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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국제 2020 인천광역시 평화·통일인식 조사
- 연구기간 : 2020.03.01 ~ 2020.08.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남근우
■ 연구개요❍ 평화도시 인천 조성과 인천시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평화ㆍ통일교육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시민의 이해와 합의를 바탕으로 한 정책 수립과 추진 및 중ㆍ고등학생들의 평화ㆍ통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평화, 통일, 북한관, 남북관계, 평화ㆍ통일교육 및 인천시ㆍ인천시교육청 관련 정책에 대한 시민과 중ㆍ고등학생들의 인식과 태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배경에 의해 인천시민과 인천시 중ㆍ고등학생들의 평화ㆍ통일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ㆍ분석하고자 함.❍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평화, 통일, 북한, 대북정책, 남북관계, 인천시 남북교류협력사업ㆍ통일환경조성사업, 각급 학교의 평화ㆍ통일교육 실태를 정확하게 진단해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관련 정책 수립과 실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구축ㆍ제공함.❍ 둘째, 평화도시 인천 조성을 위한 인천형 평화담론을 창출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대학과 연구기관, 시민단체 및 활동가에게 제공함. ❍ 셋째, 설문대상 표본의 특성별로 평화와 통일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비교ㆍ분석해 의미와 시사점을 도출하고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에 필요한 정책을 제언함.❍ 본 연구는 계기에 따라 변화하는 여론의 흐름을 정리해 제시함으로써 평화와 통일에 대한 여론을 환기하고 시민과 젊은 세대의 관심과 참여가 확산하기를 기대함.❍ 본 연구는 제한된 인원을 대상으로 평화ㆍ통일인식 조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인천시민 및 인천시 중ㆍ고교생의 전체의견을 대변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감안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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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형 자치경잘체 도입방안
- 연구기간 : 2020.03.01 ~ 2020.08.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김정욱
[공동연구] 이행준 한국자치경제연구원 전문위원 ■ 연구개요 ❍ 우리나라 헌법은 제117조 제1항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함.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을 국가의 의무사항으로 명시하는 등 자치경찰제도 실시에 관하여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역주민과 자치경찰의 밀착형 치안 행정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닌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치안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 - 지역의 안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지휘하에 자치경찰제를 운영함으로써 지역 치안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 ❍ 인천시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지역 맞춤형 치안 행정 서비스인 ‘인천형’ 경찰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방자치의 실현이라는 목적을 구현할 수 있음. ❍ 최근 경찰청의 자치경찰법(안)의 경우 과거에 제시된 정부(안)에 비해 일반사무 특별사법경찰 사무와 같은 업무의 범위가 확대됨. - 최근에 제안된 내용을 반영한 새로운 운영모델 개발이 필요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자치경찰법(안) 시행을 대비하여 광역자치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본 운영모델을 제시하고, 인천시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인천형 자치경찰 기본운영모델을 도출하고자 함. ※ 보고서 원문은 정책유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요약보고서만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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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자율신설기구 성과 및 평가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20.03.01 ~ 2020.08.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채은경
■ 연구개요❍ 문재인 정부 들어 자치조직권의 확대에 따른 ‘자치분권 종합계획’ 추진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변화(2019년 4월 30일 개정)에 따라 시․도는 실․국․본부를 신설함. - 인천시는 이에 따라 3개 실․국․본부를 신설하고 이를 ‘자율신설기구’로 정의함.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 2에 따라 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설치하게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하여 각 시․도는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존속기간의 연장, 삭제 또는 폐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 본 연구는 위 규정에 따라 자율신설기구의 성과관리 및 운영평가를 위한 평가지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를 위하여 관련 법․제도를 분석하고, 본 제도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 및 한계를 제시하고자 함.❍ 이에 따른 본 연구의 범위는 자율신설기구로 선정된 3개의 기구이며, 이는 재정기획관실, 건강체육국, 주택녹지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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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송도지구단위계획구역 상업지역 내 밀도규제 적정성 평가
- 연구기간 : 2020.02.01 ~ 2020.08.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민혁기
■ 연구개요 ❍ 일제강점기 때부터 풍치(風致)지구로 관리되어 오던 송도지구단위계획구역은 자연경 관이 우수하여 인접한 송도유원지와 함께 휴양, 오락, 관광을 위한 상업지역으로서 기능을 수행해왔고,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저밀도로 관리되고 있음- 다양한 상업시설 용도를 허용하기 위해 일반·근린상업지역으로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 으로 개발밀도(용적률, 건폐율, 층수, 높이)를 제한 ❍ 인천의 확장개발과 대체 상권의 증가, 인접 해변 공유수면 매립, 송도유원지 폐장등 송도구역 상권은 대내외적 위협요인에 따라 장소성과 인천 내 위상이 약화되어 왔음. ❍ 상권활성화를 위해 몇차례 용도와 밀도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그 효과는 뚜렷하지 않은 상황임. - 2007년: 일반미관지구 폐지, 단란주점, 일반·관광숙박시설, 위락시설의 제한적 허용, 높이규제 완화(3층→4층, 5층→9층) 등 - 2012년: 일부 세부구역에서 용도지역 변경(일반주거→준주거, 일반·근린상업), 용적률 완화(150%→180~300%) 등 ❍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송도구역 상업지역 내 밀도규제가 상업시설의 공급을 과도하게 제한하는지 분석하는 것으로서, 향후 인천시의 객관적인 개발밀도 관리정책을 위한 과학적인 분석방법론과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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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 광역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20.01.06 ~ 2020.08.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조상운
