업 육성에 근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연구결과] 첨단산업은 보통 첨단기술에 근거하여 새로운 기능 또는 과거보다 우수한 기능을 제고해주는 제품을 만드는 혁신성이 큰 산업으로 첨단기술산업은 기술 및 지식 집약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산업이며,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 그리고 성장잠재력이 큰 산업을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다. 이런 일련의 첨단산업의 개발은 지역성장궤도를 바꿀 수 있기에 지역발전측면에서 의미부여가 된다. 첨단산업육성에 따른 지역발전의 사례로 미국의 실리콘벨리가 산타클라라 카운티에 미친 영향을 보면 ①고용증가 ②산업구조의 고도화 ③화이트칼라의 증가 ④소득증가 ⑤중소기업창출 촉진이 이루어졌다.인천광역시에 있어서도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입지적 특성을 살린 첨단산업을 선정하여 육성한다면 신기술개발 촉진이나 고능률사회 조성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다.이와 같은 첨단산업발전을 위한 필요한 기술적 하부구조로 ①기술인력 ② R&D ③ 대학지원시스템(산학협동주체) ④집적경제 ⑤교통과 텔레커뮤니케이션 ⑥벤춰캐피탈 ⑦모험적 기업가 정신 ⑧스핀옵 ⑨리더쉽 등이 필요하므로, 첨단산업 육성은 지역특성에 걸맞게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더욱이 첨단산업은 유퍼스나무효과(Upas tree effects)를 방지할 수 있어 이런 일련의 논의에 있어서 상의하달(Top Down)과 하의상달(Bottom Up)이 합리적인 균형을 가운데 인천의 지역발전방향은 설정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