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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시 청년 소득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정책 기준 마련 연구
- 연구기간 : 2025.01.01 ~ 2025.06.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민규량
청년 특성 기반 소득 기준 데이터 분석을 통한인천 청년 특성 반영한 소득 기준 통합 모델 제안청년층 소득 구조와 경제적 특성을 고려한 정책 기준 마련 시급인천시 청년들은 연령대별로 소득 구조와 경제적 특성이 뚜렷하게 차이를 보인다. 20~24세는 취업 초기 단계로 평균소득이 낮지만, 35~39세는 경력 축적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을 보인다. 또한 연수구(332만 원)와 강화군(250만 원) 간에는 최대 82만 원의 지역 간 소득 격차가 존재한다. 이러한 소득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기존의 일률적인 중위소득 비율 방식을 적용할 경우, 정책 대상 선정의 불균형이 발생하여 청년층의 정책 체감도가 저하될 수 있다. 연령·지역·가구 특성별 청년 소득 구조의 차이 확인인천시 청년 지원사업 분석 결과, 전체 100개 청년 지원사업 중 소득 기준이 있는 사업은 14개(14.0%)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주거 부문(70.0%)이 가장 높은 소득 기준 적용 비율을 보인 반면, 교육 부문(4.2%)과 복지·문화 부문 (4.8%)은 소득 기준 적용이 미미하다. 또한 소득 기준 적용 방식도 기준중위소득, 평균소득, 소득분위 등 다양한 기준이 혼재되어 있다. 인천시 소득 기준 적용 사업(14개)은 타 시도 평균(12.7개)과 유사한 수준이나, 울산(24개), 제주(19개) 등 일부 지역과는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청년 특성 반영한 소득 기준 통합 모델 제안본 연구는 상대적 빈곤선 접근법의 객관성과 데이터 기반 접근법의 실증성을 결합한 ‘소득분위-연령 매트릭스 통합 모델’을 제안한다. 이 모델은 기준중위소득을 기본 틀로 활용하되, 청년 연령대별 소득분위 특성을 반영하는 보정 값을 적용하여 연령별 소득 격차를 정책에 반영한다. 나아가 지역별 청년 평균 임금 ii 인천시 청년 소득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정책 기준 마련 연구격차를 고려한 ‘소득분위-연령-지역 매트릭스 통합 모델’로 확장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연령대별, 지역별 소득 특성이 반영된 공정하고 현실적인 정책 기준 마련이 가능하다. 단계적 접근을 통한 통합 모델 실행 전략제안 모델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 단계별 실행 전략이 필요하다. 1단계(1년 차)에서 기본 모델을 도입하고 기반을 구축한 후, 2단계(2~3년 차)에서 지역 차별화로 확장하고, 3단계(4~5년 차)에서 통합 모델을 안정화하며, 4단계(5년 이후)에서 체계를 고도화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청년 정책의 대상자 선정 기준을 객관화하고, 지역별 특성이 반영된 현실적 지원 기준을 마련하며, 정책 간 일관된 소득 기준 적용으로 행정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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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활성화 방안 구상
- 연구기간 : 2025.04.01 ~ 2025.05.31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윤석진
■ 연구 개요○ 정부는 2013년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제정 이후 국내복귀기업 지원 범위를 지속 확대해 왔으며, 2024년 5월 ‘유턴 지원전략 2.0’ 발표를 통해 인정업종을 넓히고 첨단산업 규제 완화, 투자보조금·세제 혜택 강화 등 지원 범위를 대폭 확장함○ 인천지역에서는 2024년까지 8개의 국내복귀기업이 유치됨. 인천시는 2024년 9월 「해외진출기업의 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국내복귀기업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나, 조례 제정의 후속 조치로 5년 단위로 수립해야 하는 복귀기업 지원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못하고 있음 ○ 기업체 대상 인터뷰 조사 결과, 유턴 지원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높으나 복잡한 절차, 불충분한 지원 수준, 정보 부족 등의 이유로 실제 활용 경험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기업들은 실질적인 자금지원과 세제 감면을 가장 필요로 하며, 인력 문제, 업장 및 설비 확보를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음○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 방안을 제시함. 첫째, 국내복귀기업 관련 행정 조직 체계 정비 및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을 통해 국내복귀기업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함. 둘째, 국내복귀기업 발굴부터 이전, 정착,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정착 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설계해야 함. 셋째, 타지역과 차별화되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구상하는 등 인천지역 특화 인센티브 개발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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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시 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 연구기간 : 2025.02.01 ~ 2025.05.31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최태림
