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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부평역 지하도상가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연구기간 : 2002.05.13 ~ 2002.08.12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김용하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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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역사 및 주변지역의 활용방향
- 연구기간 : 2002.05.13 ~ 2002.08.12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이왕기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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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 공유수면매립지 토지이용현황조사 연구
- 연구기간 : 2001.01.01 ~ 2001.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김용하
[연구의 배경]○ 외적으로 EEZ(배타적 경제수역)설정, 내적으로 연안관리법 제정 등으로 최근 연안의 개발과 이용 및 보전과 관리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해안도시 특성을 가진 인천은 오랜 매립의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면 매립에 따른 기존 해안선 변화 및 도시공간에 미친 영향평가 전무함○ 해면의 매립으로 조성된 토지에 대한 종합적 이용 및 체계적 관리가 미흡한 실정임[연구의 목적]○ 도시의 부족한 토지확보를 위해 해면을 매립하여 만든 새로운 토지는 당초 어떤 목적으로 매립되었으며, 매립에 의해 인천의 도시모습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명확히 하고자 함○ 현재 인천이라는 도시공간속에서 해안선 변화와 인천의 공간구조변화를 매립시기별로 정리한후 도면Database화 함 ○ 당초 매립목적과 현재 토지이용현황을 조사하여 정리함으로써 종전의 토지이용에 덧붙여 앞으로의 사회·경제상황 등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토지이용을 도모하고, ○ 향후 지속가능한 연안개발 및 이용을 위해 수립하는 인천연안관리지역계획의 기초자료제공과 도시전체로서 균형있는 연안통합개발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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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광역시 접경지역계획
- 연구기간 : 2001.01.01 ~ 2001.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이종현
[연구의 배경 및 목적]인천광역시 접경지역은 남북분단의 특수성으로 지난 50년동안 지금까지 개발이 지체되어 온 지역으로 그간 지역개발투자가 미흡함에 따른 주민들의 삶의 질 저하 등 지역사회 전반적인 낙후화가 지속되고 있다. 한편, 수도권 경쟁력약화에 큰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이 지역내의 경제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통제와 규제로 인해 초래된 지역개발의 낙후성에서 탈피하기 위한 각종 제도의 개선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이에 따라, 1999년 12월 접경지역지원법안의 국회 통과와 2000년 8월 접경지역지원법 시행령 제정으로 법령이 정비되어 접경지역종합계획 및 시·도 접경지역계획 수립이 의무화되고 있으며, 최근 정부와 민간차원의 남북교류확대에 따른 접경지역의 전략적 위상과 가치가 점차 증대됨에 따라 이러한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접경지역 개발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대두되었다.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경제활동의 지속적인 규제와 통제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접경지역 주민의 정주생활환경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동시에 지역발전의 기회를 증진시키기 위한 관련제도의 정비와 사회간접자본 확충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며, 강화군 옹진군 일대 접경지역내 자연생태계 우수지역에 대한 효과적인 보전 과 생태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 정주생활환경개선,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 등에 대한 통일전후를 포괄하는 단계별 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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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현지개량식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평가 및 제도 개선방안
- 연구기간 : 2000.01.01 ~ 2000.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이종현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인천에서는 근래에 들어 인천의 국제화를 대비한 도시시가지 정비를 목적으로 도시재개발기본계획에 따라 도심재개발사업 및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될 예정으로 있음. ○ 한편 기존의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주택의 개량이 추진되지 못하는 불량주택지구의 개선을 위하여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거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행되고 있음.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에서는 인천광역시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에 의하여 현재 54개지구(현지개량 43개소, 전면개량 10개소, 절충개량 1개소)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사업이 완료된 지구는 전면개량방식 3개지구, 현지개량방식 3개지구임. ○ 그러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택건설에 대한 건축법의 규정을 대폭적으로 완화(대지면적 최소한도, 대지경계선과 건물과의 이격거리, 높이제한, 주차장부설, 건폐율, 조경의무가 완화되거나 면제되고 있음)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주거환경의 개선효과가 미미하고 장래에 새로운 슬럼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음. ○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수많은 건축규제 완화조항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인 목표는 주거환경의 개선에 있음. 그러므로 주거환경개선 관련제도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충실히 수행되었는가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고 사업전에 비하여 어느 정도의 주거환경을 보유하게 되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 올바른 평가방법이라고 할 것임. ○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기존 사업완료지구의 실질적인 주거환경개선효과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통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관련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조례개정 및 시정운영방침에 반영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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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주거 환경 개선사업의 제도 개선 및 기반시설 조성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00.01.01 ~ 2000.10.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이종현
