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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의 도농통합형 도시발전 전략
- 연구기간 : 1997.01.01 ~ 1997.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이해종
[연구배경 및 방법] 수도 서울에서 32㎞ 떨어진 항구․공업도시인 인천은 트라이포트 계획 등의 추진으로 발전잠재력이 가시화 되고 있는 인천광역시는 ‘95년 3월 강화군과 옹진군(대부도 제외) 및 김포군(현재 김포시) 검단면 등 615㎢을 편입함으로써 서울 면적의 1.6배인 955.95㎢의 도시와 농촌, 어촌의 통합형 광역도시로 새로운 지역발전구도를 마련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도농통합형 도시는 도시의 공업, 상업, 업무기능과 농촌의 농업, 환경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도시형태로서,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시키고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지역정책의 한 방법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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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보건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반응과 정책과제
- 연구기간 : 1996.01.01 ~ 1996.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봉민근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지방자치제가 확대되고, 환경부의 주도하에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가 시행되는 등 여러 가지 주변상황의 변화속에서 쓰레기 처리에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매우 어렵게 되었다. 또한 21세기에 대비한 도시계획에 따르면 지역별 기능집중 및 지역별 토지이용의 차이를 분산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장래에 쓰레기가 어떤 조성 및 양상으로 배출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이 쉽지 않다. 따라서 쓰레기 관리와 처리에 관련한 계획은 현재의 현황파악은 물론 앞으로의 도시계획도 고려되어야만 한다. 그렇지 못하고 기존의 흐름이 배제된 관리계획 및 처리계획은 많은 무리가 따르고 계획의 수행을 어렵게 하기 마련이다. 또한 지금까지의 쓰레기 관리정책은 현재의 1인1일 쓰레기 발생량과 인구수를 파악하고 장래 1인1일 발생량과 인구수를 예측함으로써 쓰레기의 총발생량을 파악하고 예측하였다. 따라서 쓰레기 발생량 억제를 위한 노력도 총량개념에서 1인1일 총발생량을 어느 수준까지 줄일 수 있느냐에 따라서 총발생량의 감량화 정도가 결정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쓰레기 총발생량만의 파악은 구체적인 쓰레기 관리정책을 수립하는데 한계가 있다. 어느 지역에서 어떤 배출원에 의하여 어떤 성상의 쓰레기가 얼마나 배출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어떤 배출원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성상의 쓰레기를 얼마나 줄일 것인가에 대한 목표 설정과 관리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자치구의 지역여건과 쓰레기 처리량과의 관계 를 파악하고 각 자치구의 쓰레기 처리여건을 고려하여 인천시를 4개의 처리권역으로 구분함으로써 효율적인 쓰레기 처리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각 자치구의 쓰레기 처리량을 각각의 배출원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처리량과 폐기물 성상별 쓰레기 처리량으로 분류하여 파악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배출원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처리량을 성상별로 세분화하여 분석함으로써 구체적인 생활쓰레기의 관리계획 수립과 감량목표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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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의 지역발전과 첨단산업육성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1996.01.01 ~ 1996.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이해종
[연구배경]인천광역시는 신공항 및 신항만 건설 등 대형국책사업과 관련된 지역 입지의 중요성으로 여러 가지 발전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수도권정책이 갖는 지역적 한계로 인해 지역발전 측면에서 적지 않은 제약요인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금까지 인천의 발전에는 제조업이 큰 기여를 하였지만, 제조업중심의 산업구조가 갖는 한계가 있어 산업구조의 재구조화를 통해 지역발전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인천의 발전방향에 있어 첨단산업육성의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인천은 첨단산업의 입지선정에 있어 중요한 변수가 되는 공항과 항만 그리고 연구잠재력을 고루 갖춘 도시이기에, 수도권 정책을 지역여건에 맞게 개선하여 지역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수도권 경쟁력 강화 및 국가경쟁력을 제고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수도권 정책의 발전적 검토와 지역에 맞는 첨단산업의 선정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인천광역시 자체적으로 국가정책과 연계시켜 개발중인 첨단 송도신도시의 기능강화 및 정보산업육성에 부응한 미디어벨리의 적극적 추진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사업들은 첨단산업 육성에 근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연구결과] 첨단산업은 보통 첨단기술에 근거하여 새로운 기능 또는 과거보다 우수한 기능을 제고해주는 제품을 만드는 혁신성이 큰 산업으로 첨단기술산업은 기술 및 지식 집약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산업이며,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 그리고 성장잠재력이 큰 산업을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다. 이런 일련의 첨단산업의 개발은 지역성장궤도를 바꿀 수 있기에 지역발전측면에서 의미부여가 된다. 첨단산업육성에 따른 지역발전의 사례로 미국의 실리콘벨리가 산타클라라 카운티에 미친 영향을 보면 ①고용증가 ②산업구조의 고도화 ③화이트칼라의 증가 ④소득증가 ⑤중소기업창출 촉진이 이루어졌다.인천광역시에 있어서도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입지적 특성을 살린 첨단산업을 선정하여 육성한다면 신기술개발 촉진이나 고능률사회 조성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다.이와 같은 첨단산업발전을 위한 필요한 기술적 하부구조로 ①기술인력 ② R&D ③ 대학지원시스템(산학협동주체) ④집적경제 ⑤교통과 텔레커뮤니케이션 ⑥벤춰캐피탈 ⑦모험적 기업가 정신 ⑧스핀옵 ⑨리더쉽 등이 필요하므로, 첨단산업 육성은 지역특성에 걸맞게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더욱이 첨단산업은 유퍼스나무효과(Upas tree effects)를 방지할 수 있어 이런 일련의 논의에 있어서 상의하달(Top Down)과 하의상달(Bottom Up)이 합리적인 균형을 가운데 인천의 지역발전방향은 설정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