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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시 고가하부공간 활용을 위한 사례 연구
- 연구기간 : 2020.09.01 ~ 2020.12.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이왕기
■ 연구 개요❍ 과거 교통혼잡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건설된 고가도로는 지역 단절, 노후화로 인한 미관, 안전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고가도로 하부공간은 방치되거나 미이용되어 활용도가 낮은 상태임. 이에 국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하부공간을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고 있으며, 최근 서울시는 선도적으로 종합계획 수립과 시범사업을 시행하였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법·제도 검토와 국내외 선진 사례를 분석하여 인천시 고가하부공간 활용을 위한 적합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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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해외규격인증 지원체계 진단 및 개선방안
- 연구기간 : 2020.08.01 ~ 2020.12.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윤석진
■ 연구개요❍ 해외규격인증이란 수출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서비스 또는 생산을 위한 시스템 등에 대해서 수입국이 자국 기준에서 품질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규격화한 제도로서, 규격화된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인증하는 절차를 의미함. 규격인증에 관한 절차 및 평가 항목은 국가별‧품목별로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어, 수출기업은 해당 수출시장에서의 요구에 맞게 인증을 받거나 갱신하여야 함.❍ 인천은 무역의 비중이 높고 다수의 수출기업들이 입지하고 있어서 규격인증 획득에 대한 정책적 지원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인천시는 한국무역협회 인천지역본부 및 인천상공회의소와 협력하여 지역기업들의 규격인증획득을 지원하고 있으나, 인증 획득을 위한 비용 지원 이외에 특별한 지원 체계 또는 사업이 없는 상황. 따라서 현재의 사업 모델이 가진 효과성을 높이는 동시에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의 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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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국제 포스트코로나 시대 인천 도시외교의 방향과 과제
- 연구기간 : 2020.08.01 ~ 2020.12.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김수한
❍ 이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한 국제협력 과정에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인간안보(Human Security) 의제를 중심에 두고 , 인천 지방정부의 국제사무인 도시외교의 발전적 전환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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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 인천형 아트옥션 도입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20.08.01 ~ 2020.12.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민경선
■ 연구 개요❍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는 ‘미술진흥 중장기계획(2018~2022)’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술시장 만들기를 위한 추진전략 및 과제를 발표하였고, 특히 큰 성장세를 보이는 미술품 경매시장의 제도를 보완하여 미술품 소비층의 확대를 유도할 계획임❍ 한편, 2018년 기준으로 주요 미술품 유통 영역인 국내 화랑의 56.5%와 경매회사의 80.0%가 서울에 있으나 인천에는 단 한 곳의 경매회사도 운영되고 있지 않으며,한 해 동안 국내에서 개최된 53개의 아트페어 중 단 세 개 만이 인천에서 개최됨❍ 이와 같은 인천시의 열악한 미술품 유통 여건은 지역으로의 예술인 유입과 미술품에 대한 수요 창출을 제약하는 요인임❍ 따라서 미술품에 대한 다양한 수요의 창출이 가능함과 동시에 인프라 구축에 대한 초기비용이 비교적 적게 요구되는 대안으로서 공공이 지원하는 미술품 경매시장을 도입해 인천시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다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이에 본 연구는 다음의 목적으로 수행 됨. - 아트옥션 도입 여건으로서 인천시 미술시장의 여건을 검토하고 문제점을 진단하는 것임 - 국내·외의 미술품 경매 및 미술시장 활성화 사업 사례를 발굴·분석하고 인천시 아트옥션 도입방안 마련에 참고할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임 - 아트옥션 도입을 계기로 인천시 미술시장의 주요 유통 영역과 공공 유통 영역을 활성화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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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국제 인천시의 북한도시 협력방안 기본구상
- 연구기간 : 2020.07.01 ~ 2020.12.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남근우
■ 연구 개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이루어진 남북한 간 군사적 긴장 완화는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견인하면서 남북한 간 교류협력 재개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높여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참여와 정책 수요를 증대시킴.❍ 비록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합의결렬로 비핵화 협상 및 남북관계 교착국면이 장기화함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의 재개가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남북교류협력 재개를 위한 인천시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준비와 노력은 지속되어야 함.❍ 특히,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국가전략 변화를 분석해 인천과 지리적ㆍ문화적ㆍ환경적유사성을 가진 황해남도ㆍ남포시와의 도시협력 추진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함.❍ 인천은 지리적으로 북한 최대 무역항인 남포항이 위치한 남포시와 황해남도 강령군과 인접하고 있으며, 특히 서해5도는 분단 이전까지 황해남도 문화권에 속했던 지역임.❍ 또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구상 H벨트 중 환서해 경제벨트는 황해남도 해주, 강령, 남포시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인천시 「2030 미래비전」은 인천-남포 간 도시협력과 한강하구 및 강령국제녹색시범구 남북 공동개발이 포함되어 있음.❍ 따라서 인천시의 남북교류협력은 협력대상지인 남포시와 황해남도 강령군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발굴해 이들 지역이 자체적인 생산 및 개발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인천과 북한 해당 지자체가 상호 호혜적인 발전과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개발협력의 방향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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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민간위탁사무 타당성 여부 검토