■ 연구 개요❍ 양자과학기술에 대한 국내외 산업적, 정책적 여건을 파악하고 양자산업이 인천시의 전략산업 영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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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딥테크 패러다임에 대응하는 미래형 지역산업체제 구축
- 연구기간 : 2024.01.01 ~ 2024.11.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윤석진
○ 지역산업체제의 구조적 변화와 단절적 도약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기존 인천지역의 산업발전전략은 산업군들을 특정하여 육성 전략을 수립하거나 정태적 산업생태계 분석을 통해 특정 산업지원기능을 개선하는 방식에 의존하는 한계가 있음○ 총제적·동태적 관점에서 인천이 변화된 시장제도의 압력에 적응하고 새로운 산업기술 패러다임을 수용할 수 있도록 지역산업체제의 변화를 논의하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임○ 인천지역 산업체제를 역사적 변화 과정을 진단·평가하고, 미래의 딥테크 기술 패러다임을 수용하여 지역산업의 도약적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미래형 지역산업체제를 구상하고자 함- 미래형 산업체제 구상 정책의제는 ① 인내자본 기반 지역산업금융 체제의 구축, ② 인간노동과 디지털노동의 복합화, ③ 게임체인저형 연구개발 기반 조성, ④ 산업정책 거버넌스 전환의 5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 미래형 산업체제 구상이 이론적 수준의 논의를 넘어 실용적 정책패키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인천의 산업공간에 실제로 적용하는 선도적 정책 사례 모형을 구축- 영종지역 新항공모빌리티 산업을 대상으로 가능성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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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미래산업구조와 연결한 산업단지 복합 재창조
- 연구기간 : 2024.01.01 ~ 2024.11.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최태림
❍ 1960년대 후반부터 조성이 시작된 인천시 산업단지는 지역산업 발전과 궤를 같이하며 도시성장의 주요 기제였으나, 경직된 산업구조, 물리적 시설의 노후화, 도시의 다른 기능과의 충돌 등 경쟁력 하락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며 노후화가 진행되는 산업단지에 대한 재평가와 변화의 요구가 지속됨. ❍ 이에 인천시 노후 산업단지의 산업구조와 물리적 여건을 진단하고 그 위상을 평가하여 인천시 산업공간의 구조적인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복합적 재창조 방안을 구상하고자 함. - 노후 산업단지와 인근지역을 포함하여 산업공간의 변화를 가져오는 구상을 마련하기 위해서 산업, 공간, 교통, 문화, 에너지 요소를 통합적으로 검토.- 2024년 연구는 인천시 노후 산업단지 가운데 공간적 규모가 가장 크고 산업적인 주목도가 높은 남동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하며, 노후 산업단지의 경쟁력 진단, 내부적인 산업발전 동학 검토, 공간적인 재생 전략,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산업단지 접근성 개선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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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미래차 전환기 부품기업 정책적 지원의 한계와 향후 방안
- 연구기간 : 2024.08.15 ~ 2024.11.30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민규량
○ 본 연구는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인천시 자동차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 준비 현황을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적 지원방안을 도출하고자 수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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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게임산업 이슈와 인천시의 미래 전략 방향
- 연구기간 : 2024.09.01 ~ 2024.11.30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민규량
■ 연구개요○ 글로벌 게임시장이 모바일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내 게임산업은 PC와 콘솔 플랫폼으로 다각화되는 추세임○ 인천시는 서울시, 경기도와 높은 접근성에도 불구하고 게임산업 종사자 수는 전국 대비 3.48%에 불과하며 산업 생태계가 취약한 상황임. 반면 글로벌캠퍼스 내 게임 관련 학과를 보유하는 등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 인천시의 게임산업 현황과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수도권 인접성과 글로벌캠퍼스 등의 강점을 활용한 게임산업 육성 전략을 도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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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반도체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검토
- 연구기간 : 2024.07.01 ~ 2024.10.31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윤석진
■ 연구 개요❍ 본 연구는 인천지역 반도체산업의 기술적 혁신 기반 여건을 조사하고 인천시가 특화할 수 있는 반도체 기술 분야 강소연구개발특구의 지정 가능성을 검토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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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시 제조·수출기업의 RE100 대응 실태와 과제
