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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자동차 대기오염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 연구기간 : 2002.01.01 ~ 2002.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조경두
[연구목적]인천지역 자동차 배출가스의 발생특성과 도로변 오염도 현황 등 자동차 대기오염 실태를 하악하고 이를 근거로 인천지역 자동차 대기 오염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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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황사로 인한 시민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황사대책 운영 및 개선방안
- 연구기간 : 2002.05.13 ~ 2002.08.12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조경두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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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중앙공원의 단절 녹지축 연결과 이용활성화 방안
- 연구기간 : 2002.05.13 ~ 2002.08.12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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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및 재활용시설의 필요규모 산정
- 연구기간 : 2002.05.13 ~ 2002.08.12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윤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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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도시자연공원의 친자연적 이용을 위한 생태교육 활성화 방안
- 연구기간 : 2001.09.01 ~ 2001.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조우
[연구배경 및 목적]21세기는 환경의 시대로 불리고 있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환경문제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으며, 인류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즉, 환경문제의 해결 없이는 인류의 존속이 어렵고 지속적인 경제발전마저도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환경문제의 해결방안은 환경정책 및 제도적인 접근, 환경과학 및 기술적인 접근, 그리고 환경교육 및 홍보적인 접근이 강조되고 있다. 이중에서 사전예방적인 측면에서 환경문제 해결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환경교육이다. 환경교육은 환경에 관한(about) 교육, 환경을 위한(for) 교육, 환경 안(in), 또는 환경을 통한(through) 교육이나 환경과 더불어(within) 하는 교육 등 다양하다. 환경교육의 영역과 내용에는 환경과 인간과의 관계, 환경의 개념, 환경오염의 원인, 각종 환경오염, 환경위생, 건전한 소비생활, 교통문제에 대한 것 등 다양한데, 최근에는 환경오염 중심에서 환경윤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SSD), 환경과 사회, 환경과 경제관련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최석진, 2000).또한, 1992년 리우환경회의에서의 생물다양성협약 체결 후 생물종 보전과 복원, 자연생태계의 보전과 복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생태관광 등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이후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인식시키고 자연보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환경교육 즉, 생태교육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생태교육은 생태계적 관점에서 환경교육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인간과 생태계의 유기적 관계를 알게하고 생태계의 한 구성인자로서 인간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인간에 대한 생태계적 이해는 자연생태계의 모든 생물, 환경요소들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대하는 환경친화적 감성, 의식, 가치관을 형성시키고 환경윤리 확립의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는 등 환경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안의 하나가 되는 것이다. 특히, 도시화, 산업화된 사회에서 태어나고 자란 세대들은 자연환경에서 소외된 채, 소비적이고 파괴적인 인공 환경속에서 성장하고 있다. 따라서, 생태적으로 건강한 세계가 아름다운 것이라는 새로운 심미적 기준을 갖도록 하고,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감수성을 회복하도록 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남상준, 1995; 남상준 등, 1999).도시에서의 생태교육은 비교적 자연성이 풍부한 공원 및 녹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로서 생태공원이나 자연공원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영국, 네덜란드, 일본 등 선진국과 서울시에서는 생태공원을 거점으로 한 생태교육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인천대공원은 도시자연공원으로서 연간 약 50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인천을 대표하는 공원이다. 관모산과 상아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산림과 장수천 유역, 초지, 식물원, 자연학습원 등은 각종 야생생물의 서식지이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산림지역은 인천시 육지부분에서는 야생생물의 서식에 비교적 적합한 환경 및 식생구조를 나타내고 있다.따라서, 인천대공원의 자연환경자원을 활용한 생태교육 공간 확보와 운영 프로그램 개발은 공원이용의 다양성을 도모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동시에 시민들의 자연환경 보전의식을 높여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본 연구는 인천대공원을 사례대상지로 하여 도시자연공원에서의 생태교육 활성화 방안을 위한 것으로서, 국내외 생태교육 운영사례 분석, 공원 이용객 행태 분석 및 생태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여 공원내 입지 가능한 생태교육 시설 계획 방안과 프로그램 운영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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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자율환경관리제도의 실효성 증진방안
