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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인천시 교육균형을 위한 교육인프라 현황 연구
- 연구기간 : 2020.02.01 ~ 2020.10.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배은주
■ 연구 배경 및 목적❍ 인천광역시는 심화되는 원도심과 신도시 간의 지역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인천광역시 지역균형발전 전략 기본구상」을 수립하여 도시균형 및 도시재생 업무 담당 부서를 신설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원도심 지역의 재생에 노력을 기울임- 이러한 상황에서 원도심과 신도시 간의 교육인프라 격차 또한 심각하여 원도심 지역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증대되어 이를 완화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인천시와 교육청의 여러 지원에도 불구하고 원도심 지역은 낙후된 학교와 노후시설, 이로 인한 안전 문제뿐만 아니라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인한 학생통학로 안전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음- 따라서 원도심과 신도시 간의 교육균형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무엇보다 교육인프라 격차 해소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균형적인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요구되므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음❍ 인천광역시의 지역 간 교육균형을 위한 교육인프라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역 간 교육인프라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본 연구는 지역 간 교육균형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인프라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로써 지역 간 교육인프라 현황을 분석하여 그 격차를 먼저 파악하고자 함- 본 연구의 목적은 인천시의 지역 간 교육인프라 현황을 중심으로 교육균형을 위한 교육인프라 균형발전 방향을 제언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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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인천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복지 분야 주거정책방향
- 연구기간 : 2020.03.01 ~ 2020.09.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정혜은
■ 연구 개요❍ 우리나라는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서 2028년부터 총 인구감소가 진행될 전망이며(관계부처 합동, 2019), 이에 따라 생산인구감소 및 부양비용 증가 등 사회·경제적인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됨❍ 인천시의 경우도 전국 대비 고령인구 비율과 노령화지수가 낮은 편이지만, 베이비부머가 노년기에 진입하는 2020년부터 노인인구 비율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1인 가구의 지속적인 증가는 기존 3~4인 가구 위주의 정책에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함❍ 본 연구에서는 인천시 인구 및 가족 구조 변화로 인한 다양한 현상들(출산율 감소,1인 가구 증가, 노인인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복지정책 과제 발굴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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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인천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교육 분야 정책방향
- 연구기간 : 2020.03.01 ~ 2020.09.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배은주
■ 연구 개요❍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인천광역시도 2035년을 정점으로 인구감소추세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가운데 학령인구의 감소, 신도시와 원도심 간의 지역별 인구편중, 고령인구 증가, 외국인인구 증가 등의 다양한 특성을 나타냄- 저출산으로 인하여 인천시 학령인구는 급감하며 이에 따라 학생 수도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신도시와 원도심 간 지역별 학령인구 편중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외국인 인구의 증가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 자녀의 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에 따라 다문화학생 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의 지역편중 현상도 두드러짐❍ 본 연구는 향후 예상되는 인천시 인구구조의 변화와 특징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 분야에서의 대응 정책 방향을 제안하고자 함❍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기준 년도를 2000년으로, 인천시 군·구별 인구추계 통계자료가 도출되어 있는 2035년을 목표년도로 설정하며, 공간적 범위는 인천광역시의 초·중·고 학교교육을 주 대상으로 함❍ 주요 연구내용은 인천시 교육 분야 관련 주요 인구구조의 변화, 중앙정부 및 외국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교육정책과 사례, 인천시와 시교육청의 인구 관련 교육분야 정책 현황, 미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교육 분야 정책방향 등임❍ 연구방법으로는 문헌고찰, 사례조사, 설문조사(일부), 자문회의 등을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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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인천가족공원 내 국가유공자 묘역 설치 방안 검토
- 연구기간 : 2020.01.01 ~ 2020.06.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정혜은
■ 연구 개요❍ 인천시 거주 국가유공자 사망 시 화장 후 국립묘지 안장까지 거리가 멀어 당일 처리가 곤란하며 이후 유족 방문 시에 교통이 불편함- 인천시 거주 국가유공자는 현충원(국립서울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호국원(임실, 산청, 영천)을 이용해야 함❍ 이에 인천시 국가유공자단체는 인천가족공원 내 인천시 거주 국가유공자 전용 안장시설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음❍ 하지만 인구의 고령화로 인하여 인천시민을 위한 장사시설 수요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국가유공자 전용 묘역 설치를 위한 시설 개·보수 비용이 소요되므로, 인천시 국가유공자 요구 및 장사시설 여건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 묘역 설치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본 연구에서는 국가유공자 및 국립묘지 현황과 인천시 장사시설 수급 추계를 바탕으로 국가유공자 묘역 설치 필요성 및 방안을 검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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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인천가족공원 내 국가유공자 묘역 설치 방안 검토
- 연구기간 : 2020.01.01 ~ 2020.06.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정혜은
■ 연구 개요❍ 인천시 거주 국가유공자 사망 시 화장 후 국립묘지 안장까지 거리가 멀어 당일 처리가 곤란하며 이후 유족 방문 시에 교통이 불편함- 인천시 거주 국가유공자는 현충원(국립서울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호국원(임실, 산청, 영천)을 이용해야 함❍ 이에 인천시 국가유공자단체는 인천가족공원 내 인천시 거주 국가유공자 전용 안장시설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음❍ 하지만 인구의 고령화로 인하여 인천시민을 위한 장사시설 수요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국가유공자 전용 묘역 설치를 위한 시설 개·보수 비용이 소요되므로, 인천시 국가유공자 요구 및 장사시설 여건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 묘역 설치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본 연구에서는 국가유공자 및 국립묘지 현황과 인천시 장사시설 수급 추계를 바탕으로 국가유공자 묘역 설치 필요성 및 방안을 검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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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인천가족공원 내 국가유공자 묘역 설치 방안 검토
