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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21세기형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및 운용개선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06.01.01 ~ 2006.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이왕기
[연구목적]현행 도시기본계획관련 제도를 검토하고, 최근 수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의 운영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중장기적인 도시기본계획의 개선된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수도권 3개 시도연구원의 공동연구형태로 수행 [주요 연구내용]- 계획관리체계 검토 -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 검토 - 수도권 도시기본계획 수립현황 및 비교 검토 - 도시기본계획 운영실태 조사 - 외국의 계획관리체계 조사 - 도시기본계획 운영 개선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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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광역시 주택종합계획수립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06.01.01 ~ 2006.06.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기윤환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연구목적]주택법에 규정된 인천시의 10년 단위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인천시의 위상에 걸맞는 미래 주거환경 및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저소득층의 소득수준, 생계형태 등 가구특성에 따라 다양한 주거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주거 복지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인천광역시 주택종합계획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법제도 및 계획체계상에서의 주택종합계획의 위상 및 수행절차 - 인천광역시 주택종합계획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 - 주택종합계획수립을 위한 조사 및 분석자료, 계획지표 등의 파악 - 주택공급량 추정을 위한 검토 자료, 주택수요파악을 위한 설문조사항목 등에 대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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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에 의한 「인천광역시 정비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06.01.01 ~ 2006.06.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이왕기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연구목적]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근거한 장기(2006~2020) 종합계획으로 ‘인천광역시 정비발전계획’의 수립이 이뤄져야함. 따라서 인천광역시 정비발전계획에서 다뤄져야 하는 주요 골격을 제시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 수도권내 인천의 도시현황 및 문제점을 인식하여 정비 기본전략의 지침으로 활용 - 인천 도시공간구조의 개편, 권역별 정비방향, 광역기반시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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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시 아파트가격 변화특성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05.09.01 ~ 2005.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기윤환
[ 연구의 목적 및 내용 ]○아파트 가격은 주변의 물리적 시설, 지가, 소득, 물가, 개발계획이나 정부정책 등 복합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아파트가격의 지역별 격차를 살펴보는 것은 지역별 발전상태나 주거환경, 지가, 소득계층분포 등을 현시적으로 판단하는데 도움이 된다. ○인천시는 1997년부터는 아파트의 비중이 50%를 넘어 섰으며, 2005년 11월 기준으로 최저가격 아파트단지와 최고가격 아파트단지의 매매가격차이가 10배에 이를 정도로 지역별 가격차이가 심화되어있다. 그리고, 현재 많은 개발사업이 예정되어 있으며, 특히 경제자유구역으로 인하여 아파트가격의 추가적인 상승 여지는 다분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주택관련계획이나 관리를 위한 정책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주택정책수립의 기초자료라 할 수 있는 아파트가격의 시계열 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인천시의 지역별 특성을 분석하여 주택관련계획이나 정책수립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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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현지개량에 의한 효율적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05.07.01 ~ 2005.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이인재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인천시는 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1991~2005)을 마무리 지으면서, 2단계 사업(2005~2010)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음 ○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해온 현지개량 주거환경정비사업이 가능하게 했던 건축규제 특례조항이 배제됨에 따라서 새로운 개선방안이 요구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정 이후에 새로 현지개량 방식으로 시행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현지개량사업의 각종 관련법령에 의한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주민이 각자 추진하는 건축물 개량의 기간이 장기화되며, 현지주민의 재정착률은 높지 않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각종 특례규정 적용 배제 이후 현지개량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찾고, 현지주민의 재정착률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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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접도시간 도시계획 및 개발사업에 관한 협력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05.07.01 ~ 2005.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김용하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인천시와 인접도시와의 관계는 외적으로 항공시간 3.5시간 내 인구 100만 이상 도시 51개가 배후에 있고, 중국과 북한을 연결하는 거점도시로서 도시간 상호협력과 교류로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잠재적 수요가 매우 큰 영역임 ○ 한ㆍ중ㆍ일이 동북아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중심도시와 그 주변도시를 결합하여 도시의 세력권을 확장하고, 대형항만건설, 차세대 공항 확충 등 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인천광역시만 동북아의 관문도시를 기치로 한 인천광역시만으로는 동북아 주도권 확보에는 역부족임 ○ 현재는 자치단체별로 각개약진 식으로 개발을 추진하여 중복 및 과잉투자의 우려가 있으므로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요구된다. 