- 연구기간 : 2024.07.04 ~ 2024.10.31
- 연구유형 : 센터기획
- 연구자 : 최태림
인천시 제조·수출기업의 RE100 대응 지원을 위한역량증진 교육 및 재생에너지 활용 지원제도 마련 필요인천시 제조·수출기업의 RE100 이행에 대한 정보 부재기후 위기의 심각성이 높아짐에 따라 △산업 부문 탄소중립 추진 △ESG 공시의무 강화 △탄소배출 관련 글로벌 공급망 실사 관리 등 기업의 경영환경이 재생에너지 전환(RE100)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인천시 기업 역시 향후 RE100 이행 요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나, 관내 기업의 RE100 전환에 대한 인식 수준 및 준비 상황 등 관련 정책의 수립을 위한 기반 정보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RE100 관련 국내외 동향 파악과 관내 제조·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RE100 준비 현황 실태조사를 통해 인천시 기업의 RE100 이행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기업활동 여건 변화 양상 파악을 위해민간기업 RE100 이행 동향과 국내외 정책 및 제도 검토 기업활동 소비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RE100은 비영리단체인 The Climate Group과 CDP가 주도하는 민간의 자발적 이니셔티브로 2014년에 시작하였다. 이후 비재무적 기업 성과 측정 요소인 ‘ESG’에 대한 공시의무화가 추진됨에 따라 재생에너지의 사용이 점차 기업활동의 필수적인 요소로 변모하고 있다. 특히 각국의 탄소중립 및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은 글로벌 시장에서 일종의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여 기업 생존의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이에 중앙정부는 국내기업의 RE100 이행을 지원하고자 2021년 기업의 재생에너지 인증을 지원하는 K-RE100 제도를 도입·운용하고 있다. K-RE100 제도는 △녹색프리미엄제 △인증서(REC) 구매 △제3자 PPA △직접 PPA △지분투자 △자가발전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경우 인증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비용부담 및 이행 편의성 등의 요인으로 인해 녹색프리미엄 제도의 활용도가 가장 높은 상황으로, 기업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RE100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확대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관내 기업의 RE100 준비 실태 검토실태조사 응답기업 중 현재 RE100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관내 기업은 약 15% 수준으로 그 비율이 높지 않으나, 약 56%의 기업이 향후 RE100 이행 요구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RE100에 대한 인지도는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RE100 준비 상황이 긍정적인 기업 비율은 약 21% 수준에 불과하여 관내 기업의 RE100 준비도는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관내 기업들은 대체로 국내외 제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지 및 이행 방식의 용이성에 따라 RE100 이행 수단을 선택하고 있으며, 가장 선호도가 높은 이행 수단은 자가발전으로 나타났다. 한편 재생에너지 사용·투자와 관련한 비용적인 부담이 RE100 이행의 주된 장애요인으로 조사되었다. 인천시 기업의 RE100 이행 지원을 위한 정책제언인천광역시는 실태조사에 따른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기업들의 수요가 많은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사업의 분야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RE100 개념·이행수단·기업활동 영향·에너지 소비량 진단·재생에너지 사용 포트폴리오 구축 등에 대한 교육·컨설팅을 운영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운영을 확대하기 위한 금융 및 신속 행정지원 서비스를 구축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환경의 기업이 RE100 이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참여하는 방식의 PPA사업을 활성화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제조·설치·유지관리 기업을 발굴·육성하여 관내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를 촉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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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시 장래인구추계 결과와 시사점
- 연구기간 : 2024.07.01 ~ 2024.08.31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유근식
■ 연구 개요○ 인구는 경제의 성장동력과 재정 여력, 국방·교육·의료 시스템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소이며, 장기적인 정책의 설정에 있어 인구 변화에 대한 고려는 필수적 ○ 통계청은 장기적인 정책 설정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미래 인구 변화를 예상하는 「장래인구추계」를 발표하고 있으며, 2024년 5월 시도별 장래인구추계가 발표되어 2052년까지의 인천시 인구 변화에 대한 전망을 제시○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최근 발표된 장래인구추계를 바탕으로 향후 30년간 예상되는 인천시 인구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 인구 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