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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탑상형 공동주택 단지설계 가이드라인 연구
- 연구기간 : 2007.01.01 ~ 2007.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이인재
[연구목적]고층주거 개념이 도입되어 적용된 주거단지에 대한 사례를 조사하여 예상문제에 대한 시사점을 검토하고 주거단지 설계기준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현행 운영하는 공동주택건축심의운영 규정 검토 - 고층 주거단지의 단지설계에 대한 국내외 사례조사 - 고층주거의 장단점 분석 - 고층주거단지 단지설계 가이드라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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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토지보상비가 개발사업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07.01.01 ~ 2007.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기윤환
[연구목적]기반시설부담금, 개발이익의 환수 등은 기준의 모호, 개발자 및 지역주민과의 갈등 등 추진에 많은 장애요소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 절감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토지보상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적정보상가 산정 및 관리를 위한 시차별 방안 및 보상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공공사업에서의 토지보상절차 및 보상가 산정원칙을 고찰하고, 토지보상제도의 문제점 도출 - 인천시에서 개발되었거나 현재 진행중인 개발사업의 사업계획수립, 발표, 지구지정, 개발완료 등의 시점에 따라 토지가격변화 분석 - 토지가격변화와 토지보상비의 관계를 분석하고, 이들이 총사업비에서 차지하는 정도와 분양가격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개발사업에 있어서 토지보상비의 적정한 시기와 수준정도를 분석하고 개발사업 주변지역에 대한 이익정도 등을 파악하여 원활한 개발사업수행을 위한 적정보상시기와 보상비에 대한 정책적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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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수도권 광역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실현 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07.01.01 ~ 2007.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이종현
[연구목적]수도권은 이미 하나의 초광역 대도시권을 형성하고 있어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개별 지방정부 차원에서 도시문제를 풀기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수도권 소재 3개 시․도 연구원의 역량을 모아 차기 수도권 광역 대도시권계획의 수립과 실현방안을 연구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기존 수도권 계획의 실효성 검토 : 수도권정비기본계획, 수도권광역도시계획 등 - 주요 선진 대도시권의 광역 대도시권계획 사례 검토 - 차기 광역 대도시권계획의 수립방안 - 차기 광역 대도시권계획의 수립절차 및 제도개선방안 - 차기 광역 대도시권계획의 합리적 실현방안 - 상기 연구결과에 따른 법제도 개선방안 및 중앙정부 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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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지역별 공동주택가격 변화전망 및 정책방향
- 연구기간 : 2006.01.01 ~ 2006.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이종현
[연구목적]경제자유구역의 부동산가치상승에 따라 기성시가지의 부동산가치 변화전망을 각종 사례와 수치자료를 활용하여 예측함을 목적으로 하고, 유사도시 사례분석을 통하여 부동산가치의 지역별 격차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앞에서 예측된 지역별 부동산가치 변화전망에 따라 향후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것인지 그 가능성을 알아보고 또한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관점에서의 대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 지역별 부동산 가치 변화예측을 위한 수리모형의 작성 -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한 부동산가치의 지역별 격차에서 파생되는 가종 문제점 분석 -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기타 개발사업에 의한 지역별 부동산가치의 변화 예측 - 앞에서 연구된 정량적 분석결과에 대한 사회·경제적 해석 - 중·장기적 대책방안의 도출 및 제도적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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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입체도시계획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06.01.01 ~ 2006.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조상운
[연구목적]국내외 주요 입체도시 개발사례와 입체도시 관련제도를 통해 입체도시계획에 관한 개념, 유형, 제도 등을 검토·분석하여 국내 입체도시계획의 문제와 적용가능성을 파악하고, 입체도시계획 수법이 실천 가능한 대상지를 선정하여 적용해 봄으로써 발생 가능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도출함. 또한 이를 토대로 하여 국내 입체도시계획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입체도시계획에 관한 개념, 유형, 제도 등 문헌 연구 - 국외 입체도시계획 적용사례 조사 : 개발유형 분류, 입체도시계획 적용시설, 시사점 도출 - 국외 입체도시계획관련 제도 분석 : 입체도시계획의 유형분류, 유형별 적용방식, 제도적 유도장치 - 대상지를 선정하여 입체도시계획의 적용 : 문제점 및 해결방안 도출 - 국내 입체도시계획관련 제도 개선방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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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광역시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합리적 운영방안