■ 연구개요❍ 2013년 6월 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에서는 주민중심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행정과 주민의 중간지원조직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인천시는 중앙정부 차원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2018년 3월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인천 광역센터)”를 공공기관 위탁형(인천도시공사)으로 설치, 운영중임❍ 2019년 말 인천 광역센터의 기초 및 현장센터에의 명확한 역할 및 운영 등에 대한 문제점이 시의회 및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각 센터별 기능 및 역할이 체계적으로 분담되어 있지 않고, 제도적 장치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가 선행 연구에서 제기되고 있음❍ 2020년 현재 인천 광역센터가 설치, 운영된 지 불과 2년 정도 경과하였지만, 도시재생 뉴딜정책 환경이 달라지고 있으며, 군·구 차원의 도시재생 대응역량 또한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광역센터 관련 법·제도적 특성과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 분석을 통한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본 연구는 인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운영현황에 대한 추진실태 및 과제를 분석하고, 센터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통하여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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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시 정부혁신 과제 개발 : 조직 내부관리 혁신을 중심으로
- 연구기간 : 2020.01.01 ~ 2020.08.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채은경
인천시 정부혁신 과제 개발 : 조직 내부관리 혁신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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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 IFEZ 문화사업 추진전략 수립 연구
- 연구기간 : 2020.01.01 ~ 2020.08.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최영화
■ 연구개요 ❍ IFEZ의 도시 인프라에 비해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환경 조성 미흡 - 인천경제자유구역(Incheon Free Economic Zone, IFEZ)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경제 중심 실현 전략의 핵심지역으로서 2003년 8월에 송도(연수구)ㆍ영종(중구)ㆍ청라(서구) 일원이 국내 최초로 지정된 이후 도시개발 중심의 사업이 추진되어 옴 - 그러나 IFEZ는 안정적으로 구축된 도시 인프라에 비해 삶의 질을 높이는 정주여건 개선과 문화환경 조성이 미흡한 실정임 ❍ 내외국인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차별화된 문화전략 필요 - 고부가가치 기업과 고급인력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우수한 정주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함 - IFEZ의 역사가 짧고 이주민 중심의 공동체 의식이 형성되지 않은 매립형 개발 도시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인간 중심 문화 형성으로 정주여건 개선이 요구됨 - 도시의 매력을 살린 라이프스타일을 창조하고, 이를 통해 창조적인 인재와 기업을 지속적으로 유치하여 국제도시로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필요 있음 ※ 보고서 원문은 정책유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요약보고서만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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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인천 중소유통물류단지 조성을 위한 사전연구
- 연구기간 : 2020.01.01 ~ 2020.08.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강동준
■ 연구개요❍ 최근 전자상거래 활동의 증가와 막대한 자본을 바탕에 둔 대기업의 오프라인 유통시장 진출 확대는 상대적으로 유통·물류체계에 비효율성을 지닌 지역 내 중소 도·소매업체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음. ❍ 정부는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을 추진 중이며, 대표 사례로 슈퍼마켓·나들가게의 경쟁력 확보 및 지원을 위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지자체별로 건립해 운영함. 그러나 물류센터의 위계 및 규모의 한계로 지자체 내 모든 소상공인 및 중소유통업자의 정책 수혜의 한계가 지적됨. ❍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9년 6월 물류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제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물류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중소기업·자영업자의 물류비 절감 및 동반성장 견인을 위한 전용단지를 조성을 검토함. ❍ 본 연구는 인천 지역내 중소유통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소유통물류단지 조성과 관련한 사전 연구로, 중소도소매유통상인의 수평적 조직화 및 집적화를 위한 중소유통물류단지의 필요성 검토 및 제언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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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시 상업공간별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실태
- 연구기간 : 2020.06.01 ~ 2020.08.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석종수
■ 연구개요 ○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정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던 바, 인천시 주요 상업공간 정보와 신용카드 매출액 빅데이터를 사용하여, 인천시 지역 상권의 변화와 주요 상업 공간별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실태를 분석(5월 31일 기준) ○ 주요 상업공간을 주요 지역 상권 주변 지역, 전통시장 주변 지역, 지하도 상가 주변 지역, 백화점 주변지역, 복합쇼핑몰 주변지역, 대형 마트 주변지역, 기업형 슈퍼마켓 주변지역으로 구분하여 정책 제언 - 긴급재난지원금의 혜택을 받지 못한 지하도 상가 활성화 정책 필요 - 지역 단위의 구체적인 문제해결 방안 모색에 용이한 공간 빅데이터의 시각화 및 분석을 위해 상시 수집·활용·공유체계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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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인천의 도로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관리 방안
- 연구기간 : 2020.07.01 ~ 2020.08.10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박민호
■ 연구개요 ○ 도시를 구성하는 각종 인프라 시설물은 시민들의 생활 및 경제활동의 기반이자, 도시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임 ○ 하지만 도시 인프라 시설물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노후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기능 유지를 위한 유지·관리가 필요하며, 이러한 유지·관리를 위한 투자지연은 도시의 기능을 저하시킴과 동시에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음 ○ 이에 인천광역시의 여러 도시 인프라 시설물 중 도로 인프라 시설물의 노후화 상태를 분석하고, 노후화 대비를 위한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