- 연구기간 : 2001.01.01 ~ 2001.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조경두
[연구의 배경 및 목적]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이 규제위주에서 기업의 자율환경관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자율환경관리제'를 통해 정부와 기업 간에 바람직한 환경개선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기업들은 구체적인 환경개선 계획을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방식의 환경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자율환경관리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도 "전방위 국토환경관리체제와 국토생태통합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전략으로 제안된 바 있다. 인천광역시에서도 자율환경협정을 통하여 기업체 스스로 오염물질 저감목표와 관리기준을 정하여 이행토록 하는 신사협정의 체결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1999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제일제당㈜과 대우자동차㈜, 인천제철㈜ 등 27개 업체와 협정을 체결하였고, 2000년 12월에도 대기·수질 환경개선을 위해 54개 업체와 `자율환경협정'을 체결하였다. 자율환경협정은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많고 자율적 환경관리 역량을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체 스스로 오염물질 저감목표와 관리기준을 설정·이행하는 신사협정인 셈인데, 인천광역시는 협정체결업체에 `자율환경협정 실천기업'이라는 현판 부착과 환경개선자금의 우선지원, 각종 환경점검 면제 등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환경질 개선을 위해서는 자발적인 배출억제에 대한 인센티브가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인천광역시의 2000년 자체평가에서도 자율환경협정의 체결·운영함으로써 대기오염물질과 수질오염물질을 각각 일 평균 589톤과 7,306톤을 감축했다고 단기적으로는 긍정적 평가를 하는 한편, 참여업체의 참여의지가 점차 저하되고 있고 지속적인 저감계획의 수립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각종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단기적으로 참여기업들이 환경기준에 비해 엄격한 배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오염배출의 지속적인 저감을 위해서는 자발적인 배출억제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방안이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는 실무 부서의 인식은 적정하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자율환경관리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인센티브의 강화가 기업의 자발적 참여는 유도할 수 있겠지만, 환경질 개선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공통적으로 제안되고 있는 '위임과 책임'이 조화롭게 구현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환경정책에 있어 경제적 효율성은 정부와 기업 간의 협력관계를 통해서만 성취할 수 있다. 자율환경관리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참여기업에 대한 각종 세제 및 금융지원과 기술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설정한 목표나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기술·제도적 변화를 자발적으로 모색할 수 있는 재량권을 보다 부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점이다. 환경목표를 계획기간보다 앞서 달성했을 뿐 아니라 환경관리의 효율성이나 환경투자의 경제성을 성취한 환경선진도시에서의 예를 살펴보더라도, 기업에서 환경개선의 적정수준을 독자적으로 선택할 수는 없지만 정부가 설정한 환경목표를 준수하기 위하여 가장 저렴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고안하고 도입하는 재량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외에도 행정기관이 적정한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협정의 이행여부를 엄정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 없다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환경감시체계의 합리성과 환경규제 위반이나 신사협정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방안 등을 강화하는 등 보완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인천지역 내 자율환경협정의 현황과 추진실태를 검토하여 자율환경관리제도의 정착과 실질적인 오염개선을 위하여 검토해야 할 환경질 및 배출감시체계와,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위반시의 제재방안 등 자율환경관리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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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남동공단 유수지 환경개선 방안
- 연구기간 : 2001.01.01 ~ 2001.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이대영
[연구목적 및 방법]본 연구는 연구대상인 유수지 수질의 영향권에 있는 인근 해역의 건강성을 지키고 유수지에 의한 주변 생활환경의 악화를 저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남동공단 유수지 관련 대책에 대한 검토와 효과적인 유수지 관리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 현실성 있는 기술적 대안을 검토하고자 한다.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방법으로는 먼저, 인천시 유수지의 수질 및 퇴적물 오염현황을 현장 측정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주변 산업체 등 오염원 분포 실태와 오염부하량을 추정한다. 또, 관리시스템의 정비 및 기초조사 강화, 오염물질 유입 저감 방안과 유역내 폐수배출업소 감시·감독 대책 등을 정책 제안에서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유수지 내 오염물의 물리적(준설, 여과, 폭기), 생물학적(수생식물) 처리·처분방안을 검토하고 적절한 기술적 대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남동공단 유수지의 환경이 개선되고, 주변 해역의 수질과 해양생태계의 건강성이 개선되며, 장기적으로 유수지의 친환경적 공간 전환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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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인천시 도시생태계 보전을 위한 비오톱 지도화의 효율적 수행방안