[연구의 목적 및 내용]주거환경개선사업은 개별주택과 관련된 주거환경에 대한 건축법의 규정을 대폭적으로 완화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주거환경의 개선효과가 미미하고 새로운 슬럼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본 연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사례연구를 통하여 분석하고, 인천광역시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개선방안 특히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된 조례의 개선방안과 공공시설의 조성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2장에서는 기존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관련제도 검토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문제점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점검을 한다. 3장에서는 주택내부환경, 주택외부환경의 실태를 반영하는 노후불량주택의 지정요건을 컨조인트분석을 통하여 제시할 예정이다. 4장에서는 건축법완화로 인한 주거환경의 저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주택내부환경과 관련된 기준으로 주택전용면적, 최소설비, 안전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둘째 주택외부환경과 관련된 기준으로 도로정비상태, 공공복지시설, 주차공간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다. 5장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강조되고 있는 공공시설 조성방안을 제시하는 단계이다. 투자시급성, 민간투자가능성, 투자파급성의 3가지기준하에 지구내도로, 상하수도망, 공원 및 놀이터, 공영주차장, 복지센터, 개별주택정비에 대한 투자우선순위를 계층화분석기법을 적용하여 검토하는 한편 주차장,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의 정비방안을 제시한다. 6장은 정책제언단계로서 인천광역시 주거환경개선조례의 개선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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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송도 화교투자구역 개발방안 연구
- 연구기간 : 1999.01.01 ~ 1999.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이종현
[연구의 목적 및 내용]현재 동북아시아의 각 국가에서는 각종 국제자유도시의 개발을 통하여 해외자본을 유치하려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화교자본은 홍콩이나 마카오의 반환과 함께 새로운 자본기지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부응하여 인천광역시에서는 인천국제공항 등 새로운 중심지로서의 기반시설확충과 함께 송도신도시에 화교투자구역을 조성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이러한 것을 배경으로 본 연구는 첫째 화교투자구역의 개발방향에 대한 시민단체 및 관련전문가의 의견을 조사하여 기본적인 개발방향 및 부지선정기준, 장래의 단지개발기준을 도출하고 화교투자구역의 조성을 활성화할 수 있는 지원시책을 건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장에서는 인천의 국제화와 송도신도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화교투자구역의 필요성 및 송도신도시의 입지적 장점을 기술하였다. 3장에서는 화교투자구역의 기본적인 개발목표를 제시하고 개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단계이다. 4장에서는 화교투자구역의 개발기준을 선정하고, 5장에서는 앞에서 선정된 주요개발기준에 대한 선호도를 분석하는 단계이다. 선호도의 조사방법은 정성적인 데이터를 정량화시키는 방법으로서 컨조인트분석(Conjoint Analysis)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부지매각단계의 최적컨셉 및 계획단계의 최적컨셉을 제시하였고 6장에서는 화교투자구역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한 몇가지의 지원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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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광역시 시정시책평가
- 연구기간 : 1999.01.01 ~ 1999.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최정철
[연구목적]본 연구는 지방행정의 새로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① 시정의 주요시책을 선정하고, ② 구․군에서 추진한 시정의 주요시책을 분석․평가하기 위한 평가지표체계를 개발하는 것이며, ③ 이러한 평가지표에 적합한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를 개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평가의 대상이 되는 구․군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적 장치가 병행되어야 하며, 당해시책 또는 타 시책의 차년도 기획과정과 예산편성에 평가결과가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이를 통하여 시정의 일관성 및 통합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며, 시책의 추진에 있어 시 본청의 추진부서간에 또한 각 구․군의 집행부서간에 상호경쟁분위기를 유도함으로써 시책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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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경인로 및 주안로 가로경관정비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1999.01.01 ~ 1999.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김용하
[연구의 배경 및 목적]인천시는 다른 대도시와 같이 급속하게 성장한 산업도시로서 그 규모와 달리 도시환경에 있어서 질적 측면은 열악한 실정이다. 또 급속한 도시확장으로 일차적으로 필요한 물리적 도시계획에 급급한 나머지 가로변 건축물과 도로시설물 등은 도시경관과 보행자를 고려한 도시의 질적인 측면이 무시되어 왔다. 본 연구는 인천의 대표적 가로인 경인로․주안로의 현황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종합적인 가로정비계획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