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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국제 포스트코로나 시대 인천 도시외교의 방향과 과제
- 연구기간 : 2020.08.01 ~ 2020.12.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김수한
❍ 이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한 국제협력 과정에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인간안보(Human Security) 의제를 중심에 두고 , 인천 지방정부의 국제사무인 도시외교의 발전적 전환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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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 인천형 아트옥션 도입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20.08.01 ~ 2020.12.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민경선
■ 연구 개요❍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는 ‘미술진흥 중장기계획(2018~2022)’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술시장 만들기를 위한 추진전략 및 과제를 발표하였고, 특히 큰 성장세를 보이는 미술품 경매시장의 제도를 보완하여 미술품 소비층의 확대를 유도할 계획임❍ 한편, 2018년 기준으로 주요 미술품 유통 영역인 국내 화랑의 56.5%와 경매회사의 80.0%가 서울에 있으나 인천에는 단 한 곳의 경매회사도 운영되고 있지 않으며,한 해 동안 국내에서 개최된 53개의 아트페어 중 단 세 개 만이 인천에서 개최됨❍ 이와 같은 인천시의 열악한 미술품 유통 여건은 지역으로의 예술인 유입과 미술품에 대한 수요 창출을 제약하는 요인임❍ 따라서 미술품에 대한 다양한 수요의 창출이 가능함과 동시에 인프라 구축에 대한 초기비용이 비교적 적게 요구되는 대안으로서 공공이 지원하는 미술품 경매시장을 도입해 인천시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다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이에 본 연구는 다음의 목적으로 수행 됨. - 아트옥션 도입 여건으로서 인천시 미술시장의 여건을 검토하고 문제점을 진단하는 것임 - 국내·외의 미술품 경매 및 미술시장 활성화 사업 사례를 발굴·분석하고 인천시 아트옥션 도입방안 마련에 참고할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임 - 아트옥션 도입을 계기로 인천시 미술시장의 주요 유통 영역과 공공 유통 영역을 활성화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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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국제 인천시의 북한도시 협력방안 기본구상
- 연구기간 : 2020.07.01 ~ 2020.12.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남근우
■ 연구 개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이루어진 남북한 간 군사적 긴장 완화는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견인하면서 남북한 간 교류협력 재개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높여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참여와 정책 수요를 증대시킴.❍ 비록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합의결렬로 비핵화 협상 및 남북관계 교착국면이 장기화함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의 재개가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남북교류협력 재개를 위한 인천시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준비와 노력은 지속되어야 함.❍ 특히,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국가전략 변화를 분석해 인천과 지리적ㆍ문화적ㆍ환경적유사성을 가진 황해남도ㆍ남포시와의 도시협력 추진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함.❍ 인천은 지리적으로 북한 최대 무역항인 남포항이 위치한 남포시와 황해남도 강령군과 인접하고 있으며, 특히 서해5도는 분단 이전까지 황해남도 문화권에 속했던 지역임.❍ 또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구상 H벨트 중 환서해 경제벨트는 황해남도 해주, 강령, 남포시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인천시 「2030 미래비전」은 인천-남포 간 도시협력과 한강하구 및 강령국제녹색시범구 남북 공동개발이 포함되어 있음.❍ 따라서 인천시의 남북교류협력은 협력대상지인 남포시와 황해남도 강령군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발굴해 이들 지역이 자체적인 생산 및 개발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인천과 북한 해당 지자체가 상호 호혜적인 발전과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개발협력의 방향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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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민간위탁사무 타당성 여부 검토
- 연구기간 : 2020.07.01 ~ 2020.12.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김정욱
■ 연구 개요❍ 2019년 2월 27일 고용노동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가이드라인에 따라 3단계 부분인 민간위탁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 추진될 예정임.❍ 인천광역시의 경우 106개의 사업이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923억 9,500만원의 예산으로 약 1,350명이 근무하고 있음.- 민간위탁 직접 수행 결정 시, 민간위탁 업무의 수탁기관에 근로하는 노동자를 정규직 전환 절차가 진행됨.- 민간위탁 유지 결정 시, 고용노동부 민간위탁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용안정 및 처우 개선됨.❍ 민간위탁 적정성 기준을 기초로 인천광역시에서 수행 중인 민간위탁의 직접 수행 여부를 결정하게 됨.- 정규직 전환 추진이 진행되기 전, 민간위탁의 직접 수행 여부 검토를 위한 인천시의 민간위탁 적정성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 배포｣에 따른 인천광역시 민간위탁사무의 직접 수행에 대한 여부를 검토하고, 적정 수행방식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상황임.❍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에서 수행 중인 민간위탁의 직접 수행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민간위탁 적정성 기준을 검토하고, 인천시의 민간위탁 적정성 기준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민간위탁 적정성 분석기준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민간위탁 관련 이론과 관련 제도를 검토하고, 타 시도 민간위탁 사무를 사례 조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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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재난지원금이 인천시 주요 상업공간에 미친 업종별 영향 분석
