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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 연구기간 : 2020.04.27 ~ 2020.10.23
- 연구유형 : 수탁
- 연구자 : 채은경
■ 연구목적❍ 인천 민관협치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 수립❍ 인천 민관협치 분야별 정책목표 및 추진계획❍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협치 평가체계 구축 방안 및 지역협치 기반조성 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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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분야 정책방향 최종보고서
- 연구기간 : 2020.03.01 ~ 2020.09.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최태림
■ 연구 개요❍ 초저출산과 기대수명 연장으로 인한 고령사회 진입은 국가 경제에 커다란 부담을 안겨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중장기적인 인구구조 변화는 고령화로 인한 인력의 유휴화 심화, 신규 인력공급 축소에 따른 취약 산업부문의 일자리 미스매치 악화, 그리고 기업 생산성 저하 등의 구조적 문제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 개발 및 지리적인 이점 등으로 인구구조 변화가 유발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체감도가 높지 않았으나, 최근 인천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 추세로 전환되는 동향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시점이 도래함- 중장기적으로 인구구조 변화가 지역경제와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경로와 영향을 이해하고 이와 관련한 인천시 노동시장의 특성을 파악하여 향후 인천시가 대응해야 할 정책적인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 인구구조 변화가 인천경제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인천시 기업체의 인식과 정책 수요를 조사하여 향후 인천시 일자리 정책의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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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인천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복지 분야 주거정책방향
- 연구기간 : 2020.03.01 ~ 2020.09.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정혜은
■ 연구 개요❍ 우리나라는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서 2028년부터 총 인구감소가 진행될 전망이며(관계부처 합동, 2019), 이에 따라 생산인구감소 및 부양비용 증가 등 사회·경제적인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됨❍ 인천시의 경우도 전국 대비 고령인구 비율과 노령화지수가 낮은 편이지만, 베이비부머가 노년기에 진입하는 2020년부터 노인인구 비율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1인 가구의 지속적인 증가는 기존 3~4인 가구 위주의 정책에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함❍ 본 연구에서는 인천시 인구 및 가족 구조 변화로 인한 다양한 현상들(출산율 감소,1인 가구 증가, 노인인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복지정책 과제 발굴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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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시 인구이동 특성 분석과 이해
- 연구기간 : 2020.03.01 ~ 2020.09.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이왕기
■ 연구개요❍ 인천시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여왔지만, 내부적으로는 편중된 인구이동에 따른 인구 불균형 문제가 현안으로 부각됨. 경제자유구역 등 신도시로의 인구 유입은 확대되고있으나, 반면 오래된 기성시가지로 구성된 원도심지역 인구는 계속하여 감소함❍ 2011년 이후 인구증가율이 다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연간 증가인구 규모도 1만 명 이하로 감소함. 특히 최근 3년의 인천시 순 이동인구가 마이너스로 전환되었다는 점은 인천시 절대인구 감소의 가능성을 의미함❍ 인천시 인구이동 현황을 조사 분석하여, 2000년대 이후 인천시 인구이동 특성에 기반한 공간적 변화를 이해하고자 함. 특히, 경제자유구역과 원도심 지역과의 관계에서 인천시 도시정책의 방향 설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연구목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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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도시계획 분야 정책방향
- 연구기간 : 2020.03.01 ~ 2020.09.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안내영
■ 연구개요❍ 출산율 제고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저출산·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중앙정부는 2019년 인구 정책 TF를 구축하여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 방향” 마련❍ 인천시도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여러 변화가 예상되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 마련과 정책 개발이 필요한 시점임❍ 특히 인천시는 원도심, 신시가지, 도서지역의 인구구조 및 공간적 변화가 뚜렷하여 각 지역 특성에 따른 도시계획 방향 마련이 필요함❍ 본 연구는 인천시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예상되는 도시공간 수요를 검토하고 인구 변화에 대한 인천시의 도시계획 이슈를 발굴하여 이에 따른 지역별 도시관리 방안과 도시공간 구조 개편 방향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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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 인천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문화여가 분야 정책방향
- 연구기간 : 2020.03.01 ~ 2020.09.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조혜정
■ 연구 개요❍ 저출산・고령화 및 사회적 이동에 따른 인구의 감소가 지속되는 가운데 인구변화를 단순히 인구감소 문제로만 인식하는 것은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임❍ 합계 출산율이 1명 이하로 감소한 반면, 기대 수명은 증가함에 따라 고령인구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가구 규모의 축소로 자녀가 없는 세대, 1인 가구가 및 외국인의 국내 거주 또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인천시도 2035년을 기점으로 인구감소 추세와 더불어 원도심과 신도시의 인구유입 및 고령화에 따른 불균형 문제, 외국인 인구의 증가에 따른 갈등 심화,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소비계층의 변화 등의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문화여가 분야에서도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한 삶의질 향상 차원의 여가활동 및 사회적 교류에 대한 관심 증가, 1인 가구의 차별화된문화 향유 요구, 외국인 증가에 따른 문화다양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화여가 분야의 여건 및 트렌드 변화를 파악하고, 인천시 인구구조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문화여가 분야의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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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인천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교육 분야 정책방향