- 연구기간 : 2020.07.01 ~ 2020.12.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김정욱
■ 연구 개요❍ 2019년 2월 27일 고용노동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가이드라인에 따라 3단계 부분인 민간위탁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 추진될 예정임.❍ 인천광역시의 경우 106개의 사업이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923억 9,500만원의 예산으로 약 1,350명이 근무하고 있음.- 민간위탁 직접 수행 결정 시, 민간위탁 업무의 수탁기관에 근로하는 노동자를 정규직 전환 절차가 진행됨.- 민간위탁 유지 결정 시, 고용노동부 민간위탁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용안정 및 처우 개선됨.❍ 민간위탁 적정성 기준을 기초로 인천광역시에서 수행 중인 민간위탁의 직접 수행 여부를 결정하게 됨.- 정규직 전환 추진이 진행되기 전, 민간위탁의 직접 수행 여부 검토를 위한 인천시의 민간위탁 적정성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 배포｣에 따른 인천광역시 민간위탁사무의 직접 수행에 대한 여부를 검토하고, 적정 수행방식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상황임.❍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에서 수행 중인 민간위탁의 직접 수행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민간위탁 적정성 기준을 검토하고, 인천시의 민간위탁 적정성 기준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민간위탁 적정성 분석기준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민간위탁 관련 이론과 관련 제도를 검토하고, 타 시도 민간위탁 사무를 사례 조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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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재난지원금이 인천시 주요 상업공간에 미친 업종별 영향 분석
- 연구기간 : 2020.11.01 ~ 2020.12.31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석종수
■ 연구개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역 경제가 급격하게 위축되는 상황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으며, 이의 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 재난지원금이 주요 업종에 미친 효과를 파악해서 차후에 재난지원금이 다시 지급될 때, 업종별로 골고루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수단을 구상할 필요가 있음○ 시민의 소비행태와 직접 관련이 있는 14개 업종을 중심으로 재난지원금이 사용된 비율과 재난지원금이 소비 진작에 이바지한 정도를 파악해서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살펴보는 것이 분석의 목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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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공항･항만 관련 재정수요 반영을 위한 보통교부세제도 개선방안
- 연구기간 : 2020.10.01 ~ 2020.12.31
- 연구유형 : 센터기획
- 연구자 : 박찬운
■ 연구 개요❍ 본 연구는 현재 항만 또는 공항이 소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항만과 공항 관련하여 상당한 규모의 재정지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정수요가 현행 보통교부세제도에서는 반영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반영하는 방안을 모색함에 목적을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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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광역시 재정투자사업 이력관리체계 구축 및 관리방안
- 연구기간 : 2020.10.01 ~ 2020.12.31
- 연구유형 : 센터기획
- 연구자 : 허동훈
■ 연구 개요○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재정투자사업의 관리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실천방안(구체적으로, 투자사업 이력관리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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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시 리모델링 기본계획 추진방향
- 연구기간 : 2020.09.01 ~ 2020.12.31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기윤환
■ 연구개요○ 인천시는 80년대 중반~90년대에 시행된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시가지가 형성되어 2000년 이전 건설된 된 주택이 전체의 53.5%로 노후화가 심각○ 2019년 기준 인천시 도시정비사업구역은 2010년 대비 82개가 해제되어 리모델링 방식으로의 사업 전환이 요구되며, 이에 노후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리모델링 기본계획 추진방향 제시○ 리모델링은 ｢건축법｣과 ｢주택법｣에 근거한 제도로 수선, 대수선, 리모델링(수평확장형, 수직증축형), 재건축 등으로 유형을 구분하여 유형별 수요 추정을 통해 인천시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필요○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은 일조권 제한의 합리적 조정,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확보, 내진설계 등 안전성 확보 등 쟁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 설정이 중요○ 장수명화 및 그린리모델링 추진을 위해서는 장수명 주택모델, 녹색건축인증제, 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 신재생건축물인증제도 등 관련 정책 및 사업과 연계 추진하고, 민간 건축주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지원 정책 수립○ 단독주택, 연립주택 등으로 구성된 저층주거지의 자발적인 주택개량 등을 위해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제도를 도입하여 더불어마을사업 등 활성화 유도○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고 리모델링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주택법｣에 근거한 (가칭)인천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등 근거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