- 연구기간 : 2020.11.01 ~ 2020.12.31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석종수
■ 연구개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역 경제가 급격하게 위축되는 상황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으며, 이의 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 재난지원금이 주요 업종에 미친 효과를 파악해서 차후에 재난지원금이 다시 지급될 때, 업종별로 골고루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수단을 구상할 필요가 있음○ 시민의 소비행태와 직접 관련이 있는 14개 업종을 중심으로 재난지원금이 사용된 비율과 재난지원금이 소비 진작에 이바지한 정도를 파악해서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살펴보는 것이 분석의 목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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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공항･항만 관련 재정수요 반영을 위한 보통교부세제도 개선방안
- 연구기간 : 2020.10.01 ~ 2020.12.31
- 연구유형 : 센터기획
- 연구자 : 박찬운
■ 연구 개요❍ 본 연구는 현재 항만 또는 공항이 소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항만과 공항 관련하여 상당한 규모의 재정지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정수요가 현행 보통교부세제도에서는 반영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반영하는 방안을 모색함에 목적을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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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광역시 재정투자사업 이력관리체계 구축 및 관리방안
- 연구기간 : 2020.10.01 ~ 2020.12.31
- 연구유형 : 센터기획
- 연구자 : 허동훈
■ 연구 개요○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재정투자사업의 관리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실천방안(구체적으로, 투자사업 이력관리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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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시 리모델링 기본계획 추진방향
- 연구기간 : 2020.09.01 ~ 2020.12.31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기윤환
■ 연구개요○ 인천시는 80년대 중반~90년대에 시행된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시가지가 형성되어 2000년 이전 건설된 된 주택이 전체의 53.5%로 노후화가 심각○ 2019년 기준 인천시 도시정비사업구역은 2010년 대비 82개가 해제되어 리모델링 방식으로의 사업 전환이 요구되며, 이에 노후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리모델링 기본계획 추진방향 제시○ 리모델링은 ｢건축법｣과 ｢주택법｣에 근거한 제도로 수선, 대수선, 리모델링(수평확장형, 수직증축형), 재건축 등으로 유형을 구분하여 유형별 수요 추정을 통해 인천시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필요○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은 일조권 제한의 합리적 조정,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확보, 내진설계 등 안전성 확보 등 쟁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 설정이 중요○ 장수명화 및 그린리모델링 추진을 위해서는 장수명 주택모델, 녹색건축인증제, 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 신재생건축물인증제도 등 관련 정책 및 사업과 연계 추진하고, 민간 건축주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지원 정책 수립○ 단독주택, 연립주택 등으로 구성된 저층주거지의 자발적인 주택개량 등을 위해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제도를 도입하여 더불어마을사업 등 활성화 유도○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고 리모델링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주택법｣에 근거한 (가칭)인천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등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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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도시계획 수립에 있어 도시생태현황지도 활용 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20.08.01 ~ 2020.12.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권전오
❍ 본 연구는 환경생태계획이라는 커다란 계획의 틀을 도입하기 전단계에서 도시계획분야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생태현황지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도를 제공함으로써 활용도를 높이고 도시생태현황지도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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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고등법원 설립 필요성 검토
- 연구기간 : 2020.07.01 ~ 2020.12.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이인재,민혁기
■ 연구개요❍ 본 연구는 인천 등 수도권 서부지역의 다양한 인구, 경제·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인천고등법원 설립 필요성을 검토하고 그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