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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시민 인식 조사를 통한 정책 체감도 개선 연구
- 연구기간 : 2021.02.15 ~ 2021.06.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채은경
■ 연구개요❍ 인천시 생활 여건 및 시정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평가를 통하여 시정 체감도를 제고하려는 노력이 요구됨.❍ 본 연구에서는 시민 인식조사를 통한 정책 체감도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인천시민의 주관적 관점에서 시정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시정 체감도 및 공감도를 높이고, 시정 이미지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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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 캠프마켓 아카이브 구축 방향 연구
- 연구기간 : 2021.02.01 ~ 2021.06.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최영화
■ 연구 개요❍ 캠프마켓 이전에 따른 문화공원 조성 논의 부상❍ 인천시의 캠프마켓 미래전략 발표❍ 캠프마켓 관련 기록물 아카이브 필요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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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인천지역 대기질 변동 분석
- 연구기간 : 2021.01.01 ~ 2021.06.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조경두
■ 연구 개요❍ 계절관리제 시행과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사회경제활동 변동과 대기오염물질 배출특성 및 주요 지점에서의 대기질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대기질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조건의 유의할만한 변화 분석과 그에 따른 대기질 변동요인 분석 등을 통하여 인천지역 대기질 변동에 대한 설명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이를 통하여, 인천광역시 대기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체계적 분석을 통한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단기적인 배출량 변화와 정책여건 변동에 따른 대기질 변화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 해소 및 의사결정권자들의 이해 증진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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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광역시 개발이익 환수정책의 이슈와 과제
- 연구기간 : 2021.01.01 ~ 2021.06.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민혁기
■ 연구개요❍ 우리나라는 빠른 경제성장과 급격한 도시화, 인구증가를 거치면서 도시용지 부족에 따른 부동산 가격 급등과 투기, 개발이익의 사유화 등이 줄곧 문제가 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개발이익환수법｣의 개발부담금 등의 제도를 운영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고 개발사업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으로 환원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이익 환수제도는 토지공개념과 사유재산권이라는 상반된 가치가 충돌하는 한 가운데에 놓여있어 제도운영에 대한 다양한 논란이 있어 왔음. ❍ 본 연구는 포괄적인 범위의 개발이익 환수제도와 관련 현황을 검토하고, 인천시 및 경기도를 대상으로 하는 택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개발이익을 분석함으로써향후 인천시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체계 구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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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식품안전정보센터 기능전환 및 발전방안
- 연구기간 : 2021.01.01 ~ 2021.06.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서봉만
■ 연구 개요❍ 인천식품안전정보센터는 식품안전과 관련한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과 지역 식품산업의 성장에 기여하는 역할 수행 ❍ ‘인천식품안전정보센터’의 민간위탁기간 만료(20.12.31.)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환경으로의 전환을 계기로 기존 대면 위주의 식품안전 교육·상담·홍보 기능이 효과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 발생❍ 기존 ‘인천식품안전정보센터’의 사업 내용에 관한 분석과 함께 식품안전을 포함하는 식품 및 식품산업 관련 서비스 공급과 수요환경 변화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인천식품안전정보센터의 기능전환과 발전방안을 고찰하는 것이 중요❍ 아울러 중장기적인 인천시 식품안전과 식품산업 육성 인프라로서 인천식품안전정보센터의 기능전환에 관한 검토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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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인천광역시 폭염 예방 및 대응 방안
- 연구기간 : 2021.01.01 ~ 2021.06.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조성윤
■ 연구 개요❍ 폭염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도시 열환경 개선 및 폭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실효성 높은 대안을 모색함. ❍ 사례조사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현 폭염 예방 및 대응 대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함. ❍ 인천시의 폭염 취약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폭염피해 저감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향후 정책 방향과 단계별 추진과제를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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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국제 인천 국제화 현황 진단과 발전을 위한 제언
- 연구기간 : 2021.01.01 ~ 2021.06.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김수한
■ 연구개요❍ 코로나팬데믹 등 급변하는 국제 환경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인천의 국제교류·협력이 필요함 ❍ 이 연구의 목적은 인천광역시 국제화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점을 파악하여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는 데 있음❍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① 국제환경의 변화와 지방정부의 국제화 ② 인천시 국제화 기반 및 활동을 중심으로 한 현황·특징 ③ 전문가 의견과 관계 공무원 인식 등을 조사·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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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미추홀 대표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책 방향
- 연구기간 : 2021.01.01 ~ 2021.06.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배은주
■ 연구개요❍ 인천시 대표도서관인 미추홀도서관은 지역대표도서관으로서 도서관법에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다른 한편, 공공도서관으로서 시립도서관 5개관(청라호수, 청라국제, 영종하늘, 마전, 송도국제기구 도서관)을 분관으로 운영하면서 도서관서비스 제공의 역할 분담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시립도서관 본관으로서의 소임을 수행하고 있음❍ 미추홀도서관은 지역대표도서관으로서 지정된 지 오래되었으나 여전히 지역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으며, 5개의 시립도서관을 분관으로 운영하는 본관으로서도 당면하는 애로사항이 많음❍ 본 연구는 지역대표도서관인 미추홀도서관이 인천시 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그 위상을 확보하는 한편, 분관들을 총괄하는 본관으로서의 운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미추홀도서관의 대표도서관으로서의 위상 제고 및 분관을 포함하는 효율적 운영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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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 인천기록원 설립 및 운영 방안
- 연구기간 : 2021.01.01 ~ 2021.06.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민경선
■ 연구개요❍ 2007년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공공기록물법’)은 전면개정을 통해 광역시·도지사가 소관 공공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함❍ 그러나 인천광역시(이하 ‘인천시’)는 2021년 현재까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하지 않아서 지역 기록물의 멸실과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이며, 보존기록물에 대한 적극적 활용과 공개에 한계가 있음❍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인천시 기록물관리 현황 분석 및 문제점 진단. - 둘째, 국내·외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운영 사례를 분석하여 인천기록원 설립 방안 마련에 참고할 시사점 도출.- 셋째,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인천기록원 설립 및 운영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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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근거리 생활체육시설의 합리적 배치방향 연구
- 연구기간 : 2021.01.01 ~ 2021.06.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이종현
■ 연구개요❍ 중앙정부는 100대 국정과제로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를 선정하고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 생활SOC 체육시설 지원사업을 전개(국민들이 거리 2km 이내, 시간 10분 이내 생활체육시설 1개소 이상 설치)하고 있으며1), 시에서는 국비 매칭 사업으로 근거리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인천 역시, 근거리에서 이용가능한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공공체육시설의 배치, 조성은 관련 종목단체, 지역구 의원의 요구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비효율적으로 사업이 시행되어 왔음.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근거리 생활체육시설 확충 사업에 대한 합리적 배치 기준을 마련하여 인천광역시 체육시설 정책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