- 연구기간 : 2006.01.01 ~ 2006.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이인재
[연구목적]각종 도시개발사업에서 개별법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의제하는 경우 대규모 개발을 허용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의한 계획적인 도시계획 관리가 필요함. 따라서 기반시설 확보 등 수립지침에 의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보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기결정된 지구단위계획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신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 선정기준 - 용도지역 상향변경시 수립기준 - 용적률 완화적용에 대한 기준 - 도시개발사업 및 정비사업 추진시 공공시설 부담비율에 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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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광역시 도시관련계획 및 개발사업의 적정성 평가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06.01.01 ~ 2006.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기윤환
[연구목적]인천시는 2020 도시기본계획에서 향후 인구예측을 310만으로 설정됨으로 인하여 기 수립되었거나 현재 추진 중인 계획 및 개발사업의 변경이 요구되는 시점이므로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중인 개발사업의 개발시기, 관련 계획간의 연관성, 도시관련계획들간의 상충되는 내용 등 계획 및 개발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도시관련 계획 및 개별 개발사업에 대한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인천시에서 기 수립되었거나 현재 수립 중에 있는 도시 관련 계획의 검토 - 2020 인천도시기본계획상에서 제시하는 인구의 적정성 여부 검토 - 도심재생사업, 도시정비사업 등의 재개발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택공급량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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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21세기형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및 운용개선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06.01.01 ~ 2006.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이왕기
[연구목적]현행 도시기본계획관련 제도를 검토하고, 최근 수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의 운영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중장기적인 도시기본계획의 개선된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수도권 3개 시도연구원의 공동연구형태로 수행 [주요 연구내용]- 계획관리체계 검토 -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 검토 - 수도권 도시기본계획 수립현황 및 비교 검토 - 도시기본계획 운영실태 조사 - 외국의 계획관리체계 조사 - 도시기본계획 운영 개선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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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시 아파트가격 변화특성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05.09.01 ~ 2005.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기윤환
[ 연구의 목적 및 내용 ]○아파트 가격은 주변의 물리적 시설, 지가, 소득, 물가, 개발계획이나 정부정책 등 복합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아파트가격의 지역별 격차를 살펴보는 것은 지역별 발전상태나 주거환경, 지가, 소득계층분포 등을 현시적으로 판단하는데 도움이 된다. ○인천시는 1997년부터는 아파트의 비중이 50%를 넘어 섰으며, 2005년 11월 기준으로 최저가격 아파트단지와 최고가격 아파트단지의 매매가격차이가 10배에 이를 정도로 지역별 가격차이가 심화되어있다. 그리고, 현재 많은 개발사업이 예정되어 있으며, 특히 경제자유구역으로 인하여 아파트가격의 추가적인 상승 여지는 다분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주택관련계획이나 관리를 위한 정책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주택정책수립의 기초자료라 할 수 있는 아파트가격의 시계열 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인천시의 지역별 특성을 분석하여 주택관련계획이나 정책수립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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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현지개량에 의한 효율적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05.07.01 ~ 2005.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이인재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인천시는 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1991~2005)을 마무리 지으면서, 2단계 사업(2005~2010)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음 ○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해온 현지개량 주거환경정비사업이 가능하게 했던 건축규제 특례조항이 배제됨에 따라서 새로운 개선방안이 요구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정 이후에 새로 현지개량 방식으로 시행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현지개량사업의 각종 관련법령에 의한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주민이 각자 추진하는 건축물 개량의 기간이 장기화되며, 현지주민의 재정착률은 높지 않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각종 특례규정 적용 배제 이후 현지개량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찾고, 현지주민의 재정착률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