- 연구기간 : 2020.01.01 ~ 2020.06.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정혜은
■ 연구 개요❍ 인천시 거주 국가유공자 사망 시 화장 후 국립묘지 안장까지 거리가 멀어 당일 처리가 곤란하며 이후 유족 방문 시에 교통이 불편함- 인천시 거주 국가유공자는 현충원(국립서울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호국원(임실, 산청, 영천)을 이용해야 함❍ 이에 인천시 국가유공자단체는 인천가족공원 내 인천시 거주 국가유공자 전용 안장시설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음❍ 하지만 인구의 고령화로 인하여 인천시민을 위한 장사시설 수요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국가유공자 전용 묘역 설치를 위한 시설 개·보수 비용이 소요되므로, 인천시 국가유공자 요구 및 장사시설 여건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 묘역 설치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본 연구에서는 국가유공자 및 국립묘지 현황과 인천시 장사시설 수급 추계를 바탕으로 국가유공자 묘역 설치 필요성 및 방안을 검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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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발달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9.09.02 ~ 2020.01.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정혜은
■ 연구개요○ 인천시의 발달장애인 수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발달장애인의 경우 비발달장애인과 비교했을 때 개인 소득수준과 취업률이 낮지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은 높음- 이는 발달장애인의 성인기 전환 시에 경제적 자립이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함○ 이에 인천시에서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계획한 바 있으나, 실제로 사업이 시행되지는 않았음○ 본 연구에서는 인천시 발달장애인의 성인기 전환 시에 경제적 자립을 위한 자산형성 사업의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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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확충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9.09.03 ~ 2019.12.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정혜은
■ 연구개요❍ ｢평생교육법｣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발달장 애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도록 하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됨❍ 하지만, 현재까지 장애인의 교육정책은 주로 성인기 이전의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는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음 - 전국 평생교육기관 프로그램 중에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0.1%에 불과함(교육부, 2016)❍ 성인 장애인은 가족의 지원을 받기 어려우므로 전 생애적인 평생교육을 통해서 자립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 인천시는 지난 10년간 발달장애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그 숫자가약 만 천 명이 넘지만,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서구 1곳에 불과함❍ 따라서 다른 구에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확충할 방안 모색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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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연수구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연구
- 연구기간 : 2019.05.01 ~ 2019.12.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채은경
■ 연구개요❍ 오늘날 자원봉사는 자선과 같은 사적 영역에서 벗어나 공적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연수구에서 자원봉사는 사회복지 서비스와 학생들의 지역사회 활동과 연계되어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연수구의 자원봉사센터가 주요한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음.❍ 이러한 연구 배경에 따라 자원봉사 영역의 환경과 관점 변화에 따른 자원봉사 발전 방향을 재설정하고 자원봉사의 사회적 가치를 확장하기 위한 방향에서 지방정부와 자원봉사센터, 주민들의 역할과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위 연구 배경에 따라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첫째, 자원봉사의 의의와 오늘날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함.- 둘째, 인천시 자원봉사 현황과 함께 연수구 자원봉사 지원체계 및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함.- 셋째, 연수구 자원봉사 실태를 알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자원봉사의 수요 및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함.- 넷째, 연수구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타 우수 사례에 대한 검토와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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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인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초조사
- 연구기간 : 2018.07.01 ~ 2018.11.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김윤영
○ 인천시는 인구 300만 시대의 인구증가 속에서 장애인구의 증가도 나타남. 인천시 등록 장애인 수가 2010년 13만 1천명, 2013년 13만 3천 명, 2016년 13만 5천 명, 2017년 13만8천 명으로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국가통계포털 KOSIS http://kosis.kr/).○ 이처럼 장애인 수가 증가하고 장애인 인권이 강조되는 사회적 배경 속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문제가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차별 인지율도 높아지고 있고, 인권침해 이슈도 최근 부각되고 있음.○ 이에 대한 대응으로'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각 지차체별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구현 보장을 위한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음.○ 인천시 또한 '인천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2011년에 제정하였으며(자치법규정보시스템 ttp://www.elis.go.kr/), 지자체 최초로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인 인천장애인인권센터 설립 운영하는 등 인천시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아시아투데이, 2017).○ 그러나 타 지자체(서울시, 경기도, 대전시, 제주도 등)의 경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있는데 반하여, 인천시는 인구주택총조사,e-지방지표 등에 입각하여 장애인 관련 데이터 규모 추정에 그칠 뿐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된 구체적인 실태 및 현황 파악을 위한 연구는 거의 없는 상황임.○ 본 연구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된 현황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된 인천시의 현황과 시사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기초연구라고 할 수 있음. 이를 통해 인천시의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관련 인프라 여건을 점검·개선하고, 향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실태조사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