용유ㆍ무의 국제관광단지(213만평), 운북관광어촌단지(86만평), IBCⅡ지구 관광위락시설(84만평) 청라경제특구내 테마파크(30만평) 등 유사한 시설이 계획되고 있고, 인접도시의 시흥시 시화지구 레저단지개발(1700만평), 행담도 종합관광단지(11만평) 등 대규모 사업이 계획되어 있어 막대한 투자재원이 필요하며 동북아 관광시장의 경쟁구도를 감안해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고 투자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책이 없음 ○ 수도권의 소권역은 기존 지역이기주의에 입각한 개별적 사업추진을 지양하고 인접도시간 긴밀한 협력관계에 기초한 공동적 대처방안을 협력가능성이 높은 도시계획분야에서 강구하고, 경제활동, 여가활동 등에 있어 자치단체의 경계를 넘어서서 활동하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도시정책에 있어 자치단체간 행정적 조율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광역적 쟁점에서 자치단체간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구축하고, 이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과 지원체제 확립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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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저층·고밀 노후주거지역 정비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05.07.01 ~ 2005.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이왕기
[연구 배경 및 목적]○ 도시개발과 정비를 통하여 형성된 저층/고밀 노후주거지역은 계획적 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과밀화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건축물 자체의 노후화에 따른 재건축 활동이 불가피하지만, 과도한 재건축 규모로 인하여 초기와는 다른 과밀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특히, 80년대 중반이후 제도적으로 양성화된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이 집중된 지역은 불과 20여년이 채 안된 지역이지만 주거환경이 급격히 저하되는 문제가 드러나고 있으며, 인천에서도 주된 토지공급수단이었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와 택지개발사업지구내 단독주택지역 그리고 현지개량방식으로 정비된 지역에서 저층/고밀 노후주거지역의 문제가 잠재되어 있음. ○ 이에 향후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인천시의 저층/고밀 노후주거지역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저층/고밀 노후주거지역의 실태 분석과 정비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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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경인철도 역세권 도시재생 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05.07.01 ~ 2005.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조상운
[연구의 목적 및 내용]○ 인천시는 구도심(주로 동인천, 부평 등 경인철도 역세권)에서 신도심으로 도시중심기능의 이전 및 주거지의 교외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구도심의 공동화를 초래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과로 경인철도 역세권 지역은 심각한 침체 또는 쇠퇴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집객력 있는 시설 부족, 철도로 인한 지역분단에 따른 동서/남북간 지역격차 심화 등으로 인해 현재 경인철도의 역세권 기능은 점차 쇠퇴하고 있으며, 최근 이를 극복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 등의 전략들이 의욕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계획들은 기존 제도에 의해 정비지역으로 설정하여 역세권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도시의 중심축을 형성시키려고 하고 있으나, 주로 물리적인 환경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음. ○ 본 연구는 경인철도 역세권의 쇠퇴요인을 분석하고, 해외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중심시가지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정책의 특징 및 주요 기법들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경인철도 역세권의 도시재생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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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주택재개발 임대주택건설 및 관리방안
- 연구기간 : 2005.08.01 ~ 2005.11.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김용하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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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도시재생특별법 제정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05.08.01 ~ 2005.11.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조상운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 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론]○ 현재 인천시는 도시의 양적팽창과 개발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구시가지와신시가지의 경제적·사회적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경제자유구역을 비롯한 새로운 신시가지의 개발이 계속 추진되고,새로운 광역 및 간선도로의신설로 구시가지와의 격차는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구시가지의 쇠퇴는 인천시를 비롯하여 서울시,부산시 등 대도시에서 동일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며,미국,영국,일본 등 선진외국에서는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이라는 다양한 정책 및 제도를 통하여 구도심기능 회복에 노력하고 있음.○ 인천시는 신·구시가지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기성시가지를 대상으로 하여 2005년 1월 “인천광역시 도시균형발전전략 기본구상”을 수립하고 도시재생사업 및 군·구 균형발전사업,주민편익시설확충사업의 도시균형발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2005.1.:“인천광역시 도시균형발전전략 기본구상”수립-2005.2.:“도시균형건설국”조직 신설-2005.8.:“인천광역시 도시재생 및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이러한 도시균형발전사업은 신·구시가지간의 격차해소 등 지역균형발전을도모하여 구도심과 경제자유구역이 Win-Win할 수 있는 전략이라 할 수있음.○ 그러나,기성시가지의 정비를 그 대상으로 하는 도시재생사업 및 군·구균형발전사업은 모법을 근거로 두고 추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계획하고 추진하는데 있어 제도 및 절차상의 문제,재원 조달의 문제 등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재정 등 공공지원에 대한 근거가 미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한계가 있으며,현행 사업체계로는 복합도시의 구축,다양한 개발방식의 효율적 활용 등에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한편,최근 열린우리당 및 한나라당에서는 기존 시가지와 신시가지와의격차를 해소하고,기존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도시구조개선특별법,도시광역개발특별법,뉴타운특별법 등 특별법의 제정을 국회입법으로 발의중에 있음.○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국회에 발의중인 세가지 특별법안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고 도시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개선방안을 제안함으로써 도시균형발전사업의 원활하고 체계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