- 연구기간 : 2020.03.01 ~ 2020.09.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배은주
■ 연구 개요❍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인천광역시도 2035년을 정점으로 인구감소추세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가운데 학령인구의 감소, 신도시와 원도심 간의 지역별 인구편중, 고령인구 증가, 외국인인구 증가 등의 다양한 특성을 나타냄- 저출산으로 인하여 인천시 학령인구는 급감하며 이에 따라 학생 수도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신도시와 원도심 간 지역별 학령인구 편중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외국인 인구의 증가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 자녀의 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에 따라 다문화학생 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의 지역편중 현상도 두드러짐❍ 본 연구는 향후 예상되는 인천시 인구구조의 변화와 특징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 분야에서의 대응 정책 방향을 제안하고자 함❍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기준 년도를 2000년으로, 인천시 군·구별 인구추계 통계자료가 도출되어 있는 2035년을 목표년도로 설정하며, 공간적 범위는 인천광역시의 초·중·고 학교교육을 주 대상으로 함❍ 주요 연구내용은 인천시 교육 분야 관련 주요 인구구조의 변화, 중앙정부 및 외국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교육정책과 사례, 인천시와 시교육청의 인구 관련 교육분야 정책 현황, 미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교육 분야 정책방향 등임❍ 연구방법으로는 문헌고찰, 사례조사, 설문조사(일부), 자문회의 등을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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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재정 분야 정책방향
- 연구기간 : 2020.03.01 ~ 2020.09.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이미애
■ 연구 개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는 세입과 세출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영향요인으로 작용함- 생산가능인구의 고령화 및 점진적인 규모 감소는 노동시장의 인적 구성에 변화를 주고, 이에 따른 경제주체들의 생산성 및 투자⋅소비성향 등에 영향을 주게 됨- 이는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과 경제구조, 그리고 공공재정의 수입⋅지출 등에 변화를 초래함(한국개발연구원, 200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세입 기반의 위축이 예상되는 가운데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지출 등 세출 요인의 확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됨❍ 근래 들어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응으로 무상보육, 기초연금 등 국가적 목표와 시책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 등의 증가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구조를 사회복지 중심의 지출구조로 변화시켜 옴- 최근 10년간의 변화를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 지출은 2008년 21조 6,658억원에서 2019년 66조 1,588억원으로 연평균 9.7%씩 증가함❍ 이러한 제한된 세입 여건 속에서 법적⋅의무적 지출 비중이 높은 세출 항목이 증대함에 따라 지역의 행정수요에 대응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 추진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됨❍ 따라서,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래 인구구조의 변화를 반영한 지방재정 수입 예측과 지출 수요를 고려한 재정구조 개선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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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계층별 주거정책방향
- 연구기간 : 2020.03.01 ~ 2020.09.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기윤환
■ 연구개요❍ 출산율 제고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저출산·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중앙정부는 2019년 인구 정책 TF를 구축하여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 방향” 마련❍ 인천시도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여러 변화가 예상되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 마련과 정책 개발이 필요한 시점임❍ 특히 인천시는 원도심, 신시가지, 도서지역의 인구구조 및 공간적 변화가 뚜렷하여 각 지역 특성에 따른 도시계획 방향 마련이 필요함❍ 본 연구는 인천시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예상되는 도시공간 수요를 검토하고 인구 변화에 대한 인천시의 도시계획 이슈를 발굴하여 이에 따른 지역별 도시관리 방안과 도시공간 구조 개편 방향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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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시 더불어마을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20.03.01 ~ 2020.09.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조상운
■ 연구개요❍ 2018년 인천시는 정비구역 해제지역과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제안형 공모사업으로 “더불어마을 희망지사업” 및 “더불어마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함❍ 더불어마을사업은 기존의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등 대규모 전면 철거방식의 정비사업과는 달리 주거지 관리를 위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확충, 공동체 활성화, 주택개량·정비, 주거환경개선 관련 사업 등 H/W 및 S/W 사업으로 추진함❍ 그러나 더불어마을사업은 전면철거방식 개발사업을 주로 규정하는 사업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 더불어마을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음. 더불어마을사업에 대한 정비계획 내용, 정비구역 지정, 사업지원 등 실행수단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본 연구는 인천 더불어마을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한계를 살펴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