- 연구기간 : 2001.01.01 ~ 2001.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조우
[연구배경 및 목적]산업화이후 도시는 물질적인 풍요를 누려왔으나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형의 사회경제구조는 환경문제라는 반대급부를 안겨주었다. 그 중에서도 집중적이고 강도 높은 토지이용은 자연을 심각하게 파괴하여 인간들과 같이 공생하였던 많은 생물들이 도시를 떠나고 멸종되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인간 역시 자연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현상이 생기게 되었다.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면적이 작고 도시의 인구집중율이 90%에 이르는 곳에서 그 영향은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인천도 예외는 아니어서 도시내 산림을 비롯한 녹지 감소 및 분절·단편화, 내륙 및 해안 습지의 감소, 지하수위의 교란, 토양산성화 및 건조화, 도심열섬화 등으로 생물종다양성이 급격히 떨어지고 외래생물종이 증가하는 등 도시생태계의 교란이 심해졌고 이것은 곧 시민 생활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작용하였다.그리하여 세계적으로는 이미 1970년대초부터 지구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고, 유럽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도시의 자연을 보전하고 훼손된 자연을 복원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였다. 특히 1992년 리우환경회의 이후 이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져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받은 나라중의 하나가 되었다. 이것은 도시화가 되기 이전의 자연생태계와는 이질적으로 변한 생태계 즉 도시생태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보다 건전한 도시생태계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생겨난 비오톱 개념과 비오톱지도화 방법은 도시생태계를 보전하며 시민들에게 다양한 자연체험과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친자연적인 도시계획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서울시도 국내 최초로 비오톱지도화를 실시하여 이를 자연환경보전과 친환경적 도시계획에 활용하고 있으며 성남시, 부산시 등도 비오톱지도화를 구축중에 있다. 인천시는 그동안 공업도시, 항만도시로 발전하면서 자연에 엄청난 부하를 주었고 결국 도시생태계 훼손 강도는 다른 대도시에 비해 심했으며 환경오염도시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충분한 현황파악이 안된 상태여서 대안을 강구하는데도 어려움이 많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는 도시생태계 보전 그리고 환경친화적 도시발전을 위해 중요한 기초자료인 비오톱지도화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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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인천지역 악취저감을 위한 정책방안
- 연구기간 : 2001.01.01 ~ 2001.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조경두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천지역 특히 수도권매립지와 각종 산업시설이 밀집하고 있는 서구지역의 악취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 또한 인천국제공항의 개항으로 외국방문객들이 연육교를 건너 처음 접하게 되는 인천 서구지역의 악취문제는 지역환경질의 관리수준을 넘어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과제로 인지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인천지역의 악취문제를 진단․평가하고, 향후 인천광역시가 악취저감 종합대책을 수립할 경우를 대비하여 이 때의 정책적 접근이 어떠해야 하는지 인도하는 방향키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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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인천시 중수도 보급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01.03.01 ~ 2001.06.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이대영
[연구의 범위 및 목적]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강화군과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시 도시지역이며, 시간적으로는 2000년을 기준으로 2011년까지 물수급 예상을 기초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 연구내용의 범위는 '인천시 물수급 현황에 대해 조사하고 물수급의 문제점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수요관리 정책에 대해 검토', '외국의 중수도 도입 현황에 대한 조사 및 인천시에 적용 가능성 분석', '인천시 중수도보급계획에 필요한 기본적인 고려사항의 제시', '중수도 도입에 필요한 행정적인 정비사항과 법제도적 개선사항', '중수도 사업의 경제적 지원방안과 수도요금체계 개선방안'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한편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다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인천시의 물 수급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서 중수도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의 보급에 필요한 기본 고려사항을 제시한다. 둘째, 중수도 보급에 필요한 정책적(제도, 조직, 경제성, 기타) 고려사항을 검토하여 인천시에 적합한 정책을 제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